김성보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보입니다.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예산안이 6월8일 제출되어 6월 15일 본회의에 상정 되었습니다. 같은날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일자는 6월 15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6월 15일 14시에 소회의실에서 개회하여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홍종호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위원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결위에서는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 실과소별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들었으며 6월 18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축조심의 보고서를 확정 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월 15일 본회의시 기획실장의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요지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인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안 심사 결과로 먼저 총평입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2년을 지난 자치기반이 점점 정착되고 최근의 문민정부의 출발로 지방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종래의 중앙 일변도의 지시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어느정도 보장이 되고 있다고 하겠으나 아직까지도 지방화시대의 시대적 요청에 적극 부합되고 있지 못함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며 신정부의 고통 분담 시책에 부응하여 종래의 관행에 따라 편성되어왔던 예산편성의 각종 낭비요원을 과감히 삭감한 것은 지방화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기도 하겠지만 마땅한 대안의 제시없는 삭감 일변도의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실예로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다시 추경에 요구되고 있는점이 상당 부분 발견되었으며 예산절감된 분일지라도 차기 추경에 요구되어질 가능성이 내포되어있는 부분도 상당할 것이라고 보아지며 주민계도용 신문 문수산 휴식시설 사업 추진비등은 93년 당초예산 편성시일부 조정 또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 금번 추경에 다시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심사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이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바 상수도시설사업 역시 사업비 투자를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투자에 대한 분석 설명이 미흡하다고 언양국민주택하자 보수비 9,500만원 역시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하여도 완전한 수리가 의문시됨에 따라 공사후 차후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인데도 이를 누락시키고 추경에 요구한 것은 추경이 필요불가결한 부분에만 편성되는 취지에서 본다면 장기적인 심사분석이 결여된 부분이라고 보아져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은 자금확보에 앞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효과 및 사후 경영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분야 삭감 조성입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관리 예산운영 민간단체 풀 보조 중 1천만원 삭감. 공보관리 공보관리 계도용 신문 부족분중 1,200만원 삭감. 군정시책수시 홍보 540만원 삭감. 군행정운영, 일반행정조직운영 자전거타고 걷기운동 범군민 캠페인 참석보상 중 1,320만원 삭감. 보건관리 보건의정사업 에이즈검사 통제구역 설치비 500만원 전액삭감. 에이즈 검사장비구입 5,700만원 삭감. 환경관리 청소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에 따른 장려금 중 5백만원 삭감, 농촌진흥, 농촌사회지도, 4H후원회 지원중 250만원삭감. 농촌진흥, 농촌소득지원사업, 가축분뇨정화처리시범사업 2천만원 삭감. 광공업관리, 중소기업 진흥,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20개업체 전액 삭감. 교통행정관리, 교통안전시설관리, 언양고수부지 주차장설치사업비보상 1,500만원 전액삭감. 승용차함께타기, 승차장 및 표지판제작 전액삭감. 도시계획관리, 문수산 휴식시설설치 사업 4천만원 전액삭감. 도로사업, 도로교량관리, 청량교보수공사 3억5,280만원 전액삭감. 새마을사업, 새마을사업자연보호활동, 웅촌 은하교보수공사 전액삭감. 자연보호시범학교 자연현장 실습시설확충 5개교 전액삭감. 민방위관리, 민방위교육훈련, 주민신고홍보용공중전화카드제작 115만원 전액삭감. 총계는 15억 6,565만원입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액은 894억7,15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97억6,636만3천원에서 97억516만4천원으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보고서 나머지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총괄 내용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서를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실과소장 여러분께 예결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부디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