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김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김덕희의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부시장님, 통합 당시에는 민원중계소 설치를 하면 아무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통합에 동의를 했는데 막상 민원중계소를 설치하고 나니까 불편이 많다, 그래서 출장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보충질문 같습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황병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황병학 의원님 지역구가 돼서 걱정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부시장으로서 동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좀 크게 보면 구조조정을 뭣 때문에 합니까? 다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실업자가 나옵니다. 이래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우리 행정도 행정의 구조조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또 앞으로 동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지금 약 200명 줄었습니다. 김천시 공무원이 200명 줄었는데 행정서비스를 넓히려고 하면 공무원 수가 더 늘어야 됩니다. 그래도 줄었습니다. 또 앞으로 더 줍니다. 그래서 황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다같이 이 어려운 기간에 이런 정도는 참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읍·면·동을 다 놔뒀다가 다행히 없어지지 않으면 좋은데 동이 다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점이 하나 있고, 또 아까 황 의원님께서 민원중계소가 안 되면 출장소를 해 달라고 했는데 민원중계소보다 출장소는 더 상위의 개념입니다. 상위의 정식 기구입니다. 여기서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고나서 심사를 도에서도 받고 중앙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때 장려 그룹에 들어갔는데 다른 것 다 잘했습니다. 다 잘했는데 그때 유촌출장소를 폐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서 감점을 엄청나게 받아서 1등 할 것을 3등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좋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상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부시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다만 현재 두 사람이 나가있어서 안 되면 세 사람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사람을 더 공문 보내는 사람들을 늘려서 보완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출장소 설치는 불가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있는 출장소 다 없앴는데 또 새로 출장소를 만든다, 또 앞으로 동이 없어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 동을 만든다,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은 저나 여러 의원님들이나 다같이 어려움을 참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수요에 따라서 행정기구도 신축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재상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중에서 이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 번째로 98년도 8월 16일날 집중호우와 태풍 예니의 수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과 기 확보한 예산은 얼마이며 복구사업과 그 추진현황, 김천시 전역에 800만원 미만의 피해지역에 대한 자력복구 대책, 김천시 전역에 약 600건의 피해지역이 있는데 피해지역의 복구사업을 하면서 당시 피해조사와 현재 피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피해지역 설계 잘못으로 현장이 변경된 지역은 없는지, 네 번째, 피해지역중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도로, 교량, 하천 제방 등에 돌망태 공사, 석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상습 피해지역은 공사비가 증가하더라도 영구복구할 지역이 있다고 보는데 사안에 따라서 지역에 맞는 옹벽공사등 영구복구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동절기에 발주된 사업은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공사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난 해 8월 16일날 집중호우때에 128억 1,100만원, 동년 9월 30일 태풍 예니때에 124억 5,500만원, 합계 252억 6,600만원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복구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복구대상이 총 588건입니다. 그 중에서 설계중에 있는 것이 15건, 발주중에 있는 것이 공고해 놓은 것이 49건, 공사중에 있는 것이 438건, 준공된 것이 86건입니다. 그래서 우수기전에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피해액 400만원 미만, 복구액 800만원 미만은 조사 보고한 것 중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원되지 않는 자력복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64건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등으로 복구계획을 검토중에 있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축대등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에 우리 시의 예비비로 1억 700만원으로 8개소는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외에 소규모 피해 및 수해위험지구는 당장 우리 시에서 예산형편상 전체 조치는 어렵습니다만 타공사에 우선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우리 시의 공공시설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 다소 현장 여건 및 민원으로 인해서 설계가 맞지않아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액 범위내에서 물량의 증감, 위치를 민원해소 차원에서 약간 조정을 하고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은 피해조사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시에 의한 원상복구, 당초 시설물 그대로 추진하라는 비용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대로 하도록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위험개소, 구조물 규격 불부합 등을 항구 복구대상으로 산정 보고하였으나 중앙재해대책본부 실사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고 개량복구로는 직지사천 덕천제, 어모면 외현천 성촌제는 20억이 반영돼서 항구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수해복구사업은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확정된 금액 범위내에서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니까 당초에 석축으로 된 것을 옹벽으로 복구시에는 복구비가 약 2배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 수해복구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발주된 사업은 부실공사가 우려돼서 지난 해 12월 26일자로 이미 동해와 관련된 공종은 시공 중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콘크리트 공사를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한중콘크리트 시공규정에 따라서 충분한 보온시설을 완비한 후에 시공해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참고사항으로서 옹벽과 석축의 단가를 비교하면 석축을 할 때는 ㎥당 91,000원이 들어가는데 옹벽으로 할 때는 ㎥당 17만 6천원으로 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숙 의원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