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영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48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9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오늘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위원회 운영사항으로는 3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에 관한 건을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추천에관한건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속초시도시계획결정ㆍ변경안,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환경부 시범사업 추진본부 지역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건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8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결정한 대로 '96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호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식수난 해결을 위해 '96년 2월경 국비로 지원된 "긴급식수원개발"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한 조기착공은 물론 추가 세입재원의 한계로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을 제외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총 1백 1십 1억 8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7십 2억 6천 9백만원, 특별회계는 3십 8억 3천 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3%가 증가되어 '96년도 총 예산액은 9백 4십 7억 2천 4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가재원이 5십4억7천2백만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은 1십7억9천7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긴급식수원개발사업"국고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성질별로 분류하는 예산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2천5백만원, 경상적경비 9억4천8백만원, 사업예산 6십1억9천6백만원이며 주민 일상생화와 직결되는 소규모 투자사업과 관련한 사업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액의 85% 비중을 차지함을 참고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장별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지방의회운영비 1천4백만원, 기획관리비 1억3천7백1십만원, 공보관리에서는 1천8백만원이 삭감 불요불급하고 이미 시기성을 상실한 예산으로 삭감되었으며, 내무행정비 3억9천만원 그리고 재무행정비 5억7천4백만원은 총 1십억9천8백만원을 일반행정 시책추진과 재산관리 경비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비 4억3백만원, 보건 및 생활안정 개선비 2십7억3천7백만원, 사회보장비 3천1백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십8억9천4백만원 등 총 5십억6천5백만원으로 주 세출요인은 '96년도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 2십3억5천만원과 7번 국도 우회도로 1십1억8천7백만원, 청호동 진입로 5억원 등 보건위생분야인 식수원 개발과 도시개발분야에 집중 계상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1억9천9백만원, 지역경제개발비 4억1천8백만원, 국토자원보호개발비 3천9백만원은 국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삭감되었으며, 교통관리비 2억7천8백만원 등 총 8억5천6백만원을 농림수산분야 및 건설교통분야에 추가 계상하였고, 민방위 7천2백만원은 비상급수 시설과 민방위 장비 소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천6백만원은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행정장비 및 동 행정수요 경비로 1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경정예산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십3억2천5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상수도 확충사업 투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천2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1천5백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백만원,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2억8천8백만원과 '96년 2월 16일자로 통ㆍ폐합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7천2백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을 신설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억8천6백만원과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5천8백만원의 예산은 폐지로 인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세항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들로부터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사항인 계속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부터 '96년까지 3개 연도에 걸쳐 추진하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은 수련관 시설 내 부대시설 및 난방시설에 대한 추가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총 사업비와 계획연도 변경을 위해 의안 제출되었고,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과 영랑교 가설사업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넉넉지 못 한 우리 시 재정을 알뜰하면서 건전하게 운영되게 항상 염려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넓으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