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울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박명순의원입니다.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에 관계 공무원이 출석 답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의원이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될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위해서 7월30일31일 10시에 군수 및 의원의 군정질문과 관계되는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합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제안설명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내무과장 한용규입니다. 울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 시행에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울산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사항등입니다. 참고 자료는 전문 30조로 된 공직자 윤리법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가 첨부 됐습니다. 울산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입니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또는 임명합니다. 제1호는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2호는 2인의 위원은 울산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임명합니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합니다. 제1호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제2호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3명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 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두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3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군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는 울산군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제3조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제1항 제1호 법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 사항 심사와 그 결과처리 제2호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제3호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제4호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2항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제1호 울산군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사항 제2호 울산군 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입니다. 제1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습니다. 제2항 울산군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합니다. 제3항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합니다. 제1호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 승인 제2호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제3호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제4호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이러한 사항은 2/3이상 의결로서 결정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3항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호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제2호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자와 관계있는 사항 제3호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이것은 전체가 5명인데 관련되는 사항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재적 위원 수를 한사람 제외하고 4명으로 합니다. 그중에서는 2/3이상의 의결을 얻어야 의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등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등을 행하기 위하여는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수 있다. 제2항 간사는 울산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합니다. 제8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법령 대비표가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준칙안은 현재 울산군 조례준칙안 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안이고 옆에 있는 공직자 윤리법과 시행령은 참고로 해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군과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단위를 참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질의 보다는 자리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수당관계가 나왔는데 이분들에게 얼마를 준다는 그게 안나와 있는데요?

(자리에서) 그것은 조례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상세한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서기관급 이상으로 지급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의원중에 덕망있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덕망있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덕망있는 사람이라하면 재산 공개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리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 법관 또는 학식과 덕망있는자

(의석에서) 학식과 덕망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까지 부정을 저질렀단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