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허선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 사무국장의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9일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무규의원의 선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규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규의원께서 선서를 할 때 의원 여러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무규의원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성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일산동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김무규입니다. 그리고 저를 선출해 주신 일산동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활동해 오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법을 준수하고 울산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 동안 열심히 활동해 오신 경험과 지식을 처음 시작하는 저에게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무규의원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지역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6월19일자 울산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주택 보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상남도민 직업훈련원에서 본 시 보사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정주택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중공업도시의 요람지로서 조국근대화를 선도한 본 시에서 봉직하게 된것을 저의 공무원 생활 역정에서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모로 부족한 저로서 많은 걱정과 어깨의 무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광활하고 복잡한 우리 시 행정중에 일부인 보사행정은 흔히 말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전 시민이 집결되는 생활민원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 시민들의 복지증진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기대욕구가 날로 상승되어 감에 따라서 업무가 폭주되어 가고 있고 또, 어려움과 크고 작은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또한 보사행정입니다. 그러나 김창수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성실히 받들면서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안성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간단없는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저에게 주어진 업무를 오직 사명감을 갖고 오늘날 문민정부시대에 걸맞는 위민 봉사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주택 보건사회국장 인사말씀 고맙습니다. 이 지역 울산발전을 위해서 재임기간 동안 성과열을 다해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성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뵙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5일부터 우리 시의 현대계열사 중의 하나인 현대정공의 노동쟁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완전타결이 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긴박하게 노사 양측에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미포조선의 경우 노사간에 잠정합의안이 투표에 붙여서 아슬아슬하게 찬성을 얻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시의 10개 계열사가 노동쟁의에 들어가서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노사 쌍방간의 인내와 자제를 갖고 자율적으로 타결하겠다는 사명감이 발로가 되어가지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5개 회사는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만하게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중공업을 비롯한 중장비, 중전기, 미포조선, 종합목재 5개 회사는 아직도 타결을 못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은 말할것도 없고 전체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울산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의사가 잘못 전달되어 가지고 혹시,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뜻도 있고 아직 모든 노사분규가 타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합적인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시기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에 오늘은 간략하게 현황만 말씀드리고 우리 시에 분규가 모두 타결되고 난 뒤에는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것으로 믿고 오늘은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이 회사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이달말로써 모든 것을 타결시킬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어제도 철야협상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오늘, 내일사이에는 잘 되리라 믿습니다. 만일에 잘못되었을때는 상당히 장기화 될 전망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내일 노사간에 한발자욱씩 양보해서 원만히 타결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서 노사문제 중간상황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영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빨리 노사분규가 해결되도록 김창수 시장님과 부시장님, 담당공무원께서는 혼연일체의 마음으로써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서면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은 급한 상황에서는 받아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인데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의사진행을 받아보고 필요하면 다음에 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안됩니다. 보고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하면 보충질문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고로써 의원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이것을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고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전에 부시장께서도 말씀드렸고 아까 의장실에서도 시장님과 교육장, 여러 관계공무원이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아주 초미한 타협을 하고 있는데 자칫잘못 언론에 비쳐져가지고 노사간에 타결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염려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장님에게 현대계열사의 노사분규에 대한 보고를 받자고 한 이유는 이 문제가 울산시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에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을 비롯한 50명의 의원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상세하게 지금 타결된 곳은 어떤회사이고 타결안된 회사는 어떠한 곳인데 이러한 것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한다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는 이의원께서는 그렇게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의 보고는 부시장의 한도내에서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원 양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조금전에 부시장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자칫잘못 문제가 되어 가지고 원만히 진행되어가는데 도리어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현황보고도 못합니까?) (○울산시부시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답변하겠습니다) 이재현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부시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가 조금 미흡한것 같습니다. 그 점은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종합적인 사항은 지금 현 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명간 타결되지 않겠느냐, 마치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열사별로 10개 회사가 그 동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계열사별로 간략하게 회사별로 상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대 정공의 경우는 쟁의발생신고를 6월1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7월28일 현재 잠정합의안이 도출되어서 조합원들의 투표에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7월15일부터 쟁의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20일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발동이 된 후에 7월20일부터 23일까지 노사간의 자율에 의해서 최종협상안이 타결이 되어가지고 찬·반 투표에서 극적으로 가결됨으로써 노사분규가 완전히 타결이 된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강관의 경우에는 6월5일부터 쟁의발생신고가 되어가지고 7월26일 투표에서 타결이 되어서 분규가 끝난 그런 회사입니다. 그 다음 금강개발도 5월3일부터 쟁의발생신고가 되어서 7월24일 조합원들의 찬·반투표에 의해서 완전타결을 본 회사입니다. 현대중장비의 경우에는 5월27일부터 쟁의발생 신고가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노사 쌍방에 의견 접근을 못하고 어제도 철야협상을 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협상 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타결을 못 봤습니다. 현대중전기도 6월4일에 쟁의발생신고가 되어가지고 이 회사도 아직 타결보지 못하고 지금 노사 쌍방에 열심히 의견접근을 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대종합목재의 경우는 6월14일날 쟁의발생신고가 되어가지고 그 간에 수 차례에 걸쳐서 협상에 임했으나 노사 쌍방간에 의견 접근을 보지못하고 지난 7월27일 회사측에서 직장폐쇄 조치를 해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프랜지의 경우는 6월16일부터 쟁의발생신고가 되어가지고 오늘 조합원 투표에서 통과 되어가지고 완전 타결되어서 노사분규가 종결된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경우는 7월5일부터 쟁의에 돌입해 가지고 오늘까지 수 차례에 걸쳐서 협상에 임했으나 아직 양측의 의견에 접근되지 못하고 어제 저녁부터 지금 현 시간까지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명간 이 회사도 어떤 결론이 나든지 결론이 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미포조선의 경우는 6월20일자 쟁의발생 신고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의견이 많이 좁혀져서 오늘 오전에 찬·반 투표에 임했으나 아슬아슬하게 1표 차이로 과반수획득에 실패해서 지금 이 시간 다시 투표에 한번 더 붙이는 그런 선에서 대위원 총회를 열고 있고 잘하면 오늘 오후에 투표를 한번 더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사별 현황을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드렸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5개회사가 타결이 되고 5개회사가 타결이 안 된 시점에서 지금 또 분위기로 봐서 상당히 양측의 협상이 무르익어간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자칫 외부에서 이러쿵 저러쿵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또, 어떻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의사소통이 잘못 되었을 때 잘되어가는 협상에 잘못된 악 영향을 미칠까 그것이 두려워서 조심스럽다는 그런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개 회사의 현황은 방금 제가 보고드린 그런 선에서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사항은 타결되고 난 뒤에 다시한번 상세하게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이 펼쳐진 문민정부시대를 맞이하여 신 한국 창조를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부풀었던 국민의 기대속에 펼쳐진 지방자치가 2년이 지나 3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는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하고 중앙 집권적 상위하달 행정을 하고 있는 현실에 답답함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많은 법들을 고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 이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방행정부의 소신없고 무사안일한 자세, 그것보다 더 큰것은 그래도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려고 누구보다도 더 노력해야 할 공무원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입법부를 경시하고 국민을 의식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정권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그 만큼 늦어졌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정책이 행정에 잘 반영되지 않고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사고로 성의 없고 책임없는 답변으로 넘어가려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다운 지방자치로 발전하기란 대단히 멀고도 어렵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이, 의회에서 시정 요구된 정책이, 의회에서 건의된 사안들이 행정에 반영, 집행되지 않는 지방자치가 과연 있을수 있는 것인지 우리 다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그래도 시민들의 편에 서서 보다 살기좋은 우리 울산을 만들고 시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찬사를 보내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속담 한귀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를 하는데 모든 여건이 열악하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우리들은 시민의 대변자로 또 지방자치의 실행자로 열과성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로 시민을 위해 이 단상에 서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우리모두가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해마지 않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화 정책에 의하여 급조된 공업도시로써 사회간접자본인 도시기반시설 즉, 상·하수도, 도로교통 사회문화 등 어느것 하나 변변히 갖추어진 것이 없는 이상도시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수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재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보조금을 많이 받아와야 하는데 그간 울산시가 90년에서 92년까지 3년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온 특별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각각 22억과 76억원 도합 98억원에 불과합니다. 특별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포착 할수없는 재정수요가 있을때 또 재해로 인하여 재정수요가 있거나, 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동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보수 등의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때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가 받을수 있는 것이고, 지방 양여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징수하는 특정세목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특정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으로써 도로개설, 수질개선, 농어촌개발, 청소년육성사업 등에 사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간 울산시가 사업완료 하였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큼직한 사업 즉, 문화예술회관, 제2청사, 동구청, 남구청, 실내체육관, 여성회관, 남·북부순환도로, 방어진공원 순환도로, 학성교, 삼호교, 삼일교 등 많은 사업을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은 고작 3년에 98억원밖에 되지 않으니 도대체 그 동안 울산시는 무엇을 하였으며 특별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하여 노력을 어떻게 하였으며 노력한 것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4년도 예산에 중앙정부에 대하여 특별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을 얼마나 신청을 했는지 사업별로 신청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집행부 또, 울산출신 인사를 망라한 협의 및 추진할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금의 용도를 결정해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이란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부세와는 다른 정액보조금과 정율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은 사업에 따라 전액 보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개가 국책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에 따라 무슨 사업을 하라는 사업명을 정해서 주는 재원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책사업을 수행 하는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방비를 부 담해 사업을 꼭 해야할 것인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별해서 지방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또, 집행부에 대하여 이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제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의원총회를 거쳐가면서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조치에 따라 그 안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의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재론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이해해 달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응능세와 응익세가 있습니다. 응능세는 국민의 능력에 따라 내는 세금 즉, 정상적인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내어야 하는 세금이고 응익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편의시설 내지는 행정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내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입장료 등 조세저항이 거의 없는 세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응익세 징수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복지적 차원에서 보면 많은 시설들을 만들어, 보다 많은 국민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전체 국민에게는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울산에도 공설운동장과 종하체육관이 있습니다. 또, 여성복지회관, 청소년복지회관이 있고 공설 화장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있고 앞으로 말이 많은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등이 완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시의 실정으로 볼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생각하여 각종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사용료, 입장료 등은 어느 정도 현실화하여 그 시설에 필요한 경상적 운영비는 충당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울산에 있는 공공시설 몇 곳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동장과 체육관은 92년도 세입이 1,500만원인데 비해 세출은 2억608만6,000원입니다. 여성회관 세입이 409만5,000원인데 비해 세출은 5억3,378만4,000원입니다. 화장장 세입은 1,442만5,000원인데 비해 세출은 3억4,074만원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 역시, 운동장과 체육관 세입이 1,500만원에 비해 세출은 2억439만8,000원이고 여성회관은 세입이 28만원인데 비해 세출은 6억2,016만4,000원입니다. 화장장은 세입이 140만원에 비해 세출은 6,445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92년도 대비 93년도 예산에 여성회관과 화장장이 규모나 시설면에서 하나도 준 바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유사시설이 이웃에 생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이 작년대비 381만5,000원과 1,302만5,000원으로 각각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운동장과 체육관은 작년 예산대비 늘지도 줄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우리기 특기 해야 될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92년 세입이 3억310만1,000원인데 비해 세출은 4억5,240만3,000원으로 1억2,230만1,000원이 금년에는 1억1,110만1,000원이 경상적적자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 복지시설도 아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남의 점포를 얻어 장사를 하겠다는 상인들에게도 1년에 1억1,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의 울산시민들이 낸 세금을 보태야 된다는 사실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현실을 미루어 볼때 거액을 투입해 그것도 최첨단의 시설을 갖추어 건설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준공이 되었을때 그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가 얼마나 필요할 것이란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물론 본의원이 지적한 모든 시설들이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80만 시민의 몇 퍼센트나 될 것이며, 또 이러한 시설을 사용하는 시민은 1년에도 몇 번을 사용할 것이고, 10년이 가도 아니 평생을 두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시민은 80만시민 거의 대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또, 이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나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설투자는 시민전체의 세금으로 했더라도 경상적 경비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수요자들이 부담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료 또는 입장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일반 공공시설의 사용료가 시설이 규모나 구조에 대하여는 조사한 바 없으나 타 시·군의 사용료에 비해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1/15밖에 되지 않는 사용료를 울산시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에 상기시켜 드리고, 건전한 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아져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는 앞으로 경상적 수입증대에 많은 노력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공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라고는 말도 하기가 싫습니다마는 해야하는 심정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요즈음 공해라는 말은 너무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면역이 생겨서인지 중요성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무관심 내지는 소극적으로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며칠전 모 일간신문에서 울산의 대기속에 아황산가스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본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5대를 이곳 울산에서 살아온 소위 원주민인데도 공해의 왕국이 된 울산에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직장을 따라 울산에 온 많은 시민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흔히들 울산은 주인이 없는 도시라는 말이 있고 걸핏하면 울산시민은 애향심이 없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터 놓고 이야기해서 울산이 무엇이 좋아 애향심이 생겨 주인의식을 가지겠습니까? 공기가 맑습니까? 물이 맑습니까? 교통이 좋습니까? 교육시설이 잘되어 있습니까? 휴식공간이 넓습니까? 물가가 쌉니까? 무엇이 좋아 고향을 지키며 애향하라는 말입니까? 정치와 법이 제대로 제 구실을 다하였더라면 또 일선행정이 좀더 적극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성의 있게 했더라면 우리 울산이 이렇게 까지는 되지 않았을텐데 하는 원망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울산이 이보다 더 못해지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울산을 위해 열과성을 다해 주실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입니다.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산소공장의 소음공해문제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27회 임시회때 동료의원 김춘길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서 본의원이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상황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현대중공업(주) 산소공장 소음방지에 대한 민원이 있은 후 지금까지 2년간 본 건을 위해 업무추진한 상황과 현대중공업(주)에 대한 조치 내용, 향후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상해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상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최상해의원님이 세출도 중요 하지만 세입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계신데 대해서는 예산을 다루는 저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내용을 제가 메모해 보니까 다섯가지가 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을 보다 많이 지원받기 위한 추진실적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 그 다음에 94년도 특별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비보조 산정내역, 향후 특별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협의체 구성용의는, 다섯번째 울산시가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비 투자부문사업을 선별하여 사업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다섯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나머지 세입부문은 재무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특별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한 추진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교부세나 지방양여금에 대한 설명은 최상해의원님이 상세히 했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특별교부세 지원현황을 보면 91년도에 저희들이 26억원을 신청을 해서 15억원을 받았습니다. 92년도 99억6,400만원을 신청해서 32억원을 받았습니다. 93년도에는 55억6,400만원을 신청해서 5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 지방양여금 지원현황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법이 생긴지 얼마안되었기 때문에 92년도에 322억9,300만원을 요구해서 76억6,100만원을 받았습니다. 93년도는 426억700만원을 요구해서 75억5,8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94년도에는 406억7,1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시일이 남아서 94년도분은 아직까지 교부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93년도 특별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지원요구액은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라든지의 10건에 1,861억7,600만원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계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명확하게 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어떤 노력을 했느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시장님이나 관계국장님이 중앙부처에 수시로 올라가서 만나고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외 특별한 방법은 없고 특히, 출향인사라든지 과거 정부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 외는 별도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도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어려운 지역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제출 등 계통을 통해 계속 노력하는것 외는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향 인사라든지 과거 정부에 몸담았던 분들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얘기하는것 외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보면 각 실·국에서 실·국장님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류를 들고 반드시 중앙부처까지 갑니다.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해서 지방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93년도 특별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비보조 산정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신청시기가 일정치 않으며 특별한 재정소요가 있을때 중앙과 협의하여 신청하며 현재 신청액은 55억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지방양여금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도로정비사업에 246억원 수질오염방지사업에 143억원 청소년육성사업에 17억3,000만원해서 합계 406억7,1,00만원을 지금 현재 신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특별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 정부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한 협의체 구성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협의체를 전국적으로 구성한데도 없고 특별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등은 관계 법률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조율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은 어떻게 보조를 하고 하는 등의 비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시가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비 투자사업을 선별하여 사업시행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보조금 및 예산에 관한 법률, 도에서는 도 조례로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보조금은 대충 보조를 신청할 때도 아예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올립니다. 이런 사업을 얼마만큼 할테니까 보조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비도 마찬가지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울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거의 보조가 없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일반 경상비, 쉽게 말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양곡대라든지 일반적으로 사회복리부분에서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보조금이 저희들 계산을 해보면 93년의 경우 보조금이 47억6,600만원 중에 일반행정시책 및 사회복지 분야 등에 차지하는 경비가 약 45억원 95%를 차지합니다. 사업비는 소규모 4건에 2억6,6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서 우리가 보태주어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 지금 현재 도나 국비에 오면, 도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돈을 얼마 줄테니까 너희가 시비 얼마를 보태어서 이 사업을 해라 하는 식으로 주로 보조가 내려오고 중앙의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조비율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을 내려주면서 시에서 보태서 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때 사업이 미리 정해져 온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그 사업이 우리가 크게 필요치 않으면 그 국고보조금을 돌려보낼 것이냐의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울산에는 또 그런 보조금이 많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거의 경상보조이지 일반 투자적 보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을 무조건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상적사업이 주로 생보자 양곡대금 얼마, 불우시설의 지원비 얼마 이런식으로 시비를 얼마 보태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울산시 같은 경우는 투자사업이 그렇게 많이 보조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울산시가 조금 선별해서 보조사업을 집행하면 안되겠느냐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최의원님이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질문내용 자체가 성실히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준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최상해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 사용료 수수료 세입이 92년도보다 93년이 줄어든 이유와 경상수입을 늘리기 위해 공공시설 사용료 및 시설임차의 적정수준 인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세 수입도 중요하겠지만 경상수입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93년도 세입 중 수수료및 사용료가 92년도보다 적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예를 들어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공설화장장 사용료와 여성회관 사용료 등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설화장장 사용료는 92년도에 1,442만5,000원이 세수입상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40만원이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공설화장장 사용수수료를 그 전에는 현금으로서 세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증지 수입으로써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분만후에 나오는 적치물에 대한 예산을 사용료를 가지고 계산했고 일반화장장에서 나오는 사용료 수수료에 대해서는 예산 목 과목에 증지수입으로써 예산을 계산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사용료에 대해서는 92년도에 409만5,000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93년도에는 28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로서는 여성회관 사용료 수입은 강당사용료, 난방비, 수강수수료 등을 합해서 작년도에는 약400만원이 세수입으로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여성회관 수수료에 있어서 강당사용료하고 난방비사용비만 해서 28만원이 사용료 수수료에 편성되었고 수강수수료에 한해서는 여성회관 수수료 과목을 목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수수료 과목에 계상된 금액이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이 작년과 금년에 목이 틀려서 별도로 목에 맞추어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난 것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과 체육관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작년과 금년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방침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세입을 책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으로 세입예산확충을 위해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확충을 위해서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는 공공요금의 동결방침에 따라서 금년에는 유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정수준이 인상하기 위해서 관계법에 따라 각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은은 정주택 보사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정주택입니다. 먼저 8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노심초사 하시는 안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최상해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요지는 현대중공업 소음방지에 대한 민원이 있은 후 지금까지 2년간 업무추진한 사항과 현대중공업에 조치한 내용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한 사항 및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1년12월5일 현대중공업 산소공장 소음으로 인근 주민생활 불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개선해 달라는 최상해의원님의 요청을 받고 즉시 시에서는 91년12월6일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측정한 결과 인근 산소공장 앞 민가 쪽 소음도가 허용기준치인 50dB을 초과한 59dB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관장기관인 부산지방환경청에 소음방지시설 설치개선을 요청한 결과 현대중공업이 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 처분을 받아서 4억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노후 된 공기 압축기를 교체하고 창문개조, 통풍구 폐쇄 등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7월1일자로 배출업소 관장업무가 부산지방환경청에서 경상남도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경상남도에 소음측정요청을 한 결과 소음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60dB로 나타나 개선명령을 즉시 조치하여 사업을 8,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공장내부벽 천장에 흡음제 및 차음제 등을 부착하고 소음기를 교체해서 현재는 소음도가 기준치 이하로 판정되기도 했습니다. 그외도 네차례에 걸쳐 현대중공업 측에 방지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장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늘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 노사분규로 인하여 공장이 가동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소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수시로 소음을 측정하여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관계법에 의거 조치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주택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상해의원의 질문에 이채익의원의 보충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최상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이 하나 안 나왔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수수료가 92년도에는 3억3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3억8,100만원으로서 약 7,800만원이 더 수입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는 사용료를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상해의원 보충질문있습니까? (○최상해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해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에서 사실상 지금 현재 지방양여금 내지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고 가서 설명하는것 이외에 별다른 일을 한 것도 없이 소위 말하면, 거짓없는 답변을 해주신데는 공감합니다만, 사실상 이것도 우리 속담에 우는 아기 젖 많이 준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가 90년도 이전 그 당시에 지방양여금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울산에 온 액수와 지금 현재 사업량에 비해서 그 이후에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90, 91, 92년간 연3년간 고작 98억원정도의 특별교부세 내지는 지방양여금을 받아왔습니다. 92년도 이전에 울산시에 과연 투자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때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했을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때의 사업량이 적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대비 휠씬 적게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하면 누군가가 가서, 단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로비를 한다든지 예산 줄사람 바지 가랑이를 잡고 사정을 한다든지 등을 했을 때와 안했을때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때 그것을 지적하고 물론 타 시·군에서 협의체 구성 같은 것을 안하는데 우리는 할수 있느냐 그것도 얘기는 되겠습니다만, 굳이 협의체라고 이름을 지어서 협의체가 아니고 이와 유사한 특별교부세 내지는 지방양여금을 한푼이라도 더 많이 받아와서 울산의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답변은 앞으로도 서류상 신청정도에 지나지 않는 일밖에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가서, 신청만 많이하면 뭐합니까? 따오는게 일꾼이지 …… 그러니까 많이 따올수 있도록 누구의 손을 잡든지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은 우리가 신청한 사업별로 예를들면, 무슨 사업을 하는데 국비 몇 %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율이 있고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 예를들면, 1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국비 30%줄것이니 도비10% 보태어서 나머지 60%는 시비를 넣어서 하라는 사업들입니다. 선별하자는 이야기는 물론, 보조사업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으니 돈을 좀 보태주시오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거의가 국책으로 정부에서, 가령 울산시에서 방독면 100개 구입하는데 100원이 든다면 정부에서 10원 보태 줄테니까 너희가 90원 만들어 방독면 사라면 이유없이 삽니다. 물론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국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되는데에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울산시에서 90원이 우리돈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기 싫으면 안 해야지 무조건 10원 준다고 해서 90원을 털어 넣어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이것을 본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복지적인 차원에서, 예를들면 불우이웃돕기, 노인복지정책, 이런것도 있고 농사짓는데 유산질 비료를 사는데 정부에서 얼마줄테니 너희가 얼마 들여 사라 등등 물론, 이 사업들이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그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보다 더 나은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봤을때 꼭 우리가 선별해서 보조사업에도 투자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작년, 금년 세입예산이 목이 변경되어 다른데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보다 오르기는 올랐다 좋습니다. 오른것은 좋은데 본의원이 본래 지적한 사항은 작년대비 금년 세입예산을 얼마를 잡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이러한 시설들을 해놓고 거기에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물론 투자해야 되겠죠. 운동장을 예로 들어봅시다. 공차러 오는 사람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공을 차겠다고 하는 사람이 울산 시민 중에 과연 몇 사람입니까, 몇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울산 시비를 거기에 잡아 넣겠다는 이야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육관입니다. 1,500만원 세입입니다. 그런데 이 세입 자체를 봤을때 사용료가 물론 정부 저물가정책, 공공요금 동결 등의 뜻에서 물가를 올리지 말라는 그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정부에서는 기반시설을 위해서 석유세 올리겠다 또, 이번에 우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토초세도 기준시가를 마음대로 자꾸 올려놨다가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런데 세금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물가정책에 관계가 없고 울산시에서 운동장사용료 더 받겠다는 것은 공공요금인상 동결입니까? 말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행정을 위의 눈치만 보고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또 그외 얘기해 봅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작년 세출이 4억2,540만3,000원인데 세입은 3억300만원입니다. 왜, 1억2,000만원정도를, 울산시민 전체가 내는 세금을 몇사람들 장사하라고 줘야 될 필요 있습니까? 이돈 놔두었다가 수도세 낮춰주세요. 수도세가 공익사업으로서는 더 많다 또, 한가지 더 예를들면 자동차를 30분 세워놔도 500원, 한시간 세워놔도 500원 받는데 그것좀 감해주세요. 물론 장사하는 사람도 울산시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고 이 사람에게 돈을 덜 받아야겠다는 목적보다는 형평성은 유지해야 됩니다. 자기 돈 벌려고 장사하는 사람에게도 시비를 보태줘야 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것 아니냐, 지금 현재 마산 공설화장장에 시체 한구 화장하는데 사용료 얼마인줄 아십니까? 우리는 고작 9,000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목이 바뀌어 증지수입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울산시에서 경영하는 화장장의 요금은 9,000원 받아야 되고 마산에는 1만7,500원 받아야 되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성회관도 복지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실상 복지가 되고 좋습니다. 작년에 복지회관 세입이 409만5,000원인데 비해 세출이 무려 5억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현실화 되어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낸다고 하는 개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아까 산소공장 공해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사분규때문에 뭘 못했다 하는데 노사분규 몇 번 했습니까? 노사분규 들먹거리는데 이런 얘기해서 좋게 들을 사람 없습니다. 소음시설을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인지 액수는 제가 잊었습니다만,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사업할 때가 언제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뭐냐하면 소음이 많이 나니까 방음벽설치 하겠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방음벽 설치공사를 92년 12월말까지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겠다는 시점에 비해서 내부수리를 해서 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 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해봅시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장에 어떤 형태로든지, 일반 사람들은 집지어서 세주고 돈 벌고 있어요. 돈은 못벌지라도 거기에 드는 경상사업비만은 충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1억2,000만원, 1억1,000만원씩 시수입을 들여서 거기에 해줘야 되느냐. 이게 될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작년대비 세입이 조금 올랐습니다. 세입오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경상사업비가 예를 들어 세출 대비 세입이 같을 정도를 만들든지 또, 그렇게까지 안되면 조금 우리가 보태주는 방향으로 어떻습니까? 본의원의 얘기가 틀립니까? 마땅하다는데 뭐가 마땅합니까? 마땅한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상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 10분이 넘었습니다. 15분 쉬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병준입니다. 최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로비를 적극적으로 하든지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나쁘지는 않지 않느냐,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 시 또는 도의원, 지역구의원님 합해서 그런 상설기구가 아니고 일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소위 말하는 로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 선별문제는 아까 100원을 주는데 90원을 보태어서 이 사업을 해라 할 경우 극단적인 예를 드셨는데 이 특별교부세나 양여금하고 보조금은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릅니다. 특별교부세와 양여금은 일단 한무더기로 놔놓고 누가 많이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이런 얘기이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가예산이나 도예산이나 항목별로 다짜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엌을 개량할 경우 몇 천만원이 든다면 각 시·군별로 얼마줄테니 시는 얼마 보태어라 하는 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업을 변경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사업을 안하고 다시 되돌려 보내면 몰라도 이것을 안하고 이 만큼 더 보태어서 다른것을 하겠다는 것은 예산체제상 정부나 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은 한곳에 묶어놓았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목에 무엇을 하겠다고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사업을 여기에서 선별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아니면 그것을 안하든지 이것을 900원가지고 투자를 해서 다른것을 하겠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최상해의원께서 보고만 해놓고 앉아있다 솔직히 말해서 좋다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카드를 여러 수십장을 만들었습니다. 출향인사라든지 여러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거의다 주어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쓸수 있도록 항상 준비는 되어있고, 저희들이 카드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공식적으로 어떻게 로비를 한다든지 이런 말씀은 드릴수 없고, 사실상 저희들 시장님, 국장님께서 서울에 가실때는 반드시 그 카드를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관계 부처를 다 순회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까 공문만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있다는 그 말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나름대로의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최상해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세입보다 세출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다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일반 경상세외수입에 한해서는 경영사업차원이 아니고 또, 특별회계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보다도 세출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해서 세출이 이렇게 늘어 났느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해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묻는 본뜻은 이것이 특별회계도 아니고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많은 시설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았으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정도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보라는 이런 뜻이지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보태어 주어서야 되겠느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안하셔도 본의원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나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최의원님께서도 말씀드린 종하체육관이나 운동장 같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전번 회의때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정부차원 공공분야의 수수료를 동결하는 차원에서 재심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맞지않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나 사용료에 대해 가지고 조례를 각 분야별로 챙겨서 개정한후 현실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정주택입니다. 먼저 울산은 공해백화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우심한 지역입니다. 실무자인 보사국장 제 자신도 실제와서 살아보니까 통감하고 앞으로 저희들 국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과감하게 시민을 위해서 단속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서 최상해의원님께서 방음벽에 대한 시기와 기준치 이하 시점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명의로 최의원님께 91년12월11일자 방음벽설치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중공업에 촉구를 하겠다고 회신을 먼저 했으며 여기에 이어서 또, 시장명의로 중공업에도 조속한 시일내에 방음벽설치를 조치하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그때는 관장사무가 환경청에 있기 때문에 환경청에도 민원발생 해결을 요청한 시장명의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으로부터 시장의 공문을 받고 92년1월9일자 행정처분 명령을 중공업에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92년1월29일 이것이 아까 4억원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공기압축기 교체외 4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기압축기교체, 창문개조, 압력방출구에 방향수정 등 이런 대여섯 가지가 됩니다. 여기에 4억원이 소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바도 있습 니다만, 이 사무가 92년7월1일자로 환경청에서 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10월6일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최의원님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소음 검사를 경상남도에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11월3일 소음도 측정결과 60dB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선 명령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뒤 93년2월4일에 경상남도에 개선완료 소음측정 결과를 받아본 결과 50dB인데 49dB로 기준치 이하가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흡음제 및 차음제 부착의 3종 개선 등으로 중공업에서 8,000만원의 예산이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계속해서 다시 고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해의원 보충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최상해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정주택 보건사회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이채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입니다. 먼저 최상해의원님의 알찬 질문에 대해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알찬 질문에 비해서 답변이 부족한 느낌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먼저 최상해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 울산시의 세입예산 특히 재정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상당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분명 재정운영과 국비지원내지는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을 획득하는 절차라든지 의욕이 조금 부족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는 특별히 신경쓸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행 지방재정법에 한계로 인해서 추가세원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 지방자치법 하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특별교부세 세입예산 국비지원부분은 역할분담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시간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운영을 한다면 더 많은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국가예산이 보통 중앙부처에 4, 5월달부터 거의 편성되어서 6월, 7월 되면 경제기획원 예산실로 이송이 되어 그때부터 거의 편성절차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단상에 서면서 2년 동안 지켜본 부분이, 아니 지금 경제기획원은 이미 예산 실무가 끝난 이 마당에 9, 10, 11월달이 되어서야 허겁지겁 이 예산 줄 수 없습니까? 저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본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시 조례는 분명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시의회는 본의원과 최상해의원이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위원회는 대학교수 및 세정관계 전문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번도 이 회의가 없었습니다. 2년이 가까와 오는데도 한번도 회의가 없습니다. 지난번 본의원이 질문했을때 분명히 기획실장은 빠른시일내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모든 예산확보문제와 예산편성의 문제, 중기지방재정운용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안합니다. 본회의 단상에서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가 지금 무슨 변명으로 이것도 이해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러한 여러가지 부분이 최상해의원님께서 우리 울산의 국비지원문제가 허점이 있다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제가 앞에 지적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언제 어떻게 열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제일 처음 최의원님께서 질문 했을때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라고 했다가 두번째는 앞으로 그런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엄청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힘을 모아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여건변화로 인해서 협조가 부족했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아직까지 여기에 계신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지방자치의 기본 뜻을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도 거의 발상자체가 우리가 하면 되는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얼마나 일하기 좋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기 의원님들은 정당에 소속된 분도 많고 역량 있는 위원님들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도의원도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또 집권여당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활용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예산편성하고 국비지원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2년 동안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그래서 이 여론을 환기시키고 해서 지역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또 출향 인사들이 공식적인 어떤 회의를 열어 줌으로써 부담을 벗고 열심히 뛸텐데 이 부분은 거의 아닌 여기에 몇대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이 업무를 6개월, 7개월마다 바뀌는 실무 국·실장들이 어떻게 많이 안다 이 얘기입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시의회내에 협의체 구성이 안된다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을 하나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부터라도 예산편성 전에는 이러한 역할분담차원에서 설명회를 한번 가질 용의가 없는지? 이런 역할분담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만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용료 수입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용료수입이 시민을 위한 부분인데 그것은 왜 올릴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나올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서 틀립니다. 그렇지만 불특정한 전 시민들이 다양하게 있는 시설물이라면 그 논리도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아까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제적이고 부분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러가지 공공기관도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의원도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도 해 봤습니다만, 15년 동안 어떻게 보면 방치했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종하체육관 하루 대관료가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만, 3,000여원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대관하면 거기에 이권은 10만원, 20만원 무려 3, 40만원 이권이 붙어 다닌다고 하는 엄청난 현실을 저는 제보를 받아서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야 발칵 뒤집혀져서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해서 무려 10배 가까이 인상하는 사용료 수수료 개정조례안을 지난번 시는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가 시민을 위해서 지금까지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 논리보다는 아예 방치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공요금 동결로 인해서 울산시장께서는 이번만 양해해 주십시오하는 시의회에 제의요구가 왔습니다만, 빠른시일내 이 부분은 최소한도로 경남도내 여타 시·군과 유사한 이러한 사용료수입이 분명 인상이 되어서 그 부분이 바로 시민의 복리를 저는 차단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시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됨으로써 어느 정도 운용자체가 그 돈이 바로 재활용이 되어서 그 시설물에 투입이 되는 이러한 효과가 거두어지도록 저는 제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모로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채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권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