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강인술의원,이상대의원,최원경의원) ｏ강인술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인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위성소 부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우리 김천시가 도농복합형 도시이면서도 전혀 그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시민들로부터도 많은 질책의 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김천시의 앞으로 시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지방자치제라고 해왔지 실질적으로 시책 자체는 자치제가 되기 이전과 별로 다른 게 없는 점은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주요한 요건은 과연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우리 김천시가 도농복합형 도시라고들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말로만 도농복합형 도시라고 할 것이 아니고 도시행정과 농촌정책이 구분이 되어서 철저하게 양쪽 다 균형을 이룬 그야말로 비전이 있는 도시로 가꾸어나가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발상에서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농복합 도시인 우리 김천은 읍·면·동 지역 모두가 타 시에 비해서 발전이 덜 되고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농촌지역인 읍·면·동 지역에 최근 3년간 얼마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연차적인 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자치시대에 걸맞는 농정을 펼쳐야 하는데 구체적인 농정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서 시행하다 보면 우리 시의 여건과 전혀 맞지 않아서 시행착오가 우려됩니다. 우리 시민의 특성은 무엇이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시는 다양한 종류의 다량의 과일이 생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일중에서 한 가지도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특산품으로 자랑할 만한 과일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과종을 우리 김천시의 특산물화 할 것이냐, 현재 다량 생산되고 있는 과일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중에서 가장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과일을 특산품화 해서 시 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또한 지도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오늘 부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추상적인 실현 가능성이 없는 답변보다는 시민들의 마음속에 와 닿는 그야말로 현실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이상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위성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김천시수방단 운영에 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 시에 수방단은 몇 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되어 있다면 수해시 이 수방단이 한 번이라도 활동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수방단은 재해 방지와 각종 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응급 복구하기 위하여 조직 및 운영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8월과 9월 두 차례 수해시 공무원외에는 전혀 수방단이 활동한 사례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좋은 제도를 우리 시 조례 제90호로 제정해 놓고 수방단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최원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E마트 앞에 계속 시위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E마트라는 대기업이 어떤 경제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E마트는 막강한 경제력으로 셔틀 버스를 운행하면서 대한교통에 막대한 운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한교통은 김천시에 하나 밖에 없는 대중교통의 수단입니다. 대중교통은 있는 자 보다는 없는 자, 노약자,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김천시에도 대한교통에 연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약 2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게 된 것은 주로 노약자나 빈민층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기반을 보호하자는 정부 정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E마트 담당자 말을 빌리면 17대로 약 2시간 코스를 네 번쯤 운행한다고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편도 1회에 대한 대한교통 고객을 뺏아 가는 인원이 몇 명이냐 물으니까 대략 4∼5명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하루에 몇 명인가 계산하면 약 680명 정도 되고 680명이 하루에 700원씩이면 약 47만원이라는 돈이 대한교통의 소득을 E마트 버스 운행 때문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억 7,400만원 정도 돈이 됩니다. 이 돈은 우리 김천시나 경상북도가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으로 주는 액수와 거의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실들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E마트에서 하고있는 것입니다. 정부 보조금이 2억을 주는데 2억원어치를 그대로 대한교통에 손실을 입힌다는 얘기입니다. 안그래도 취약한 벽지노선 손실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시 E마트에서 손실을 끼치고 있다면 이것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든지 또 대한교통에 사업 방해에 대한 어떤 대책을 E마트에 추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보고 제재할 법률이 없다고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무사안일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E마트로 인해서 손실이 있다고 해서 대한교통에서 노선버스 운행 횟수를 줄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랬을 때 기존 하던 벽지노선도 지급해야 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벽지노선 부담금 말입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말입니다. 그리고 김천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경제 살리기 운동을 한다고 몇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연례 행사처럼 이야기가 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시민의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고장 기업, 내 고장 산물을 애용해서 자본축적을 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가의 책임이지만도 지역 시민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유한킴벌리가 김천지역 기업이면서 우리 김천 지역에 유한킴벌리의 시장 점유율이 몇 %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업에서는 운반비나 유통비등이 감소된 것을 인센티브로 줘서 상호 보완작용을 해서 어떤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지역 기업을 이용하고 애용해 줘야만 지역 기업이 좀더 발전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상점들이 E마트 같은 곳은 김천 쌀을 쓰고있는데 하나로마트 같은 곳은 상주 쌀을 팔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있고, 또 김천경제 살리기 일환으로서 우리 시에 각종 인허가가 조금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공장 하나를 지으면 7·8명 정도의 인원을 수급한다고 생각을 하면 인구가 한 3·40명 정도 불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효과가 인구유발효과는 물론 고용효과, 세금 등 자본 유동성 유발 효과를 생각하면 계속 좋은 쪽으로 순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김천경제 살리기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있고 성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위성소입니다. 오늘 우리 강인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도 지역의 부시장으로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여건이나 우리 자치제의 여건, 우리 김천시의 여건, 이런 여건들이 제대로 선진 외국의 자치제도처럼 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국정에 제일 어려운 점이 부처별로 보면 뭐냐, 이렇게 하면 농수산 행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 제일 어려우냐,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반은 농민이 짓고 반은 하늘이 지어준다고 했습니다. 일기라든지 이런 등등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역대 지금까지 장관이 제일 많이 바뀐 부처가 농림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점이 역시 농업이 어렵고 도농통합 지역이 우리 시가 행정을 펴는 데 굉장히 어렵다, 또 중앙 부처의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 농정에서 펴고있는 사업들이 국비를 얼마 지원해 줄테니 도비를 몇 % 담당하고 시비를 몇 % 대라, 이런 조건 아니면 중앙에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사항은 정말로 국무총리가 답변을 하든지 대통령이 답변을 했으면 가장 좋은 문제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왕에 강인술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조그마한 지역인 우리 김천시 지역의 문제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강인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도농복합 도시인 우리 김천은 읍·면·동동 지역 모두가 타 시에 비해서 발전이 덜되고있는 이유가 뭐고 특히 농촌 지역인 읍·면에 최근 3년간 얼마의 예산을 투입을 했고 연차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잘 알다시피 1949년도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시로 승격했을 당시만 해도 경북도내 포항이라든지 안동, 경주와 더불어 큰 도시였습니다만 1960년대부터 불어닥친 산업화와 공업화의 바람에 산업성 조건 및 위치의 취약성과 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교통망 확충으로 대도시가 일일생활권으로 바뀌어 철도, 육로의 중심지였던 우리 김천은 일개 통과지점 정도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인접 지역인 구미시에 대단위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세력권이 더욱 약화되어 발전이 늦어진 것이 원인이 아니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농촌지역인 읍·면에 최근에 3년간 투입된 농촌구조개선자금 현황을 살펴보면 96년도에 83개 분야에 529억 1,700만원, 97년도에 66개 분야에 588억 3,400만원, 98년도에 52개 분야 411억 3,400만원으로 총 3년간 1,528억 8,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08억 9,300만원, 지방비가 245억 6천만원, 융자가 615억 2,700만원, 자부담이 35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생산자 농기계 구입외에 47개 분야에 198억 4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구조개선 사업보다는 농산물 유통분야 및 친환경농업 분야에 우선하여 사업비를 계속 투자할 계획이며 국·도비등이 확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투자 계획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에 투자함에 있어서는 우리 농촌이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작물의 집단화가 되도록 하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투자하며 호당 영농 규모를 확대하고 기계화가 될 수 있도록 구조전환에 방향을 두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자치시대에 걸맞는 농정을 펼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농정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분야는 쌀 자급생산 유지등으로 거시국가경제 및 사회안정 유지에 기여하였으나 영농비 증가등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부채의 증가등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투자는 농가의 경영 및 소득안정시책 정착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면서 농산물의 고급화를 위한 포장 개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출하시기 및 공동출하와 공동집하장 건설에 중점을 둘 것이며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고가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에도 관심을 두고 시범 작목을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약과 비료를 덜 사용하고 생산량 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기농법의 개발과 농수산물 유통 개혁을 통하여 농업인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값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를 두고 추진하겠으며 권역별로 특화작물을 재배토록 하여 집단화 함으로써 기술의 상호 교환등 선진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앙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서 시행을 하다보면 우리 시와의 여건이 맞지 않아 시행착오가 우려되는 바 우리 시만의 특성은 무엇이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성은 토지이용적으로 보면 농경지는 약 21%정도로 농가별 경작규모는 영세하며 단위당 고수익의 작물을 위주로 한 특화작물 재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포도, 자두, 참외, 감자, 양파 등 작물이 여타 시군과는 대조적으로 권역별·지역별 집단화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기술과 품질의 고급화를 기하여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편리한 교통망을 활용한 농산물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상업농화에 초점을 두고 지역 농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간다면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다양한 종류의 과일이 대량 생산되고 있으나 어느 것도 전국에서 인정하는 특산품이 거의 없는데 우리 시의 과일중 어느 것을 특산품화 하며,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육성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잘 알다시피 포도, 자두, 사과 등 다양한 과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과수재배 면적이 4,595㏊이며 이중 56%인 2,508㏊에 포도가 재배되고 있고 특히 김천포도는 전국 제일의 주산지로서 5,800여 농가에서 연간 44,000여 톤을 생산해서 전국 생산량의 13%를 점유하고 있고 연간 약 500억원의 소득을 올림으로써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천포도의 안정적인 생산과 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하여 94년부터 5개년에 걸쳐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으로 130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도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노후 과원 및 캠벨 품종을 신품종으로 갱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포도 품종은 캠벨외 12개 품종으로 이중 캠벨이 90%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노후 과원은 전체 면적의 30%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김천포도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매년 100㏊씩 신품종인 피오네, 거봉계 포도 등으로 갱신하여 고당도 포도를 생산, 김천포도의 명예를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의 고품질 생산과 출하시기 분산을 위해서 노지재배 면적이 95%인 것을 시설재배로 점차 확대해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산지유통시설 운영자금 1억원을 지원하겠으며 기존 농가형 저온저장고 82동 1,490평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금년도에 신규로 100평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물개발실을 활용하여 포도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영농교육 및 전문기술로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그 명성을 높여 나가며 향후 포도 가공산업을 적극 개발해서 성수 출하기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포도외에도 자두, 양파, 참외, 감자가 많이 생산되고 있어서 특화작물의 유통망 확충 및 가공산업을 유치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요처 확보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인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인술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우리 김천시를 칠이 가해지지 않은 그림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인 우리 시가 크지도 않은 김천시를 밑그림이라고 봤을 때 양쪽 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칠을 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 답변 중에 아직까지 우리 나라 자치제가 무르익지 못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말씀하신 부분, 본 의원도 동감을 하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태여 우리 김천시라고 해서 다른 곳 보다 뛰어나게 자치제를 빨리 성숙시켜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다른 지역에 하고 난 뒤에 그것을 모델로 해서 따라가는 것 보다는 먼저 한 발 앞서 나가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각 부서별로 각 실·국·과가 있습니다만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형태도 김천시의 현재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 동안에 각종 문민정부 당시에 농어촌 지역에 42조원이 뿌려졌습니다만 한 푼도 혜택을 못 본 농가가 비율로 따지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면 98년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IMF 이후에 영세 농가에 운영자금이나 또는 시설자금으로 지원된 자금이 6억 8,800만원인데 63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그 명단을 보면 계속해서 이 양반들은 집중적으로 각종 유리한 자금을 다 몇 번씩을 타보신 분들이 계속해서 타고 계시더라,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운영자금이라고 하면 영세 농가, IMF를 겪고 난 뒤에 어려운 농가가 받게 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주어지기는 항상 관청 주위에 맴돌면서 좋은 유리한 조건에 이자가 싸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짜로 타먹을 수 있는 자금이나 받기 위해서 맴도는 부류들한테 간 점도 아마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본 의원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도 전부다는 아닙니다만 상당한 숫자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쌀 농사 한 포기도 짓지 않는데 쌀전업농으로 선정이 되어서 기계등 각종 유리한 자금을 받고 있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있습니다만 이후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 본회의장에서 제 입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시민들의 소리입니다. 다양한 소리를 집행부에다가 제 입으로 현재 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그야말로 각 부서별로 능력을 살린 행정을, 고품질의 행정을 펼쳐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우리 시의 농정 시책에 있어서 특정인들에게 중복 지원 및 특혜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충고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

- 예.) 답변 필요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진용입니다. 최원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최 의원님께서 가장 현실적인 지역경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저 자신도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지역경제는 우리 지역만을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전국의 경제 여건과 현황, 나아가서는 지금은 세계의 경제 여건과도 바로 직결되는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안정, 저축과 과소비등 조화롭게 잘 조율이 돼야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 살리기 추진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한 번 더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은 우리 김천 경제살리기 운동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한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는 IMF라는 외환위기를 맞아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연쇄 부도와 사회 각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2백만에 가까운 실업자가 발생하는등 고통과 시련의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경제위기를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고용창출로 실업자를 흡수하여 중소기업 생산활동과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성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운전자금을 50개 업체에 80억원을 지원하여 시·도비로 2억 4천만원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 바 있습니다.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KOTRA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순회 상담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자 6개 팀 30명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반을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는등 기업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노사정 협력과 신뢰 구축으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노사정협의회와 노조위원장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내고향 제품 팔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각종 행사의 경품을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활용하였으며 아까 최 의원님께서 E마트와 유한킴벌리에서 우리 물건의 구매 현황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파의 경우에는 김천냉장에서 E마트와 공급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 7억 4천만원 정도의 물품을 전국에 있는 E마트점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곡의 경우 지좌동에 있는 건양미곡에서 약 60억 정도의 제품을 구매계약 체결해서 김천에 있는 E마트뿐 아니고 전국 매장에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자두는 김천원예조합과 E마트가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평양에서 나오는 빨래박사도 E마트 전점에 공급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에서 나오는 기초화장품도 약 6억 5천만원어치를 E마트 전점에 공급토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태평양에서 나오는 완제품 화장품도 E마트 전점에 공급계약을 맺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위한 포장재 개선사업, 저온·저장고 사업, 농촌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우리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추풍령휴게소에 농산물직판장을 통한 지역 특산물 홍보와 판로를 확대하고 설·추석 등 명절에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왔을 뿐 아니라 자매도시등 대도시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지역특산물 홍보와 판매에 많은 행정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금난을 덜어주고자 유통구조 개선자금을 2개 업체에 1억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관내 영세 유통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IMF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일시적인 할인매장 상인들이 관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시에서 수 차례 제재를 가한 바도 있습니다. 실업대책으로는 기업의 기능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비 6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863명을 17개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167명이 취업을 하고 183명이 기능자격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시청과 읍·면·동 24개소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공동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 업체와 연계하여 왔습니다. 실직자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은 15개 사업을 발굴하여 556명의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왔으며 현재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업체당 3억원의 한도내에서 50개 업체에 100억원을 지원하고 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의 이자 차액을 시·도비로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 장기 저리의 경영정상화 자금, 구조조정 자금을 보다 많은 관내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도에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유통구조개선자금의 지원을 확대하여 7개 업체에 3억 5천만원을 지원해서 영세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으로는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4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400명의 기능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21억 7,400만원을 투입해서 호적 전산화, 산불감시 등 17개 사업에 매일 506명을 참여시킴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안정전산망을 활용한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광농공단지협의회에 개설한 실직자 쉼터에 고용안정전산망을 가동하여 구직자가 취업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공근로자들을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원하는 산업단지 기동봉사요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공단 기업체 임직원중 우리 시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500여 명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주민등록을 전입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입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IMF 이후 우리 공단에는 1건의 기업체도 부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기업생산 활성화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업자의 근본적인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유치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창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아포농공단지 기반시설이 8월말로 준공되면 입주 계약된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토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소득경제를 위해서는 현재 재배되고 있는 지역별 특화작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 이제는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고 포장재를 개선하여 상품을 고급화 하고 또 작목반별로 공동출하를 통한 유통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경종 방법을 개선하여 단위당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도덕적 해이와 소득수준과 분수에 넘치는 과소비등 잘못된 소비 행태를 일소하고 근검 절약하는 풍토가 생활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민의식개혁 운동 추진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으로 과거의 낡은 제도와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기 위해 의식개혁과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복교육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계획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안정과 IMF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재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중에서 이상대 의원님께서 현재 우리 시의 수방단은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다면 수해시에 수방단이 단 한 번이라도 활동한 적이 있는지, 또한 지난 해 8월과 9월 두 차례의 수해시 공무원 외에는 전혀 수방단이 활동한 사례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좋은 제도를 우리 시 조례 제90호로 지정해 놓고 수방단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지난 해에 집중호우와 피해 내습시에 피해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허탈감과 실의에 빠져있는 수재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복구 관계인들에게 격려와 성실 시공으로 조속히 복구토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천시수방단운영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고 현재 우리 시 수방단 조직은 53단 1,271명으로 민방위 815명, 예비군 125명, 주민 174명, 공무원 32명, 의용소방대가 125명으로서 읍·면·동사무소당 1∼5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에 수방단을 동원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지시를 하고 매일 응급 복구를 실시하였고 연인원 1,991명이 재해위험지구 예찰활동, 응급 복구 등에 동원되었습니다. 지난 해의 재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됨에 따라서 수방단원 본인의 피해복구 또는 재산보호를 이유로 일부 단원은 소집에 불참을 했고 체계적인 동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농촌의 인력 감소는 물론이고 고령화로 인한 동원 명령시 응소율 저조와 일부 단원이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등과 중복 편성되어 수방단원으로서는 인식 결여, 인력 관리의 이원화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수방단 제도는 자율활동의 성격이므로 강제 규정 벌칙은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현재의 불합리하고 실효성이 없는 수방단 제도를 폐지하고자 공익근무요원 대체 활용방안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작년 1월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제도개선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고 중앙에서 개선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이 제도가 유효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방대책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E마트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하여 대한교통의 수익성 악화로 대중교통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대한교통의 버스운행 횟수를 축소할 경우 벽지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마트의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하여 우리 시 관내 운수업체인 대한교통, 법인택시, 개인택시의 수입금 감소로 인해서 운수업체 대표자회의에서 김천경제살리기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E마트 셔틀버스 시내운행 저지대회, 즉 궐기대회를 15차례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E마트측과 운수업체간의 주장에 대하여 올 4월 2일날 김천시의 중재로 합의점을 도출하여 원만하게 해결은 되었습니다. 대한교통의 버스운행 횟수 축소는 우리 시의 인가를 득해야 가능하고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실제 운행한 횟수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원경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 예.) 예.

건설도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저도 우리 시와 E마트하고 시가 중재를 해서 대한교통하고 E마트하고 어떤 마찰된 부분을 중재를 했다고 듣고 E마트에서도 운행 횟수를 줄이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재한 배경도 대한교통에서 E마트에서 이렇게 계속 운행을 해서 손해가 간다면 우리 대한교통은 운행 중단을 하겠다는 실력행사를 통고를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대한교통에서 운행중단, 운행 횟수 감축 등으로 실력행사시에 대비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대한교통이 부도가 나든지 운행을 못하게 될 때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 의원님! “운행을 못할 시”라는 것은 비상시에 대비한다는 뜻입니까? (

- 노조에서 파업을 하든지 해서 운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듣고있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준비 됐습니까?

최원경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교통이 전면적으로 중단해서도 안 되겠죠. 안 되도록 그것을 예방해야 되겠고, 김천시내에 버스가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요. 그것까지 염두에 안 둬도 되지 싶습니다. 다음에 부도라는 것도 사실 과거에 대한교통에 운수업을 잘 하다가 이제 와서 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맘대로 횟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시민의 발목을 미끼로 해서 묶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 예.) 예, 전정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