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허선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순규의원 한 분입니다. 그럼 김순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지 공시지가 조정에 따른 행정민원 해소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토지공시지가 조정에 따른 행정민원 해서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단상에 섰습니다. 요즘 각 언론 매체는 물론이고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항이요,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근거가 되는 토지공시지가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정의 노력을 하지 않을때는 엄청난 조세 저항이 일어날 것을 본의원은 감히 예견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한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애당초 토초세 법 제정 목적을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 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은 토지초과 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하면 국가의 존망에도 심각한 영향이 올수 있다고 하는 통치차원에서의 어쩔수 없는 시대사항이 이 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된 이후 3년이 경과한 현재의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가격은 엄청나게 낮아졌고 부동산 매기 또한 거의 없는 안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전의 발상으로 이 법을 시행코자 하니 여러가지 문제점과 시정되어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산정기준인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가 울산시내에는 몇개이며, 산정기준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대 표준지를 설정함에 있어 세심한 절차가 엄청나게 부족했고 울산지역에는 바다와 야산 등이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이기에 토지의 특정조사가 포괄적으로 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준지의 숫자가 태부족이었다고 생각하며, 산정기준 또한 업무과중으로 인해 상당히 소홀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위해 일선 동사무소, 3개구청, 본청에서 투입된 인원 중에서 직급별, 직업별, 연령별은 어떠하며 심사기준은 어떠하고 지금까지 들어온 이의 신청건수와 이의 신청내용은 항목별로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조사의 산정을 위해 동지가심의회의를 거쳐 구청, 본청을 거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최종 확인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은 동지가 심의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에서 심의하면서 전문인력을 동원할 수 없는 어려움은 십분 이해 합니다만, 심지어 20세 안팎의 여직원 등이 2000필지 분량의 지가 산정에 동원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객관적이고 합당한 산정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국세징수를 하는 기초 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렇게 부실한 심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토지의 용도별, 지구별, 지형별을 참작하여 부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산정기준은 어떠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초세 법은 토지특성조사를 함에 있어 32개 항목을 전체적으로 봐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1개 표준지에 100여개의 공시지가를 도상에서 일률적으로 산정함으로써 토지의 형성이나 주변 입지는 전연 상정하지 아니하므로서 조세부과의 형평을 잃었다고 보기에 이에 대한 울산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90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지역별 인상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되는데 일률적, 무차별적인 부과에 따른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민원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정 연도부터 조세저항을 예견하여 완벽한 법제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한 국민정서를 도외시한 입안자의 잘못은 차치하고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좀더 세밀한 행정절차가 있었으면 이렇게 많은 민원 발생이 없었을텐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진행되어 온 토초세는 대폭 수정보완 돼야 할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토초세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문민시대, 문민정부를 탄생시켜 민초들의 기대와 희망 또한 큽니다. 행정 또한 기초자치단체부터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토초세 시행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절규 어린 민원사항을 시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중앙정부 건의사항은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건의하여 잘못된 법시행으로 인한 민원을 시정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규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김순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 따른 사전 예정통지가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순규의원님께서 토지초과이득세에 산정기준인 개별지가와 표준지가에 대한 울산시내에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표준지는 저희 울산시가 1,855필지로서 중구가 684필지, 남구 796필지 동구 375필지이고 저희들 전체적인 울산시내의 토지필지수는 11만3,112필지입니다. 표준지대 개별지가의 비율을 보면 저희 울산시는 60필지당 한필지에 표준지가 한 필지 꼴로 되어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80필지에 표준지가 한필지씩 되어있어서 저희 울산시는 전국평균보다도 상당히 높은비율로 표준지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가산정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표준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토지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 토지에 대하여 2개이상의 감정기관에서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 형상 및 지세를 조사평가한 감정가격을 동지가심의위원회, 구·시토지평가위원회 의견을 취합한 시장이 의견서를 제출사항에 대한 검토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지가 결정고시되게 됩니다. 올해는 93년도3월25일날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후 60일이내 이의 신청을 받아 재검토 조치를 하는데 이러한 재검토의 과정도 전부 거쳐서 저희들 표준지가 결정고시가 된 내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 필지에 지가산정시는 토지 특성이 동일하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비교표준지를 선택하여 표준지와 조사대상 필지간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등급, 도로조건 등 편입시설에 접근 재해 소음 등 유해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 이와같은 것들을 포함한 32개 항목을 설정 비교하고 이에 따르는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지가를 조사자의 주관이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동과 구청, 시청에서 투입된 연인원 직급별, 직업별, 연령별이 몇 명이며 심사기준은 어떠하며 지금까지 들어온 이의신청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검조사요원에 투입된 인원은 조사심의기간 전 기간을 통해서 고정인원 158명입니다. 점검요원 12명과 조사요원 63명 보조요원 8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직급별 내용은 5급이 4명, 6급이 4명, 7급이 30명, 8급이 12명, 9급이 18명, 고용원 3명 기타 세무서직원 3명과 일반인은 주로 조사보조요원으로 활용된 인원입니다. 83명해서 158명이 고정적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직업별로 말씀드리면 158명 중에 공무원이 75명, 대학생이 22명, 주부가 24명, 기타 3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령별로보면 20세 이하가 16명, 21세에서부터 30세까지가 49명, 31세에서부터 40세까지가 85명, 41세이상이 8명입니다. 심의위원 현황은 시토지평가위원회의 경우 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있고 당연직으로서 위원 중에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촉되어 있는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변호사, 전문교수, 지방세무서평가공무원, 한국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지가사정에 정통한 자 등 해가지고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심의위원 현황은 동별로 14명씩 607명, 구청별로 15명씩 45명, 시토지평가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심의기준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토지가격기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의 적용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비준표에 의하지 않고 동지가 심의에서 의견 가격으로 조정한 경우 그가격이 적정한지 그 다음에 구청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조정된 가격이 있으면 그 조정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의신청 건수는 저희들 재조사 청구기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재조사 청구요구한 것이 7월26일 현재로 1,033건입니다. 그 다음에 의견제출 사항으로서 나온것이 340건, 신청사유를 보면 인근 지가와 균형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것이 의견 제출 사항으로 340건, 재조사청구로 215건이고 초토세 관련해서 818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818건의 내용은 토지초과이득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용별로 보면 90년도 지가는 올려달라 93년도 지가는 내려 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토지의 용도별 지형별로 참작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장의 의견은 어떠냐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가산정 및 지가확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지가의 산정절차는 앞에서도 일부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개별필지별 토지특성조사가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번 1월6일부터 2월25일간 실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교표준지를 선정을 하게되고 비교표준지가 선정되고 나면 표준지와 개별필지와의 사이에 상호 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목별 가격배율을 축출하게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준지와 개별필지와의 사이에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느냐는 내용이 조사가 되고 나면 바로 비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산출이 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 가격별로 축출하는데 2월13일부터 2월25일까지 특성조사기간 중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배율이 나오게 되면 개별필지가격산정이 되게되는데 이것은 비율에 따라서 곱해서 하게 되면 계산하는 부분만 남게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2월13일부터 3월13일까지 한달동안 계산을 해서 작업을 마쳤습니다. 지가확정절차는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 동과 구청과 시를 거치게 되는데 3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각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나면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것이 93년4월1일부터 4월2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93년5월3일부터 5월10일까지 지가확인요청 그 다음에 5월3일부터 5월18일까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그 다음에 지가확인통보 그 다음에 5월22일날 건설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발표 하였습니다. 그 이후 5월23일부터 당초에는 7월21일까지 60일간 재조사 청구기간이였습니다만, 중앙지침과 국무총리령이 변경되면서 한달간 더 연기를 해서 8월20일까지 재조사청구를 현재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재조사청구가 끝나고나면 8월21일부터 한달간 9월19일까지 재조사청구된 내용에 대한 처리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가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준지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이 확정을 짓게되면 각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조사자가 이것이 좀더 좋다. 나쁘다. 더 높게 가격을 매겨야 되겠다. 낮게 매겨야 되겠다는 주관적판단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기계적으로 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90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지역별 인상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되는데 일률적 무차별적인 부과에 따라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에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855필지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후 표준지를 기준으로하여 주변환경, 자연적 사회적 여건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32개 항목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일률적으로 몇%의 상승율에 따른 지가산정을 했지 않느냐는 그런 다소 의아해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그런것들은 전혀 지가를 결정할 때 개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원해소대책은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는 결정하기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 재조사청구 등으로 주민의 의견제시 등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이미 마련 되어있습니다. 다만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는 토초세 부과에 따르는 민원해소는 토초세 예정통지를 선행함은 물론 고지전 심사청구기간도 법정 일수보다 한달더 연장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선정 잘못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도 국세청에서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토초세 개선방안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이미 이부분에 대한 상당한 고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는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울산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러한 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현재 재조사 청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는 최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순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길원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규의원 의석에서 - 예) 김순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규의원입니다. 토초세 시행에 관한 문제점에 관해서 향후 개선방안으로 중앙에 건의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을때 도저히 건의할 의향이 없는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면 시에서 확실히 신경써줘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표준지가 상승을 50%다, 60%다 이 선에서 상승이 되었으면 민원이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됩니다. 한꺼번에 지가상승을 1년만에 600%, 700%, 심지어는 800%선까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조사를 하는 요원들이 어떻게 한지는 몰라도 도저히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얼마전에 세무서에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어요. 세금이 얼마 나오느냐고 물었을때 8,000몇백만원 나왔답니다. 논이 많으냐? 논이 네마지기 내지 다섯마지기 밖에 안되는데 세금이 8,000몇백만원 나왔답니다. 그 분들이 지가가 어떻게 조정됐길래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지금 현국장님이 하는 말에 의하면 전혀 우리 공무원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뜻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떠 어떠한 점이 잘못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물었을때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세금조정이 잘 되어있고 앞으로 그대로 할 것이다하는 뜻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아주머니 말에의하면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나온 이 세금을 자기재산을 몽땅 내놓고도 평생 벌어도 못 갚는답니다. 이러한 시민이 그 아주머니뿐 아니고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앙정부로부터 민원해소 차원에서 표준지가를 조정한다면 최소한 70%내지 80% 하향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째서 그렇느냐하면 세금이 5,000만원 부과가 되었을때 30%정도 하향조정 되면 결국 3,500만원 세금을 또 물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예정부과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사실 집행기관의 업무에 별도 장애가 없는걸로 알지만 만약에 확정적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었을때는 엄청난 민원이 과격하게 발생될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하향조정할 때는 표준지가에 대해서 최소한 7, 80%정도 하향조정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현길원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하지 않느냐하는 질문과 그 다음에 표준지 가격산정이 너무 높게 되었다는 두 가지의 지적성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순규의원님이 질문을 하실때에 서두에 정확하게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토지초과이득세는 생산활동에 전혀 제공됨이 없이 유휴토지로서 투기성 성향이 높다고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기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생산활동에 적기에 빨리빨리 공급하도록 하기위한 법이 바로 토지초과이득세 제정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 결과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보면 89년도에 지가가 31.97%의 상승률이 있었습니다만, 90년도에 20.58%로 떨어졌고 91년도에는 12.78%로 떨어졌고, 92년도에 지역적으로 일부 지역에 해당됩니다만, 예정과세 통지를 몇 몇 지역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91년도, 92년도는 12.78% 92년도가 -1.27% 저희들보면 93년도에는 상반기만 하더라도 3.29%의 지가가 하락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토지초과이득세의 제정 목적대로 지가가 안정내지는 하락세를 보임으로써, 그 목적이 어느정도 달성되어가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지가를 일거에 현실에 맞게 올리지 못하고 90년도에는 현실보다 낮게 평가를 하고 93년도에는 90%정도 접근되게 평가를 함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이 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잘못이냐 아니냐에 대한 지적도 있고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을 전혀 배제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저희들만이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미 국가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은 소상하게 알고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시 행정을 펴나가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전부 저희들한테 지시된 사례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나 이런데서 생각하고 있는것 외 추가적인 문제점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미 상당한 부분을 세세하게 정부가 파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건의는 현재까지 올리고 있지않은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 지역 특성이 있어서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 시 만의 특성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세무서하고 협의를 긴밀하게해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지 산정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토지관리를 하다보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그것도 특히, 공영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각종 공익시설에 편입되는 그러한 토지가격은 상당히 높아지기를 바라고 기타 개발이 이미 완료되고 하는 부분들은 토지가격을 가능한한 내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바로 보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익사업에 포함되거나 공영개발로 인해 보상받을 대상지역이라고 예상된다면 보상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가능한한 올리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여타지역은 토지초과이득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토지와 관련된 종합토지세라든지 여러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가를 가능한한 내릴려고하는 성향이 강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표준지에 대한것은 저희사가 관리를 하지않고 직접 국가가 나서서 관리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결정과정에서 앞서 상세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표준지가 결정될때 부터 보다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결정되어야 되겠다고하는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이러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동에서부터 보다 폭 넓은 주민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길원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배의원의 보충질문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순규의원님의 토초세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발언대에 나온 양종배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볼때 행정의 하자는 한 건도 찾아 볼수없는 답변입니다. 토초세로 인한 서민의 심정과 고통은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당당한 행정인양 느껴집니다. 선하고 순한 시민의 행정이 횡포로 인한 행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 본의원은 가슴도 답답할 뿐입니다. 본의원이 살고있는 지역을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살고있는 지역은 30년 동안 재산권행사에서 묶여 재산이 침해를 받고있는 지역입니다. 시설 미확정지역으로, 철로이설 예정지역으로 지금은 완충녹지로 30년동안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될 지역에서 토초세로 인한 서민들의 울분은 말할수도 없습니다. 본의원이 일주일동안 80여건을 선암동, 상계동 토초세에 따른 민원을 받았습니다. 세무서에 접수를 하러가니까 담당세무서 직원이 '완충녹지가 뭐하는 지구입니까' 하고 다시 물을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없는 완충녹지가 같은 공무원끼리도 협조되지 않고 모르는 그런 입장입니다. 울산시에서 완충녹지는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주를 시킨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90년에서부터 93년도까지의 토지지가 상승은 43.53%가 아닌 100% , 200%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밟아서 지가상승을 한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가 상승과 울산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렇게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곳에 토초세가 논 두마지기 가지고있는 사람이 8,000만원 7,000만원 나왔습니다. 이 표준지가 산정을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표준지가 하향조정은 불가하답니다. 건설부에서 지정한 토지평가사가 중간 중간에, 아까 국장님께서 60필지에 우리 울산시는 한군데서 했기때문에 전국의 80필지 한군데 보다는 세밀하게 했답니다. 그렇게 한 필지가 완충녹지인지도 모르고 자연녹지인지도 모르고 그린벨트인지도 모르고 공원인지도 모르게끔 지적고시를 해서 여기에 지가가 엄청스런 상승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토지평가사가 건설부에서 지정받은 울산시 토지평가사의 90, 91, 92년도의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사람이 90년부터 93년도까지 토지평가사의 지적을 받아서 지가고시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지평가사의 90년도부터의 명단공개를 꼭 좀해주시고 울산시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묶여 있는땅은 앞으로 어떤 토초세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나온 토초세의 세금을 내야 되는지 이것도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공무원이 하는 말씀이 세무공무원들은 토초세 법에 의해서 예정통보를 발송했답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 어디서 했느냐 물으니까 90년도부터 92년말까지 43.53%의 지가가 상승한 곳은 냈습니다. 지가상승한 기준표는 어디에서 받았느냐? 시청에서 받았답니다. 울산시에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주를 시켜야 될 완충녹지내 토지를 지가 급상승을 시킨다면 2001년부터 울산시의 시비는 얼마가 더 충당되어야 되는지 이 문제도 국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종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현길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완충녹지부분은 도시계획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과 결정된 것인지 여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것이 정상적 절차에 의해서 지가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절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조사자가 임의로 달관적으로 봐서 이 토지의 값은 얼마라고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기계적으로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한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높다 등 이런것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을수 있기때문에 재조사 청구기간도 두고 그 다음에 재조사 청구기간이 아닌 지가결정 과정에서도 그러한 이의신청이 있게되면 다시 그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8월20일까지 재조사청구기간 중에 있기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정할 부분 있으면 조정하고 조치할 부분 있으면 조치하기위해서 이런 재조사 청구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때 재조사 청구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더 세밀하게 주변지가와의 상호관계 여러가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조정이 될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가가 높다,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부담이 높다는 말씀을 많이하시는것 같은데 저희들 지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보면 토지에 대한 가격의 표시입니다. 그 가격의 표시는 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대로 표시를 해 주는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다만, 모든 국민에 그리고 울산시민의 조세에 대한 부담이 뒤따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율의 문제이고 과세대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가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되는 건설부, 재무부 등 각 부처에서 현재 전국으로 일고있는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측을 하고있고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재조사 청구기간 중에 7월26일 현재로 1,033건 1,000건이상이 접수되어 있습니다만 8월20일까지가면 더 많은 건수들이 접수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 될수있는 요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사 명단을 90년부터 공개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종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길원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상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간단히 해주십시오. (○최상해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 재조사 이의신청 받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토초세 예정된 필지에 한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그 이외라도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받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조사 청구기간 중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토초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답변을 드렸던 것은 현재 들어오는 내용이 90년도 가격을 올려달라 93년도 가격은 내려 달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다 토초세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냐고 봐집니다. 이와는 상관없이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보충설명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들이 90년도부터 지가를 현실에 맞게 올려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일거에 현재와 같은 현재는 저희들이 현실거래가격의 90% 이상된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만, 90년도부터 90%이상 올린다고 한다면 옛날에 말하는 재산세, 종토세라든지 토지관련 기타 세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국민의 세부담이 상당히 과중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점들을 고려하다보니까 한꺼번에 올리지못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원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강병규의원입니다. 93년7월24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울산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울산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의원님께 기배부해 드린 별지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이 각각 93년6월11일과 93년7월12일 개정됨에 따라 93년7월23일 내무부준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치키로 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울산시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인원으로 5인으로 시장이 위촉 임명하며,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시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1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기능은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및 그 결과의 처리와 허위등록 협의가 있는 경우 조사 및 의뢰의 승인, 취업제한자의 취업 승인, 위법사항 및 허위 기재 등의 조치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내무부준칙에 의해 제출된 사안으로 조례안의 형식, 체제 등은 원안대로 심사하고 울산시의회의원의 공직자 윤리위원 위촉에 관한 문항 중 자구의 모호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내용의 명확성과 합리성 원칙에 따라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제3항 "울산시의회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를 "울산시의회 의원은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 심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둘째, 울산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약은 울산시, 양산군, 울산군의 3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도로개설, 버스노선, 상하수도 등 주민 요구사항 및 행정수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69년5월5일 제정되어 2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양산군과 울산군이 90년11월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협의회 위원인 내무와 산업과장이 수도와 지역경제과장으로 변경되었고, 정기회의도 분기별로 개최하던 것을 년 2회 상·하반기로 운영하게 된 내용으로서 관계규정 등을 심도있게 검토 심사한 결과, 실효성 있는 협의회 운영방안을 검토토록 촉구하고 규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쨰, 울산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반구2동 소재지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서 울산시산하 총 43개동 중 반구2동이 92년1월20일 분동되면서 민간소유 건물을 임대 차용하여 오던 중 작년 12월9일 청사신축으로 인해 소재지를 변경하게 된 사항으로 금후부터는 청사 이전과 동시 조례를 개정토록 촉구하고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의 뜻을 모아 앞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심사보고서 ·울산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내무위원회 이진용위원장과 간사 강병규의원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울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수정안으로써 강병규 내무위원회 간사가 수정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도시권행정협의회규 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강병규 간사가 보고하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강병규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장 양종배입니다. 1993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이 지난 7월15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7월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보사위원회에서 7월29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근거법령 및 시행지침 등을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 세입자에게 국민 주택기금으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한국주택은행의 국민주택기금을 영세민 전세자금으로 융자함에 따라 채무이행에 대하여 울산시가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는 것으로 영세민 37세대에 세대당 500만원 이내로 전세자금 1억7,400만원을 년 3%의 이율로 융자하여 2년 만기 일시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경상남도 93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시행지침에 의거 작성하여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결과 합법성이 있으며, 저소득 영세민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도움을 주는 타당성이 있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1993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3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심사보고서 (보사위원회) (별첨에 실음)

보사위원회 양종배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 양종배위원장이 심사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정주택입니다. 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청소행정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특위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토록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성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지난 수개월 동안 쓰레기수거및정화조청소에관한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에 참여하신 이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쓰레기수거및정화조청소에관한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개요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금년 3월까지의 특위활동 중 지적된 사항은 총 40건으로 시정사항이 24건, 개선사항이 10건, 건의사항이 6건으로 93년4월말까지 처리 이행하도록 통보 접수되었습니다. 처리기간내에 보다 능률적이고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현지확인, 주변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관련법규 공부대조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내무행정 역점시책인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추진 신규 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 현 쓰레기매립장 마무리사업 등 일련의 당면 추진 겹쳐 개선에 따른 관련법규개정 제도개선 등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행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처리결과가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주시면 각고의 노력으로 시정개선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기대 이상의 선진 청소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6월말 현재 지적된 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및정화조청소에관한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사항은 별첨에 실음)

정주택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종원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종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원의원이 질의한 청소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사람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현행 실정법으로서는 막을길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백일하에 들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시정을 이런 단계로 해서는 안될 때가 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말해서 언젠가 김영삼대통령께서 공직자도 소신있게 업무를 해달라 그런 기사를 본일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기때문에 현재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하는 식으로 답을 하지마시고 분명히 이 문제만은 어떤 식이든지 공직자의 하나의 사명감이라고 할까 80만시민앞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꼭 어떤일이 있더라도 시는 하겠다는 답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장께서 오히려 능력에 관한 사항까지 생각을 안할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소문제는 사실상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오늘 부시장이 나와 계시지만 이제는 차일피일 할수없고 명실공히 뭔가 책임질수 있는 답을 꼭 이 자리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야기를 서면이나 추후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루하신줄 알면서도 부득불 나왔습니다. 다소나마 장시간 자리에 앉아 경청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확신할 수 있는 답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식으로 답을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소신있는 답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렬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80만시민의 편에서 이종원의원이나 김성렬의원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제 자신도 공감하면서 제가 무엇보다도 현재 주어진 법 안에서 실무국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지를 더 펴는데 말씀 몇가지 드릴수 있는 것은 솔직히 공무원이 법에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제자신도 공무원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제 인사말씀에도 위민 행정 구현이라는 말까지 했는데 내가 아니할 말로 시정이 되더라도 법에 저촉이 되어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80만 시민에게 이익이된다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임의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되었지만 심층분석한다는 전제도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한계는 지금 조례를 얼마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도 보니까 한 구역에 한군데씩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여건 변화를 시키는 요인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수거량이 증가되는 경우, 말하자면 인구가 많거나 행정구역이 개선되거나 요인이 발생할 때는 이것은 기 법률에 벗어나서 할수있는데 이런것을 여건 변화가 오면 우리 공무원으로서 편성을 과감히 할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시에 기구가 생길때는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많은 경쟁을 붙이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하면 조례를 고쳐야 될 문제 등등 이런것이 수반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제가 실무국장의 의사정책 결정권자가 아닌 하나의 보조자이고 시장이 바로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미 도출된것만 해도 발전된 것이고 또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은 개선이 되었고 시정보완이 되었다. 이것만해도 청소행정이 다른데 비해서 선진한 것이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업체 정수를 늘릴 문제 기존업체를 다시 정제하는 문제 등 이런것을 우리가 종합을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해야지 당장 내일부터 개방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못한다는 것을 한걸음 양보해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공무원 마지막 봉사로 알고 제가 할수있는데 까지는 제가 어떤 몸을 도사리고 하기 싫어서 안하지는 않을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렬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특별위원회에서 실무과장과 청소계장이 사실상 독점을 했다고 답변한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다면 관계공무원은 어떤수를 써서라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됩니다. 만약 구상하지 못하면 공무원이 능력이 없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입장에서 집행하는 공무원이 능력이 없다고 봤을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느냐하는 이야기인데 방금 말씀은 할수있는 선까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속기록에서 계장이나 과장 말씀이 실제는 독점을 하고 있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당한 조치를 해야죠. 그것을 하지않고 있기때문에 80만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또 나아가서는 이런 부조리 때문에 선량한 공무원이 창살안에 갇혀야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소한 속기록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답이라도 즉석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주택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쓰레기수거및정화조청소에관한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이진용입니다. 갑자기 의사일정 변경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6월21일 제2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93년도 제1회 울산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과정에서 재무국소관의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비 20억원과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비 13억원 등 2건의 계속사업비 33억원의 증액 요구분에 대하여 계속사업비 운영에 대한 내용 확인 후 금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하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유보한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울산시가 안고 있는 부채가 3,000억원을 넘고 있으며, 그 이자 부담만도 하루에 수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벌여놓은 대단위 계속사업의 추가사업비만도 1,000여억원 더 투자되어야 할 실정임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원 확보대책 없이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는 예산운영에 대하여 그 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금후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 점검 후 예산 조치한다는 원칙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에따라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그간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2건의 계속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증액, 공기지연, 사업비 집행실태 등 사업전반에 대한 예산운영 및 사업관리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지난 6월30일 내무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갖고 자체 점검방향 및 점검항목 설정 등을 협의하였으며, 이후 7월9일과 7월21일 2차에 걸쳐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사계약 및 사업비 관리부서인 재무국과 공사감독부서인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통해 자체 점검을 실시해 온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비의 임의 조정문제입니다. 문화예술관 신축공사의 사업비를 살펴보면, 1차년도인 89년에 승인된 계속사업비는 295억원이었으며, 93년도 예산으로 승인된 금액은 380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사계약상의 공사비는, 90년도 당초 계약시 도급계약 201억3,000만원, 관급자재 54억 총255억4,300만원이었으며, 93년도 현재는 35%인 90억1,200만원이 증액된 345억5,600만원으로 당초 실시설계는 되었으나 미발주된 조경공사비 11억2,000만원을 합하면 총공사비는 356억7,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부서에서 시의회나 언론기관에 제시한 자료에는 총사업비를 455억원으로 임의 조정되어 있으며, 사업기간도 94년으로 임의변경하는 등으로 본 사업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쌓아온데 대하여는 확실한 근거와 이유를 규명하여 허위보고에 대한 사유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불합리한 설계변경문제입니다. 당초 89년에 설계되었으며, 90년도에 착공하여 93년8월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에 있어 93년 현재 7차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비의 35%인 90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공사완공기간이 임박한 시점인 92년12월29일에 6차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무대시설을 완전 개조하고 조명 음향시설 및 관람시설 전반에 대하여 전면 보강하는 등 무려 50억 상당이 추가 소요되는 대규모 설계변경을 하면서 의회의 보고나 승인절차 없이 임의 시행하였으며, 이로인해 93년8월초에 완공 예정이었던 공사가 현재 70%의 공정에 있어 물가상승 등 공사지연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추가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경위와 설계변경에 따른 절차 이행사항과 이로 인한 사업비 추가 소요내역을 제시토록 하였으며, 셋째, 계속비 예산의 부실관리문제입니다. 계속비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한 단년도 예산원칙의 특례로서, 완공에 수년이 소요되는 대단위사업 등에 적용되며 그 기간은 5년내로 확정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은 사업규모나 비중으로 보아 일반단위사업에 비할바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사업비 예산심의 시에는 사업의 종합계획과 연차별 계획을 구체화하여 검토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의 예산심의과정을 보면 계속사업비란 명목으로 내용 검토없이 예산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매년 정기 사무감사시에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한 사례를 본 건과 관련하여 지적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된 사업도 예산이 부족하여 문제점이 되어 있는 터에 사업완공일이 가까운 시점에서 엄청난 규모의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기본설계가 이루어진 조경공사를 아직도 발주하지 않고 있는 문제나 기본 계획에도 없는 대규모 지하주차장설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것을 볼 때 시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울산시 예산이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마무리계획을 의회에 제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넷째, 비합리적인 지하주차장 계획문제입니다. 시민의 다수가 이용할 문화예술회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당초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되었어야 할 추가 주차장 확보문제가 완공 예정일이 가까운 지금에서야 제기된다는 것은 울산시 행정의 허구성을 실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나마 차량 1대당 주차시설비가 무려 1,500만원 넘게 설계되어 총 시설비 60억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는 울산예산을 독내겠다는 발상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만, 이와같이 현실성을 도외시한 근시안적이고 불합리한 지하주차장계획은 전면 백지화할 것과 경영행정측면에서 현지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시민의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유료 주차장을 조성,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울산시의회에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기간 연장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상 계속사업의 기간은 5년이내 한정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토록 되어 있는 바 앞서 지적한 사항과 과도한 설계변경 부분을 재조정 축소하고 아울러 공사 전반에 대한 진도를 앞당김으로써 법정 사업 종료기간인 93년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이상을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및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8월10일까지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문제점이 도출될 시는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권을 발의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속사업점검결과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진용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계속사업점검결과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조례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