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식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15일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정되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의원 13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정영태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위원장 정영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박학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신철 위원께서 박학성 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박학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학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학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학성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박학성 위원장으로부터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 면에서 능력도 부족한데 이런 막중한 직무를 주셔서 어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들이 다같이 협력을 해서 원만한 예산안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백영철 위원입니다. 신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백영철 위원으로부터 신철 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제청입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원봉사과, 수산과, 녹지과, 관광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문화회관관리소, 여성회관, 종합경기장)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과, 보건소, 가정복지과, 민원봉사과, 수산과, 녹지과, 관광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문화회관관리소, 여성회관,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종합적인 검토의견, 계속사업 변경 및 신규사업 승인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보다도 7십2억6천9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7백4십1억9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십8억3천9백만원이 증가한 2백6억1천5백만원으로서 총규모 당초대비 113.5%인 9백4십7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규모는 앞에서 설명 드린 관계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앞서 규모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보다 7십2억6천9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서 지방세 수입에서 보통세인 소득세할과 법인세할 주민세 2.5% 인상분 5억5백만원과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 잉여금 3십6억8천7백만원을 비롯해서 도로정비사업인 지방양여금 6억6천6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십1억4천8백만원이 세입재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십8억3천9백만원이 증가한 2백6억1천5백만원으로 22.9%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재원은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개인수탁공사 수익금 등 사업수익 6억2천8백만원과 긴급취수원 개발사업 국ㆍ도비 일반회계 지원금 3십3억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도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8천1백만원과 의료보호진료비 국ㆍ도비 보조금 등 1억1천5백만원을 기타 새마을소득사업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전액 삭감하여 운영규모가 크고, 목적이 유사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3억7천2백만원이 일괄 계상이 되었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수입 2억8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7백4십1억9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서 일반행정비는 1십억9천8백만원이 증가한 1백3십7억3천만원, 사회개발비는 5십억6천5백만원이 증가한 3백7십1억8천7백만원, 경제개발비는 8억 5천 5백만원이 증가한 1백7십1억6백만원, 민방위비는 7천2백만원이 증가한 3억6천1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천6백만원이 증가한 1십4억3천6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2백6억1천5백만원으로 3십8억3천9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서 경상예산에 1억3천8백만원이 증가한 2십8억4천1백만원을 사업예산에 3십3억7천6백만원이 증가한 9십3억5천4백만원을 채무상환에 5천8백만원이 증가한 7십5억4천5백만원을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2억6천7백만원이 증가한 8억7천5백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에 있어서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추계자료를 살펴본 바, 세입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세수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무리한 추계자료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세출수요의 충족을 위해 제반 여건을 충분히 분석하여 적정하게 세입재원을 확보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의 경우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백여 만원임에도 '96년도 당초예산에 세출예산 충당을 위하여 7억원을 과다 계상하고 다시 1회 추경예산에 6억9천만원을 삭감 처리한 것은 예산편성에 모순을 초래한 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먼저, 경상예산의 경우는 물가인상 등 상승요인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중점 하여 증가 편성되었으며, 소모성경비라든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계상을 억제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사업예산인 일부 도로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경우는 예산이 당초예산 편성 때와는 달리 금액이 조정된 관계로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속초해수욕장부터 외옹치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소규모사업으로 분산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열악한 가용재원의 효과적 이용 측면에서 투자 우선 순위에 의거 집중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면 바람직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며, 기타 특별회계인 주민소득 및 지원관련 유사 3개의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성이 깊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일괄 계상한 것은 회계 및 예산운영에 바람직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변경 및 신규사업 승인건에 대하여는 금회에 신청된 계속사업은 총 3건의 6십8만4천2백만원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변경사업비는 당초 5십억원으로 '97년도 1십9억6천7백만원이 추가되어 총 6십9억6천7백만원으로 이는 사업의 추가분과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에 의한 것이며, 청초호 퇴적물 준설 신규사업은 '96년부터 '99년까지 4년 차에 걸쳐 1백1십억8천6백만원을 투자하고 영랑교 재가설 사업은 '96년부터 '97년까지 2년차에 걸쳐 3십8억7천만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바 위 사업 모두 현재 여건상 적절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위 3건의 사업비는 '97년부터 매년 6십8억4천2백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기 착수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교동∼조양동간 시 외곽도로의 대형사업 등으로 인한 시비부담이 과다하여 한정된 투자비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금후 예산 편성 시에는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등 시비부담 재원확보에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동섭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7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이 있는데 이월금 중에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작년도 예산결산 결과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장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정교부세 중에서 1만 5천원이 삭감 조정,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중에서 하수도 관정 사업비가 3백만원이 삭감 확정되었고, 도로정비사업이 6억6천6백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당초보다 6억6천3백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증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반 구성 운영비 중에서 4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중에서 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역시 2천2백6십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모자세대 보호지원비가 5십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1천3백4십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96년도 긴급식수원 개발사업비도 1십3억5천만원이 신규로 내시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보조에서 동력천공기가 1백만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용 약제주입기가 2십3억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하수개발사업이 3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어장 정화사업비가 1천2백8십4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6백5십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 솔잎혹파리 방제를 말합니다. 이것이 9백5십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림사업에서 장기수조림이 7백만2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환경조림이 2백4십8만원이 감액되었고, 솎은 나무 재조림이 6십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육림사업에서는 풀베기사업에 1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어린 나무가꾸기에서는 2백1십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넝쿨제거는 1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천연림 보육사업은 1십6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수의 수당은 2백 8십 2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민방위보조비 중에서 비상급수 시설 2개소에 대해서 2천만원이 증액 배정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사회개발비 보조에 저소득모자세대보호 지원에서 6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지원에서 6천원이 감액되었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서 2백8십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중에서 1백만8만원이 증액되었고, 경로당 난방비 4백만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전국체전대비 꽃 장식 사업에 1천3백7십만9천원이 신규로 배정되었습니다.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에서 3십3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 체육교실 운영은 2십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수노인 체육대회 캠프운영에서 5십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에서는 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에서는 1십8만원이 증액되었고, 클럽 대학청소년생활체육대회에서는 1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동네체육시설사업은 4천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은 2억6천7백1십4만4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96. 전국체전준비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8백3십2만1천원이 신규로 조정되었습니다. 전국체전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은 5천만원이 신규로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제개발사업비에서 고용촉진훈련비가 3십2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산림병충해 방제, 솔잎혹파리 방제가 2천8백8십4만8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장기수조림사업에서 1백9십5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환경조림은 7백7십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솎은 나무 재조림은 1십8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육림사업에서 풀베기 사업은 5천원이 증액되었고, 어린 나무 가꾸기는 6십4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넝쿨제거는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4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산림병충해 방제는 5백6십1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동력천공기 사업은 3십1만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용 약제주입기는 7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인건비는 1백1십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 가로경관 조성사업에서 8백3십2만1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개발비 보조로 이만큼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에서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보조사업에서 비상급수시설 1천4백만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지역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에서는 1백 2십 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세입 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획관리, 기획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201에 일반운영비 중에 01세세항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시 살림살이 보고서 인쇄 2,500부가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프린터 공유기 구입 1대, 3십만원, 상황실 회의용 물품, 책상이 이미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만은 경정이 되어서 3백2십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자 역시 9십 2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사회대, 증액 1십 5만원 했습니다. 사진기 구입 1대 구입에서는 부족액 4십만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운영에서 경상적 경비 중에서 자산취득비 중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1대에 3백1십만원, 프린터 공유기 구입 1대, 4십1만원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다기능 편집 복사기 구입 1대, 1천3백만원 그 다음에 노트북 컴퓨터 구입 이것은 예산 합동작업용 휴대용으로 1대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이 4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두 300질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과목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전부 소송에 의한 지불상황인데 윤익진씨에 대한 것은 전액을 감액 조정하였고, 장낙인씨에 대한 것 역시 1천1백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취하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이강봉씨 문제는 소를 제기한 이강봉씨 측에서 화해요청이 있었고, 법원장으로부터 화해조정이 있어서 지금 대략적으로 3천만원 정도 주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예상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상수도 특별회계의 부담액인데 이것이 자체 상수도사업비에 추가재원이 없어서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토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것은 '96년도 긴급식수원 개발사업비로 국비 1십3억5천만원 그리고 시비 1억원 해서 2십3만5천만원이 예산에 전출금으로 계상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지원 전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인데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는 것인데 이것은 간이상수도 물탱크 보조시설인데 도문동, 상도문, 옹기마을 4통 내지 5통 지역에 간이상수도가 있지만은 물탱크시설이 있어야 한해 대책용으로도 되고, 비상급수용으로도 된다 하는 것이 지난번 갈수기 때에 나타난 문제점이고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2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 역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교류 항목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국제협력계가 생기면서 서울에 있는 국제협력재단 또는 각 국과의 협력관계 그리고 각 국에 대한 내역소개 등 홍보를 위해서 일반수용비를 세웠습니다. 우선 국제화 홍보물용으로 반달곰상 20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에델바이스는 약 100개를 50십만원 규모로 계상했습니다. VTR테잎 이것은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50개에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엽서 약 200장해서 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봐 주십시오. 기념뺏지 역시 1,000개 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외국출향인 명예대사 위촉장 해서 2십5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외국에 나가시는 시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또는 저명인사들이 외국에 공무든 사무든 나갈 경우에는 시에서 속초시 명예대사다 하는 위촉장을 드리면서 속초시에 대한 홍보를 나가서 많이 하도록 장려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국제소식지 구입 이것은 국제협력재단에서 매달 오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이 세계화 정보화센터 운영을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단 국제협력과나 계가 있는 자치단체가 전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텔 가입비, 케파이어 네트가입비, 케파이어 네트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 전부 5십 1만원입니다. 다음에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은 이 달 중에 발족하려고 합니다. 예산심의가 끝나는 마지막날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촉장이 전달되고 나면 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그대부터 수당을 일년에 3회 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는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준비 및 자료수집해서 1백만원 세웠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그레샴시 방문단이 금년에 속초시를 방문할 차례이고 요나고시 자매결연 1주년 기념식 역시 속초시에서 할 차례입니다. 4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세미나를 개최하면 이것은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한 번은 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비보상입니다. 통상분야 세미나 개최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비보상에서 8십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정보통신용 모뎀 1식이 있는데 2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이 중에서 반환금 과목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모두 15건에 1천5백1십1만원이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3건에 6천1백만7만1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보조금 사용했던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돼서 국가나 도 소속기간에 반환이 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7천6백1십8만1천원입니다. 다음에는 1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행정 예산인데 나중에 총무과장이 총무과 예산보고 때 보고를 드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1십4만원 곱하기 300질 4천2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하는,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본은 원래 매년한 지가 몇 년 되는데 지난번에 과가 모두 조정되고 업무가 교류가 된 것이 많고, 또 폐지 내지는 신규로 생긴 것이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집 가지고는 도저히 찾아서 가름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록을 발간하지 말고 대본을 새로 만들어서 줘야 내년부터 계속 추록을 나가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를 전체 정비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것은 어디에서 인쇄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대본이 일단 원안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결의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입찰과정에서 어디에 떨어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질에 1십 4만원이면 상당히 비싸네요.

이것은 알아보니까 한 질에 1십 4만원 정도라야지 된다고 추정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입찰과정에서 얼마나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55페이지에 타회계 전출금, '96 긴급식수원 개발에서 국비 1십 3억 5천만원, 시비 1십 억으로 되어 있는데 쌍천에다 하시는 것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쌍천 식수원 개발에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계없이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업비 계상대상관계, 전출해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앞으로 수도과장이 예산 보고할 적에 질의가 나오고 답변하겠지만 현재 쌍천관계는 문제가 있다면 강현면 부근에 편입돼 있는 37m 구간에 대한 강현면 주민들의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것말고 1차, 2차 용역보고 때와 달리 다시 나온 수정된 용역에 의하면 애초에 물을 놓고자 했던 35,000톤 취수하는 것이 계획에 차질이 있다는 여론도 있고 했는데 그대로 추진돼야 하는 것인지…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취수가 계획된 대로 취수할 수 있는 공사 공정이 계획된 취수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쪽에서 얘기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럴 것이다 하는 우려로 먼저 한 번 진단해 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은 지금 단계는 진행된 공사 공정 상으로 봐서는 확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한 번 위험스럽지만은 두들겨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별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취수 확보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상수도사업에 상당한 문제가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도 물론 특별회계가 어려워서 일반회계에서 도출시키는 것은 당장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예산이니까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이 자체를 잘 진단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일단 국고보조금이 일반회계로 온 것입니다. 오는 조건이 시비를 부담을 해서 '96년도 식수원 개발사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예산을 세워서 상수도 특별회계에다 전출시켜 줘야 되는 것이 회계 상의 순서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회계 상의 순서는 맞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예산의 낭비가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챙기는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일, 예산을 무조건 주긴 주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예산을 주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감사적인 측면에서는 조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3페이지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수당, 이것이 타 지역에서는 위원수당이 3만원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상에 보면 웬만한 위원회는 수당을 5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원 주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3만원 주는 위원회는 5만원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해야지 어느 위원회는 3만원 주고 어느 위원회는 5만원 주고…

그래서 5만원을 신청하지 않고 3만원을 그대로 받아 가고 있는 주무 부서, 그 부서들이…

그러면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신청을 하려면 그 사람들도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조례에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부서는 3만원 주고, 어느 부서는 5만원 주는데 위원회는 다 똑같은 위원회인데 차이가 난다면은 당장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여간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수당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3만원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를 보면 군 케이블 매설 원상복구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장이 답변할 겁니다.

11페이지에 사회개발비보조에 저소득모자세대 보호지원 해서 5십 3만 6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이것이 보조금인데 중앙에서 주는 것인데 당초 예산에 보조내시를 해 놓고 그 동안에 조정을 하면서 일부 변동이 있는 것은 삭감되거나 증액되는 1회 추경 전까지 확정내시라 해서 다시 보내 줍니다. 여기 보면 삭감되는 것이 많고, 심지어는 1천원 삭감시키는 것도 있고, 1만 5천원 증액시키는 것도 있는데 완전히 계수조정을 해서 끝난 확정액이 이렇다 해서 변동이 생기는 것인데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내시에 대해서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주는 대로 거기에 부담액이나 따라서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데 전체예산이 얼마되지도 않는데 여기에서 삭감을 한다는 것이…

국비는 중앙에서 도비보조금은 도에서 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영환 위원이 질의했던 식수원 개발사업비, 이것은 시중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부서와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용역회사에 전반적인 재검토를 지시해서 보완계획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완계획이 서 있는 것까지는 아직 제가 과장한테 들은 바도 없고,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검토한 바도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수도과장과 시장님이 그것을 유사한 공사를 하는 동해시를 가보고 와서 우리 것도 뭔가를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검토작업이 아직 착수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동해시를 갔다 온 것은 제가 아는데 그러기 전에 해수가 유입되는 것이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회사에다 재보완 요청을 해서 실무진 용역회사 간부들이 와서 현지를 돌아보고 다시 검토하고 재보완 하겠다고 하는 자료를 우리 속초시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인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만 되고 또 시장님과 수도과장이 동해시 현장도 돌아보고 왔고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고 있지 않나 라고 실장님에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문요지를 주시면 나중에 시장님이나 수도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 위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95년도에서 '90년도 명시이월조서 1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 위원 질의하세요.

94페이지에 통상분야 세미나 개최해서 5십만원, 1회인데 통상분야 세미나 개최를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이것은 서울에 국제화재단이 있습니다. 외국인 여러 나라…

국제화추진협의회 말고 그 밑에 통상분야를 물어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세미나도 있고, 국제화재단에서 통상분야에 관한 세미나도 합니다. 각 각 1회씩 해서 서울 가는 여비 보상조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통상이라는 말이 있어서 산업경제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국제화추진재단에서 통상분야에 대한 세미나도 작년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사업 2개소라 해서 4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신설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보수 수리하는 겁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보조금을 주면서 어느 동네이든지 적당한 동네에다 체육시설을 해라.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용예산은 전부 얼마입니까? 지금 그 명세조서 하나 뽑아 주시고, 20페이지에 시 살림살이 보고서 인쇄라는 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금년 연초에 시민상대로 하는 살림살이 보고회를 하면서 재료를 만들은 겁니다.

사용한 것입니까?

예, 문화회관에서…

무슨 돈으로, 외상으로 한 것입니까?

다른 임시 조치를 했는데 다른…

선 집행하고 지금 올라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선 집행하고 세우면 되겠습니까?

선 집행은 아니고 풀 예산에서 썼기 때문에 선 집행은 아닌데…

풀 예산에서 썼는데 2백만원을 다시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풀 예산은 앞으로 또 필요한 데가 있을 때 써야 되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경비를 충당한 것입니다.

사진기 구입이 1대에 4십만원이 섰는데 8십만원짜리는 어떤 것입니까?

4십만원짜리는 사업장 규모가 큰 것을 한 번에 들어가게 찍는 데는 카메라가 좋지 못한 모양입니다. 8십만원짜리는…

그것은 렌즈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닙니까?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8십만원짜리 정도면 웬만한 사업장에 찍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왕에 사는 것…

돈을 많이 주면 좋긴 좋겠지요, 그러나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묻는 것인데 8십만원짜리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것은 다음 기회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준비 및 자료수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를 강원도가 전에 속초 설악산 파크호텔에서 한 번 했고, 그것은 강원도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일본에서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를 했고, 요나고시에서 저희 속초시와 자매결연식을 했고, 그때 동해시장이 불쑥 단상에 앉아서 속초시장님과 의논이 없이 회의한 것이 다음 번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는 강원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속초시와 동해시가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해시와 문서가 오고가고 하는데 우리는 금년도 전국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서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를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금년에는 동해시장이 발언을 했으니까 동해시장 혼자서 하든지 아니면 강원도지사한테 반납을 하든지 해라, 우리는 금년에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 대신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협조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협조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그전에 하던 예를 보면 이러한 자료예산이 조금 있어야 되는 걸로 압니다.

여기에 보면 2명에 1십만원씩 해서 5회에 하겠다고 올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치기 전에 최창영 위원님이 요구한 명시이월 조서와 김종수 위원이 요구한 가용명세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실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신문구독료가 정정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 40부를 계상했는데 문화신문이 하나 추가되어서 41부해서 한 부부늘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간지는 시에서 구독료를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구독료를 일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저희가 보는 시장, 부시장실, 문화공보실 이렇게 해서 1개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료 2십 1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반공도서 구입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각 종류별로 50부씩 또는 60부 이런 식으로 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구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다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시장실, 부시장실과 저희 문화공보실 그 다음에 자료실에 1부해서 4부만 계상하면 된다 해서 조정을 해서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속초시 공보를 인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 공보를 작년부터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관서당경비에서 이 인쇄비를 지출하다 보니 상당히 과중 돼서 이번에 별도로 공보인쇄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TV유선방송 시정 소식 제작 수수료는 당초에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은 이 제작 수수료만 가지고는 이 방송을 저희가 의도한 대로 TV의 유선방송으로 시정홍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시에서는 시정종합홍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금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전자복사기 1대가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자복사기가 '89년 식인데 노후가 되어서 상당히 쓰기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1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문화예술 부분에 문화예술, 체육분야 관련자료 수집이 있는데 각 지역별로 각종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에 단복을 이번에 일제히 교체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창단 당시 단복을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람을 한 이후에 단복이 상당히 촌스럽고 보기에 나쁘다 해서 단복을 교체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에 도문동 학무정 보수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5천만원 계상을 해서 추진합니다만은 전문적인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기정 5천만원 중에서 8백만원은 설계비로 별도로 계상을 하고 추진하려고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잼버리 조형물 관계는 지난 예산보고 때 잼버리 조형물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보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해서 설계비 4백만원을 계상하고 조형물 시설보수 하는데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클 선수에 대한 보상금으로 효도휴가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효도휴가비 5만원씩 6명에 대해서 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사이클 선수에 대한 퇴직 시 퇴직금이 계상이 안 되어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하는데 6십6만원, 이것은 도비가 50%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됩니다. 청소년 체육교실 운영에 4십6만원, 여성생활체육 강좌에 3십6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1백1십4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에, 이것은 도 내시가 당초에 2백3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도에서 내시된 것이 2백2십8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2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클럽 대항 청소년 체육대회가 도 내시된 것이 당초에 3백5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도가 내시된 것이 1백5십4만원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인공오름벽 등반시설은 저희가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을 합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전문적인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은 금년에 4천만원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 4천만원 부담해서 8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영랑동에 한 군데, 동명동에 한 군데, 조양동에 한 군데 이렇게 3개소를 금년도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도민체전 출전비는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만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가 각 경기단체별로 보조금 신청을 받고 저희가 조정한 결과 1억6천7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분 4천7백3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체육회 운영비 보조는 당초에 8백만원만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총 1년간에 체육회 운영비를 계상해 본 결과 2천5백7십5만원이 계상되서 부족분 1천7백7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카누경기장 주변 정비사업에 시설설계비로 1천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카누경기장 주변 정비 사업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비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카누경기장이 지금 현재 본부석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부분에 국유지가 5,169㎡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3천2백5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속초시 테니스장 컨테이너 박스를 2백5십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청 옆에 있는 옛날 읍사무소 자리에다 시청 테니스 코트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면서 그것이 철거가 되어서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테니스장에 우리 시청 테니스장을 옮기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세요.

44페이지에 인공오름벽 등반시설 설계비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만약에 설계가 나오게 되면 위치가 어디가 되며, 언제쯤 이루어지는 것인지?

작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동문 앞, 향토음식점을 개설했던 곳에다 설치하기로 장소를 정하고 이미 현지답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되기만 하면 바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착공은 늦어도 4월 중순경 내지 5월 초에는 착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TV유선방송 시정소식 제작비를 전액 감했는데 총무과에서는 반상회를 폐지하면서 앞으로 유선방송을 해서 많이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제작비가 안 돼서 감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홍보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전액 감했다고 하고 더 충원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선방송을 통해서,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이렇습니다. 뭔가 하면 저희 시에서 유선방송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시정홍보 할 수 있는 자료만 제공하면 현재 유선방송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시정홍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1천만원 정도면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 있는 체신청과 같이 연결을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전용채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해서 시정홍보 사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직접 유선방송과 선을 연결해서 바로 시에서 제공하면 바로 유선을 통해서 방송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이 이름을 시정종합홍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치하려고 보면 한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1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가지고 종합홍보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기정에 1천만원 계상했던 것을 삭감하고 5천만원을 예산확보 조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1천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여기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반상회가 없으면 다음에는 무엇으로 홍보를 합니까?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보니까 우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중에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하려고…

그러면 반상회를 안하고 홍보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시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정은 4월 초순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44페이지에 시체육회 운영보조금 1천7백만원이 더 세워졌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시체육회 운영비로 우선 여기에 크게 소요되는 것이 사무국장 인건비가 여기에 크게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책에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제반회의비 또는 사무용품비 대체로 그런 것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8백만원 밖에 예산을 확보 못했던 것은 재정형편상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실지로 8백만원은 1분기 비용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총 소요액 2천5백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한 달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한 달에 8십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8십만원이면 1년에 9백6십만원인데 배 이상 지출이 됩니까?

그것하고 각종 체육회 운영하는 데에 따른 각종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크게 포함되는 것이 육상코치에 대한 인건비도 나가고, 순회코치에 대한 것도 매달 5십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5페이지에 속초 테니스장 컨테이너 박스 설치라 했는데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지요?

테니스장 전체관리는 그렇습니다. 전체관리는 저희가 하고, 시청 컨테이너 박스라는 것이 사무실입니다. 시청에 테니스 동호인회가 있습니다. 동호인회가 이용하는 사무실입니다.

시청 옆에 있는 테니스장은…

폐쇄하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시 방침은 그렇습니다.

일반서민들이 가서 치려면 아주 힘들다고 하던데요. 동호인들이 자기들끼리 들어가면,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인데 시설은 전부다 시에서 해 주는데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은 몇 사람 밖에 없거든요. 일반사람들이 가서 치려면 아주 힘들다고 하니까 실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파악 좀 해 보십시오.

이것을 현재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테니스협회와 규약을 맺어서 운영을 합니다만은 테니스장 관리하는데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권을 테니스협회에다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테니스협회에서는 각 동호인별로 몇 개 코트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권한을 주었는데 일반시민들에게 언제든지 무료 개방을 합니다. 다만, 테니스 동호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같이 동참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테니스 동호회에서 문을 잠그고 전혀 이용 못하게 한다든가 오는 사람 거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데 제가 보니까 테니스 동호회 사람들 밖에 못 치더라구요. 가서 보시면 될 건데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다른 민간인들한테 이전해 주실 거지요?

그것은 시동호인회가 관리를 합니다. 시의 동호인회가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입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네체육시설 4천만원을 보조받아서 우리 시비 4천만원 해서 8천만원이라고 하셨죠?

예.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할 때 동네체육시설 2개소라 했는데 실장님은 3개소라 하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문화공보실장님은 구체적으로 3군데를 지정을 해 주셨는데 어떤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우리 과의 얘기가 맞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을 보니까 반공도서 같은 보지 않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4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문화예술체육분야 관련자료 수집여비가 2백만원인데 수집차 나가는 직원이 별도로, 실장님이 나갑니까, 누가 나갑니까?

제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체육관계나 문화예술관계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나가신 건 없지요?

금년도 전국체전 문제 때문에 도와 춘천시 등등 2번 갖다온 적이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단복 제작하는데 54명입니까?

예.

지휘자, 반주자 포함해서 56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단복이 있긴 있는데 좀 촌스럽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1벌에 2십 5만원씩 듭니까?

예.

이것은 제작을 어디서 합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제작업소를 정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계상되면 발췌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십 5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어디서 산출된 것입니까?

예전 단복을 기준해서…

예전에는 얼마짜리 했습니까?

예전에도 비슷합니다. 20만원 정도였는데 여자들 옷이어서 조금 비쌉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 위원입니다. 단원이 지금 54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54명하고 지휘자, 반주자 해서 56명입니다.

실질적으로 54명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금년에 추가 모집하고 해서 확보했습니다.

잘 안 모인다고 하던데요.

연습할 때 보니까 연습은 전체인원을 한 번에 모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전체 인원이 연습할 때 모이지 않고, 또 발표회 할 때도 제가 인원수를 세어보니까 42명 정도 밖에 안 되던데요. 작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단원이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4명으로 했고,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예산하고 지금 추경에 들어온 인원하고 인원이 맞지 않습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금년 2월 달에 단원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매년 한번씩 새로 하기 때문에 했는데 금년에 단원 재구성을 할 때에 56명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단원수당이라든가 하는 것도 5만원 곱하기 52명을 54명으로 해서 예산을 늘려줘야 이것과 맞지요. 그런데 단원수당은 52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3천1백2십만원 해놓고 단복은 54명으로 해서 늘려놓은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다 모여서 하지도 않는데 단복만 대충 해서 맞춰 놓는 것 아닙니까? 연습할 때도 가보니까 절반 정도 밖에 안 나오고 공연할 때 가서 보아도 전체가 안 나오고, 지휘자와 반주자 합해서 56명이 되는데 지휘다 다 합해서 나오는 숫자는 40여 명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여명 정도를 결국은 더 맞추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한영환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여하간 철저히 관리해서 실지로 나와서 종사하는 사람만 단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수당지급 하는 것도 매일매일 단무자가 출석사항을 체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가외로 지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56명을 계상했던 것은 이번에 재구성을 하면서 확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계상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참석했다가 단복 맞춰주고 난 다음에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복은 완전히 사장이 돼 버려요.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체구가 비슷하면 맞춰 입겠는데,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해서 실지로 나오는 사람에 한해서 단복을 맞춰야지 한 벌에 2십 5만원씩 드는 단복을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만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44페이지에 도민체전 출전비가 4천 7백 3십 3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보조금 신청을 받았는데 협회에서 그렇게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협회가 24개 단체입니까?

26개 단체입니다.

26개 단체 전부다 보조금 내역서를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체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26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길 위원입니다. 사이클 선수 퇴직금 2백 5십만원 2명해서 5백만원이 서 있는데 그 전에도 있던 제도입니까, 아니면 새로 생긴 제도입니까?

지금까지는 사이클선수들 퇴직금을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처음 신설하는 겁니다.

선수가 몇 명이지요?

지금 6명이 있습니다.

6명인데 우선 2명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까?

예, 사이클 선수는 계속 남아 있는데 간혹 들어왔다가 군대가고 해서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수요인원 2명만 파악해서 올린 것입니다.

45페이지를 보시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카누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카누협회에다 이관시켜서 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경기장이 다 되면은 그 관리권을 관리규약을 정해서 관리계약을 맺어서 카누협회에다 관리권을…

다 무상으로…

그렇습니다.

카누협회가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이니까 카누협회에다 위탁시켜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길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카누 경기장에 1억 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주변을 어떻게 정비하는 겁니까?

내년도 전국 카누대회 때문에 주변정비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놨습니다. 우선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금년 추경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계상하기에는 약 8억 조금 넘게 주변시설비를 대략 설계를 해서 계획을 확정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측량하고 설계하는 비용입니다.

설계비가 4천만원이고 주변정비사업이 1천3백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토지매입, 국유지 매입이라 했지요?

예.

이것을 매입 안하고 그냥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무상사용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도에서 장려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본부석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것이 금년 3월말이면 거의 완공이 되는데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국유지에 그냥 시설을 해서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재산 부서와의 협의가 이것을 시에서 앞으로 사는 조건으로 해서 시설하는 것을 묵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카누 경기장 본부석 건물에 편입된 5,169㎡를 시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카누경기장을 정비하고 만들어야 됩니까?

영랑호에 카누시설을 함으로써 앞으로 국제대회도 유치하고 그럽니다만 상당히 관광레저시설로 각광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신철 위원이 제출 요구한 체육보조금 출전비 26개 단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부웅입니다. 22페이지부터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통계전산 1218, 통계전산운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세출예산만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간부공무원 전산교육 위탁 등록비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 간부, 의회의원님 몇 분해서 25명을 계획했습니다만은 지금 20여 명이 교동에 있는 컴퓨터 학원과 계약을 해서 거기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정예산으로 우선 쓰고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여기 예산이 1백 5십만원, 자부담이 개인 당 1만원이고, 2만원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월 1인당 등록비가 3만원인데 그 중에서 1만원은 개인이 부담하고 2만원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3페이지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행정자료실 도서가 기정예산에 100권이 되어 있었는데 도서가 부족하고 사봐야 할 책들이 많아서 80권을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추경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구입 관계입니다. 이것이 시와 동간에 기정예산에는 도와 시간에 구성돼 있는데 추경에 요구된 것은 당초예산에 요구가 됐었는데 단계별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은 추경에 시와 동간에 패드라고 해서 PAD 라는 다중화 장비가 필요합니다. 1천만9십만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N/C라고 해서 망집중기 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것과 한 세트입니다. 그것이 9백9십만원 해서 2천6백8십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PAD라는 것은 다중화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13개 동에 시와 동별로 연결하는 것이고, N/C라는 것은 망집중기라 해서 1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일반 업무용 PC가 종전에 위원님들이 20대를 예산에 계상해 주셨는데 전에도 PC구입 관계 때문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예산이 허용된다면 허용된 범위 내에서 PC는 계속해서 확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대를 증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인 1공무원 PC보급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여유만 있다면 계속해서 매년 더 사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허용되는 범위에서 30대만 추가로 이번 추경에 요구하기에 이르렀음을 보고 드립니다. 2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일반수용비라 해서 외국어 교육 영어회화 테이프 구입이 있는데 지난 3월부터 시청공무원과 의원님 한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본어와 영어를 오전반, 오후반 해서 하루에 3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직원들 외국어 교육 영어회화 테이프를 10세트를 구입을 해서 과에다 배부해서 회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백 5십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구내교환기 프로그램 변경은 당초예산에 섰어야 되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4십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고, 당직실에서 시장관사까지 비상벨이 유지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3십 9만 6천원인데 이것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당초예산에다 과중한 부담이 될까봐 다 못 세운 것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그 밑에 보면 일용직 퇴직금이니 사망 조의금이니 하는 것은 기정에 다 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마주 확보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아질수록, 적어질 수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27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있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화상전송장치 구축이라 돼 있는데 부속예산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이것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이 지난번 당초예산에 일부 섰습니다만은 이번에 다시 도의 지시로 기정에 2천만원이 섰는데 부족분이 약 5백만원이 된답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만 돼 있고, 구체화 돼 있는 것은 도 단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8개 시군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따라서 장비구입 같은 것도 어느 시가 많고 어느 시가 적고 이렇지 않고 18개 시 군이 똑같습니다. 5백만원 정도를 더 세워야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문제는 청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 50ℓ, 500원짜리에다 넣어서 심부름하는 여직원들이 내다 버리기도 하고 일부는 태우기도 했습니다. 종전에 뒤에 있는 쓰레기 매각장에서 나오는 연기가 주변을 오염시키고 또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서 쓰레기를 태우면 안 된다, 시가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각 실과에서 자기네 예산 가지고 한 달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다 휴지를 버렸는데 새로운 쓰레기 소각로라는 것이 2천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청 내에서 나오는 30조 정도의 양을 연기 없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소각을 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각과에서 쓰고 있는 것을 절약하고 이것으로 쓰레기 양도 줄이고 쓰레기 처리하는 직원들의 수고도 덜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것을 하나 구입해서 교체하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국고대여 장학금은 중앙에서부터 국고대여금이 더 확보돼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추경 확보자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동행정 전화 증설에서 동장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큰 동은 교동 같이 통신수요가 많은 곳은 전화가 일반회선이 행정전화 해서 3회선 늘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동은 2회선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장에게 긴급히 지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통화량이 워낙 동에 많기 때문에 부족하다해서 동장실에다 이번에 증설하는 것을 계획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서 3십6만4천원 정도 올렸습니다. 다음에 청 내에 있던 무기고가 36대로 이전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무기고 비상벨 설치비용, 무기고 경계 철조망 비용 소요경비를 1백 7십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세무행정 일반전화 증설은 세무과가 필요로 하는 전화증설 비용이 5대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약 9십5만원 정도 소요돼서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노후무전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체비용이 약 3백만원 정도, 그 다음에 청사 내 에어컨이 없는 곳이 한 군데 있어서, 다른 사무실에 에어컨이 다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에어컨이 상황실, 시장실, 사랑방 정도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2개가 됐고, 여기에 1대 올린 것은 부시장실에 에어컨이 없어서 1개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올렸습니다. 그 밑에 퇴직자 격려금은 누락된 것에 대한 것을 이번 추경에 4천 8백만원 올렸습니다. 16명 정도로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예상치로 올린 것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해서 친절 365일 교육교재 제작, 저희 시가 이번에 관광특구도 되고,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친절운동을 우리 시민의 덕목으로 삼아야겠다 해서 친절 365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교육교재로 약 2,000권 정도로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 질서 지키기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29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약 2백 5십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레이저프린터 구입인데 이것은 사회진흥 업무에 필요한, 사회진흥계가 사회진흥과에서 총무과로 넘어오면서 사무용기기가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레이저프린터기를 하나 더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민원실 관계는 민원봉사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 장 더 넘기셔서 3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및 서울관광정보센터 설립 추진여비,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3십2만원, 한 장 넘기셔서 관광정보센터 운영비 1천8백만원, 그 밑에 관광정보센터 집기구입해서 약 6백만원 정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전에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 11월 5일날 정읍시로부터 우리 사와 교류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25일날 정읍시 관계자들이 저희 시를 방문한 것이 있었고, 정읍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와 교류를 하자고 제의가 와 있는 중입니다. 정읍시에 답은 안 했는데 그때 한영환 의장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추진할 때 선거가 끝난 이후에 우리도 어떤 팀을 구성해서 선진지 견학기회가 있을 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정읍시를 방문해서 그 다음에 확정짓자는 말씀이 있었고,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쪽에서 교류제의가 들어온 것을 원칙적으로는 국내 어떤 도시든 간에 교류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실속을 차려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지에 가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때에 필요한 여비가 약 2백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있는 케비넷 구입과 관광정보센터 운영관계는 가칭 "설악관광정보센터"해서 서울에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시장님이 중앙부처에 한 번 갔다 오신 일이 있고, 이 관광정보센터는 서울에다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일종의 우리 사업소 형식입니다. 이것을 왜 설치하게 됐느냐면,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간에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의 자립재정을 극대화하고 천연 및 인공자원을 널리 홍보해서 외부의 인적자원이라든가 자본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수도권 전진기지 형태에 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수기 업체를 투자인력을 유도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것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이 지역 출향 인사가 약 157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홍보요원화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유수 기업체에 대한 투자동기부여와 인구유입 하는데 기여토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진기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국내외 관광정보수집 및 홍보체제를 과학화하는데 필요하다 하는 취지에서 자치단체로서는 저희가 몇 번째 안가는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참고로 시도는 서울에 연락사무소 형식의 사업소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서울에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저쪽 산물이 풍부한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 있는 일부 자치단체가 서울에다 농산물 판매장 정도는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관광정보센터를 구상한 것은 아직 없고, 저희는 중앙부처에 있는 우리 지역 출신 공무원들과 서울에 있는 재경 속초인사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감지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까 생각해서 거기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계상하는데 사무실은 서울에 있는 재경 유력 인사의 사무실을 빌리고 거기 사무실에다 우리가 공무원을 파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재경인사 중에서 이와 같은 취지에 동감을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원봉사 개념으로 와서 해주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운영비가 9개월 동안 월 2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해서 약 1천 8백만원 정도 운영비를 계상했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집기를 약 6백만원, 여기 보시면 책상, 의자, 전화, 복사기, 모사 전송기, 쇼파 이런 식으로 기본장비, 기본 집기를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은 이렇게 출범해 보려고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 있는 중앙단위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도 이것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6페이지에 사망조의금 1백 5십만원 곱하기 10명해서 1천 5백만원인데 어떤 경우에 사망 조의금 백 5십만원을 주는 겁니까?

공무원 당사자일 경우에 줍니다.

이것이 1년에 10명 정도가 나갑니까?

그렇게는 안 되지요.

제가 생각해도 1년에 4∼5명 정도 될까 말까 하는데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예상치이니까, 매년 기본예산을 계상할 적에 그 정도를 세웁니다. 2경 추경쯤 가면, 이것을 예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95년도에는 얼마씩 드렸습니까?

'95년도에도 같은 페이스로 지급했습니다.

기정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었어요, 4천4백6십4만9천원이 잡혀 있었는데 또 왜 올렸습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28페이지에 부시장실 에어컨 구입이라고 했습니까?

예. 작년에도 2개를 올렸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우선 민원실 쪽을 먼저하고 금년에 한 번 좋겠다 하고 말씀하셔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32페이지에 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업무가 무엇 무엇이지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수도권 지역의 출향 인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는 등 우리 속초지역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이제까지는 자율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거기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홍보를 한다는 문제와 유수 기업체에 대한 투자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 예를 들면 가끔 올라가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투자설명회를 한다든가 우리 지역의 바뀐 모습들을 비디오라든가 영화 등의 홍보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보여준다든가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투자의욕이 생겨서 이쪽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중앙부처에 가끔씩 필요할 때마다 올라 가는데 거기에 상중하고 있으면 수시로 거기에다 연락만 하면 거기서 그분들이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전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센터를 거기에 구축하는 것, 그 다음에 국내외 각종 정보 관광이라든가 기타 지역에 필요한 정보들을 거기서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관리해서 우리에게 내려보내면 우리가 그쪽에다 요구해서 우리 것을 그쪽에 펴 주는 방법, 그러한 매개 역할을…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면 전문요원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지요. 우선은 우리 요원이 아직까지 파견 나가서 하기는 어렵고 서울 쪽에 뜻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우선 스타트하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서서히 우리도 소요예산이라든가 인력을 길러서 전문요원을 파견시킨다든가 하는 후속조치가 나올 겁니다.

뜻 있는 분들 중에서 요원화 시켜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자원하겠다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자원하겠다는 분이 몇 분 있는데 이런 방면에서 업무를 과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잘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겠지만 명분만 내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이 되야 되잖아요? 1년에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찾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한 두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것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지역의 관광을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 운영 면에서 잘 되야지 이것을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 중국에 현지 연락사무소를 두었다가 지난번에 철수한 사례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 것이 가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려고 하니까 아주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접근해 나가야겠지요.

이것을 예산이 올라와서 세웁니다만은 집행하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나중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졸속으로 처리할 생각은 없고, 한영환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착실하고 차분하게 접근해 가면서 그러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세밀하게 챙겨서 해 나가겠고,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강수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당직실, 1호 관사 비상벨 유지비가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만은 1만 6천 5백원씩 2대라고 하는 것은 청사와 관사와의 2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1년에 3십 9만 6천원이 들어가는데 비상벨 유지비가 있습니까?

선이 깔려 있으니까 유지비가 필요하지요.

기존에 선을 깔 때 공사비는 필요한지 몰라도 매월 들어가는 유지비 1만6천5백원씩 필요합니까?

회선사용료입니다.

회선사용료라는 것이 부과가 되요?

예. 당초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27페이지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 2만원이 잡혔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가 큰 곳이 필요 없고 수도과 옆이나 테니스장 옆쪽 공지에다 하려고 합니다. 큰 장비를 들여다 놔야 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회의실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갖다 놓아도 되는데 거기에는 장비를 갖다 놓지를 못합니다. 장비를 들여다 놓을 공지만 있으면 됩니다.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용량이 30㎏정도 됩니다.

소각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혀 없기 때문에 권장하는 것입니다.

2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최신식 시설입니까?

용량이 작으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몇 가지 공부를 했는데 저희가 제일 작은 35㎏이고, 50㎏, 70㎏, 90㎏, 95㎏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공교롭게도 이것이 지난번에 기업탐방란 기사에 보면 우리 속초시에 주식회사 경험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 간부공무원이었다가 퇴직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봤는데 그분이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개념의 아주 작은 규모, 이분들이 하는 것은 큰 시설물이고 저희는 조림된 것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각하는데 시민들의 민원발생요지는 전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영환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면 에어컨을 몇 대나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더 이상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예산이 반영돼서 부시장실에 설치가 되면 앞으로는 더 이상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에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에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관선시대 때 에어컨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는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해서 에어컨이 있어야 되겠지만 관선 체제 때도 이런 시설이 없었던 것을 민선체제에 와서 조금 달라지는, 절약한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부시장실까지 에어컨 설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만들에게 알려졌을 때 시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보겠느냐, 우려스러워서 한마디 드리는 겁니다.

그때도 두 개를 한꺼번에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 하나 하자 이렇게 된 것이고, 김강수 위원님이 염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즐겨 왕림해 주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오히려 권장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복사기는 3백만원이 서 있는데 그러면 복사기는 있고, PC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에 속초시민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굳이 민간인한테 협조를 한다해서 한구석에 가서 할 바에는 속초시민회를 구성해 줘서 사무실을 제대로 임대를 해 주어서 해야지 일반 기업체나 가서 한쪽 구석에 가 앉아서 하면 과연 속초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속초시센터가 어디 있다고 하면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재경 속초시민회가 별로 내세울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서울 어느 기업체 한쪽 구석 사무실에 들어가서 과연 몇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들여서 운영하려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효과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있을지 없을 지는 해봐야 된다고 하지만 반상회 예산도 전부 삭감되고 없어졌는데 과연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로서는 서울 쪽에다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와 목표를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적은 예산을 중앙부처와 로비를 하고 우리 사정을 저쪽에다 알리고 읍소하고 하려면 중앙정부와 부단한 접촉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무리 현대교통정보통신이 발달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여기서 느끼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다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미할는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큰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지요. 우선 출발을 우리 시민이 격려하고 있는 큰 회사의 사무실을 무료로 임대를 받아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정보들을 쌓아 축적을 시켜 가는 것이지요. 그러한 시도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에서 임대한다고 하면 복사기 같은 것은 얼만큼 많이 쓰는 지는 몰라도 3백만원짜리 들여서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방 하나 빌리는 것만 해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집기는 저희가 다 준비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한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망조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망조의금이 본인만이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사망조의금은 본인 및 직계 존ㆍ비속에 대하여 사망 시 보수월액의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95년까지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했는데 금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시ㆍ군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침상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상입니다.

월정급여액의 100%라고 하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다가 갑자기 자치단체로 왜 옮겼습니까?

연금관리공단이 풍비박산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연금관리공단의 연금관리 자체가 매스가 가해지고 있어서 자꾸 이쪽으로 부담이 내려오고 있어서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왜 자치단체에 자꾸 떠넘기느냐 하는 말입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전가지는 동사무소 예산을 동장님들이 배석을 하거나 또는 추경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보고를 드렸는데 소관별로 따지면 동 행정 지도감독이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전에 조금 사안에 따라서 보고자가 변경된 사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동 예산에 관해서는 총무과가 관장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예산에 대해서는 낭독하지 말고 유인물을 참조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정길 위원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중요한 요점만 설명해 주십시오.

동 예산은 특히 추경은 필수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같이 어떤 사업적 특성이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가 계상상에 당초에 변경되었다든가 또는 통ㆍ반장이 어떻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것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기본필수경비적 성격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한 것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채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시고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그때 설명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문 나는 점들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물을 검토한 결과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요구서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입 중에 소득세할 주민세에 3억, 법인세할 주민세 2억5백만원, 합해서 5억5백만원을 추가세입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5억 5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연말에 지방세 중 시세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당초에 소득할 7.5%를 지방세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조례가 2.5% 상향 조정돼서 10%로 조정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5억5백만원, 다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에 과년도 수입 8천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95년도분 도세징수교부금이 8억1천8백1십3만4천원 추가 세입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3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수입증지 인쇄비가 8십만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8백만원, 공공요금과 제세에 지방세 자동호출 안내시스템에 대한 전화요금이 9백5십만원, 그리고 체납자 독촉장 및 안내통지 우편료가 3백3십만원, 자산취득비 중에 사무실 의자 구입, 집기 구입비가 25개에 2백만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 2백5십만원, 인증기 구입 2대에 6백6십만원, 그리고 케비넷 비품구입 5개에 4십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음 44페이지 상단에 모사전송기 구입비 1대에 2백만원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예산요구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33페이지에 물품도서 구입비에서 인증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증기라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민원서류를 떼어 보시면 알겠지만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것을 다시 인증기로 대체해서 수입증지 인쇄비와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를 전부 계산하니까 인증기로 쓰면 사고위험도 없고, 인력도 절약되고, 시간절약도 많이 되기 때문에, 감사원 같은 곳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몇 년간 운영을 하면 수입증지 인쇄비를 훨씬 능가한 재정수입도 도모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1대를 구입해 보니까 상당히 업무능률도 있고 민원인들도 상당히 편리하고 해서 1차 민원이 많은 부서에 더 추가를 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동에도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의자를 25각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쓰는 의자입니까?

저희들 사무실이 민원실이면서도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 쓰던 다리 네 개 짜리 의자를 쓰니까 한 번 움직일 땐 잡소리도 나고 굉장히 낡았습니다. 사무실 쇄신문제도 있고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거의 다 교체가 됐습니다. 저희들 인원이 39명 입니다만은 예산 재원 상 1차로 25각만 요구한 것입니다.

몇 명인데 25개라고요?

39명입니다.

39명이면 39개 다 요구하시지 그랬습니까?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 정도가 밖에 안되니까 한꺼번에 구입할 수도 없고…

8만원씩이라고 했지요?

조달가격이 하나에 8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신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4페이지에 물품구입 원가계산 수수료가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8억1천8백1십3만4천원인데 언제 수입이 잡힌 것입니까?

저희들이 도세를 받아서 시군에서 자료수집부터 과세를 징수해서 도금고에 송금하게 되면 매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거기에 대한 교부금 30%를 시군에다 교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4분입니까?

8억1천8백1십3만4천원은 4/4분기 2차분이 2월 28일 결산마감 이후에 온 과년도 세입입니다. 이것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기정예산 잡을 때 그대 올려서 예산에 잡는 것이 아닙니까? 추경에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에는 전체 지방세액이 도세,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30%를 지방세 징수교부금으로 당초예산에 다 계상합니다. 다 계상을 하게 되면 일단 거기에 대한 것을 계산을 했지만 도세가 추가로 당초에 우리가 예산했던 것보다 더 많이 과징 됐을 경우에 징수교부금이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는 분야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정에는 5천만원밖에 안 잡혔잖아요?

5천만원은 과년도 수입이고, 여기에 도세 징수교부금…

4/4분기 징수교부금이 추경에 잡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산의 효율상 당초예산에 잡혀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산이 끝난 이후에 다시 세입이 됐기 때문에 과년도로 잡히고,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에 다 잡힙니다.

세무과에서 하는 예산이 금년 들어 얼마정도 거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잡아 놓고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추정을 안 하고 그냥 추경에 올려야 하는 문제이지요. 당초예산에 잡히면 당초예산 때에 틀린 것은 아닌데 다루는 효율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길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세 자동호출 안내시스템 전화요금이 9백5십만원, 체납자 독촉장 및 안내통지 우편료 3백 3십 8만원, 총 합산이 1천 2백 8십 8만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경비는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를 많이 잘 내게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체납이 됐을 적에 독촉을 하는 차원에서 우편료가 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1천2백4십8만원이면 이래도 연체자가 생기고, 미납자가 생긴다면 운영의 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밑의 것을 보시면 체납자 독촉장 및 안내통지 우편료 산출기초를 보시면 이것은 각 동에다 약 2십5만원 정도, 우리가 동의 공공요금 우편료니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거의가 모자랍니다. 몇 십만원 이상 수십원을 동에서 그때그때 관외분이라든가 납기내분이라든가, 납기일이 지나도 안내하고 하는 것이 거의가 공공요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충해 주기 위한 것이고, 위의 건은 말씀하신 대로 자동호출에 대한 순수한 전화요금입니다. 그래서 2백5십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세를 원활하게 납부하기 위해서 홍보차원이든 안내이든 연간 지출액은 1천2백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1천2백만원을 들여서도 체납자가 생긴다면 물론 잘 하시겠지만 체납자가 안 생기도록 1천2백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많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바라는 일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한 체납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동전화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대이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능률도 있다고 저는 확실히 기대합니다.

자동호출 안내시스템은 시작을 한 겁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 입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홍보가 잘 된다면 충분하게 투자한 금액만큼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실시는 안하고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백영철 위원입니다. 세무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문제인 것 같은데 레이저 프린터기가 과에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1대가 있는데 노후가 돼서 거의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리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해서 구입은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민원차원에서…

지금 1대가 있습니까?

예.

민원서류를 처음 떼러 가는 사람이 많은데 서류가 말끔하게 하려면 최대한 몇 대가 더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1대만 교체하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노후 됐다는 것은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93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번에 구입하면 그것은 폐기하는 것입니까?

사용할 수 없으면 폐기할 수밖에 없지요.

수리해서는 쓰지를 못하고요?

예, 지금 현재 다른 과보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단기간 사용을 해도 노후 되고 해서 다른 데 가서 보완ㆍ수리를 해도 사용하기 힘들 겁니다. 폐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지방세가 1백5십4억4천7백2십만원인데 그 중에서 소득세할 주민세와 법인세할 주민세 세율을 2.5% 인상함으로서 최소한 5억5백만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에 목적세와 보통세를 합해서 당초 1백5십4억8천7백만원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약 33%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가 자그마치 5십3억8천8백만원입니다. 현재 시세로 봐서 담배소비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거기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담배인삼공사와 수시로 연락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에 담배소비세가 연말에 들어온 것이 5십6억원인데 일단은 작년수준을 밑돌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보다 판매실적이 20.3%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3%가 증가되었단 말인가요?

예,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가감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수시로 분석하고 검토를 해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분야 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당초는 5억3천2백6십1만1천원인데 이번에 증감 사항이 1억3천4백3천4만3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청호동 신수로 시유지 매각대 12필지, 면적은 244평입니다. 이것이 평당 4십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9천7백4십7만7천원이 이번에 세입 됐고, 다음에 청학동 청사교환 차액금이 1천3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부매각대 일시상환금, 1, 2, 3차를 거쳐서 계약된 금액이 금년에 세입이 된 것이 2천3백8십6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회계분야의 세입은 1억3천4백3십4만3천원으로 이번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회계관리입니다. 저희가 회계관리와 재산관리 두 개 분야로서 회계관리 분야는 당초 기정이 4천7백6십8만9천원 중에서 이번에 추가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천만원 내용이 일반수용비 중에서 물품구입 원가계산 수수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사비 같은 것은 모든 품셈표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서 하지만 일반 다른 책자라든가 여러 가지 품셈표가 없는 금액에서 각과에서 수백 만원, 수천 만원씩 여러 건이 올 때는 우리가 그 가격이 정당한 가격인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 하는 원가계산을 저희가 당초에 약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만은 예산이 허용치 못해서 5십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이번 1회 추경에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만은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2천만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관계, 이것은 저희 과에 컴퓨터 9대가 있습니다. 프린터기는 2대 있는데 9대의 컴퓨터에 프린터기 2대로는 도저히 힘들기 때문에 9대에 컴퓨터 출력을 수행하자면 최소한 3대 이상은 되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천공기는 우리 회계부서에 모든 부책을 두껍게 철을 해야 됩니다. 7년 전에 구입한 천공기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전기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마모되고 노후되서 이번에 새로 하나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2호 관사에 기본장비 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1회 추경 때에 1천 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은 그때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8십만원이 계상되어서 이번에 마주 계상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 또한 500ℓ짜리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1호ㆍ2호 관사에 에어컨이 없어서 이것도 역시 기본장비로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인건비인데 일용인부임 청사요원 기본경비, 우리가 현재 3명이 있다가 1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3명으로서 도저히 청사를 관리하지 못해서 1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이 1천7백3십9만8천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상여금이 이분들이 당초에는 청소인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노임계산을 해서 드렸는데 이번에 이 사람들이 잡급직 300일 기준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말수당만은 계상해서 6백7십만4천원은 드리고 나머지 정근수당과 그 뒤 페이지에 있는 수당은 전부 감을 했습니다. 봉사원 수당기준에 의해서 했었는데 그것이 봉사원 기준이 아니고 일반 잡급직 기준에 의해 주기 때문에 당초예산 계상된 것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월차수당과 연차수당비만 거기에서 가감해서 주게끔 되어 있어 감을 하고 그것을 추가로 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를 보게 되면 일반수용비, 청사방역관계 우리가 2개월에 한번씩 청사를 의무적으로 방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3백만원, 흡연구역 지정 시설물 제작관계, 표지판, 스티커, 안내표지판, 항아리 재떨이 등을 요소 요소에 해 놨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예산 관계, 그 다음에 임차료, 실험실습포 정지작업 장비 임차료인데 이것이 노학동에 있는 휴양소 앞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 시유지를 임대해 줬다가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김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임대를 해 준 것을 우리가 회수해서 정리작업을 해서 앞으로 거기에 채소를 길러서 주려고 하는 계획이 연관이 되어서 정비작업 관계 예산이 2백 5십만원이 섰고, 물품 및 도서구입에는 흡연구역 지정 소파 구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를 보시면 실시설계비, 설악동사무소 신축공사에 설계비가 당초에는 4억4천만원에 대한 3.8%를 설계비로 하기로 했는데 그때 계산이 잘못돼서 2.6%를 추가해서 이번에 5백4십5만6천원을 설계비로 추가했고, 대포동사무소 증축 설계비, 청호동사무소 증축설계비,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국민은행연수원 뒤 시유지내에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금액이 있고, 또 소규모 민원해결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국민은행연수원 자리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간 이것이 미시로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가 지금 현재 도살장이 있습니다. 이 뒤가 전부 시유지로 매입했는데 이 2필지가 지금 현재 개인 사유지가 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 계획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이분과 절충을 했습니다만은 고가로 달라는 협의가 있으면 판매하겠다, 지금 그 사람들은 평당 4십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공시지가를 보면 1십2만원 정도이고 감정을 해봐야 거기에서 30%정도 가산이 될까 하는 시점인데 판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어쨌든 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연고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계속 찾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만 산다고 하는 금액을 여기에 계상해 넣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그 사람과 절충해서 할 계획으로서 지금 현재 여기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청사 변압기 용량 증설공사는 지금 현재 250㎾ 변압기인데 350W 이상을 증가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신문함 제작을 1식을 했고, 대포동사무소 증축비, 테니스장 정지사업 및 후문설치, 지금 테니스장을 주차장을 하게끔 토지주 외 6통 5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청사 옆에 있는 테니스장을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청사안전진단 결과 보수비 이것이 크렉이 간 데나 이러한 것에 보수하기 위해 5천만원을 세웠고, 청호동사무소 증축 이것이 2천만원 세웠고, 실험실습포 유실수, 시유지 내에 유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4백8십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를 보시면 청사 지하수 개발, 저희가 눈오기 전에 시의 상수도가 약해서 지금 현재 여기는 4층이고 저쪽은 3층입니다만은 물이 올라가지를 않아서 물로 인해서 화장실 사용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을 담아서 우리가 음용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에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장소에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여기에 위기사항이 있을 때 지하수로서 화장실을 제대로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 건물 철거비는 앞으로 경찰서가 이전해 가면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 돼 있고, 그 지하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상수도가 엄청난 수량을 소모되어 있고 해서 그것은 철거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철거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 각종 공부관리함 제작을 저희가 공부상 정돈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고, 다음에는 시설부대비로서 동청사 신축에 대한 3개 동에 부대시설비를 3백만원 정도 넣었고, 대포동사무소, 청호동사무소 감리비를 계상해 넣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상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39페이지 청사 지하수개발은 m당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해서 나올는지 그분에게 용역을 줘서 해서 나오면 이것은 안 받는 전제조건 하에서 100m가 되는지 200m가 되는지 그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용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m당 얼마라고 계산은 정확히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봐서는 그 지하를 팠다가 감물도 들어오지 않나 하는 염려가 들기 때문에 파 가지고 그 m를 계산해서 약정을 해서 물이 안 나오면…

100m를 내려가든 50m를 내려가든 물의 양이 좋을 때는 내려가는 양을 계산해서 하고, 안 내려오면 돈을 안 받는다.

예, 단가계약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35페이지에 에어컨 구입이 2대가 있는데 부시장, 시장관사에 구입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선시장일 때는 없었는데 민선시장은 에어컨을 설치해 주면 주민의 여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제약이 완화돼서 그렇게 해 줄 수 있게끔 조례상도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 위의 냉장고는 어디에 구입하는 것입니까?

2호 관사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2호 관사까지는 그런 비품장비를 구입하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관리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면서 2호 관사도 같이 혜택을 줘라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백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8페이지에 국민은행 연수원 뒤 부지를 매입했는데 소규모인데 굳이 사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맹지인데 뭐 하려고 사시려고 합니까?

재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효용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의 그런 맹점이 있으면 앞으로 시가 어떤 개발에 의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또 시가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복판에 그와 같은 것이 있으면…

물론 복판에는 개인이 하는 데는 필요하겠지만 시에서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지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집단화하기 위한 계획은…

지금 현재로는 시설 할 것이 없지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청사 지하수개발에 대한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들어간 데에 들어간 만큼 쓸 만큼이라고 하셨는데 암반수 150m∼160m까지 파야지 물이 나오는데, 목욕탕 부근에 이렇게 팠습니다. 청사에 물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근처에는 물을 파도 암반수가 식용으로 거의 쓸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염기를 제거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렇게 되면 소금기가 조금 있는데 이 근처에는 배부관이 다 삭습니다. 연기 제거하는 것까지 같이 구입해야 되는데 굳이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러워서 개발해서 염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받겠다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염기가 나오면 그런 제거장치는 현재까지 없지 않습니까? 염기가 나면 사용을 못하지요, 우리 모든 배관이 건물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염기가 있으면 노후 돼서 안 됩니다. 개발 당시에 염기가 있으면 돈은 안 받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그것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 근처 목욕탕에서 파도 100m에서 150m를 파면 염기를 제거하는데 예산이 1천만원 안쪽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게되면 과연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흡연구역 지정 시설물 제작이 있는데 표지판을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흡연구역 지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어디에다 설치했는데 59개나 됩니까?

사무실마다 금연구역이라고 문마다 써넣은 것이 있습니다. 아크릴로 해서 금연구역, 흡연구역이라 해서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표지판은 무엇이고 스티커는 무엇입니까?

스티커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되도록 흡연구역 홍보를 위해서…

표지판은 시설하는 데만 설치하고 스티커는 사람들 보이는 곳에 붙이고요?

예.

안내표지판 1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관 앞에다 한군데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항아리가 10개인데 항아리 하나가 2만5천원씩인데 이렇게 줘야 합니까?

예.

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떨이 하나에 2만5천원씩 사 가지고, 조금 전에도 최창영 위원이 세무과에다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느냐 마느냐 하는 판인데 이렇게 까지 해야…

주로 복도입니다.

거기에다 소파를 구입해 놓아야 합니까?

되도록 휴식겸 흡연할 수 있게 했습니다.

38페이지에 위원님들이 자꾸 의문을 갖는 부분인데 토지매입비에 국민은행연수원 뒤 사유지 1필지를 사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을 토지를 한 군데로 묶는다고 하지만 실지로 사유지도 관리를 못해서 무단점유 해서 쓰는 데가 많지요?

그래서 14일부터 19일까지 관재계에서 각 동 4,716필지에 대한 점검을 나갔습니다. 오늘은 못 나갔습니다만은 약 60%, 9개 동을 했습니다. 그전보다는 많이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아직까지도 용도도 없는 것을 2억3천만원을 들여서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꼭 사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무슨 계획이 있다 하면 땅 값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런 비수기 때 슬그머니 사놓는 것도 행정의 묘가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계획이 있어서 시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그렇지만 아직 아무런 계획도 없고, 이것 아직 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터 세워놓는 것입니까?

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사야 됩니까?

사유지내 복판에 그런 토지가…

시유지를 필요로 할 때 거기에 무엇을 해야 할 때는 돈을 줘서라도 사야 되지요, 그러나 지금 아무 필요도 없는 맹지인데 그 맹지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 놓으면 뭐 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의 땅이다 하면 시민들이 그것을 더 받으려고 하는…

시에서 매입할 때는 감정가나 공시지가 이상 더 못 주지요?

아닙니다. 감정가격으로 줍니다.

감정가대로 주는 것이지요?

예.

개인이 더 받겠다고 해서 더 줄 수도 없는 문제인데 뭘 그럽니까?

그때 어떤 계획이 있으면 시민들이 아주 안 팔려고 하거나 난리쳐서 애를 먹는 수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 맹지를 팔아주려고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추호도 그런 의혹을 가지고 일은 안 하겠습니다.

필요도 없는 것을 예산을 2억3천만원을 들여서 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꼭 필요치 않다면 이것을 사업비로 돌려도 되잖아요, 이 다음에 더 주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청사안전진단 결과 보수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보수하는 것이지요?

건물에 금이 가서 보수하라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 보수할 계획입니다.

1천만원만 들여서 보수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크렉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있고, 침하 보수는 어렵고 크렉이 있는 곳은 그 사람들의 공법으로는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지하수 개발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데 이 지하수는 염기가 있으면 돈은 안 받는다고 했지만 이것이 계절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기 시 지하에 물이 많이 고여 있을 때는 염기가 없겠지만 만일 가뭄이 계속 될 때는 해수가 낮으면 들어오게끔 되어 있으니까 염기가 발생하리라 생각되는데 2천5백만원을 들여서 꼭 지하수를 개발해서 만들어야 되는지?

예산은 저희가 충분하게 2천5백만원으로 했지만 그것이 1천만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아니면 옥상에다 물탱크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물탱크를 설치했다가 비상시에만 쓰는 것이지요?

물이 올라가지를 않아서…

밟으면 올라가지 왜 못 올라갑니까, 이것보다 더 높은 데도 물탱크가 올라가는데요.

이번 갈수기 때 소방서차를 불러서 소방서차로 올렸습니다.

갈수기 때나 가뭄 때에 그렇지…

3층까지는 올라오는데 4층은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물통 큰 것을 놓지 않았습니까, 변을 보면 그것으로…

지금 물탱크가 있습니까?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펌핑시설을 하면 안 됩니까?

펌핑시설을 해도 물의 용량이 있어야지 올라가지요.

이것보다 더 높은 아파트도 펌핑시설을 해서 쓰는데요.

지하수이겠지요?

아닙니다.

상수도 밑에 지하에다 상수도를 보완해 놨다가 펌핑하지요.

우리 동네에 그런 일이 있어서 잘 아는데 아파트에는 옥상 물탱크에다 펌핑시설을 해서 고지대에 물이 안 나와도 아파트에서는 계속 물을 씁니다.

아파트 밑에 탱크가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위의 탱크에 펌핑해서 올라갑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낫지 만일…

만일 염기가 생긴다면 돈을 안 주니까 폐지를 하고 다음에 지하에 탱크를 만들어서 펌핑하든지…

갈수기 시 물치에도 정수장 만든 곳에 염기가 올라와서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염기가 있다 없다 한단 말이에요. 갈수기에는 염기가 들어올 수 있단 얘기지요. 그러면 해놨다가 염기가 있으면 못 쓸 바에야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기술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38페이지 맨 밑에 실험실습포 유실수 보상 4백8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휴양소 앞 시유지 내에 임대를 주었는데 벌써 수 십년 됐습니다. 그분이 과수원을 임대해 준 것을 이번에 회수하려는데 그것을 보상해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유실수는 어떤…

복숭아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등 이런 종류인데 복숭아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주당 8만원씩.

이것은 감정을 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보상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과수를 하게끔 승인해 준 이상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가가 8만원이지요?

예상가는 지금 현재 8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그것은 서로 절충을 해봐야지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겠네요?

감정으로 합니다.

감정으로 해야지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1만원이 될지 5천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아마 이 이상은 안 줘도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봄에 보상을 해 줘야 그것을 뽑아내고 거기에다 배추밭을 만들지요.

보상을 해야 파내고 거기에 작목을 심는다는 것이군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현재 김강수 위원이 질의한 실험실습포 유실수 보상이라고 하는 보상금액이 4백8십만원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토지사용료를 2십5만원씩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농지는 아주 쌉니다.

나무를 실지로 1주에 8십만원씩 지불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실제로 현지조사를 해서 그 유실수가 별로 복숭아도 열리지 않고 그분들이 땅을 관리하는 데에만 주력을 해서 나무는 형식적으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속초시 살림을 전체 맡아서 하시는데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영유아 접종표 라벨이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접종은 시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오 하면 접종하러 오는 부모들이 날짜를 잘 안 지킨답니다. 그래서 라벨을 제작해서 달력에다 붙여서 몇 월 몇 일날 보건소에 오시오 그렇게 계도차원에서 라벨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라벨이라는 것은 딱지입니다. 다음 흡연, 금연구역 스티커인데 이것은 시청은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업소에는 스티커가 안 붙어 있습니다. 업소에다 1,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동주택단지 먹는 물 무균채수병인데 이것은 아파트 단지 물탱크에 분기별로 1회씩 수인성 전염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강원도로부터 지시가 됐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60개소에 대해서 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수당인데 이것은 작년 1월 5일자로 국민건강진흥법이 개정돼서 금년도에 저희 속초시에서 조례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만 건전 생활 실천협의회가 곧 구성이 됩니다. 1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공무원 3명과 민간인 1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안주지만 민간인 10명에 대해서 수당을 주기 위해서 5만원씩 해서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기타운영비에 공동주택단지 먹는 물 수질검사 시약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공동주택단지 먹는 물 무균 채수병에 물을 수집해서 검사하기 위한 시약 구입대로 5십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머릿니 구제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머릿니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아직도 국민학생들의 0.24%가 머릿니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머릿니를 박멸하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실태조사 후 학생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부정불량식품 고발 엽서함 제작과 엽서구입인데 이것은 강원도 지시에 의해서 앞으로 대형업소에다 엽서함을 제작해서 속초시장 앞으로 오는 엽서를 꼽아 놓아서 불량식품이 발견될 시는 즉시 시에다 고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에 20개소만 할 계획입니다. 엽서함 제작이 1개에 1만 5천원씩 해서 20개에 3십만원, 엽서구입이 1백 2십만원씩 해서 1,000매에 2만원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여자 보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백 5십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1백 5십만원을 추가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6월 달 호국보훈의 달 행사기간 중에 유공자를 초청해서 식사 한끼를 하고자 계상한 것인데 1백만원입니다. 다음에 8.15 애국지사 유족보상은 8.15를 맞이해서 유족들에게 기념품을 구입해서 드릴 계획입니다. 5만원짜리로 10명해서 5십만원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에 보훈단체사업 운영비 보조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4개 보훈단체에 1백만원씩 줬습니다만 금년부터는 1백 5십만원씩 주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십만원씩 더 계상을 해서 추가소요액이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김장채소 공동재배 인부 간식비가 당초예산에 1백 6십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영세민, 노인들을 위해서 9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행여자 보호인데 귀향여비입니다. 사회과에 매일 한 사람씩 돈 달라고 옵니다. 당초에 1만원씩 30명을 세웠습니다만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7십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 장제비입니다. 생활보호자나 행여자에 대한 장례비가 작년까지는 3십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십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십만원에 5명만 계상했습니다만 벌써 저희들이 3명분을 지급했고, 2명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 같아서 5십만원씩 10명 분을 해서 3백5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관계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순세계잉여금 해서 2천6백9십3만6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연말에 도에서 특별히 국도비로 저희 시에 지급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집행을 못해서 그 잉여금으로 남은 돈입니다. 다음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7천만원, 도비보조금이 1천7백6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의료보호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은 국도비 8천8백만원을 특별히 도에 배정한 돈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잡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 세입으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하단을 보면 비교증감에 8천8백4십2만1천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잡힌 세입을 가지고 세출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지급해서 1종 대상자, 2종 대상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입원에도 1종 대상자, 2종 대상자로 해서 국도비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천6백만원은 조금 전 세입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작년에 집행 못한 것을 다시 반납을 하고 저희들이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8천8백만원대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반납을 해서 다시 특별지원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다음 147페이지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ㆍ관리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2가지를 통합을 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당초예산 전부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150페이지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 151페이지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것도 통합하기 위해서 전부 삭감했습니다. 151페이지, 152페이지, 153페이지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삭감시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통합을 해서 삭감된 금액을 통합회계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앞장에 삭감한 것을 여기에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3페이지에 보훈단체 사업운영비 보조해서 4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미망인회, 유공자 수훈회, 상이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8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것인데 그전에는 엽서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이라면 어떤 것을 부정식품으로 고발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났다든가 함량 미달이라든가…

일반 공산품으로 만든 것은 날짜로 하고, 실지로 가정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은 부정식품이 아니겠네요?

원칙적으로 허가를 득하지 않는 것은 부정식품입니다. 고발엽서로 신고가 오는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신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2페이지에 현충일 행사 참여자 보상이 300명에서 600명이 되었는데 300명을 더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서서 조금 더 세웠습니다.

배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500∼6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적게 섰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 보상 100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하는 것입니까?

보상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유공자들 100여 명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8.15 애국지사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속초시 관내가 10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금번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총 5천6백8십5만5천원으로 가정복지 4천1백8십6만7천원, 부녀복지 8백7십3만8천원, 청소년 복지 6백2십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가정복지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로 공설묘지 조성감정 수수료는 당초 5만원, 10필지가 수수료 인상으로 인하여 3십2만7천8백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우리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무의탁 노인에 대한 사진 제작비는 100명의 노인에게 사진 촬영을 공보실에서 하고, 인화 및 액자 제작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화장장 난로 구입으로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보호대상자의 증가로 시비로 2백 1십 5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로당 수는 25개소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로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른 변경사업입니다. 1천 9백 2십만원을 유급가정봉사원 지원으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도문 노인정 신축에 대한 설계병경 추가 공사비로 1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부녀복지 소관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셨던 사항으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위한 1인 지원액이 당초 5만원에서 1십만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이번에 7만5천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고, 2만5천원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용품을 이용한 생활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알뜰 작품을 시상하겠습니다. 그 시상비로 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모자세대 중 국도비 변경 내시와 모자세대보호대장자 증가에 따른 보상금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중학교 수업료, 입학음,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아동양육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68페이지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반 운영을 위한 국비와 시비로 2백 2십 5만원을, 조양동에 청소년수련실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4백만원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속초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로 도비가 시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정복지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에 따른 계속사업비로 추가소요 공사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속초시 청소년수련관은 속초시 노학동 97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건축면적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073평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94년부터 '97년에 준공예정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5십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 8월 26일날 청소년수련관 시설추진 기본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사업비는 3십억원으로서 면적은 5,200㎡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내체육관 시설이 전혀 없는 우리 시 실정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5십억원으로 증액하여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5십억원으로 기본계획을 변경, 보고하였습니다. '94년 3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납품 용역을 '94년 8월에 했으며, 과업지시서는 저희가 여기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실시설계 납품예정 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자재인 냉ㆍ난방, 음향, 무대조명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시 납품 예정금액이 5십3억8천7백9만8천5백5십2원이었는데 조정 금액은 4십6억8천9백만원으로 부대시설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용역비가 이때 제외되었으며, 차액으로 6억5천7백7십3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납품내역은 이 밑의 도표와 다음 장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소요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소요액은 1십 9억 6천 7백 1십 6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96년도 신규공사 1십 8억 8천 7백 6십 6만 4천원과 '97년도 추가공사분 7천 9백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신규공사 증액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 14일 부분 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서 2천 8백만원이 기초구조 변경 공사 시에 1억 6백 8십 7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96년도 물가변동 변경내역으로서 이것은 기존 공사분입니다.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 소방, 관급공사로 4억 8천 9백 2십 6만 8천원이 물가변동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96년도에 신규추가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1십 2억 6천 3백 3십 2만 4천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계설비공사로 5억 9천 4십 2만 4천원이 전기공사로 4천만원이 무대조명으로 2억 8천 6백만원이 음향시설공사비로 2억 3천만원, 시설변경 및 상주감리 추가분으로서 1억 3천 3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97년도 추가공사 내역으로 7천 9백 5십만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또한 조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 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또한 산출된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96년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이 완료하고도 '97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20일이 경과되어 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요청하면 검토하여 변경계약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한차례 더 변경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시는 그 나머지 공사 진척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물가변동을 적용시키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가정복지과 소관 계속비사업비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4페이지에 공설묘지 조성 감정 수수료가 기정예산에 1천 6백 2십 4만 5천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2백 7십 7만 8천원이 예산에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알아본 결과 감정 수수료가 상향되었습니다.

10필지라고 정해져 있는데 10필지가 어느 지점입니까?

10필지가 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저희가 필지 정하지 않아서…

대상지가 있습니까?

우리 시의 공설묘지는 당면사항으로 저희 시에서 꼭 이 사업을 해야 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주민들에게 가시화 시키지 않았고, 완전히 확정된 사업이 되면 그때 이 사업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공설묘지가 지역주민들의 첨예산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어디를 세워도 속초시 관내에 공설묘지를 세워야 됩니다. 공설묘지를 세우기 위한 예산을 1천 6백만원씩이나…

아닙니다. 공설묘지 조성 감정 수수료를 2백 7십 7만 8천원만…

예, 2백 7십 7만 8천원을 세워 놓았잖아요?

예.

자칫하면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 몰래 감정을 하고 수수료 예산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정한 이후에 주민들과의 벽에 부딪혀서 애당초에 집행부의 계획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몰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몰래 해서 나중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어디를 하던 간에 주민들과 미리 얻은 동의든 간에 미리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하고 난 이후에 이 계획에 의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져야지, 하고 난 후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예산대로 화장시키는 그런 예산에 투자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 위원입니다. 속초의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에 따른 추가 소요 공사비 설명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납품용역 시행을 94년 8월 달에 했고, 실시설계 납품예정 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일부자재, 이것 실시설계를 납품 받았을 때는 '94년 11월에 받았습니까, 실시설계 납품내역 해 놓고 '94년 11월이라고 했는데 납품을 몇 년도에 받으셨습니까?

'94년 11월 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집행부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때의 문제점과 그 해결 대안이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어요, 이 뒤에 나오는 추가분이 문제점이 된 것입니까?

그때 당시 총 공사비가 5십 3억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예산은 5십억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냉난방이라든가 조명, 음향, 무대조명 등 특별히 특수조명장치로 아니면 냉난방, 음향시설로는 저희가 삭감을 해서 4십 6억 8천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옆 비고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계설비 준공 시 필요한 사항만을 설치하고 기타 난방, 배관, 환기 덕트, 냉방시설 장비 자동제어 등은 별도 공사로 추후 예산확보 후 재설함으로 토목, 건축, 기계설비 시…

비고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용역보고를 받고 교정을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이지 과업지시서를 지금 막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은 과업지시서를 뒀을 때 6십억원에 대한 예산 내에서 모든 것을 완공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를 줬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지금 말씀하시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것은 별도로 치더라고 과업지서와 미처 대비를 못해 봤는데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6십억원 내에서 어떠한 규모로 완공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를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 대로 했을 때에 3억 4천 7백만원이 추가가 됐다, 그 예산도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것을 재조정하다 보니까, 이쪽 비고란에 나온 것을 재조정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론이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만 해도 납품서와 실지 조정한 금액이 6억 5천 7백만원의 차액이 생겼지요?

예.

그러면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부대시설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용역비를 제외하고 세운다는 것은 예산을 수립하는 기본방침이 틀리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조정을 하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대시설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용역비를 제외하고 예산을 세워서 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됐으면 이 당시에 조정을 한다든가 했어야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몽땅 빼 놓고 사업을 진행한다, 그래서 여기 와서 맞춰서 입찰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95년 8월 달에 했습니다.

'95년 8월 달에 입찰을 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안고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 기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으로 보고가 됐습니까, 저는 못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95년 8월 달에 입찰을 했다면 입찰을 준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속초시가 돈이 많아서 그냥 주겠다는 얘기와 한 가지입니다. 문제점을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까지 검토가 되고 입찰을 해야지 이러한 막연한 사항으로 입찰을 했을 때는 추가비 2십 억이라든가, 안 되는 것은 계속해서 지연이 됐을 때는 여기에 나왔다시피 물가상승률로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초 예산은 3십 억에서 5십억원은 그때 의회에서 결정해 준 것입니다. 기와 지을 것이면 제대로 짓자, 그래서 조감도도 갖다 놓고 의회에 와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문제점이 2십억원이라는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2십억원 증액이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입찰을 줬다, 이것은 내가 돈이 있으니까 많이 주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실지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추정사업비로 5십억원입니다. 거기의 공사비로 4십 7억원을 부대시설비로 2억원, 내부비품비로 1억원의 과업지시서를 줬습니다. 거기에서 공사비로 4십 7억이 계산이 되어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설계비로 5십 3억 4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부득이 6억 5천만원에 조정을 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과업지시서 상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정사업비 5십억원, 부대시설비가 2억원, 내무비품비가 1억 해서 5십억원으로 맞춰서 되야 되는 것이 5십 3억 4천 7백만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당시에도 부대시설비와 내무비품비 등을 몽땅 빼고 했단 얘기가 아닙니까?

예, 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해 달라는 감리비까지 다 뺐다면 그 당시에 2십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거론을 해서 예산확보를 회부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작년 11월 23일날 사회진흥과에서 인수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저번에 할 때 이런 것은 충분히 해달라면 사회진흥과 전임자와 충분하게 얘기가 있은 다음에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이것을 계속사업비로 승인해 달라, '94년부터 시행했던 것이면 최소한도 '95년도에는 계속사업비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란 얘기입니다. 정기회 때 '96년도 예산을 다뤘을 때 이것이 들어왔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미 저희가 예산작업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작업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가정복지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기획계에도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속초시에서 7십억원의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대충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좀더 밝혀져서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지금 계상을 해 주셔야지만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오차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추경예산을 올릴 때 기획계에다 서류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승인사항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5십억원의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 냉난방기, 음향, 무대조명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으면 그냥…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문제는 속초시에서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십억원에서 한다는 것을 기왕에 하는 것 5십억원으로 하자고 했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도 그렇고,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사업분석을 해 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도에서 보조금을 주겠다, 양여금을 얼마 줄 테니까 해라, 사업욕심에 대해서는 저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기왕 사업욕심을 가졌다면 실지 이 사업을 원만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짓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용한 부분은 싹 빼놓고, 실시설계비를 빼놓고 예산을 세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실시설계비 예산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가 빠졌단 말이에요. 실시설계비도 제외되었잖아요, 여기 조정금액에서 실시설계비, 감리비, 용역비를 제외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94년도 당초 누락분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게 되면 부대시설비라든가 실시설계비, 감리비가 더 적용 되야…

제외됐으니까 이것이 추후에 더 가산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가산되다 보니까 1십 3억원 정도가 추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예.

5십 3억원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를 줬겠지요, 그것을 안주고야 그 사람들이 납품을 하나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총액 5십 3억 4천만원에 조정금액 4십 6억 8천 9백만원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 드린 '94년도 당초와 '96년도 신규사업을 할 경우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그 공사를 해야 되는데 '96년도에 물가상승률이 적용이 된 부분과 냉방시설 공사는 전혀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체육관 및 수련관 비품공사로 마감공사를 할 경우에 드는 것과 설계비, 감리비를 여기다 포함을 시켰는데 앞장에서의 설계비, 감리비는 '94년도 이 계획에 누락된 부분에 한해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다시 추가분 설계비와 감리비가 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실시설계 시 납품예정액이 완료 시 발생된 사항이라고 괄호 안에 써 놓았는데 그것은 4십 7억원의 공사를 완료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이 뺐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것을 더 할 때는 여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제외를 하고도 이렇다 하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나왔으면 그때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께…

그 당시에 7십 억이 든다 그러면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할까봐 예산안으로 안 내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

근간에 집행부에서 집행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것을 봐 가지고는 별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안을 다시 만들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십 3억 4천 8십 2만 4천원이 '9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용역전 과업지시서는 있습니까?

정식으로 용역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사설계를 발주했던 내외건축에다 저희가 이런 사항이 누락이 되었는데 만약에 '96년도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는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하고 임의로 받아 둔 금액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실시설계에 의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금액입니까?

예, 예상금액입니다. 실시설계비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식적인 실시설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차라리 기획감사실이나 의회에다 이것이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실시설계를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라면…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 없이도 입찰을 했는데 시간이 왜 없습니까?

그런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 계획이 이루어져서 청구가 들어와야지 예산을 세워줄 것이 아닙니까? 어떠한 공정성이 없는 예상금액 가지고 계속사업비를 승인해 달라고 하면 들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실시설계에 대한 시방서를 달라는 이유가 그것인데 시방서에 의한 금액이라면 몰라도 예상금액 가지고 실시설계를 후일에 한 저쪽에서 이러한 사업을 더 하겠다는 예정금액 가지고 계속사업비를 승인해 달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되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 발생되는…

그래서 이 관계를 충분히 연구를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한 것인데 과연 시 집행부가 이러이러한 예산은 이러이러한 실시설계에 의한 자료이기 때문에 기 공사를 시작한 것은 실시설계를 다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부탁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는데 가정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시오 하면 속초시의회는 로봇지요.

꼭 가정금액이라고만은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내외건축에 가서…

가정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것이 '94년 당초에 지적된 금액입니다. 지적되어진 금액에서 물가상승율을 포함시켜서 저희가 받은 금액이고…

어디에서 지적된 금액입니까?

당초예산 5십 3억원 속에 8십 7억원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한 물가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94년도에 어디서 지적을 당했는지 의회에서 공신력 있게 그 금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를 내 놓으십시오.

이것은 최 위원님이 충분히 아시고 계시는 것이니까 추후에 별도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옥입니다. '96년 제1회 추경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산출기초부터 보고를 드리면 현관 민원안내도가 오래 전부터 돼 있던 것으로서 현관에 들어가서 양쪽 바깥쪽으로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1민원실용, 제2민원실용 이것 2개를 교체하는데 1백만원, 다음 민원창구 안내표지판 교체하는데 1백 5십만원, 책임보험 프로그램 설치비가 5십만원, 민원실 전용 공인 신조 조각비가 위원님한테 공인조례 승인을 작년도에 맡아서 제1민원실, 제2민원실 공인을 별도로 조각해서 사용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직인을 조각토록 해서 금년 2월 달에 고시절차를 거쳐서 직인을 제1민원실용, 제2민원실용, 계인 1민원실용, 2민원실용을 조각을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책임보험 전산서식 구입 3만원짜리 8종 5박스를 만들어야 금년 연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차량등록계가 서울보험개발원과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데 전산망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용역업체 한국전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정보시스템, 우진 비즈니스, 동광소프트웨어개발 이렇게 4개 업체가 있는 중에서 제일 잘하는 업체 한국정보시스템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용역을 맡기고 있고 이분들이 내려와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넣어주고 A/S도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보험 업무를 위해서 전산서식을 8종에 1백 2십만원을 들여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30페이지에 차량등록계 프린터 토너 구입 2통에 4십 4만원, 차량등록계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가 월에 1십만원씩 1백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6백 2십 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주민전산망 설치 및 사용료로서 설치비가 1십 3만 5천원, 사용료가 10개월 분에 1백 5십만원, 이렇게 해서 주민전산망 설치 및 사용료가 1백 6십 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책임보험 공중기업 통신망 사용료가 한 달에 2십 6만원씩 3백 1십 2만원을 계상해서 모두 4백 7십 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전동타자기 호적편제용 타자기 1대에 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프로그램 모뎀 구입비 7백만원이 감이 된 것은 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풀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레이저프린터기 1대에 2백 5십만원, 모뎀이 1대에 4십 5만원, STD 1대에 6십만원, 멀티 8PORT 짜리가 1대에 5십만원, 주민등록 예비장비 2대에 9십만원, 이렇게 됐고, 3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퍼스널 컴퓨터 1백 3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백 3십만원까지 합해서 약 7백 여 만원이 됩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과거에는 읍ㆍ면ㆍ동에서는 발급하던 것을 시에서 또 군에서 전국적으로 발급하기 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예산 1천 7십 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405 자산취득비에 자동차등록업무 프로그램 모뎀 구입이 전액 감되었는데 시에 자동차가 점점 많아지는데 목이 맞지 않다고 해서 전액 감을 하면 이것은 목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29페이지에 일반수용비라고 쓴 란에 세 번째를 보시면 책임보험 프로그램 설치비 5십만원이 있습니다. 또 맨 밑줄에 책임보험 전산서식 구입비가 1백 2십만원 있습니다. 다음 뒤 페이지에 차량등록계 프린터 토너 구입이 4십 4만원이 있고, 차량등록계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가 1백 2십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란 마지막 편에 책임보험 공중기업 통신망 사용료가 3백 1십 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하면 약 6백 4십만원이 넘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는 7백만원으로 넉넉하게 세웠습니다만은 이것이 풍부해서 여기에서 감이 되고 다른 목에 가서 예산이 섰습니다.

자산취득비 405에서 일반운영비 201로 목을 변경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영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0페이지 차량등록계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와 밑에 책임보험 공중가입 통신망 사용료 3백 1십 2만원,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책임보험 때문에 위반과태료가 당초예산에 세입이 4천 8백만원에 올라온 것을 2천 8백만원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반기 3개월 지나가는 동안에 과태료가 줄었습니까?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 책임보험 공중기업 통신망 사용료 해서 4백 3십 2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데 과태료가 조금 줄어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전산화했는데 액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과태료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한테 먼저는 책임보험을 서울에 있는 보험개발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3개월 이상 본인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기간이 2개월 정도로 단축이 되어서 현재는 운영합니다. 앞으로 더 단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내로 단축이 될 것 같습니까?

1개월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2개월로 단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단축을 시켜서, 이 과태료가 상당하거든요.

6월까지는 계속해서 잘 운영해 보면서 개선시켜 나가자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시고 상당한 업무에 진척이 있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어장용 개발계획에 따라서 신규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어장에 대한 정확한 위치 구역과 기존 어업권의 어장구역 실황 측량을 위해서 측량 수수료를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이의가 있거나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측량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당초에 가리비ㆍ오징어 축제행사에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 행사를 성공했다 보고 금년에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조형물 설치 예산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대포에 오징어가 유명하다, 장사동에 가리비가 유명하다 이럴 때는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조형물만 봐도 여기에 무엇이 유명한가를 알 수 있도록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관계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8톤 이상 어선건조, 장비, 설비 등을 지난해까지는 수협에서 집행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농수산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시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우리관내 FRP 조선소가 없기 때문에 전라도가 간다, 경상도가 간다, 1년에 수 십 차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비가 워낙 많습니다. 저희들이 1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만 깍여서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0페이지에 어장정화사업입니다만 예산이 1천 6백만원을 세웠는데 국비가 너무 늦게 내시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국비 80%, 시비 20%에 3백 2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리비 살포식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0㏊를 넣어서 총 사업비가 3억원인데 이중에 국고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담이 20%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어촌계에서는 60%의 자담을 내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민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 1억 1천만원 이상이 필요한데 우선 4천만원을 1차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외옹치항 준설입니다. 당초 1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더 세워서 3천만원 정도 돼야지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촌종합개발 증양식 사업입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월 초에는 대충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보고를 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증양식을 해야 되는데 어민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5천 5십만원을 별도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십 6억 5천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 5천만원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자본이전에 가리비 양식 4천만원을 세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어민 자부담이 60%해서 이 사업에 어민들이 진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협에서 딱하니까 많이는 못 도와주고 2천만원∼3천만원 정도는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시비를 조금 보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 사업이 성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전에는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됐었잖아요?

보조사업이 없어지고 농특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비단 속초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이 문제 때문에 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도 아니고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어민들이 자부담을 해서 바다에 가리비 양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불가사리들이 잡아먹고 해서 사실 사는 것도 전체 뿌린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가 채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부담을 해서는 도저히 이 사업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지금의 가리비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자원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원을 조성하려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해야 됩니다. 일본의 가리비 역사가 60년이 넘습니다. 우리는 5년 밖에 안 됐는데 5년 정도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년부터 농특사업 지원이 적어지니까 어민들이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조금이나마 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금이라도 세워서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해서 이번에 4천만원 세웠습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4천만원 세워서 가리비양식을 그렇게 해서 어민들이 감당을 해 내겠습니까?

1차 추경에 4천만원이고, 2차 추경에 가서 1억 이상 세워줘야 합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했냐면 시 전체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4천만원 올리고 2차 추경에 가서는 1억 이상 세워 주셔야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백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가리비ㆍ오징어축제 5백만원을 전액 감하셨는데 작년에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하니까 그 정도면 가리비에 대한 PㆍR이 안 되겠느냐, 매스컴도 통해서 하고 뜻이 있는 분들은 대충 맛도 본 사람도 있고 해서…

그래도 성공을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자꾸 해야지 속초하면 오징어ㆍ가리비 이렇게 나오지 고성이나 양양에서 계속 한다고 해서 속초가 안하면 특산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가리비ㆍ오징어 조형물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포에 오징어, 장사에 가리비 하나씩만 세우는 것입니까?

꼭 대포와 장사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동명동 동명항도 해당이 됩니다만 이 5백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한군데 밖에 못 세웁니다. 저녁에 야간까지 해서 하려면 5백만원으로는 한 군데 밖에 안 됩니다.

한 군데도 5백만원 가지고는 부족 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산이 있으면 해마다 하면 좋겠지요. 시에서 예산도 어렵고 해서 작년에 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것이라도 해보자 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5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일준 위원입니다. 백영철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것인데 가리비ㆍ오징어 조형물 제작에 5백만원 잡으실 때 관련 있는 데에다 자문을 받아 보셨습니까?

조형물 설치한 데가 다른 시군에 많습니다. 삼척에도 있고, 고성에도 있고, 조형물도 조형물이지만 항구를 나타내는 이정표 역할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다고 인정하는데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다 얼마를 올리셨는데 지금 5백만원 세워진 것입니까?

당초 가리비 축제할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전용한 것입니까?

예.

지금 가리비 양식에 4천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이 개인에게 줘야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어촌계 공동사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어촌계 공동사업으로 누가 신청을 하면 신규로 해야 되잖아요?

신규가 아니고 이것은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어장에다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예산으로서 2억 7천 8백 9십 7만원이 총 예산인데 기정예산이 2억 6천 4백 7십 6만 1천원입니다. 추경에 상정한 것이 1천 4백 2십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첫째 줄에 양묘장 정지작업 장비 임차가 2대에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양묘장이 논으로 되어 있는데 토질이 좋아서 거기에다 벚나무를 양묘를 해서 벚나무는 수종을 구입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전망으로 봐서 2,000본을 양묘를 해서 저희들 사업으로서 길러서 가로수로 대체해 보려고 임차료를 5십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서 전국체전 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백만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에는 제7회 전국체전대비 꽃장식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1천 3백 7십만 9천원을 지원해 줘서 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 부대비인데 이것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무전기 검사교정비입니다. 이것은 34대의 무전기가 있는데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주파수만 쓰면 고장이 잦아서 주파수가 3개인데 3개를 교대로 해서 교정하면서 수리도 하고 해서 6십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가운데 줄입니다.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조금 늘어서 3백 7십 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로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용 약제주입기입니다. 주입기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105개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4십 9만 5천원을 삭감시켜서 100개만 구입토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동력천공기입니다. 당초에 13대를 기정예산에 올렸으나 9대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백 8만 8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풀베기가 ㏊당 단비가 조금 늘어서 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린 나무 가꾸기입니다. 어린 나무가꾸기는 ㏊당 1㏊로 당초에 책정되었는데 도에 보조내시가 10㏊로 늘어나는 바람에 4백 3십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천연림 보육입니다. 이것은 당초 40㏊인데 3십 2만 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솔잎병충해 방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입니다. 수간주사가 9천 8백 9십 2만 4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도에서부터 감을 시켜서 감이 됐습니다. 항공방제는 1천 7백만원을 감 됐습니다. 다음에는 넝쿨제거입니다. 신규가 7천원이 늘어나고 보완을 1만 6천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수간주사 사업 부대비로 1천 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서 휴대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당초에 3대를 했는데 5대로 경정시켰습니다. 2대가 늘어나서 9십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98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지효성 지상방제인데 이것은 도에서 2십 6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지효성 지상방제는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1천 8백 7십 4만원 전액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속효성 항공방제입니다. 이것은 150㏊인데 2십 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이 복사기를 5년 이상 사용해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1대 구입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에 조림사업에서 장기수가 당초에 20㏊를 기정에 했는데 경정에서는 같이 20㏊로 되어 있는데 12㏊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1천 3백 5십 5만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환경조림입니다. 환경조림도 2천 8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솎은 나무 재조림입니다. 이것도 1백 2십 3만 1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드리기 전에 어떻게 돼서 산림병충해 방제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되었네요?

도에서 물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속초시 녹지과장님 로비가 잘 안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아요, 거의 다가 삭감되었네요.

로비가 안된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는 어지간히 방제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물량을 조정하는데 조금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물량조정을 하느라고 사감이 돼서 삭감된 이것만 가지고도 속초시 방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보십니까?

금년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도 괜찮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너무 집중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면적에 비해서 이 정도면 방제가 되리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예산은 많이 책정됐었는데 삭감된 걸로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삭감된 이 금액 가지고도 별 문제가 없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금년도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97페이지에 수간주사 사업부대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1,300㏊를 수간주사 사업을 하자면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인부들 간식비라든가 직원들 나가면 식사문제라든가 하는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예.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매년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대비용이라 하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량을 봐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백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8페이지에 신문광고비 5개사 8백 8십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신문입니까, 중앙지입니까?

지방지를 대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에 알린다고 했는데 지방에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지방지도 전국에 전혀 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지만큼은 나가지 못합니다만은 일단 생각은 지방지 강원도민일보와 관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필요도 있다 해서 지역신문에 보도하기 위해서 현재 8백 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90페이지에 환영공원에 예산을 2십만원씩 2종 해서 4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환영공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지출되는 돈이라고 했습니까?

스탠드 뷔페를 할 때에 그냥 하면은 분위기가 없이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3중주나 5중주 관현악단이 없습니다. 대학생들 중에서 바이올린, 첼로를 하는 학생들을 모셔다가 음악을 연주해서 분위기를 잡는데 그런 학생들이 와서 연주해 준 수고비로 주려고 4십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됩니까?

학생들이니까 될 겁니다.

카메라 구입비 1대에 8십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진을 찍길래 이렇게 비싼 카메라야 합니까?

자동카메라인 경우에 싼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렌즈가 괜찮고 기록보존을 할 때는 현재 자동카메라는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쓸 수 있고 렌즈의 해상력이 좋은 것으로 쓰려면 이 정도는 구입을 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9십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는 안가고 펜탁스나 니콘 정도 사려면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관광안내소 후면 군초소 이전비가 2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군부대와 협의가 된 것입니까?

예, 얘기가 됐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옮길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91페이지에 잼버리기념탑 분수대 정비해서 2천 6백만원이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만 41페이지 문화공보실에 잼버리 조형물 시설 보수 3천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같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분수대와 조형물 시설 보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잼버리 조형물 시설보수는 청소년들 탑 만들어 놓은 것만 보수하는 것입니까?

그것과 주변정비를 얘기하는 것 같고 저희들은 현재 시설 자체가 분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수에는 관리가 소홀해서 지금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는 작년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관광객들이 점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볼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분수를 정비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5천 6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92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주변 화단정비에 2천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단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시내버스 정류장 쪽에서 안내소 쪽으로 나가는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와 화단과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지 그대로 많이 출입이 되어서 경계를 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지역이 화단 쪽이 더 낮습니다. 옛날에 교동 쌍천 쪽에 화단 마운드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4m 넓이에 45도 각도로 했던 그런 모형으로 쭉 가면서 화단을 만들어서 녹지과에 있는 현재 기존 예산을 가지고 사계절 꽃을 갈아 심으려고 합니다.

꽃 심는 것은 녹지과 예산에 있는데요?

꽃묘 생산만 있고, 거기에 마운드를 만들어 주는 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볼 수 있도록 비스듬히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한단 말이지요?

예.

그것이 좋을까요? 거기가 전부 다 평평하게 잔디로 되어 있잖아요?

잔디가 조금 낮습니다.

한쪽만 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렇게 만들고 뒤쪽에도 사면 처리를 잔디를 해 놓으면 보기 싫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앞에 아니면 그 앞에다가 철근 앵글로 가시덩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 출입이 안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보기가 싫기 때문에, 도시의 추세가 가시를 자꾸 철거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런 마운드로 하는 것이 낫지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하도록 하고, 용카누 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카누 5척을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5척을 구입해야 되지요?

시합용이 2척 필요하고, 연습용이 3척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제가 카누에 대해서 이웃에 있다 보니까 자주 가서 접촉을 했는데 카누 쪽에서의 얘기는 우선 시합용 2척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곳과 연결이 돼서 시합을 시키고 돈을 받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해보고 그런 이후에 카누를 5척을 구입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5척을 구입해 놓고 하는 것은 좀 빠르지 않을까요?

시합용과 연습용이 따로 필요하다고 판단…

아니지요. 그렇게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용카누를 1천만원씩 잡았는데 이것이 1천만원씩 안 듭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카누는 대당 6백 3십만원, 홍콩에서 들어오는 것은 대당 7백 3십만원 정도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당 운송비가 1백만원인데 컨테이너 박스에 1대밖에 5척이 다 들어온다면 컨테이너 1대밖에 운송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5척을 다 들여와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2척만 들어와도 되는데 5척을, 또 어떻게 해야 될 지도 모른다고 해서 2명을 추진 견학여비를 1백 2십만원씩 2백 4십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전혀 방법도 모르면서 용카누는 5척을 들여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용카누를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해 놓은 것을 사 가지고 와야 될 겁니다. 용 머리자체가 중국용과 한국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용도 따로 부탁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이 방면에 고증을 걸치는 것이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는 카누협회가 시합 때문에, 아시안 경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병행해서 한 사람정도 나와서 하는 것이 좋지 여기에 있는 직원들만 두 사람 나가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하여간 카누 5척 들어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2척을 들여와서 나중에 더 해야겠다, 이것은 이벤트 사업으로 꼭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할 때 3척을 더 들여오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용카누 1대에 21명이 승선해야 되고,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연중 이벤트화 할 것이냐 아니면 계절별로 하고 말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계절별 이벤트가 아니고 연중 이벤트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날 속초 영랑호에 가면은 야간에 용카누 경기를 늘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연중 이벤트화 시키려고 해서 이렇게 연습용과 경기용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또 현지 문제는 홍콩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반환문제 때문에, 이 행사에 대한 기획들이 확실하지 않은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운영하는 방법은 지난해 국민공모 아이디어에서 이것이 나와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필요 있겠다, 또 그분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청룡과 황룡이 영랑호와 청초호에 살았다는 전설을 만들어 가는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려고 했던 것이고, 현지에 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운영하는 방법은 나와 있지만 그래도 현지의 실정을 한번쯤 보는 것이 우리 영랑호와 어떻게 조화스럽게 우리 나름대로 그와 조금 더 다르게 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한 번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여비를 세웠고, 5척 구입하는 것은 연습용과 경기용으로 구분해서, 여름철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오티학생들이 오면은 상당히 인기 있는 이벤트화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 계획은 만약에 금년에 하면은 금년은 무료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참여하는 단체별로 사용료를 받고 주는 계획을 나름대로는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홍콩에 용카누 대회 하는 것을 비디오로 다 봤는데, 상당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기가 청룡과 황룡의 전설에 따라서 고증을 거쳐서 만들어서 시합을 하게 되는데 연습용 카누가 따로 있고, 시합용이 따로 있으면 좋긴 좋겠지요. 그러나 우선은 2대만 들어와서 시행을 해보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홍콩 같지는 않을 겁니다. 홍콩은 윗도리를 다 벗고 하더라구요, 우리는 그럴 수는 없겠고, 신라의 화랑복을 입고하든지 해서 방법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법이 안 세워 있는 마당에서 한꺼번에 필요한 5대를 다 들여온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해수욕장 자율방범대 급식비가 4백 2십만원 세워졌는데 그 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전에는 없었는데 지난해까지는 해수욕장이 개장이 돼서 방범활동에 경찰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경찰지원비로 약 7백만원씩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은 운영해야 되고 질서는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방법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으로 세웠습니다.

자율방범대를 두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예산이 끊어졌기 때문에 경찰관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자율방범대를 관리하는 쪽이 경찰이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다 경찰지원비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경찰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자율방범대라면 그쪽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자율방범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다면 구태여 급식비를 지출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경찰들이 한다면, 여지껏 경찰급식비로 나간 바가 있습니다만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설악산국립공원 기본계획변경 기본설계 용역비 1억 3천만원, 청소년 체육시설지구에서 수련지구로 됐다고요?

청소년 전용운동공원에서 청소년 수련지구로

애초에 왜 이렇게 안 했습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이 일을 쭉 해 왔는데 내무부의 승인이 작년 11월 27일날 났습니다.

애당초에 수련지구로 했었더라면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다시 기본설계 용역을 하는 이런 번거로움과 예산이 투자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당초에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은 시에서 세운 것도 아니고 강원호에서 세워져 있는 기본계획에 국립공원 단독시설 내용에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된 것이 참소리박물관 때문에 이 부분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소리박물관이 그 지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지구가 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용도변경이 되어서 된 것이고 처음부터 계획은 그때 당시에는 현재의 국립공원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단독시설이 국립공원계획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것이 과학전시관과 야외음악당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건물을 세우기 위한 기본설계 용역이 1억 3천만원이란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이것만 세워놓고 다른 예산은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지 그 지역에 종합운동장이 들어가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청소년 시설도 들어갑니다만은 사실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용역에 의해서 시설규모라든가 모든 것들이 정해진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현재 그것 없이 종합운동장도 들어가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련지구로 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 지역에 과학전시관과 야외음악당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두 가지 시설이 더 추가 되어서 들어가는군요.

현재 있는 것은 주경기장, 다목적 잔디운동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주차장, 도로광장, 녹지, 기타 모험놀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에 청소년 수련시설지구로 되면서 추가된 것이 과학전시관과 야외음악당이 있어서 모험놀이시설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녹지가 일부 늘었고, 도로광장도 늘어났습니다.

지구 자체의 면적은 똑같아요?

예, 같습니다. 235,700㎡는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환 위원 질의와 중복되는 내용인데 조금 전에 공보실에서 잼버리기념탑 보수비라 해서 3천만원 계상되었고, 관광과장님이 잼버리 분수대 정비해서 2천 6백만원, 야경화가 4백 4십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중복이 되지 않았다면 잼버리기념탑 수리내지 분수 수리를 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5천 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잼버리 기념탑 하나를 홍보차원에서 수리를 하고 분수대를 정비하는데 5천 6백만원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세웠는지의 여부는 제가 대답하기 곤란스럽고 만약에 공보실에서 3천만원 세운 것이 저희 분수대 정비와 중복되면 저희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과의 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은 1회 추경에 7천 1백 9십 1만원이 계상되어서 기정예산과 합쳐서 전체 3억 5천 8십 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비에서 4천 4백 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중앙동 대피호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6십 3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직렬데이터 입출력 제어장치와 병렬데이터 입출력 제어장치가 각각 1백만원, 2백만원해서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공사에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천 2백만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1천 4백만원 그리고 시비가 1천 4백만원 보조사업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민방위교육용 TV 구입비로 4십만원, 맨 밑에 보면 비상대책비에 2천 7백 8십 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항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재난사고예방 교육 및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하는데 1백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에 재난관리 종합상황판 제작하는데 1천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재난관리안전대책실무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2백 4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재난관리 직원 관외 출장여비 1백 6십만원, 이 부분은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가 생기면서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빠졌던 사항입니다. 구조구난 시범훈련 지원 보조비가 분기에 1회씩 4회,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는 콘크리트 해머 축 측정용, 면 측정용 해서 1백만원, 1백 1십만원이 계상됐고, 그 외 크랙미터가 3십만원, 캐비넷 3십 2만원, 의자 2십 4만원, 카메라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진지구축 관계는 총무과에서 이미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1대 3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9페이지에 재난관리종합상황판에서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규모가 얼마나 되고, 제작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이것은 일단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만 상황판 관리는 방법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물형태로 하느냐 아니면 평면형으로 하느냐 아니면 아크릴로 해서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일단 1천만원을 예산 잡은 것은 통상적으로 저희 상황판을 만드는데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만은 최소한 2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하 1천만원 잡아서 재난관리과 업무가 시국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대두가 되기 때문에 상황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고, 또 불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위원회라든가 실무위원회가 그 자리에 앉아서 상황을 점검하면서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경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단 예산을 맞추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벽면에 처리하겠습니다만은 규모면에서는 조금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견적을 받아 본 일도 없고 약 1천만원이면 크게는 되지 않더라도 소규모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운 것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군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박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평소 속초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은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데 더불어 해외업무 교육을 모두 마치고 각종 시범사업이 조기에 시작되어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에 감사드리오며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수발요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로 5백 2십 5만 8천원, 경상적사업경비 1천 7백 6십 2만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8백만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 6백만원, 민간자본이전비 7백만원 등 총 4천 3백 8십 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무관리의 인건비와 기준경비 5백 2십 5만 8천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82페이지에 사업예산에 대한 규모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6백만원은 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농기계 수리 지원용 부품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 시설비 8백만원은 실험실습포 자재창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 경상적경비 8백 5십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7백만원은 지역농산물 원산지 표시와 포장재인 골판지 상자 및 스티커 제작비이며, 농촌여성 과제교육 강사수당 1백만원과 벼 직파재배시범단지용 도복경감 농약제 5십만원, 보상금으로서 농민교육계획에 따른 강원도농민교육원 교육여비 25명분 3백 1십 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 6백만원은 속초시 농민의 날 행사 지원비이고 민간자본이전비 7백만원은 포말세척시 변기설치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적은 예산으로 위생적이고 쾌적한 농촌 변소 개량을 위한 지원사업비로서 농민들이 크게 위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예산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로서 농촌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덜어주고 속초농업발전을 위하고 농민의 영농교육을 호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2페이지 시설비에 실험실습포 자재 창고가 평당 1백만원 해서 8평 짜리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벌써 이런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각종 농기구, 농기계를 보관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물론 소장님께서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창고를 갖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먼 시야를 가지고 행정을 한다 하면은 적어도 20∼30평 짜리 창고는 돼야지 8평이라면 웬만한 큰 방 하나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졸속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지금은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 정도의 시설이라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한 행정을 해 주셔야지 임시방편적으로 10평도 안 되는 창고를 창고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2페이지 재료비에 기정 10종에서 16종으로 되어 있는데 6종이 무엇이 늘어난 것입니까?

기종은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 지금 나가서 수리를 하다보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부품비가 2천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1천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그 부품비가 부족합니다. 이월된 것이 작년도에는 5백 6십만원 정도가 이월됐었고, 금년도에는 7백 8십만원 정도가 이월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천 4백만원 정도의 부품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부품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품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품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데 16종 외에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기종이고, 부품은 200∼300가지가 되는데요.

84페이지에 속초농민의 날 행사 지원인데 옛날에도 했던 것입니까?

지난해에 처음 했습니다. 금년이 두 해째인데 작년도에 우수농민상도 주고 저명강사를 불러서 특강도 하고 전시행사, 사진이라든지 향토요리 시식회, 그 외 축제행사를 다채롭게 했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곳으로 여러 해 했는데 저희는 처음 했는데 농민의 사기가 상당히 향상되었고, 금년에도 상당히 보람된 행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올해가 두 해째이지요?

예.

그러면 왜 당초에 예산을 왜 안 넣었습니까?

그러게 해야 되는데 시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빠졌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가 잘 되고 농민에게 꼭 있어야 할 예산이라면 김강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준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지역 농산물 원산지표시 포장재 제작이라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다 보면 그것을 포장해서 판매를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상추상자가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들기름을 생산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들기름 병도 생산해서 내고, 금년도에는 새로운 농산물에 대한 다른 농산물에 대한 포장을 해서 생산지가 어디고 품질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서 상자도 만들고 스티커도 만들어서 붙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소에서 그냥 해 주는 것입니까?

얼굴 있는 상품을 생산해 내는 것이지요. 농민들이 만들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박이 생산이 됐는가, 너무 규모가 작으면 이것을 못 만듭니다. 규모가 좀 많으면, 가령 오이 같은 것이 많이 생산되면 오이상자를 만들어서 상자에 넣어서 나가 파는, 또 느타리도 상자에 넣어서 팔고, 랩을 씌워서 나가는 것도 스티커만 만들어서 붙여서 나갑니다.

내년에는 이 품명이 바뀝니까?

예, 새로운 품목을 합니다.

올해 했던 것은 농민들한테 그만큼 홍보도 되고 해서 정착화 시키고 상추, 들기름, 기타 등등 지금 7종 외의 것을 내년에 해서 정착시켜 주는 것입니까?

예, 새로운 것을 자꾸 해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9페이지에 지금 막 설명하신 전기케이블 트레이 공사비 8백만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전기시설 케이블들이 노상이 방치되어 있으면 위험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중에 굵은 줄을 만들어서 디귿자 형으로서 공중에 하나의 지주대를 만들어서 공중에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흩어지지 않게끔 디귿자 형으로 해서 그 안에다 전기선을 다 넣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기존에 설치한 것이 다 부식되었기 때문에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또 기둥 역시…

왜 부식이 되었느냐 말이지요.

바로 뒤에 있는…

이런 트레이 공사를 안 한 상태에서 방치되었기 때문에 부식됐단 얘기가 아닙니까?

기존에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가스로 인해서 부식되었습니다.

이런 트레이 공사를 8백만원 들여서 하면 부식의 염려는 안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예, 앞으로 재질을 스텐레스로 설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청사주방 개ㆍ보수 6백만원, 이것 지난번에 산업위에서 현지조사차 나갔을 때 우리 위원들이 오히려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위생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고 공감을 하고 장려하다시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6백만원이 됩니까?

내부구조를 다 뜯어고치고 규모 있게 하자면 6백만원이면 됩니다.

하여튼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고생하십니다. 마음 같아서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불편 없이 해 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8페이지에 방류수 대장균 염소소독, 그 염소소독을 생태계 파괴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방류수가 흘러 나가는 것이 0.5pp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에 나간다든가 밖으로 나가도 이상이 없습니다.

염소소독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예.

그런데 300일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65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두 달간 가동기를 빼는 것은 모든 수리라든가 어떠한 고장이 났을 때 그러한 두 달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싹 가동기간을 잡지는 못하고 300일을 잡았습니다.

65일간은 가동을 안 합니다.

가동을 영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휴일날 빼고 일요일날…

방류는 되는 게 아닙니까, 방류되면 염소소독을 해야 되지요?

원칙 말씀을 드리자면 300일을 잡는 것은 저희들이 1일에 200톤이 방류가 되는데 전량 200톤이 다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1,500톤 이러한 양이 흘러가기 때문에 축소시키다 보면 그러한 것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동을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와 유사한 것입니다.

하루에 4㎏씩 해서 300일을 잡았는데 무엇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400㎏가 다 안 된다는 말이지요? 계산은 하루에 4㎏씩 300일을 잡았는데…

하루에 4㎏씩 잡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1년 동안 친다면 하루에 2,000톤씩 방류되는 것이 때로는 1,500톤을 방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당시에 하루종일 방류 안 할 때도 있고, 그러한 여유를 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