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최원경 의원 발언

최원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5월은 각종 행사가 많은 달이며, 농촌 지역은 농작물 파종 및 모내기 작업으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은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정비 제1단계 계획은 4월말까지 끝내고, 6월말까지 제2단계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차에 걸쳐 제출된 20여 건을 소관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이 경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여염동)보고
염동
여염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여염동입니다. 지난 4월 14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한 집행부서의 조례정비 재검토 통보와 선진의회 방문건에 대한 경과와 조례정비 2단계 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집행부서 소관 조례정비 재검토 통보 결과 당초 10건과 재검토 결과 10건, 자체 발췌안 등 30여 건입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소관 전문위원께서 1차적으로 금월말까지 타당성 여부와 정비안에 대하여 자치법규 규정에 의거,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정비안중 실정에 맞지 않는 안, 다시 말씀드려 여론의 소지가 있는 안,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로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하는 안, 유사한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통합안,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구비서류 간소화로 행정규제 완화안, 중복 또는 불필요한 용어 삭제안 등입니다. 다음은 제3차 회의시 결정한 선진의회 방문건은 도민체전, 총무위원회 선진의회 방문건 등으로 시행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다시 한 번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정비 2단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서 2개월이 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집행부, 의회, 시민, 기관·단체에서 제안된 정비대상 조례안을 취합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청취, 타 시·군의회 방문 자료수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심사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여러 차례 회의 참석과 모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늘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추진경과보고및제2단계추진계획협의의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추진경과보고및제2단계추진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조례정비 2단계 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조례정비안과 자체에서 발췌한 총무위원회 조례안 9건, 의회운영위원회 1건, 산업건설위원회 20건,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외 8건에 대한 자구정정을 1차적으로 6월중 예비심사를 한 후 3차 회의에서 결정한 타 시의회 방문건과 기타 의견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말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후 6월초순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심사에서는 제출된 의안을 건별로 관련조례에 적용된 상위법령의 규정 저촉 여부등을 확인하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일자 및 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앞서 말한 타 시의회 방문건과 기타 의견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1차 조례정비 심사를 6월 11일 하루동안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심사를 거친후 다시 일정을 정하여 소관 실과소별로 정비안에 대한 세부 일정별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 시의회 방문건은 지난 3차 회의시 5월 하순경으로 결정했습니다마는 도민체전 및 총무위원회 선진지 방문건 등과 맞물려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위원께서 우리 시와 비슷한 타 시·도 13개 시의회를 전화로 조례정비특위 활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충북 제천시가 95년 12월부터 97년 3월까지 약 1년 3개월, 충주시가 95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10개월간, 전남 순천시가 98년 7월부터 99년 6월까지 1년간 실시하고 있으며, 경북도내에서는 문경시가 98년 1월부터 11월까지, 포항시가 96년과 98년도에 조례정비를 실시했습니다. 타 시·군은 조례정비 기간이 1년 여동안 긴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타 시의회 방문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6월 11일경 1차 검토를 마치고 6월 20일 이전에 적당한 날을 선택해서 전남 순천시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상 기타 사항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위원장님!

최원경위원장
예, 이영웅 위원님!

이영웅위원
순천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1년간 했는데 우리도 6월 하순으로 하지말고 6월 22일에서 23일 양일간으로 날짜 선정을 오늘 이 위원회에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남 순천시의회에 자료수집차 방문하는 것을 6월 22일에서 23일 양일간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 간단하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의정회시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을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황병학 위원과 정춘식 위원께 정비대상 조례명등 오늘의 자료를 우편이나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송부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