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안지구 토지 구획 정리사업 청원심사 중간보고의 건과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안지구 구획정리사업청원심사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대안지구 구획정리 사업 청원을 심사하기 위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청원심사 특위는 7월2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장병국 의원을 선출하고 소개 의원의 청원의 청원 취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7월28일 10시부터 도시과장, 지적과장, 청원인 대표인 대안리 리장 김은배씨에 대한 질의답변 및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 2시부터 현장답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7월 29일부터 대안1·2지구 구획정리 사업직 조합상무로부터 청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이 있었고 도시과장, 지적과장에 대하여 추가질의가 있은 뒤 특위자체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의 본 청원에 따른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운화, 대안1·2지구등 3개 구획정리 사업 시행상의 여러 문제점이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단적인 예로 동일한 측량기사가 실시 했다는 측량결과에 의한 도시계획선 도로가 일직선이 되지 않는 이해할수 없는 일이 있어 3개 지구를 잇는 측량 결과를 본뒤 특위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오늘 본회의 중간보고를 통해 특위활동 기간을 93년 8월5일까지 연장 요구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청원심사 특위활동 결과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의 중간보고 대로 청원특위 회기를 연장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감리제도가 있는데 그 감리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우리 공무원 보다 감리를 믿어야 되는데 감리가 없었던 점이 전구획 정리 지구에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감리일지를 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명순 의원입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15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군민과 더불어 전진에 전진을 거듭 하면서 변혁과 개혁속에 보다 맑고 밝은 행정을 수행 하느라 노심초사 하시는 황기준 군수님, 장병한 부군수님 이하 전 실과사업소장에게 먼저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인사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문사항에 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군도 3호선 삼동 산전선 하천 포장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삼동에서 상북 산전까지의 군도3호선을 1991년에 2차선으로 확장포장을 완료 하였는데 삼남면과 삼동면의 경계선 약8백미터 상당의 구간을 현재까지 방치하므로 2차선 확포장이 된후 삼동과 삼남지서간에서는 도로가 넓어 놓으니 대·소형차는 물론 전부 진입합니다. 하는데 지금 전에 말씀한 8백미터선 안은 6미터 도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통도사 환타지아가 개장된 후 여러분들이 지상보도를 통해서도 알겠지만 많은 차량들이 와서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울산, 부산으로 가는 차량은 전부 삼동군도를 이용하고 지방도81호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통이 안돼 지서까지 차가 정체되는 사례가 많은가하면 대형차와 소형차 간에 교차가 안돼 문제가 한 두번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 행정당국의 집행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맨날 민원인들이 오면 출장갔다 해서 만날수도 없고 또 그것을 자의적으로 찾아서 해결할수 있는 공무원이 돼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로인해 사고도 빈번했을뿐 아니라 그 앞을 지나가는 많은 차의 소유주들이 승차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 동네에는 군의원도 있고 면장도 있고 계장들이 두명, 세명 있는데 이 도로를 아직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비난아닌 비난을 퍼부을때 얼굴이 안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울산군의 재정을 볼때도 충분히 그 군도는 확포장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미온적인 집행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교차가 하도 안되니까 면장이 지역개발비를 들여가지고 세군데 대피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피소가 수용 감당을 다 못합니다. 못하고 있으니 울산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긴급한 대응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산전에서 삼동까지 도로를 아예 원상대로 포장을 안하고 놔두든지 포장을 할려면 일괄적으로 다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부분적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일이 아닐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 도로를 많이 이용안하는 사람이지만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삼동면 사람들과 울산시민과 부산시민들의 편의위주에서 볼 때 강력히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단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소신을 94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든지 대응책과 확고한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두번째로 현재 주택과에서 주민들의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그 접수함과 동시에 군수의 허가를 발행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런데 민원1회 방문처리 제도가 시행되고난 뒤에 군에서는 면에 규정도 없고 조례도 없는 규칙을 들어 주택과 자체에서 하급 면장들에게 현행 도로 확인서를 보내라, 그럼 면장은 어떤 갑이 건축허가를 신청했는지 을이 신청했는지 모릅니다. 그 허가권자는 울산군수인데 면장에게 현행도로 확인서를 해오너라. 민원1회 방문처리 제도가 시행되고난 뒤에 이렇게 하급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부여할 이유가 뭐있느냐? 행정 절차법을 볼 때 그러면 허가권자가 접수를 했으면 허가권자가 현장에 나가서 현행도로 4미터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난뒤에 그것을 허가 해주는 것이 타당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많은 설계비를 주민들한테 징수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주는, 설계사가 현행도로가 있으면 설계를 해주고 현행도로가 없으면 설계를 안해주면 되지 하등의 관계없는 하급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 시키기 위해서 면직원에게 현행도로 확인서를 규정도 없고 조례도 없는 공문을 내서 해달라는 이유는 어딨느냐 여기에 대해 해명을 듣고 나아가서는 주민들이 편의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울산군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물론 교부세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금도 있지만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타고 의식을 행하는 울산군 공무원들이 너무나 낙후하고 행정에 소극적이다 보신책만 쓰고 있다는 여론이 항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정반 칼날에 얹히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사정반 칼날에 안얹히기 위해 호신책을 쓰면 나가라는 소리는 안한다. 군수님께서는 친절본위를 위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민원인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오늘날까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책임자인 군수는 울산군민에게 적어도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과장은 명실공히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언양 도시계획 우회도로를 91년부터 92년 11월까지 2년동안에 길이2.7㎞, 폭20m를 도비 10억 군비 3억으로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그 언양시가지 도로가 협소해서 도시계획도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회도로를 냈는데 이것이 13억이라는 돈으로 우회도로를 4차선 도시계획도로를 완공을 시켜놓고 그것을 정테가 안되도록 전부 교통수단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 언양 시가지를 벗어난 우회도라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됐느냐, 이 주무과가 어느과가 어느과인지 모르겠어요. 경찰서가 해야 되는지 울산군 공무원이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4차선 도로가 왕복1차선, 2차선만 남고 전부 언양 인근 주민들의 무단 주정차장으로 변했다 이말입니다. 심지어 2일, 7일 언양 시장날을 왕복1차선 소통도 잘안됩니다.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명백히 증명합니다. 울산군 공무원 여기 방청하고 계시는 계장들도 느낄겁니다. 그러면 7백여 공무원들이 너나없이 다 군수가 되고 부군수가 돼서 단속을 하고 했더라면 그렇게 무단 주정차를 안할 겁니다. 그러면 막대한 도비와 군비를 들여 가지고 도시계획을 할바에야 아예 그 도로를 뭣 때문에 냈느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특히 언양 시장날은 농수산물의 집합장이돼서 몇 개 군에서도 으뜸가는 큰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날 소통이 안됩니다. 시장보러 올려고 해도 경운기 오지요, 뭐해서 소통이 안됩니다. 이러한 맹점의 행정을 우리가 좀더 강력한 행정으로 할수 없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의고 또 본의원의 질의보다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2년간 집약하여 오늘 이자리에서 질의 합니다. 지역 담당을 교통 행정계가 있는지 운수 행정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경제과에서 지역 담당이 두동인줄 압니다. 두동면에 가면서 언양의 정체상을 자기의 시야로 왜 못보느냐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3억이라는 돈을 들여 숙원사업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개 몇 개인의 특정인을 위한 주정차장으로 그렇게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언양 남천리에도 군비를 투입해서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도 4차선 도로가 왕복1차선도 소통이 안되니 한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은 확고한 앞으로의 대책과 행정의 방향과 지표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의 요지는 공시지가로 인한 토지초과 이득세와 제세제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대책, 고통 분담적 측면에서 보는 관점은 무엇이며 진실한 현실적 고통분담의 정의는 뭐냐 이겁니다. 제가 이 질문에 앞서서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설 때 오늘 이 의사당을 떠날때는 의원직을 마지막으로 끝낸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질의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질문을 하는 것은 다른 어느때 보다도 더욱 그러한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질의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보다더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토지초과 이득세는 국세인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그 이하 실과 소장이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바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공시지가 자체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일본이 36년동안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우리 백성들을 수탈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법으로는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부과의 방법이 적정성을,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수확량을 계산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제도를 평등하게 불평불만 없는 가운데서도 제도를 만들어서 수탈해간 방법이었습니다. 땅값의 가치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현시세가 백만원, 누가 믿습니까? 답답하면 50만원 주고도 팔수있는 아까 박명순 의원 말씀대로 도로가 나지 아니하고 내 땅이 무용지물이 될때는 1백만원짜리를 이백만원, 삼백만원 주고도 살수 없는것을 토지공개념 운운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하는 제도자체를 원래 반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토지초과 이득세인지 다시 말해서 초토세인지 토초세인지 분간도 못하는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시지가 제도의 잘못은 가격의 선정 방법등은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이 토지초과 이득세를 다시말한다고 한다며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생기지 말아야 할 법을 두개를 지적하라고 한다면 저는 유신헌법과 토지초과 이득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토지초과 이득세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보다는 사유재산 국유화 조치법이라고 차라리 명칭을 바꾸어서 국민들에게 징수를 하면 차라리 독재정부라 하든지 공산주의라 하든지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비난이라도 할수 있는 공식 채널이 형성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얼른 보기에는 있는자에게 빼앗아 없는자에게 나누어 주는 사회주의 이론과 공산주의 이론의 차이는 어디 있는지 저는 사상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저의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그것이고 그것이 그게 아니냐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시지가가 얼마만큼 민폐를 끼치느냐, 또 앞으로 어떤 불신의 소지를 발생하느냐 이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또 현재 정부는 걸핏하면 고통문담,고통분담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나누면 반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누고자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면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누구가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자 하지 아니하고 공식석상에 고통분담만이 나오지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어서 배로 늘리자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고민이며 누가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실적 진실한 정의가 어딨느냐는 것을 이 토지초과 이득세와 연관 지어서 질문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국회에서 하는 정책질의라고 생각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시책이 모든 기본틀이 됐가고 한다면 정부의 시책이 모든 기본틀이 됐다고 한다면 마땅히 행정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치뤄 나간다고 한다면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은 확고한 그 개념과 정의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력이 집결됐을때 이나라 대통령도 부르짖고 있는 고통분담의 뜻이전국 방방곡곡 전국민에게 통할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확고한 개념이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 문제를 논하게 되면 고통분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통분담적 측면에서 이 공시지가로 인한 토지초과 이득세를 질의하는것입니다. 토초세인지 초토세인지 우리는 이북의 핵무기를 가지고 국제사회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이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미 핵 폭탄을 맞고 나자빠져 있는 그러한 기분입니다. 이공시지가의 문제점을 제가 여기에서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남 울산군 웅촌면 통천리 835-4번지 972평방미터, 경남 울산군 웅촌면 통천리 835-6번지 1,572평방미터 이 토지초과 이득세가 얼마냐 될 사람은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는 저입니다. 이 위치 어디냐 하면 회야댐 상류입니다. 애초의 지가는 얼마냐 2천160만1천6백원입니다. 이것이 만2년 사이에 7천661만1천6백원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댐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약 4배 가까운 배수가 올랐습니다. 회야댐으로 인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여기에 4배가 올랐는데 다른 지역에는 10배20배가 올라야 되는데 왜 안올랐느냐 그럼 이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 되느냐 땅값은 사실상 상승하지 아니 했는데 공시지가는 올랐다 이말입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됐느냐 건설부 표준지가에 의해서 각면에 보고를 해서 올라오면 이장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라. 이의를 제기하면 면에서 하는 말이 이장들이 이거 이의를 제기해서 바뀝니까? 하면 그거 안어렵겠나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장들이 일을 안할라고 합니다. 왜 힘들게 일해 놓으면 군에서 다 퇴짜 맞는데 뭐하려고 일하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위원이니 제도니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땅에 4배에 가까운 땅값이 올라가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건설부 장관도 전 국토의 땅값을 1/5로 내리겠다. 그사람 골빈 사람입니까? 또라이가 건설부장관 하는 겁니까? 1/2로 못내리면 인간도 아니지, 자기가 장관이니 책임을 져야 할 발언이지. 그랬을때 차액은 돌려주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데는 토초세가 안나오고 회야댐 상류에 이러한 사실이 생긴건 공무원들의 재량이 막강 하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려줄수도 있고 올릴수도 있다. 이거는 부정의 소지를 낳기 마련이다. 다음 이 땅이 잡종지입니다. 2천2백만원 정도 같으면 건평을 지을수 있습니다. 땅 지분상에 2백평을 지으면 토지초과 이득세를 안 물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군의원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났고 도시에서 날고 뛰는놈은 전부 이런식으로 다빠졌다는 겁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공시지가를 홍보할때 군에서 뭐했습니까? 많이 올려야 나중에 편입될때 보상 받는다. 울산군 전부다 보상할 계획을 잡고 그러는 겁니까? 애초에 이거는 낮춰야 좋을지 올려야 좋을지 갈팡질팡 했습니다. 많이 올리면 보상많고 나쁜거는 팔때 양도소득세 많이 나오고, 낮추면 다음에 팔때 양도소득세 작게 나오고 그대신 팔때 보상적다. 보상은 현실주의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런식으로 군에서 홍보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것이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초과 이득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않내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조때 부터 웃대 대대로 상속받은 재산에 옹기 공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상물에 옹기굴은 인정 안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건데 그러나 이것이 그러한 시설물도 없을때 저는 다음에 토초세를 아니 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건물을 백평, 이백평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금 2천2백만원 줄바에는 2천2백만원 들여서 집지어 놓으면 지상물이라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때 이러한 불필요한 건축물이 울산군에 무한정 발생 했을때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건물을 무한정 설립 했을때 이러한 유령과 같은 도시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군수님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유휴토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서 집을 하나 내주는데 부모가 건물을 지어서 건축을 했습니다. 땅 소유자는 아버지고 지상물은 장기간 아들 소유다. 그러면 이 토지는 뭐냐, 토지초과 이득세에 해당된다 이말입니다. 이러한 공무 정리의 잘못에 의해서 이러한 토초세가 있다는 것은 군행정이 알고 지도를 해서 증여를 하든지 정상적으로 이전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똑똑하고 잘난 젊은이들은 전부 도시로 다빠져 나가서 노부모 모시고 장남이 아니라도 못 배운자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말입니다. 잘난형님, 동생이 밖에 나가 돈벌어 고향에서 손톱밑에 흙을 넣어 가면서 농사를 짓고 있어 논마지기라도 사줘야 되겠다. 논을 사주는데 똑똑한 놈 같으면 도시에 나가 있지 촌에 안 있으니까 사주면 팔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사는 사람명의로 해줬다. 이것이 토지초과 이득세가 발생되었을때 어느 놈이 도시에 가서 형님 동생해도 자기처럼 답답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가 답답해서 농토를 사주겠느냐는 겁니다. 이랬을떄 앞으로 농촌에서 농사짓는 젊은이들을 어느 길거리로 내 쫓을려고 그러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휴토지와 공시지가는 공무원의 편의에 의해서 앞으로 많은 부정의 소지를 낳을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90년도 가격을 낮추느냐 지금 양단간의 문제가 걸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 났을때 현재 공시지가는 44.53%가 평균치기 때문에 그것을 넘는 부분 50%가 세금입니다. 공시지가를 낮추든가 또는 초년도분을 높이든가 했을때는 평균치가 44.53%이하로 떨어졌을 때 지금 해당사항이 안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오늘은 토지초과 이득세가 나오지 아니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보니까 이게 한 30%에서 44.53%되는 사람에게 또 공시지가 고지서가 날아 갔을때 이 사람들은 항의 할수 있는 기간이 초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시지가 조정에 대한 군수님의 대책은 뭐며 이에 대한 문제 발생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따질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다된것 같아 이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현안이 되고 있는 이 토초세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홍종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 홍종호입니다. 저는 김용원 의원이 결격사유가 있어서 군의원으로 처음 군정 질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동석 의원이 토초세 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질문서를 냈는데 간략하게 보완 설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토초세는 토지하고 관계됩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지구촌 안에서 토지에 대한 개념이 강하게 있다 이런 얘기를 불교 스님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 외세의 침범도 많았고 상당하게 못살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유분이 생기게 되면 땅에 묻어야 되겠다 하는 관념이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8년 주기로 토지붐이 일어난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근간에 오면서 86년, 87년, 88년, 89년 4년동안에 상당한 토지붐이 일어 났습니다. 이런 과거로 해서 정부가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90년부터 공시지가 등등 토지 허가제 토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근본 토지초과 이득세는 상당히 거기에 관련된 세금을 맞은 사람은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전하고 관계된건 공신력을 잃으면 불신을 받게 돼있어요. 그에 관한 실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시지가를 위해서 표준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표준지를 여러군데 하지 않고 표준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용도별로 보면 주거지에 있는 표준지를 생산녹지에 있는 전답에 대입을 시켰다. 이 표준지가 잘못 됨으로해서 조정을 잘못한 겁니다. 이런 실예는 며칠전 서생에서 이의 신청 들어온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제가 경청을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안에 서생 지역의 한 구석땅인데 농토가 아니고 농로인데 이런 지역에 토초세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초세의 표준지가를 감정해서 난온 가격을 토지의 형평을 봐서 등급에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막무가내 식으로 막 대입 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 맞죠? 다시 말하면 어떤 갑지의 땅하고 갑지가 아닌 땅하고 누가 봐도 조금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걸 발견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등을 세금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또 금전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상당하게 조사를 해서 정밀하게 공정성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물의가 나서 정부에서 어떤 시한을 줘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해서 하는 이전에 제가 어떤 공문을 보니까 국무총리 훈령 제148호 91년 3월 29일자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세부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 내용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잘못된 부분이 공시지가된 부분은 재조사를 해서 정정해 주라는 지침입니다. 그럼으로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의 신청 들어온 사람을 물론 재조사를 해서 정정해 줘야겠지만 이의 신청을 안한 토지도 정확하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보는 시점은 90년도 공시지가를 다시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만약에 90년도 공시지가를 하면 또 이런 불행이, 이의 신청이 쇄도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은 울산군과 울산시가 연계돼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과장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울산군은 울산시의 쓰레기통입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울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면서 버리고 가는건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이말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린벨트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관리원, 또 산불을 감시하는 산불 감시원과 같이 환경보호를 할수 있는 감시원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울산군의 공통사항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관한 사항이고 또 온양과 온산과 같이 연계된 사항입니다. 저희 진하 해수욕장옆에 회야강이 있습니다. 회야강 상류는 양산군 덕계로부터 웅상을 해서 웅촌을 해서 양동댐으로 해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울산시가 양동댐을 막아서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생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 보는 시각은 양산군의 덕계, 웅상 그 사이는 상당한 공새 공장이 있습니다. 공해공장이 그대로 울산 상수원에 유입되지 않을것이다. 그 일부분이 별도의 관로를 묻어서 양동댐과 비슷한 곳에 관로가 나와 있지 않겠느냐 그 관로를 온산공단 폐수 처리장을 만들때 연결하기 위해서 했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폐수가 지금 회야강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옛날 서생을 보며는 서생면이 서생 대송등대를 해서 진하쪽 하고 면소재지 쪽하고 면이 다릅니다. 2개의 면이 합쳐서 한개의 면이 형성 되었습니다. 그거는 무얼 의미하느냐, 옛날에 봤을때는 온양 일부가 온산 일부하고 진하 일부하고 거기에서 옛날에 현 모양으로 형성된 걸로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산공단에서 흘러오는 폐수 아니면 공기중에 기체 이런 문제는 상당히 온산에 있는 강양, 상회, 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원예작물, 과수원은 상당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생에는 아직까지 한번도 일언반구 말이 없어요. 이런 관계로 해서 근간에 금년도에 서생도 공해 대책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인근이고 불과 100미터 강사이인데 공기중에 내려오는 공해는 오히려 서생쪽이 더 받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 서생쪽에는 아무 대책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금번 진하 해수욕장 개장할때 사실은 울산군에서 유일한 해수욕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군비가 별로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의 면모를 못 갖추었죠. 그러다가 금년도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이 상당한 신경을 써서 상당한 편의시설 그리고 앞에 80미터 정도 아스팔트 포장을 했습니다. 해수욕장으로서 상당한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해수욕장 수질, 산소요구량이 어느정도 미달이고 좋다 안좋다 방송도 나왔습니다만 금년도 진하에 상당히 부끄러운 소리지만 좋지 못한 조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진하 해수욕장을 위시한 20여군데 횟집이 있고 여관이 4군데 있고, 빌라가 두군데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는 막바로 해수욕장으로 진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인근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하는 당초 85년도 구획정리를 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하수관로는 진하 선착장이 있는 회야강 하구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그 하수구가 전부 막혀서 폐수가 한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이런점을 실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군정에 수고하는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문제는 상당히 도출됩니다. 미리 무엇이 야기 되겠다 하는 것을 챙겨서 간단하나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군수님이 거의 행정 실무자인 계장님을 여기 임석을 시켜서 앞으로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의지와 어떤 대안에 대해서 상당히 소신있게 챙겨 나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지금 미소득의 토지초과 이득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당황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앞으로의 불안과 어떻게 세금을 내야된다 하는 부분과 어떻게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물론 지방자치제지만 이거는 국세고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군으로서 어떻게 대비를 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의장으로서 요구를 드리면서 이동석의원도 군수님께서 답변 해 주시면 좋겠다는걸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봇물이 터져도 정신을 차릴수 있도록 어떤 비전을 제시 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근 의원입니다. 군수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전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루하게 군정 질문을 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공유지 관리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신변 치료 관계로 부재중이므로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영세한 군민이 국공유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축은 물론 증축할 수 있는 주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오늘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국공유지 관리정비를 위하여 불하를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군관내 국공유지에 거주하는 세대는 몇호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92년도 국공유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경상남북도 경계지역인 봉계쪽에는 54세대의 가난한 군민이 군유지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장마철에는 비가 새고 한두평 되는 비좁은 방에서 처절하게 불쌍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92년도 초 지금 장승포시 시장으로 계신 김명규 군수님이 우리군에 재직시에 주민들의 원통한 호소를 받아들여 관계 공무원에게 하루라도 빨리 불하해서 그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1년도 초입니다. 그 다음 김진백 군수님이 부임하셔서 또 봉계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시장 도로 주변에 사는 영세자에게 하루 빨리 불하를 해주라고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4월경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봉계시장 일부를 용도 폐쇄하여 잡종지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의회가 개원될 때마다 주민이나 제가 관계공무원을 찾아서 촉구도 했습니다만 오늘 25회 임시회에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의사일정에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봉계는 내남면과 인접해 있습니다. 교통 문제나 전기전화 하천정비 여러가지 면에서 10년이나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모군수는 봉계에 와보고 " 타도하자 경계 행정 "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재무과장님이 안계십니다만 수없이 부탁하고 주민들이 와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오늘까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 없습니다. 봉계는 국도가 봉계시장을 통과해서 접도구역의 규정에 의해서 집도 못짓고 하다가 다행스럽게도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접도구역이 해제되어 한쪽에는 2층, 3층 건물이 올라가고 열심히 숯불쇠고기를 팔고 있고 한쪽에는 30년전 그대로 있는 현실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합니다.절대적인 빈곤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빈곤이다. 그러면 2층, 3층을 올려서 쇠고기를 팔고 있는데 한쪽에는 30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군유지에 사는 주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상대적인 빈곤때문에 야기되는 시기 갈등 때문에 봉계지역이나 군내 전체는 갈등과 위화감만 증폭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오늘 군수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군수님이 두번이 바뀌었고 제가 월요일 의원 간담회 때마다 부탁을 했는데 1년이상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언제 의회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국공유지 취득 또는 처분은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92년도 언양면 다개지구 위험지구 개보수 사업이 사업 시공부터 준공이 끝난 지금까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본의원의 질문을 군수에게 직접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군정질문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실과장님들에게 질문할테니까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신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구개보수 사업의 진행과정을 처음부터 정리하여 보면 92년 4월 14일 경상남지사로부터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합계 8천만원의 사업 내시가 있어 92년 5월 25일 농지개량 조합장이 군수 경유 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여 92년6월 5일 도지사의 본지구에 대한 개보수사업시행 승인이 있어 92년 6월 22일 울산 농지개량 조합장의 사업시행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92년 8월 사업비 부족으로 도지사로부터 도비 1억3천만원 군비 1억 3천만원 합계 2억 6천만원의 사업비 변경내시 및 범위 결정에 있어 사업비가 확보 되었다고 판단한 농지개량 조합에서는 사업을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사업비 내시 결정만 받고 공사를 시작한 농지개량 조합은 법절차나 알고 공사를 시행 하였는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만 울산군의 하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92년 12월 9일 농지개량 조합장은 본지구 개보수 사업 연도말 정산 보고서를 군비 1억3천만원 도비 1억3천만원 확보되어 92년 7월 16일 착공하여 92년 12월 15일 준공되었다고 군수 경유 도지사에게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91년 12월 14일 군비 1억3천만원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안 농지개량 조합장은 본지구 사업 지방비 보조금 신청을 군수에게 요청하였으나 92년 2차결산추경, 93년도 본예산안에 본지구 사업비로 1원도 계산되지 않은체 그냥 방치해둔 사업입니다. 92년 3월 9일 92년도 도비 보조사업 정산서를 제출하라는 경상남도로부터 지시가 있자 93년 3월 11일 울산군은 예산액 도비 1억3천만원 군비 1억3천만원에 군비가 포함된것 처럼 정산 되었다고 도에 보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건설과장 전결로 도에 보고 하였습니다. 건설과장은 군예산이 확보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군비가 1억3천만원 보조되는 사업이 준공된지 3개월이 지난뒤에도 확인하지 않은채 국도비 보조비 사업 정산을 위임전결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도 모른채 이런 허위 보고를 했다니 한심하고 웃기는 일인것입니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농지개량 조합장은 93년 5월 19일 본지구개보수 사업비 보조금 교부 신청을 93년 1차추경에 계상해 달라고 군수에게 요청하자 군수도 준공검사도 끝났고 92년도 연도 폐쇄기도 지나 보조금 관리규정 및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다고 농지개량 조합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93년 6월 10일 도지사로부터 군비부족분 사업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 93년 6월 3일 군수는 군의회와 협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이후 입만열면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행정이 앞장서 각성하고 달라져야하고 주민을 위한 울산군 행정책임자들 과연 이런 한심한 행정을 집행해 놓고 어떠한 답변을 할런지 지금부터 본의원이 질문하겠으니 임시방편의 미봉책으로 답변하지 말고 잘못된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2년 8월 도지사로부터 사업비 변경 내시 및 보조금 신청을 통보 받았고 92년 12월 12일 본 지구 개보수사업비 지방비 보조금 신청을 농지 개량 조합장으로부터 신청 받았는데 지방재정법 제19조 제2항에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에 지방 자치단체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92년 2차 추경과 결산추경 93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92년도 2차 추경과결산 추경 93년도 본예산에 군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은 이후에 군수와 군비 부족분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대책을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을 답변 바랍니다. 셋째, 당해년도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시에는 사고이월이나 채무부담 행위등 사업비가 지원될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함에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은 도지사가 주민과 약속한 것을 군수와 사업 집행부의 잘못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 풍조를 저장하였으며 군행정의 행정 편의주의를 극명하게 표출한 사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93년6월10일 도지사로 부터 본지구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 확보지시가 있자 93년 6월 30일 도에 보고한 보고서에 본군의 제정 여건상 93년 당초 예산에 근비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금후 예산 반영시에는 군의회와 협의하여 확보토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울산군 재정여건이 주민성원 사업 도비1억3천만원에 군비가 계상되지 못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금후 예산반영시 군의회와 협의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은 군행정 집행부에서 판단해가지고 법적 근거에 의거 예산 편성하여 군의회 심의 요청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군의회와 무슨 사전 협의를 하는건지 무슨소리를 하는건지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금후 예산반영시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반영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92년 8월 도지사로부터 사업비 변경 내시 및 교부 결정액 2억6천만원중 군비 보조금 1억3천만원을 통보 받고 본 지구개보수 사업의 타당성을 주무과장으로서 군수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답변 바랍니다. 둘째, 92년 12월 19일 농지개량 조합장으로부터 연도말 정산보고를 울산군수 경유 도지사에게 보고시 군비 지원금 1억3천만원 전액 확보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그후 92년 12월30일 경남도로부터 연도말 준공검사 검정 통보시 군비 지원분 1억3천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되어 있는데 군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보고서에 결재를 하였으며 연도말 검정 통보시 주무과장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3년 3월11일 92년도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시 예산액 2억6천만원이 확보된날 사업을 완료 하였다고 도에 보고 하였으며 본 정산서 보고서를 건설과장 전결로 처리 하였는데 어떻게 군비가 1억3천만원 보조가 되는 중요한 사항을 어떤 위임 전결의 규정에 의해 처리하였는지 주무과장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리는 만무하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생각을 임시 방편으로 은폐하자는데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은 본 정산서 제출시에도 군비 확보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사업지구 군비 지원비 확보되지 않을 시에는 농지개량 조합에서 해당 몽리인에게 특별 부과금 명목으로 평당 380원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본 사업의 성질상 해당 몽리인들에게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확실한 법적근거에 의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한성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인것 같습니다. 저의 질문은 울산군 간이급수 시설에 따른 문제와 농소면 도시계획의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정부에서는 맑은 물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97년도까지 국민들이 먹고 있는 식수를 믿고 마실수 있는 물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과연 울산군민들이 마시고 있는 물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울산 총인구 15만명 중에 상수도는 7개면에 급수구역내 총인구가 4만 6천명 간이 상수도는 14개명에 320개소에 17,294호입니다. 급수인구는 66,880명으로 대부분 절반이상이 간이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20개 간이 상수도중 지하수를 식수로 하는곳이 16곳 지표수가 155곳 시설상태가 양호한 곳이 251곳 불량한 곳은 59곳 불량한 곳중 수원이 부족한 것은 30곳 관노후 저수탱크 불량한곳 29곳이며 91년에서 93년까지 3회에 걸쳐 수질 검사한 결과 39개소가 1차불합격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강동 장등, 서생강월, 언양구수등 3개소는 수질 불량으로 조사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한 공중 위생법 제31조 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하면 공동급수 시설의 설치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간이 급수시설의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급수사업 지침 제9조에 의하면 군수는 준공검사를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 급수시설 대장2부를 작성하고 1부는 자체보관 1부는 위원회에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하면 간이 급수 시설의 노후 및 수원 부족 상수도 공급등 당해 시설의 계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없을때 그 결과에 따라 간이 급수시설을 폐쇄하고 보사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행정절차를 전혀 이행치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간이 급수시설 및 공동 정호의 숫자가 무엇이며 간이 급수시설 및 공동정호의 숫자가 91년 92년은 317곳, 93년 4월 3일 현재 320곳 7월까지 본의원이 3개면을 조사한바 실제와 상이되고 있는데 그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회과장이 직접면별로 급수시설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공중위생법 제31조 제4항 울산군 공동 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제16조 제17조에 의하면 공동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의 보수 및 부담 비율은 군과 위원회가 각각 50%을 부담 원칙으로 하고 유지 보수비를 매 회계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절하게 지출되었는지 91년도에서 93년도까지 구체적으로 사회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중위생법 제31조 제3항에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공동 급수시설의 위생관리 지도원을 자격 조건을 갖춘자로 임명토록 되어 있는바 임명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회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간이 급수사업 지침 제4조에 의하면 사업개시연도 1개월전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5조의 사업결과 보고를 분기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한바 전혀 보고한 사실이 없는등 사업장소 선정부터 준공까지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했지 않았나 보아지는데 사회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간이 급수사업시설 제6조 및 울산군 공동 급수 시설 조례에 따르면 유지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체관리기금 조성 및 시설관리 책임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 및 보수 소독 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전 일체를 담당하게 되어있고 음용수의 수질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행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행정 지시나 조치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방만한 행정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급수시설의 수질검사는 음용수 수질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보면 매6월마다 1회이상 검사하여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1년1회, 92년1회, 93년1회를 실시한 이후 특히 92년도 간이 상수도 및 공동적으로 914군데 639만8천원 예산을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317군데 1회에 한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을 위반한 처사로 문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93년도 농어촌 간이 급수 시설에 대하여 수질오염 예방차원에서 93년1월 20일까지 면별로 채취하여 군보건소에 수질검사를 97년2월 25일까지 실시 하라는 군수의 행정지시에 따라 13개면 293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했으나 청량면이 간이급수 시설의 수질검사를 6월말까지 받지 않은데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하는 하절기 계절이 바뀔때 실시하는 것이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동절기에 실시하고 특히 93년도의 경우 1월이면 얼음이 어는 동한기에 채수를 하여 수질검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93년 당초 예산에 책정된 사실을 사회과장은 알고 있었는지 다음 법정 상수도 급수지역 및 법정 상수도 설치 예정 지구내 간이상수도 설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법정 상수도 중장기 계획 농어촌 간이상수도 설치 5개년 계획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과연 실무자간의 의견을 조정해서 만든 계획인지 의구심이 가는데 사회과장, 건설과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공동주택 즉, 아파트 준공되고 급수지역은 물론 대부분이 지하수를 개발한 공동 급수시설에 의하여 급수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준공검사 이후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에 관해서는 행정지시나 검사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군민이 마시는 식수의 안전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회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군내, 관내 공동 급수시설을 위한 군민이 아파트를 포함하여 8만명이 넘고 식수 및 각종 오염으로부터 더럽혀져 수질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것이 엄연한 사실이며 현재 울산군실과 규제 규칙에 의하면 사회과 위생계에서 관한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으나 간이 급수시설 사업추진업무를 보건직이 관장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특히 60년대 실시된 농어촌 간이 상수도 실시 사업은 그당시 대부분 지표수를 원수로 자연 유하식 형태 염수 소독후 각 가정에 공급되는 위생적인 소독차원에서 급수를 해왔으나 환경오염이 확산되어 종전의 수원으로는 부족하여 거의 지하수 개발등 토목공사와 관련된 업무가 많으므로 간이 간이 급수시설 및 추진 업무는 건설과 수도계에서 통합 처리하고 사회과과 위생계는 위생관리만 전담케함으로써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도과 신설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소 도시계획 및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사업 소장 여러분 어느날 갑자기 한적한 농촌 마을에 아파트가 즐비하게 들어서고 인구가 1년동안 4개 법정리동에 15,000명이 증가 되었을때 그것도 도로, 교통, 상하수도 교육등 아무런 기반 조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들이 제기될 것인지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요? 농소면의 경우 92년도말 인구 18,000여명 아파트 800세대가 입주한 6월말 인구가 2만여명이 넘었고 금년말 2,500세대 94년도 2,800세대등 5,400여 세대가 입주하면 94년도 연도말 인구가 35,000명 이상의 인구가 되고 거기다가 다세대 주택이 허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호계 호수지구 구획정리가 준공되면 2만명이 유입되어 1997년경이면 인구 5만명 이상의 시급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종합대책을 수립검토한 일이 과연 있는지요?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상하수도, 환경, 도로, 교통, 교육등 사회전반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것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제기되고 사안이 터지고난 다음 구태의연한 행정 관형을 혁신적으로 타파하는 것이 문민 정부의 지방정부가 추진할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군수는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의 효율 및 이용과 현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집단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말하자면 현재 농소지구의 아파트가 건축 현황을 보면 진흥지역 중간에 아파트가 서고 무질서하게 건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지구 지정등의 대책에 도시과장 주택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도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3년6월 15일 현재 등록차량이 19,984대중 농소면 차량 등록 댓수가 3,000대를 넘어섰고 이중 비사업용차량이 94%인 2,9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93년 12월말 아파트 입주세대 2,510세대, 94년 2,800세대가 입주하면 승용차만 약 5,000대 증가될 것이고 농소 공단 불균형에 따른 차량 증가등으로 현재의 도로교통 체증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이문제 해결로는 첫째, 호계 가대간의 군도를 지금 현재는 달천 가대간은 2차선으로 포장은 되었습니다만 호계 달천간은 2차선으로 포장되지 않았습니다. 2차선을 확포장하여 호계에서 울산시로 연결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농소 공단의 진입로인 신현 - 매곡간 도시계획도로 1.1㎞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 공장의 원할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광 주유소 앞에서 상안신호등까지 기존도로 길이 190미터 폭 8m의 도시계획 도로를 연결하여 교통을 원활히 소통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과장, 건설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역 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차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호계지역 주차장 시설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구간을 설정하여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해야 되는데 장단기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유통분야인데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4-5년에 인구 5만의 도시급으로 발전 하였을 때 기존 농촌지역 주민들 및 대단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유통의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5일 공설시장을 경영수익사업 방법을 통하여 위생 수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현대화 시설을 갖춘 상설시장을 건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행정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소 준공업 지역은 91년 8월28일 지적고시되고 지정된 이후 공장 등록현황을 보면 91년도 1개업체 총 22개 업체가 등록신고를 마쳤으나 해가 갈수록 사업체가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가 상승 경제 침체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공장 입주시 필요한 도로등 기반 조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친 행정규제를 하기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 견해는 어떠한지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에 관한 질문인데 현농소 상수도의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1일 4토천톤 규모로 급수구역내 1인당 1일 급수량 300리터 해서 1,563톤등으로 동천강 지하심정 확공으로 1987년 시설된 이후 1992년도 보강사업을 했으며 상수도 중장기 계획을 보면 목표년도인2001년도에 급수인구 2만명을 기준 1일 6천톤 규모로 95년까지 투자하는 것으로 1차년도인 93년도에 5억을 투자하여 취수 시설을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 및 급수 구역확대로 용수수요 증대에 따른 상수도 확장은 당연하나 농소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1996년도의 급수인구 2만명 1일 300리터로 8,400톤으로 계획되어 있고 급수 인구가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인구증가 추세로 보면 2,000년대를 8만내지 10만으로 늘어 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소급수인구 2만명 기준 6천톤으로 계획수립한 것은 탁상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계획이라고 생각되는데 건설과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라고 앞으로 수도법 제18조 제1항 및 주택 건설법 제36조 제2항을 위반 해서라도 급수지역 이내에 공동주택 건립시에 자체적으로 음용수 개발토록 하겠다는 전제하에 계획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가는데 주택과장, 건설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13회 임시회에서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현농소상수도 취수원이 200m 내 1㎞ 이내 약 5,000세대의 공동주택이 하부에 위치하므로 공동주택 준공후 지하수를 펌핑했을때 농소상수도 취수원의 심정은 100m에서 120m인데 공동주택의 허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 200m에서 250m 지하심정으로 취수원이 고갈될 것으로 이 경우 엄청난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지난번에 이어 재차 말씀을 드리니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농소면의 경우 93년 6월 이후 2만명으로 읍승격에 따른 제반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봐지는데 구체적인 일정및 계획을 밝혀주시고 93년 연말 인구가 3만명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며 연초의 인구가 2배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며 연초의 인구가 2배로 증가되어 각종 민원 폭주로 민원실의 확장 및 근무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무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질문을 실과장님은 이해가 된것으로 믿고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마칠까합니다.

한성두 의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와같이 의원들이 현장을 뛰면서 문제점을 제기했을때 지금까지 행정은 연구 검토하겠다는게 90%였습니다. 군수의 협조에 의해서 계장님들이 직접 나와 계시니까 군은 입안부터 시행까지 계장님들의 노력이 많다고 봅니다. 행정수요 판단에서 실제 능력은 10개밖에 없는데 20개를 요구하는게 울산군의 현실입니다. 인구도 급증하고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 동결되어 있고 중앙 정부에서는 울산군 실정을 모르고 이러한 제도를 어기고 수도과가 필요한데 질제상 군수가 요청을 해야 내려주는 이러한 관행을 중앙에서 부터 하고 있으니까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생각해도 간이 상수도는 건설과 수도계에서 맡아야 된다고 누누히 얘기 했습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1991년 1월15일부터 사회과 위생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수도계에서 하라고 내려왔을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어디가 간이 급수 시설인지 검사하기 이전에 어디에 있는지 물이 퍼지고 있는지도 실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인 행정 수요판단을 해서 이제는 정말 군민이 관을 믿는 형태로 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내일 답변은 지금까지의 연구 검토식이 아니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자세로 임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