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여염동입니다. 오늘 회의 개최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 교동 819-14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서진철씨로부터 접수된 진정서가 지난 4월2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김천문화원장으로부터 추천 의뢰된 효행자 4명에 대한 심사추천건이 4월30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개최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염동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진정인은 김천시 교동 819-14번지 서진철씨로서 주소지 3층 건물중 2층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며 96년11월8일자로 건물소유자 진현순씨와 4,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약정하고 상기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전세권 설정된 김천상호신용금고에 2억1,500만원의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었으나 건물 소유자의 남편이 당시 공무원으로서 2개월후 정년퇴직하여 퇴직금으로 정리한다고 하였습니다. 진정인이 살고 있는 건물은 그후 경매처분되었으나 임대차보호법에도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며, 건물 소유주의 아들 백남진이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세금 4,700만원중 4,000만원을 받기로 동의를 받아 가압류했으나 김천시청에 근무하는 지역경제과 공업담당, 현 중소기업지원담당입니다. 진기상씨가 백남진씨의 외삼촌으로서 백남진씨의 전세금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백남진씨의 것과 그 처 김경하씨도 모르는 채권자를 만들어 가압류함으로써 확보한 전세금 대부분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공무원 진기상씨는 인맥을 이용하여 친척을 위하는 명목으로 진정인에게 피해를 주어 응징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진정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사자간의 전세금 반환관계로 음성적 이해관계의 건으로서 진정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관계 전문인을 찾아가 법절차에 의하여 채권을 확보함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사료되며 공무원 진기상씨는 집행부로 진정서를 이첩하여 진상을 조사한 후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진정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로효친공로자에대한포상심의의뢰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적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산면 장전리 842번지에 살고 있는 59세 전현조씨는 중풍 및 치매로 고생하고 계시는 77세 노모를 손수 음식을 만들어 봉양하고 소·대변을 받아내는 등 정성으로 효행을 실천하고 있으며 마을의 궂은 일을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협조하는 등 귀감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대항면 운수리 216번에 살고 있는 31세 권미화씨는 관절염으로 문밖 출입도 하지 못하는 시모를 정성으로 모시며 남편 역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형제간 우애를 유지하며 서로 도우며 생활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며, 김천시 교동 897번지에 살고 있는 37세 김혜숙씨는 장애인으로 시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있으며 이웃 어른들을 공손하게 대하고 남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주려고 노력하는 이웃간의 화합과 경로효친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며,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199번에 살고 있는 67세 이판임씨는 3년전부터 중풍으로 와병중인 93세 무의탁노인을 이웃집을 빌려 거처토록 하고 봉양하고 있어 주위 사람들로 귀감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도 공적서를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삼강오륜이 맥을 잇지 못하고 끊기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우리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분들을 앞으로 더 발굴하고 앞으로 효자 효부상을 주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 분들의 공적을 봐도 현 사회에서 귀감이 되므로 앞으로 자라나는 후손들, 청소년들에게 거울이 되도록 효자 효부상을 주는데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