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회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소면의 읍승격에 따른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대면의 읍승격을 위한 요건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해 시가지에 거주하는 인구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40%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40%가 되어야 되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40%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농소면의 경우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 졌을 경우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내무부령 547호로 관련된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금년도 11월 31일을 기준으로 읍승격을 위한 실태 조사서를 상세히 작성하여서 도지사를 경유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구 폭증에 따른 민원실 확장과 민원실 근무자 증원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면은 최근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어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30일 현재 인구가 20,335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실을 포함한 청사 확장은 군 재정과 앞으로 읍승격등을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증개축하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소면 직원은 정원 32명입니다만 그 중에 보건직 1명이 보건소에 파견 근무가 되어있고 전기직 상수도 관련 2명이 건설과에 파견근무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자는 29명이 농소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반 여건상 공무원의 증원이 불가피 하다고 하겠습니다만 국무총리훈령 제272호 지난 3월 11일을 통하여 2000년대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위하여 정부 조직 체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부처의 개편안이 확정될때까지 지방 기구 증원을 동결하였던 바 현실정으로는 공무원 증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의 조직 개편이 확정이 되고 기구 증원 동결이 해체되면 읍승격과 더불어 공무원의 증원을 건의해서 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구 4만 이상인 읍은 4개과와 15개 계가 있습니다. 3만 이상인 읍은 3개과와 12개 계가 있습니다. 3만 미만은 3개과와 9개 계가 있습니다. 일반읍은 2만 남짓한 면은 7개계만 구성 됩니다. 그러면 농소면을 봐서 현재 6개계가 있습니다만 새마을계가 증이 되어서 7개계로 됩니다. 연말에 인구가 상당히 급증을 해서 3만 미만에 가까울 정도가 되면 과설치도 가까울 정도입니다. 참고로 군관내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면 합해서 전체 715명 중에서 현재 684명이 있습니다. 결원은 군이 20명이고 면이 11명 해서 31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20.3%가 여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1명 결원에 대한 보충은 지난번 도에서 공무원 시험을 쳐서 최종합격 통지를 받아서 신원 조회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9월 중순에는 면 결원에 대해서는 보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행정직 23명을 배정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직원이 15명 남자 8명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직원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한성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간이 급수 시설 신규 설치 및 폐쇄에 대한 행정 절차 이행치 않는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간이급수 시설 신규 설치는 주민 건의에 의해 각면에서 타당성 조사후에 신규 사업장을 선정 전면의 사업장을 취합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장을 확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쇄에 대하여는 의회의 토론을 통해 보사부에 간이급수시설 추진상황을 종합 보고 하고 있으나 금후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온산면 당월 부락 급수시설은 부락전체 이주로 면으로 부터 보고가 있어 도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간이급수시설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면별로 급수 시설을 확인 할 용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은 면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간이급수업무에 미숙하여 현황 파악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만 93년도 5월10일 1차 조사결과 321개소로 파악되었으나 면과 협조하여 총 시설 321개소에 대하여 현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 간이급수시설의 유지 관리비의 보수비는 법에 의한 비율대로 적절하게 지출되었는지 91년부터 93년 사이의 내용입니다. 답변은 간이급수시설은 90년대 후반부터 농어촌 주민의 안전 급수차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집수는 자연 유하식으로 공사가 실시되어 공사비가 사실상 저렴하였고 환경오염등으로 지하수 개발이 필요하므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어 지침 비율대로 지출되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보수비는 간이급수시설 지침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공중 위생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공동 급수시설 지도원 임명 사실이 없는데 실정법 위반이 아닌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공동 급수시설의 위생관리는 위생사 또는 상수도 공학과를 졸업한 자를 임명하고 있는바 동 자격 소지자를 임명하는 것은 근무여건에 따른 희망자 및 원력수급 조절상 문제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동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 이용자를 선정 관리토록 하고 수질 검사등 연 1, 2회 검사를 하고 있으나 맑은물 공급의 일환으로 면단위 위생관리 지도원을 임명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사항이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사항 간이급수시설 제4조에 의거 사업장 선정 사업과 사업결과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업장 선정부터 준공까지 무계획적으로 선심 행정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진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간이급수시설 사업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하여 각면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후 선정한 것을 취합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0년도부터 도비 50%공사후 동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공동 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6주마다 1, 2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함에도 91년에서 93년까지와 92년에는 1회 실시한데 대한 책임 소재는 특히 92년 경우 914개소 검사 및 638만 9천원이 예산에 책정되었는데도 1회에 한해 실시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할 사항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91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실시하였으며 92년도에 하반기 1회 실시하였으나 92년 8월 7일자로 담당자가 바뀌어 업무 폭주에 따른 업무 파악이 미흡하여 미실시 되었고 93년도에는 상반기분만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8,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입니다. 93년 1월 27일 군수의 행정 지시에 의하여 수질검사에 따른 시료 채취를 6월말까지 미실시한데 대한 조치는 2회에 걸쳐 독촉하여 7월 24일자 군보건소에 의하여 검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입니다. 1월에 시료 채취 수질 검사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92년도 하반기분 수질검사를 이행치 않아 93년도 초에 시행하였으며 수질검사에 대한 계절 구분 규정은 없으나 93년도에는 하절기 8, 9월 중에 실시한 후 비교 분석하여 수질 관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사항 93년도 당초 예산에 수질 검사용 채수 구입비 400개 160만원 책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하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보건소 예산 의료비에 책정되어 있으며 93년 7월 10일 밀봉 채수병 구입이 있었으며 93년 하반기 수질 검사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사항 법정 상수도 급수지역 중장기 계획과 농어촌 급수시설 설치 5개면 계획 입안시 실무자는 충분히 조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데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설치 5개년 계획 입안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하여 전면에서 작성된 것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나 법정 상수도 급수지역 중장기 계획과는 연도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나 사업 시행 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상수도 업무는 일원화되어 원활히 추진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 질문은 공동주택준공후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등 행정 조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허가 또는 준공시 경남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즉각 판단을 받아 급수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도법 제24조 각호 1에 해당하는 대형 건축물 소유자는 정수조를 설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위생점검자 등이 실시토록 되어 있어 사후관리 문제는 수도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질문사항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위원회를 미설치하고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건강 진단등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치 않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위원회를 두어 유지관리토록 93년 1월 27일 전면에 지시하여 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부진한 곳에 대해서는 활성화 되도록 촉구하겠으며 건강 진단은 법정 전염병 환자 접근방지를 위하여 실시되는바 시설관리 책임자 선임이 되지 않은 시설은 추진 위원회 구성 여부를 우선 파악 일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몇 년도 실시되었습니까?

금년도 1월 27일입니다. 일괄 면에 지시한 사항입니다. 질문 답변 사항은 이상입니다만 본 간이급수시설은 군민 보건위생을 걱정하시어 한성두 의원님께서 세심한 연구를 하시어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점까지 지적하여 주셔서 많은 업무 연찬을 하게 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업무 미비점 지적 사항은 성실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득입니다. 먼저 정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 요지는 가지산 도립 공원외에 석남사 주변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군관내 비구니의 수도장인 석남사에는 지난해 찾아온 관광객이 연간 15만명 정도입니다. 올해도 휴가철을 맞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석남사 주변의 쓰레기처리는 주차장 2개소에 압롤카를 비치해 놓고 지금까지 태화산업에서 운반을 대행해 왔습니다. 대행료를 군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1일부터는 제2권역의 허가 업체인 합자회사 삼익환경에서 대행토록 그저께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압롤카로 흩어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는 관광객도 자진해서 수거합니다만 석남사 경내에는 석남사 자체예산으로 인부5명을 고용해서 상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외에는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환경 미화원을 행락철에는 5명을 해서 수거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로 인한 관광객의 불편이나 불쾌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홍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4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 회야강 상류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폐수로 인해서 회야강 하류에서 수질이 현재 많이 오염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회야강 하류로 유입되는 유입수는 관내 폐수 배출 업소는 주식회사 럭키 등 본 군관내 10개소에 수질 배출업소에서 공장 처리수 1일 약 700톤이 유입이 되고 있고 양산군 웅상 지역에 많은 공장이 있습니다. 생활오수까지 모든 회야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수 배제관로를 통해서 지금 회야댐 하류로 유입되는것이 1일 약 2800톤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축산 농가와 일반가정 아파트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가 1일 약 180톤 해서 1일 총 3680톤 정도가 회야강 하류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 폐수 배출업소인 공장 폐수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방류수 수질 검사를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에 대해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지난 1월 20일자로 분석해본 결과 화학적 산소가 22PPM 생물학적 산소는 29PPM입니다. 분류 물질은 30PPM기준에 70PPM 아연은 0.16PPM으로 판명이 났고 금년 7월21일자로 군에서 도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채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한 축산 농가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 오수에 대해서는 축산 폐수 정화시설의 적법 설치를 유도하고 합성세제 덜 쓰기운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회야강 하류와 진하해수욕장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불감시원이나 하천 감시원 처럼 환경 감시원을 채용해서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환경보호 감시원 배치에 대해서는 본군 관내 59명의 환경보호 명예 감시원이 부산지검 환경청장으로 부터 위촉되어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무보수로 주로 자연정화활동에 많은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규 유급 감시원 채용은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현단계에서 당장은 실천이 곤란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사항 진하해수욕장에 소재하고 있는 횟집, 여관, 아파트, 연립주택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 오수로 해수욕장 수질이 날로 오염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없는지라고 질문하셨는데 진하해수욕장의 수질은 금년 6월14일부터 6월26일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데 따르면 경상남도 8개 해수욕장 중 가장 좋은 수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PH 기준은 6.6에서 8.2입니다. 그이내에 들어야 되는데 진하는 8.2입니다. BOD는 기준치가 5PPM입니다. 5PPM이상이어야 되는데 6.4PPM으로 적합합니다. COD는 기준치가 2PPM 이하 입니다. 진하는 1.1PPM입니다. 대장균 수는 기준치가 1000마리 이하인데 11마리로써 양호한 수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대형 오수 정화 시설은 진하 비취아파트 유공 연수원 태성개발 볼링장등이 있습니다만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시설됨으로서 앞으로 계속 정상가동 여부와 수시로 채수검사를 해서 수질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대상 미만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간이 침전조등을 자발적으로 설치 할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있어서 온산 방면에만 혜택을 주고 진하지역에는 피해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향후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온산공단내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인한 농작물 보상 관계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원인자 부담 조항에 의해서 온산공단지역은 온산공단환경관리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서생지역이 보상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본협의회에 의견을 조회해본 결과 온산공단 인근지역에 대해서 매년 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협의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산 수산대학교와 경상대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금년 7월에 나간 92년도 보상금이 약 3억 8천만원입니다. 온산면 강양 마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예상 지역은 온산면 덕신 부락외 13개 부락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온양면 하서와 하발 2개 마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생면 술마 마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88년 부터 매년 대기 지역 조사를 해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농작물 피해 보상지역에 대해서는 제외되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서생면 진하 화정 지구에 대해서도 향후 농작물 피해 예상지역에 포함시켜서 조사를 시키도록 온산공단환경관리협의회와 적극 협조를 해나가겠고 조사한 결과 피해가 나타날시는 응당 보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명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언양면 도시계획 도로상 무단 주차 차량관리 대책 그 중에서 특히 언양 I.C에서 남천교까지의 불법 무단 정차 관계 다음 한성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지역 공영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 및 대책, 호계 5일 시장은 상설시장 건립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0년 11월이후부터 각종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 강화 방침에 따라서 본 군에서 제일 교통 체증이 심각한 청량면 2개소와 언양면 1개소, 2.7키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제시해서 중점 단속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천 768대의 차량을 적발해서 1천6백26대, 그래서 대당 과태료 부과한게 3만원 입니다. 그래서 4천 8백 8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8천140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훈방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느낀것은 제일문제는 자동차 소유자들의 의식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단속원이 단속하면 그때는 불법 주 정차가 사라집니다마는 단속원이 피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자리에 주정차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계속해서 저희들 직원이 현장에 없는한은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도에 저희들도 차량이 많은 타 시군과 같이 전담 단속원 5명을 청원경찰조로 도에 증원 요청 했으나, 현재까지 아직 증원이 안되고 있어 효율적인 지도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언양도시계획 도로변의 주차는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된후 즉시 주 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서 도로 교통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울산중부 경찰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3차례 의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정식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은 우회도로로 고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 공무원이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할때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시는 안됐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황색선을 그어 놓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언양 특히 우회도로변 5일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9백미터에 대해서는 매월 언양 시장날인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군에 상설 기동반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동반을 파견해서 교통소통 및 거리 질서확립 그 다음에 시장을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자신있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지역 공영 주차장 설치 및 필요성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9월달에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농소, 언양, 온산, 온양 등 4개면에 면소재지내의 국유지를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농소의 경우는 지금 현재 자동차가 2천 9백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있는 공유지지가 철도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도부지가 11필지 1만2천713평방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계역장과 2회 면담한 결과 철도부지점 사용 허가를 득한 후에 주차장 공영 주차장 설치는 가능 하다는 철도청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도시계획법상 철도 부지의 시설녹지지역은 공작물 설치 및 형질변경 행위를 일체 할수 없어서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농소면 소재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만 농소 호계주위에는 공영 주차장을 우선 큰 예산안 들이고 설치 할 수 있는 국 공유지는 하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호계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밖에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호계천 복개문제는 상류 지역의 토사등으로 하천이 매워질 경우를 대비해서 관련부서의 기술적인 검토를 거친후에 하천복개 공사가 시행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난 후에 복개가 되고나면 승용차 2백여대의 주차난을 완전히 해소할수 있는 면적이 생겨서 주차난은 완전히 해결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 기술검토가 되어 가부간의 판단이 나오고난 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호계 5일 시장은 상설시장 건립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농소 호계 681-3번지에 위치한 호계시장은 지금부터 71년전인 1922년에 개장되어 계속 지역에서 5일 시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5천3백 66평방미터 건축면적은 463평방미터 매장 면적이 1,900평방미터이고 117개의 점포로 형성되어 장날이 아닌 평일에도 하루 평균 3~4백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은 계속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들 군에서도 상설 시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유통시장의 개방확대에 앞서서 재래시장의 낙후된 유통시설을 획기적으로 현대화 하기 위해서 관련법률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법률은 도, 소매업 진흥법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에 지역발전과 소비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시장 현대화를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복수 입니다. 먼저 박명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삼동에서 산전간 군도 3호선 잔여구간에 대한 확 포장 시기는 언제냐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지금 삼동-산전간의 총 연장은 13.5키로입니다. 그리고 포장은 아스팔트 포장이 9키로이고 콘크리트 포장이 4.5키로미터입니다. 포장은 다됐는데 그 4.5키로에 대해서 도로폭이 협소하다 해서 이걸 다시 거기 도로를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이 일부 되어 있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본 노선은 89년 군도 확포장 사업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확 포장을 시행하여 93년 7월 현재 9키로가 확포장 되었으며 잔여구간 4.5키로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당초 군도 확포장 중장기 계획수립시에 제외된 구간입니다. 그러나 현황이 노폭이 협소하고 도로가 파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94년 까지는 추진 완료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정순모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태화강 상류 지구에 하상정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서는 태화강 하상 정비 및 하천시설물 낙차공 정비는 언양면 남부리 남천교에서 부터 상북면 덕현리 덕현교까지 지금 경상남도에서 태화강 하천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전반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본 정비 계획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정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태화강 상류 재해 위험이 많이 예상되는 궁근정지구 280미터와 거리천 관정지구 560미터를 2천7백20만원을 투입해서 우선 하상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까지는 본 구간에 대해서 수시 순찰을 하고 위험 지역이 발생될시에는 우선해서 보수 정비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김광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1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8월24일에 도로부터 언양 다개 지구 위험수리시설물 보수 사업비 변경 내시 및 교부 결정 공문이 결정 되어서 군수님과 타당성에 대해서 업무 추진내용을 공문서 선결 과정에서 보고 한바 있으며 군비가 계상되지 않은 이후에 군수님과 대책 협의는 12월 17일에 울산군 농지 개량조합장에게 총 사업비 2억 6천만원중 도비 보조금 1억 3천만원을 우선 교부하고 군비 미 부담액에 대해서는 차후 추경시 확보 해주도록 한바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2억 6천만원중 도비 지원금 1억 3천만원과 군비 1억 3천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으나 우선 군비는 예산 확보치 못하였지만 기 교부 송금된 도비의 반납을 우려한 농지 개량 조합측의 정산보고 요청에 의해서 처리 되었습니다. 연도말 검정 통보후 조치 사항은 92년 12월 17일 추경시에 예산부서 요구 건의 하였으나 예산 사정으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시에 예산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 하였으나 군의 재정 형편상 군비 지원확보는 여의치 못했습니다. 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17일 농지개량 조합장으로부터 연도말 검정보고가 군 경유한바 있고 통상 공사가 완료 되었기에 도비보조사업 정산서를 도에 보고한것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도비 지원금에 대한 부담금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의무 부담금으로서 향후 예산 확보 부담 할것으로 판단하고 도에 보고한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업무를 은폐하려고 한 사항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군 위임전결 규정사항등 중요한 문서는 군수님께 결재를 득하나 동사항은 공사시행후 준공 정산서를 우리군을 경유하여 단순 도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서 본인의 전결로서 하였습니다. 군비 미 확보액 1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비에 대한 조건 이행촉구가 금년 6월 10일이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추경시 의회에 승인 요청하겠으니 예산 확보 되도록 의원님의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5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근대화촉진법 100조의 규정에 농지 개량 조합의 시행으로 이익을 받은자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비의 부담은 농지개량 조합측의 정관으로 따로 규정되고 있어 조합원의 결의 없이는 부담금을 부과할수 없도록 되어 있어 농지개량 조합원의 여하에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한성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 교통 체계는 늘어나는 차량을 수용 할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소면 지역은 울산시 편입 지역으로서 울산 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어 유입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지역으로서 농어촌 도시의 기본시설 확충이 시급한 지역으로 국토 7호 선인 울산시 시계에서 경북 도계까지 총 연장 7.28키로를 2차선에서 4차선 으로 확 포장 완료 하였으며 군도는 주연동 호계간 8.9키로를 5미터 에서 8미터로 확 포장 완료 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16개 노선에 39.8키로로서 금년도 속세미간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 시행중에 있고 내년에는 확포장 공사가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연차적으로 계속 확포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계-달천간 군도 확포장 시기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달천간 도로는 군도 13호선으로 총 연장은 8.9키로 입니다. 본 도로의 확장사업은 87년도에 4.3키로를 노폭 5미터 확장하고, 91년도 3키로 93년도에 1.6키로를 노폭 8미터로 확장 완료 하였습니다. 87년도 경에 확포장 구간이 노폭 5미터로서 도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도중 사리도의 확 포장 완료 계획이 93년도로서 95년부터는 기존도로의 노폭이 5미터 미만의 포장된 지역이 11개 노선에 27.5키로를 지역적 여건과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확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소 상수도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소 상수도는 86년에 2천1년을 목표로 해서 1일 4천톤의 상수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87년에 시설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급수증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인 86년의 농소면 일원의 급수 구역내 인구는 8천2백명 정도인 관계로 2천1년의 목표를 1만3천35명의 급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이후 도시계획구역 지정등으로 인하여 농소면 인구가 금년 7월28일 현재 2만3백35명으로 급증하고 있어 급수구역내 인구가 1만4천명으로 91년 농소 지역 상수도 확장을 위한 지방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 반영 하였고 93년에도 기본 계획 수정 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8월안으로 계획수립이 완료 될 것입니다. 또한 93년에서 95년까지 1단계 1일 2천톤을 확장 시공토록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준공후 농소 상수도의 취수원이 고갈 되었을떄의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경우 양은 수맥, 지층등에 의하여 결정 되므로 반드시 지하수 심정의 깊이에 의거 결정 되는 사항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금년 5월 18일 농소 상수도 확장 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기본 상수도 심정의 취수가능 여부조사와 향후 추가 확정을 위한 구조, 조사등 용역 내용에 포함 시켰으며 용역 지질조사 결과 본군 상수도 심정과 동일 수맥, 동일 지층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될 경우에 합공 조치토록 해서 향후 고갈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을출입니다. 먼저 정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남사 도립공원 확정고시 지구를 재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행락객이나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재 정비와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산 도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산 도립공원은 1979년11월5일자 경상남도 고시 제304호로 총 면적이 106.419평방키로 미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구별로 보면 석남사 지구 통도사 지구 내원사 지구가 있습니다. 석남사 지구의 경우는 우리군이 19.27평방키로 미터 이고 밀양군이 13.80 평방키로 미터로 돼 있습니다. 도립공원의 계획 변경이나 지구를 조정하는 것은 본 도에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계획 변경 및 재 조정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검토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석남사의 경우는 90년 11월 17일자로 변경 고시 되었습니다. 즉 법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7년후인 2천년경에 변경 또는 재조정이 검토 될수 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편의 시설에 대하여는 석남사 진입로에 설치된 휴지통, 의자 식수대 외 공중 화장실이 5군데 주차장이 3군데, 안내간판이 5군데 설치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단 시설 지구의 미 개발로 인해서 석남사를 찾아 오는 탐방객들의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단 시설지구 개발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여러차례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석남사 측의 일부 부지가 편입되는 사항을 사찰로 부터 반대가 있어서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관련 지주들과 원만한 협의를 해 가지고 경미한 사항의 계획 변경등은 빨리 개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도립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청소 및 관리 인부임으로 4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북면에 교부를 해서 오물 수거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등산로 및 안내 간판 설치를 위해서 도비, 군비를 합해서 4백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것 역시 9월중으로 제작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소 공단 진입 도로인 신천 - 매곡간 1.1키로미터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확․포장이 시급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90년 12월 6일자로 농소 도시 계획 구역내 대로 3류 2호선 즉 길이가 1천1백미터 폭이 25미터로 결정 됐습니다. 본 구간은 현재 기존 도로폭이 5-6미터로서 아주 협소 합니다. 그리고 주변이 주거 공업 지역으로 지역 발전이 현재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크고 작은 공장 50여 업체가 입주 가동하고 있고 교통 체증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라 든지 업체등에 많은 불편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본 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폭 19미터 4차선을 계획으로 금년 4월8일 실시 설계를 착수해서 지난 7월13일날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도로 개설에 따른 총 사업비는 약 40억2천6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용지 보상금이 24억6천7백만원 순수 공사비가 15억5천9백만원 이러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많은 사업비를 일시에 투자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인근 공업지역내 기존 업체와도 협의를 해서 시급한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한성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소면 소재지 입니다마는 질문하신 보광 주요소 앞에서 상안 신호등 까지 약 190미터, 폭 8미터 도시계획 도로인데 확 포장을 빨리 할수 없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광 주유소에서 상안 이거는 국도입니다. 호계-달천간 군도 13호선 노선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길이가 80미터 폭8미터 계획돼 있습니다만 현재 교통량이나 우리군 재정여건상 투자 우선 순위로 봐서는 사업추진을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조금전 건설 과장님이 답변 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호계- 달천간 군도 확포장 사업추진시에 병행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성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단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구 지정등 도시계획 변경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 수립시 주거지의 적절한 위치와 적절한 양을 통한 주거단위 즉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마는 주거 단위의 단지화는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은 물론이고 도시환경의 질을 높일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현 우리군의 경우는 14개면 중에서 두동, 두서면을 제외한 도시계획 면적이 총 333.176 평방키로미터로서 개발제한 구역 249.28평방키로미터를 제외하면 83.859평방키로 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주거지역이 9,945평방키로미터로서 전체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공간은 어느정도 확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도시계획 재 정비 공람 공고중에 있는 울산 도시 계획 권역내 입니다마는 범서 굴화 지구 청량면 상남 덕하 지구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면 주거지역은 상당히 많은 실정으로 현재 실정으로는 공동 주택단지화를 위한 지구 지정 등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은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공동주택 지구로 지정할시 그 해당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은 극심할걸로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군의 도시개발 추세로 봐서 앞으로 대기업의 참여 없이는 공동주택단지의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반 여건이 형성 되어서 공동 주택의 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할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성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소 준공업 지역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군에서는 농소면의 공업지역내 무질서한 공장입주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공장 유치 및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92년도에 1억4천만원을 들여서 공업단지 실시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계획된 공단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소도시 계획구역 총 면적이 5.909평방키로미터로서 이 중에 일반 공업 지역은 0.407평방키로미터 준공업 지역이 0.120평방키로미터 입니다. 현재 준공업 지역내에서는 약 10개 업체가 등록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농소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업단지 진입로 즉, 대로 3류 2호선 확포장과 준공업 지역내의 도로 오하수를 비롯한 기반 시설을 위한 계획등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소요사업비가 약 41억원의 돈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이 지역내 2개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10억7천4백만원 지원이 돼 있습니다. 현재 공장 입주 신청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경제 활성화 등으로 공장 입주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지정 목적에 위배됨이 없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유치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디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오동식 입니다. 박명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진입로 현행 도로 확인서 발급에 대한 문제점 입니다. 건축 허가서 진입로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발급을 면에서는 기피하는 사항이 종종 발생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 근거와 개선 대책은 뭐냐 물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도로라 하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동시행령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 도로법, 기타 관계법에 의거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도로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도로로 지목이 도로가 아닌 사유대지일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축허가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건축법령에 명문화 된 규정은 없으나 군수는 동 도로의 사용자 간의 민사상 분쟁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케 할 수 있는 건설부 장관의 유권 해석이 있어 승낙서를 첨부케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소유 대지라도 실제 소유권을 주장 할수 없고 공고상 정리 되지 않은 도로이거나 새마을 사업등으로 포장이 되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도로에 한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확인에 있어서는 층수 4층 이하 2천㎡ 이하의 건축물은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건축사 현행 조사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서 면장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허가 처리토록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현장 조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장 확인서 없이 담당자의 조사복명에 의거 허가 처리토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 한 것은 금시 과장님의 답변한 그거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현행도로 확인은 건축법에 있습니까? 면장에게 해오라는게 없지요? (건축과장 "예" 라고 함) 규정에도 없는 것을 울산군 1회 민원 방문처리제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 하급 관청에 공문을 내서 현행도로 확인서를 내놓으라 하는게 건축법 몇 조에 있는지 물었고 또 한가지는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면에서 규정이나 법규에도 없는 것을 군수가 해올리라 한단 말입니다. 면에는 왜 책임을 지우느냐 이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디 이게 사유대지일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겠금 돼 있습니다. 타인의 대지에는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대지에는 승낙을 받아 허가 처리 한다는 질의 조복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포장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승낙서를 받으려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왜 확인서를 첨부시키라고 하느냐 하면 건축사가 현행 건축물에 대해 설계도서 작성해온 것이 실지 도로 4미터가 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마는 작성해 오는걸 보면 건축사가 2미터의 도로를 4미터로 해서 오는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장의 현행도로 확인서를 첨부 시키라고 했습니다.

( 의석에서 ) 건축사가 2미터도로를 4미터로 고치는건 사문서 위조 아닙니까? 그러면 조치해야지 왜 그럽니까? 왜 공무원만 죽일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위조인데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안하기 떄문에 ...... (장내소란 ) 사유대지는 승낙서를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대치해서 면장의 확인서를 받아서 처리하면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는게 아니냐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우병동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언양 다개지구 위험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중에서 군비를 미확보한 내용과 과목 예산 반영에 어떠한 방법으로 계상해서 사업을 집행할 것이냐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은 건설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연계 되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다개지구 위험수리 시설물 보수사업비는 92년8월24일자로 도 농어촌 개발국에서 사업비 내시와 교부가 결정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는 농지 개량 조합이었습니다. 군비 부담금 1억3천만원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시 우선 반영 되어야 합니다마는 재원 사정상 미 확보된 점은 예산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도와준 군과 농조 간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다개 지구 저수지 수리 시설물 미 확보된 1억3천 만원에 대해서는 93년 6월 10일자로 도로부터 필히 예산을 계상해서 농조에 보조하라는 지시가 있는가 하면은 본 사업은 지방 재정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앞서 사업 계획 승인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금후 예산에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의원님이 나와서 질문하면 실과장이 답변을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한데 대해서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두리뭉실 넘어가다보니까 질문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공시지가의 지정 가격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 할때 토지초과 이득세는 국세로써 군행정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건설부지가의 가격 산정에서 부터 시작해서 개별필지로 선정해 나가는 과정이 상당한 모순성을 안고 있고 지금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에서 한다 할지라도 현재 행정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인원 숫자로서도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을때 그냥 탁상에서 가격을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다보니 땅값이 하락될때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모순점을 어떻게 계산해 나가겠느냐하는 문제점 지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토지초과이득세 발생 요인이 공시지가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의 신청을 8월 20일까지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초년도 가격을 상승하느냐 그러면 92년도 공시지가를 낮출것이냐 이런 이의 신청이 하나 나올것입니다. 이러했을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봐서 익히 잘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90년도에서 92년도 공시지가액 가격을 봤을때 44.53%입니다. 조정이 되었을때 만약 30%가 되었다면 전국 평균공시지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5%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의 신청을 받아서 가령 예를 들어 평균 지가가 30%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때 지금 44.53% 넘어서 토지초과 이득세 세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만 이해하지 안 받은 사람은 이해 못할 것입니다. 가정한 30%에서 44.53%의 자기는 초과이득세가 안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던 사람이 분명히 이것은 부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30%를 초과한 사람도 부과를 해야된다 이랬을때의 조세저항은 발생되는데 조세저항 부분은 국세기 때문에 국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이런 문제점에 대한 생각을 해봤으면 그 대책은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땅값 수준은 어제 건설부장관이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시지가를 처음 할때는 50% 수준에서 지정했고 80%정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곳은 10%도 안되는데도 있는가 하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100%넘어선 지역도 있다는 겁니다. 96년도에는 100% 공시지가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산정하겠다. 그런데 여기의 모순은 과거 36년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수탈하는 과정에서도 객관성을 부여 했는데 과연 100% 공시지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러면 건설부 장관이 반액으로 낮췄을 때는 반액의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땅값이 하향세에 있습니다. 이럴때 이 공시지가의 이익부분을 다루다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다음 토지초과 이득세에서는 1%라도 오르면 0.5%의 토지초과이득세 세액은 한사람당 부과되는 금액은 줄어들더라도 거의가 다 부과하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2,200만원 세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220평 평당 축사를 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에 주는 것보다 내 이익을 따져서 지상위에 지어놓고 나중에 행정적으로 처분을 받든지 한단말입니다. 이랬을때 필요없는 건물이 울산군 대한민국 전체에 들어섰을때 이것은 꼴불견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되었을때 행정이 어떻게 지도해 나가겠느냐? 그 다음 유휴 토지나 실예로 부모가 땅을 가지고 자식이 출가해서 집을 지은것도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농지에도 부과되다 보니까 용도상 불가능한 지역이라도 토지초과이득세를 국가에서 거두는데 행정적으로는 군을 따진다면 15만 군민을 위해서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진흥지역이든 비진흥지역이든 농지든 아니든 지목에 관계없이 용도 변경해서 짓겠다한다면 당연히 해결해줘야 되는것 아니냔 말입니다. 이러한 사태의 용도 변경 신청이 들어 왔을때 군에서 과연 거부 할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 말입니다. 도시의 있는자에게 부과해서 받아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농촌 사람에게 부과되니 이 조세 저항을 탈피할려고 하는것이 사람의 심리고 그것을 해나가는데는 행정과 연관이 있는데 토지초과이득세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그런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국회의원이 의무가 무엇이며 군의원의 의무가 뭔지도 모르고 질문한 내용밖에 안됩니다. 오늘의 답변을 봤을때 그래서 이러한 용도변경이나 불필요한 건축물을 짓는 그 대책 공시지가의 조정에 있어서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답변이 되었다고해서 재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고통분담은 토지초과이득세를 얘기했는데 고통분담이란 것은 물론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 5개월이 넘어 가는 과정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사항입니다. 물론 정치는 정치가가 합니다. 그러나 5천만이 따라주지 않으면 정치는 정치가 아닌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다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몸에 배여서 행동에 옮기는 것은 행정이 앞장서서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군수가 행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이런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사항속에서 행정이 적절하게 신념을 가지고 따라오고 있느냐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통분담이 어떤 이야기로 통합니까? 하다가 안되면 빈정대는 말로 통하고 있습니다. 5년을 집권하는 대통령이 발언하는 내용이 5개월이 된 현시점에 우리 행정이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집행해 왔길래 비록 5개월밖에 안되었는데 흘러나온 고통분담이 이제는 빈정대는 말로써 사용하는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을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군민들까지 옮겨나가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다 그것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 공무원의 보신주의와 연관된 사항이 아니냐는 그 질문입니다. 사정 바람이 불고 하니까 말만 고통분담을 앞세워 설득할려고 했지 15만 군민을 위해서 일하려면 어느 칼에 맞아죽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보신주의 때문에 이러한 사항까지 흘러왔고 군정질문의 모든 문제점이 바로 해결되지 않고 군 의원의 입에서 장시간 지적되어 나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화에 애비가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동네에 갑돌이 을돌이란 친구가 살았는데 갑돌이 아버지는 자기자식이 효자라고 소문났고 을돌이는 불효자라 소문났어요. 을돌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효자라고 생각 하는데 왜 갑돌이가 효자 소리를 듣느냐? 갑돌이 집에서 하루를 생활해 봤는데 갑돌이는 아침에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니까 아버지 옷을 챙겨요. 화장실에 갔다온 아버지가 기침소리를 하니깐 담뱃대에 담배를 넣어서 불을 붙여서 물려주고 옷을 벗어 입혀줬단 말입니다. 을돌이도 그대로 했더니만 을돌이 아버지가 하는말은 이 못된놈 어디 부모옷을 입고 답뱃대에 담배를 부친다 말이냐 그래서 을돌이가 한 말이 부모가 부모 같아야지 효자는 자식이 아무리해도 효자가 안된단 말입니다. 부모가 부모같아야 부모가 효자를 만든단 말입니다. 이 고통 분담은 행정이 앞장서서 안하고 오늘같은 쓸데없는 질문이 많이 나올수 있도록 한데대한 책임을 묻고자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봉계 국공유지에 사는 주민들과 불하관계가 1년이상 지연된 이유를 명확히 대답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2년 3월 10일자 봉계 시장부지 입구가 잡종지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부군수님 몸도 불편 하신데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만 상당히 궁색된 답변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6월간 지연된 이유를 주민들이 이해를 할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서류에 일문일답식이라고 했으니깐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문한 본 지구 개보수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군수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하라고 했는데 있다는 답변만 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서 사업이 이뤄졌다고 답변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이야기가 많은지 모르겠고 그 당시 군수와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공문서 선결과정에서 사업지구가 선정되어가지고 교부가 8월24일날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울산군에 오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당시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군수와 선결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까? 92년 8월24일날 군수와 교부 내시가 있은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면 그 당시 없어서 모른다고 하면 되지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두번째 92년12월19일 농지개량 조합장이 군수 경유 도지사에게 정산서 보고를 할 때 도비 1억3천만원 군비 1억3천만원이 확보된것처럼 군수 경유할떄 건설과장이 전결하였는데 그 당시에 군비가 1억 3천만원이란걸 알고 전결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군비 미확보되면 도비보조금 1억3천만원이 반납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비 1억3천만원을 농지개량 조합장의 요청에 의해서 결재했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지 개량 조합에서는 도비가 반납되거나 말거나 행정 집행을 사실 확인해 가지고 군비가 확보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 보고해야지 안된걸 건설과장이 되었다고 결재 할수 있어요?

그것은 당초에 2억 6천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는데 거기서 도비 1억3천만원 군비 1억3천만원 의무 부담입니다. 당연히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 당시에 부담이 않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이미 완료 했고 군비 확보가 안되었다고 해서 경유가 안되면 1억3천만원이 반납이 될 입장입니다. 이것은 농지개량 조합에서 이것은 도에 가서 자기들이 처리하겠다 그리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우리지역에 1억3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걸 ...

건설과장 내 얘기 들어보세요. 도비 1억3천만원 군비 1억3천만원을 결재할 때 확보안된 것을 알고 허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시 질문하겠어요. 농지개량조합장이 군수 경유 정산서 보고할때 12월 19일 입니다. 그 이전 12월 17일날 울산군수는 농지 개량 조합장에게 다개지구 위험지구 시설물 개보수 사업교부 해줬습니다. 1억3천만원을 정산서 올라가기 전에 그런데 무슨 도비가 확보되니 안되니 벌써 도에서 군으로 와서 군에서 농지개량 조합까지 인수해서 쓰고 난 이후입니다.

그것은 12월 17일 교부 결정해서 돈까지 내려 줬습니다.

내려줬는데 뭐 반납을 한단 말입니까? 그 날 결재가 잘못된건 맞습니까? 93년 3월9일 최종 정산서를 도에서 군에 요청을 했습니다. 정산서를 만들어가지고 3월 12일 까지 도에 보고하라 이때에는 2차 추경과 결산 추경과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었지요?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 3월11일날 건설과장이 다시 도에 보고할때 군비 1억 3천만원 포함되었다고 보고 했는데 답변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비가 계상되어야 되는줄 알고 보고했다. 건설과장이 기획실에 예산 요청할때 군비 1억3천만원 요청했는데 기획실에서 깎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안 챙겨봅니까? 예산 확보안된걸 그 당시에 알았지요? 알고 있는대로만 답변해 보세요.

안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허위 보고를 했느냔 말입니다.

아까도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할려니까 이야기를 못하게 질문해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군비가 1억3천만원 확보가 안되었지만 도비가 1억3천만원 내려온 것에 대해서 농지개량 조합에서 1억3천만원을 집행했고 제가 생각할때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비가 1억3천만원 내려왔는데 안했다고 안해주면 1억3천만원이 반납이 되는 입장입니다. 1억3천만원 군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무 부담이고 당연 부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줄 알고....

건설과장님! 의무 부담은 당연히 계상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군의회 심의 의결도 안 거친 사항이 어떻게 당연히 계상되어야 됩니까? 군의회 심의도 건설과장이 해요?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더라도 군에서 1억 3천만원이 계상이 되더라도 군의회에서 예산 심의 요청해 가지고 군의회에서 예산이 타당하지 않다고 예산 계상 안해주면 예산이 없어지는 것 아니요? 내가 질문한 요지는 3월11일날 정산서 보고할때 군비가 확보안되었는데 왜 확보된냥 허위 보고 했냐는 말입니다. 전결 규정입니까. 위임 전결 규정 할수 있는 사항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울산군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하면 입안이나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군수까지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사항은 통상적으로 공사에 따른 준공 검증이기 때문에 농지개량 조합에서 사용을 하고 그에 대한 준공 보고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과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군정 질문을 7, 8회 했습니다만 저의 군정 질문 답변이 오늘같이 미흡하고 미봉책에 급급한 답변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점에 대해서 흥분했는데 건설과장은 이 문제에 대한 미비한 점은 서면으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사회과 위생계에 근무하는 직원은 보건직인데 금년도 농어촌 간이급수의 사업내용이 대부분 토목공사인데 사업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금년도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1차 질문 답변시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행 도로 확인서를 면장에게 해오라 이래 했는데 현재 건축물 현장 조사 확인 업무 대행 이라는 법인지 규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에 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현재 울산군에 신축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건축사의 서면 확인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신규허가자 신청자에게 현행도로 확인서도 아까 답변과 같이 건축사에서 하는 것은 못 믿는다. 믿을수가 없으니까 면장에게 확인서를 제출하라. 그 규정은 법 몇조에 있으며 또 울산군 조례 몇 조에 의해서 그 공문을 하급 관청에 시달하고 현재 진행하고 이는지 묻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규정은 건축법에 명문화 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해 냈습니까?

예, 타인의 대지일때는 사용 승낙서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용승낙서는 받으려고 하면 상당한 민원과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왜정 시대때부터 사용해 내려오던 도로를 지금 와서 승낙서를 받으려 하면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을 안주면 승낙을 안해 줍니다.

알았어요. 길게 답변하지 마세요. 건축 설계사에 건축허가를 신청할때는 사용 승낙서를 다붙입니다. 그것이 붙어 있어도 현행 도로냐 아니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건축사의 의무고 공무원의 의무인데 건축법에 질의 조복에 공무원은 검사 조사를 못간다 이렇게 아까 사적으로 건축과장이 말씀했는데 그러면 읍, 면 동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감시원 인지 그 답변을 해 주세요.

건축허가 신청때 현행 도로 확인서를 내라고 하는것은 건축허가에 따른 구비서류의 요건입니다.

그러니 건축사가 대행하게 법에 되어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면에서 면직원이 책임 한계를 물어 가면서 부담을 지고 왜 그런 중복을 시키느냐는 말입니다. 민원인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여기 명시가 돼 있는데 대통령령으로서 허가된 건축사가 하게 돼 있는데 뭣 떄문에 중복을 시키느냐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고 다음에 설계사에서 작성한 현행도로 확인서는 믿을수가 없다고 하면서 준공검사는 설계사에게 위임하는 법적근거는 여기 복사해온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1항에 대해 가지고 법 조례와 규칙에 대한 중복성을 띤 것이 몇조에 있는가 그거는 서면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지금 면장 확인서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법대로 하면 민원인이 골탕 먹는거 아닙니까? 건축허가가 안나는 거죠?

예, 건축허가가 안나는 겁니다.

(의석에서) 그럼 그 답변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줘야지..... (장내소란)

(의석에서) 의장님! 박명순 의원님이 질의 한 핵심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이 도로가 지적도상 도로로 안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지주들의 토지 승낙서를 첨부한다. 그런데 주민이 지주들의 승낙서를 받기 어렵다. 그래서 행정 관청에서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러니 박명순 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확인은 주무 부서인 주무과에서 하면 될것이지 왜 그 사무를 면에 위임해서 하느냐 하는 그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