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울산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울산 도시계획변경 의견청취의건, 울산 도시권 행정 협의회 규약 개정의 건,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심의의결의 건을 처리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제26회 임시회 회기를 9월1일부터 9월3일까지로 하고 9월 2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종호 의원입니다. 공무원 출석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출석 답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일상 생활에 각종 불편 사항을 먼저 행정의 대표인 군수에게 진정도하고 건의도해서 행정부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거의 파악하고 있다고 할수 있지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이 행정에 바로 건의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며 행정공무원 여러분께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주민이 의회 의원들에게 각별히 요구하는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군정 질문은 주민의 불편과 행정에 대하여 바라는 바가 가장 바로 전달되는 직접적인 통로가 될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의회 의원의 군정 질문에 행정에서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이 민의를 수렴하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의원의 군정 질문을 세심하게 처리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1일부터 3일까지 본회의시 군수 및 의원 여러분의 군정 질문과 관계있는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근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 사항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조사할수 있으며 조사를 위해 필요한때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본군 의회에서는 개원이후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각종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해 태풍 글래디스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 수해복구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에서 시행한 수해복구 사업 573건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 또는 보완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각종 공사시공 상태가 개선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각종 공사시공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일부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 사무조사는 92년도부터 현재까지 전면에 시행된 1천만원 이상의 공사및 지역 주민의 민원 사업에 대하여 특위활동을 통한 조사로 행정의 독주와 잘못된 관행을 견제하고 앞으로 완벽한 사업시공을 유도하고자하는데 행정 사무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부디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광수의원외 13명으로부터 행정 사무조사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장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행정사무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형우입니다. 울산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활력화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 운용코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재원은 군의 일반회계로부터 조성된 출연자금으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과실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안 제2조및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리절차는 울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한다. 안 제9조입니다. 융자대상업체는 본군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체로 한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용도는 일반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등으로 한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이를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토록 한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을 3년의 범위내에서 융자지원 한도액은 업체당 3억원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금리로 하고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3～5% 범위내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한다. 안제16조가 되겠습니다. 단 이 규정은 은행 자금을 차입했을 때 해당되겠습니다. 융자금의 융자계획 수립 대상 업체 선정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융자금의 상환 절차 및 방법은 자금사정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안 제13조 및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울산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위해 울산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하 기금이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울산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 및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융자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써 규칙이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울산군수가 운용관리하되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그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울산군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 예탁에 따른 과실금 그 다음 기타수입 다음 제8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제16조 제2항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이자 차액 보전금 2. 기금및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9조 경리입니다. 특별회계의 경리 절차는 울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한다. 제10조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입니다. 울산군은 기금 또는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융자재원을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제11조 융자대상 업체가 되겠습니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중 울산군에 주사무소를 두고있는 업체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12조 융자금의 용도입니다. 군수가 자금 또는 기금으로 융자대상 업체에 대해서 융자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여야 한다. 1. 일반운전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현대화 자금 4.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제1항 제2 및 제3호의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융자계획의 공고등입니다. 군수는 매년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융자신청및 대상 업체의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4조 융자금의 대출입니다. 1. 군수는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금융 기관을 통해서 융자금을 대출한다. 2. 취급금융기관의 선정및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매년 군수가 따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융자금의 조건입니다.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3억원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 제1항및 제2항의 융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입니다. 융자금의 금리등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해서 연리 3%의 범위내에서 이차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차 보전 비율은 5%의 범위내에서 따로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제2항 내지 제3항의 이차 보전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융자금의 상황입니다. 융자금의 상환 절차및 방법은 군수가 매년 그해의 자금 운용사정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8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 운영에 변경 사항이 발생 하였을때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보고등입니다.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할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한가지 물어보겠는데 12조에 융자금의 용도가 있는데 지금 이걸 해주게 되며는 어느 용도에 해당됩니까?

일반운전자금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 조성 목적은 93년도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매년 1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97년도 50억원까지 조성될때는 일반운전자금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계획은 업체당 5천만원씩 20개업체에 지원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국가시책적으로 보탬을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석에서)지금 현재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조 목적에서 20조 시행규칙에까지 전반적인 내용하고 한성두 의원이 질문한 1조에서 20까지에는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할려면 시간이 없는데 가령 중소기업설치 운영 조례안 목적과 금리를 차액을 가지고 준다는 부분과 3년을 한도내로 하면서 차입금을 규정하는 문제 차입금을 들여오는데 있어서 운용해주고 지원해 주는 것만 되어있지 이미 기금을 주성하는데서는 출연금이나 차입금에 대한 조항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군이 단독으로 한것도 아니고 하나의 준칙입니다. 지금 현재 각도단위는 이 조례에 의해서 운용하고 있고 91년도부터 육성기금 운용조례가 제정 되어서 하고 있고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실정에 맞게끔 했지 그걸 그 이상은 안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용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날때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운용을 하다가 군의 특성에 안맞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주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울산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울산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출석의원 14명, 찬성 10명, 반대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지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상득입니다. 울산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계장인 도시계장이 도면 위치를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울산도시계획 변경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입니다. 두번째 도시계획현황입니다. 도시계획명은 울산도시계획입니다. 최초계획 결정된 년도는 62년 5월 14일자입니다. 우리군 관내 지역이 본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것을 연도별로 보면 1972년 11월에 청량면과 범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3년 6월 27일에 그린벨트 지역으로 청량, 범서, 강동, 농소, 삼동, 웅촌, 온양, 언양 일부까지 포함이었습니다. 75년 2월 19일날 온양면과 온산면이 울산군 도시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86년 8월 19일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변경 계획이 없었고 금년도에 울산시에서 종합적으로 재정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4회에 걸쳐서 입안을 해서 울산시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총 17건중에 거의가 반영되고 미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보면 금년 7월 20일날 울산시장이 본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14일간 공람했습니다. 공고 결과 본군에서 열람인원은 8명, 이의신청1명, 관내 청량면장과 온양면장으로부터는 용도지역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4항 변경조서는 울산시 도시계획권 전체면적입니다. 전체가 496.762㎢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결정시에는 29.400㎢가 증가됩니다. 변경후에는 566.162㎢가 됩니다. 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6.9%, 상업지역 0.7%, 공업지역 10.6%, 녹지지역이 65.8%가 되겠습니다. 울산군 지역에 관한 용도지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264.281㎢로써 변경되기전과 다름 없습니다. 용도 지역 전체면적도 50.281㎢로써 변경전과 전체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용도별로는 일반주거지역이 0.577㎢가 증가되고 준주거지역은 0.172㎢가 증가됩니다. 일반 상업 지역도 0.60㎢가 증가됩니다. 일반공업지역은 0.200㎢가 감소됩니다. 자연녹지지역도 0.55㎢가 감소됩니다. 5항 지금까지 17건에 대해서 울산 시장과 협의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서면 굴화지구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굴화리 고속도로 24호 도변 71,040평이 일부 주거지역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청량면 삼정과 반정간 도시계획도로가 미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로로 결정토록 요청을 했는데 반영되어서 지방도 81호로 변경 되었습니다. 청량면 삼정에서 중리간 당초 도시계획 도로 일부가 회야댐으로 인해서 기능이 상실이 되었습니다. 기존 계획 도로를 폐도하고 지방도 1081호로 결정되었습니다. 청량면 상남지구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덕하 5일 시장 주변입니다. 8,923평이 준주거 지역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청량면 상남지구 당초에 덕하 삼거리에서 청량교간 우회 도로를 결정토록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덕하 검문소에서 청량과 대한유화쪽으로 연결되는 온산공단 전용 우회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청량면 상남간 덕하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덕하와 상남지구 일부 160,022평은 주거지역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온산공단 진입도로 하단부 하창마을과 신덕하 2지구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온산면 신촌에서 덕신간 도시계획이 미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도로 대로 3류로 결정되었습니다. 온산면 덕신부락 자연녹지 지역은 덕신이 주단지가 개발이 다되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을 요청 했는데 미반영되었습니다. 온산 덕신 지역에 경남도 공영개발 택지 개발된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온산 덕신 지역에 덕신 주거 지역 3차단지 내에 당초 단지 결정시에 착오로 인해서 그린벨트 일부를 포함 시킨 부분은 수정이 되어서 그린벨트로 환원되었습니다. 온산덕신지역에 기존 가로망을 이주단지 도로망과 변경 결정토록 한 부분 이것은 덕신 이주 단지가 조성되기 전부터 있던 신경마을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망을 기존 이주단지 도로망과 일치시키는 부분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덕신지역에 덕신리 구간 도로변 시설 녹지를 해제토록 요청한 부분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덕신 주거지역을 덕신 2차 단지 주간선 도로변 준주거지역 결정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덕신지역에 자연녹지지역 덕신우회도로를 결정토록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되었습니다. 온산 남창에 자연녹지를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당초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행정착오로 자연녹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이 되었습니다. 온양 남창 주거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변경 요청한 부분은 7,422평이 준주거지역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온양 동상 발리간 도시계획도로가 미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도로로 결정토록 요청했습니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온양 동상지역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반영 되었습니다. 온산면 화산리 산성지구 자연녹지 이 지역에 주민들이 공해로 인해서 공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미반영 되었습니다. 온산국가공단 내 계획도로 변경하는 부분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범서면 천상지구 주거지역에 일부 8,228평 준주거지역으로 반영 되었습니다. 범서면 구영지구 주거지역 6,827평이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청량면 용암과 상남지구 하단부 일반 공업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울산석유화학공단의 최하단부 하천쪽인데 공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없는 늪지대입니다. 이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미반영된 지구의 현황과 조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량 상남지구 화창부락 주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요청토록 한 부분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화창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재 요청하겠습니다. 울산공업사 뒷편에서 울산경계까지 81,675평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재요청하겠습니다. 온산 덕신리 3차단지 위편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 3만평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온산 동상리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부분도 75,625평입니다. 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온산면 화산리 산성지구에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반영하는 부분도 62,000평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대로 요청하겠습니다. 온산공단 공업지역 국가공단내에 계획도로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온양 동상 발리지구 자연 녹지계획도로가 결정되도록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도로로 반영될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의 신청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건이 되었습니다. 온산면 덕신리 556번지 이두호씨가 이의 신청한 내용은 울산도시계획 결정시 가로망이 기완공된 덕신 이주 단지 조성 가로망과 상이함으로 가로망을 수정토록 요청해 왔습니다. 이의가 있다고 보고 울산시에 협의해서 변경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청량면장으로부터는 덕하 5일 시장 장터를 도시계획도로 결정은 반대하고 상설 시장으로 변경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1일날 간담회때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덕하시장 주변 8,900여평이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청량면으로부터 신청된 덕하역앞 시설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울산시장에게 변경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온산면장으로부터 신청된 덕신 주간선도로변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상업지역 맞은편 주간선도로변은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하겠습니다 온산면장의 온산 덕신리 일원의 자연녹지를 온산공단 종업원 전용APT지역으로 지정토록 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하겠습니다. 역시 온산면장이 신청한 온양면 동상리 일원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시장에게 반영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온산면장으로부터 신청한 산성부락주거지만 비철단지로 펴입되고 역시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부분도 반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석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인데 청량면 양동에서 통천까지 군도 18호선 이 구간이 회야댐으로 인해서 일부 군도 기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군도 18호선이므로 도시계획 도로 중로 3류로 결정토록 울산 시장에게 건의해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울산군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결정 부분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울산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때 관할은 울산군이 아닙니까? 울산시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가는데 시에서 임의대로 하지않고 군에서 안을 올려서 결정합니까?

본 군관내 지역은 울산군이지만 도시계획이 울산도시계획권으로 묶인게 많습니다. 이 지구에 도시계획 입안은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입안의 필요에 의해서 울산시장과 협의를 합니다. 울산시는 울산시권 당초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당초 기본 계획 범위내에서 가능여부를 진단해서 협의된 결과를 군으로 통보해 주고 군에서는 의견 청취도하고 울산시의 입안 공람기간에 맞춰 공람도 시킵니다.

(의석에서)지금 현재 17건을 울산군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했느냐 아니면 울산시에서 결정해서 군에서 이렇게 한다고 내려온 거냐 어느거냐 이말입니다.

우리군에서 지난 4차에 걸쳐서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안을 입안자인 울산시장에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의석에서)울산시 도시계획 구역안이라면 예산을 울산시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왜 그랬느냐는것 하고 9항에 보면 자연녹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70년도 초반에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도시개발이 잘못되어 자연녹지로 되었다는 말이죠. 개발제한구역으로 하도록 하라고 예정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 그린벨트 지역으로 72년도에 지정된 부분인데 도시계획을 입안할때에 용도지역을 이중으로 잘못 지정하였습니다.

(의석에서) 울산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반영되는 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울산시 백양사 주위에는 분명히 그린벨트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주거지역이라고 허가를 내줬어요. 그후 나중에 건설부에서 보니까 그린벨트 지구에 허가를 내줬는데 주거지역인줄 알고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무원에게 문책을 하고 거기에 대해 그린벨트로 묶고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없이 단순하게 처리 했습니까?

72년도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 지정되었는데 울산군에서 울산시장에게 도시계획을 협의 요청할시에 실무자들이 행정 착오로 자연녹지 부분을 잘못 적용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자연녹지와 그린벨트가 이중으로 지정되어서 그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에 수정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17항에 하천부지 시경계인데 울산군에서 변경요청하지 않은 사항을 일반 공업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꿨는데 요청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울산 석유화학 공단인데 당초 공업지역으로 입안했는데 그 지역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도시계획변경 결정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표결에 앞서 이동석 의원이 발언한 내용 첫째 울산군 지역의 도시계획을 울산시장이 입안하는것은 모순이라는 것과, 둘째 금번 군수가 반영되기를 희망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 반영이 되어질수 있도록 다시 요청할 것, 셋째 도시계획 재정비 협의현황 중 일련번호 제17번 청량면 용암 상남지구 일반공업 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늪지 지역을 매립해서라도 공장 용지로 사용할수 있으면 공장용지로 그대로 존치할 것이지 자연녹지로 바꾸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의견 개진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우병동입니다. 울산 도시권 행정 협의회 규약 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제148조에 근거를 두고 지난 69년 5월 5일 전문 1조에서 19조로 규약을 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7월 15일자로 울산 도시권 행정 협의회 개최시에 울산군과 울산시 양산군 의원들간에 현행 규약 6조 1항의 당연직 위원중에서 울산군 내무과장 산업과장을 주택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겁니다. 양산군에도 내무과장 산업과장을 수도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위원을 변경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규약 제8조 제1항 협의회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나누어 년 4회에 개최하는 것을 년 2회로 개최하고 각 시군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년2회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규약 개정시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행정 협의회를 운영코자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규약 개정안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분 계시면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성보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지난 8월 10일 로빈태풍이 아주 강하다는 뉴스에 우리군은 사전에 군수님 지시하에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 현지로 나가 뛰고 지도를 한 결과 피해가 적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수산부분에 관한 겁니다. 질문하기 전에 14개 면중 바다와 연접해 있는 면 3개면중에서 유일하게도 강동, 서생이 어민수가 많습니다.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92년도 울산수협의 년말 결산 총회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울산군에 소재한 조합과 울산시에 소재한 조합을 통합하여 울산수산업협동조합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전 조합원수는 3,282명 울산군 쪽의 조합원 수는 2,102명, 울산시쪽의 조합원 수는 1,180명으로 울산군 조합원수가 더 많습니다. 연안 어업을 살펴보면 울산군이 울산시보다 월등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본바에 의하면 행정서비스가 시보다 군이 뒤지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시기적으로 알맞고 어민 소득에 기여할수 있는 오징어 채낚기 허가건 하나를 볼때 도로부터 배정받을때 울산군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지요. 시에는 오징어 채낚기 어업 허가를 16척이나 있어요. 그리고 연안 오징어 채낚기 어업허가가 약 70척 중 현재 52척이 허가가 되고 나머지는 반납된 걸로 알고 있어요. 반납된 날짜는 92년 12월 31일부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의 어민이 가지고 있는 어업 허가는 영세한 어업허가입니다. 경영상 적자를 면치 못할뿐만 아니라 수지가 맞지 않아 가끔 본의아니게 불법으로 어업을 하다가 당국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례가 1년에 수십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정에 맞는 어업인 오징어 채낚기 어업을 권장하여 어민 소득에 기여코자 합니다. 오징어라는 것은 활어입니다. 또 선어라고도 합니다. 활어란 것은 살아있는 것을 말하며 선어는 죽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활어는 1마리당 1,500원에서 3,500원에까지 판매가 되고 반면에 선어는 1마리당 200원에서 500원정도로 판매가 됩니다 어족 보호 차원이나 어민 소득 증대로 볼 때 근해 오징어 채낚기와 연안 오징어 채낚기 어업 허가를 발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0마리의 죽은 고기보다 1마리의 산 고기를 잡아서 어민소득에 기여한다는 뜻에서 울산군에서 상부 관청인 도에 건의해서 연근해 어업 허가를 내줄수 없느냐는 것과 8톤급 미만은 군수허가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없는 허가를 신규 발급해서 어민 소득에 절대적으로 기여할수 있게끔 조치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어항 하나를 만들더라도 튼튼하게 항구적으로 해줘야지 예산만 낭비하는 식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글래디스 태풍 피해에 강동, 서생 관내 방파제와 선착장이 보수됐지만 거의가 붕괴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수차원에서 한다면 하지말고 항구적으로 해서 어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해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전 강동에 계시는 김성보 의원이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울산군의 3개면중 온산면의 경우 공단내 조합원이 많습니다만 지금은 1개 어촌계 뿐입니다. 서생은 농협 조합원이 1400여세대가 있고, 어촌은 800세대 있습니다. 인구밀도라든가 여러가지를 보면 70%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서생에서는 어업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때 제가 서생면 군의원으로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저는 군의원이 된지가 몇 달 안됩니다. 이런 점을 수산과장님은 잘 직시하시고 군정질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배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업에는 양식업이 있고 통발업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양식어업 중에도 축양어업도 있습니다. 정말로 영세합니다. 이걸 어떻게 활성화 해줘야 된다. 어저께 8월 30일자 모일간 신문에 보니까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울산군 어촌계에 24억원을 투자해서 선착장 물양장을 시설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양식 어업은 현재 수심 20M까지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25M나 30M까지 연장한다면 어민들이 보다더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가 될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수산과장님이 조사를 해서 신경을 써서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민이 소득을 올리려면 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노후되어 있고, 어업을 해야 되는데 91년부터 배 허가를 동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 제가 질문을 합니다. 바다는 자연의 환경 위험으로부터 상당히 황폐되어 갑니다. 바다에 해초가 있어야 고기가 있습니다. 인공어업분야에 신경을 써서 바다에 다시 해초가 많이 생산되어서 그 해초와 더불어 어족이 번식되도록 해초어업을 생산할 수 있는 기구를 투입하는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관내 강동면에 가면 정자에 소규모 어판장이 있습니다. 김성보 의원이 말씀 드렸지만 활어가 중간상인에 의해서 헐값으로 넘어갑니다. 제값을 받으려면 현지에서 직접 소비자와 상대한다면 부분적으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수산과장님은 각 어촌계별로 간이 판매 센터를 실시하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문제는 법은 한시적으로 수산법만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그린벨트 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생면에는 소태망으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현재 양성화되고 있어요. 어떤 부락에서 고발을 하면 단속합니다. 고발하지 않으면 단속 안해요 이것은 지역간 계층간 각 부락내에 불신을 조장하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어촌계의 허가 단위를 종료를 해서 관내에서 양성화되도록 수산과장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어선 피항시설입니다. 태풍 때문에 방파제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배가 있어도 파도가 치면 배가 많이 파손됩니다. 어선 피항 시설을 증설해서 점차적으로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축양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사람은 거의 객지사람입니다. 이 시설을 하는데 돈이 수억원이 듭니다. 정부가 어민 소득 증대 정책을 펴면서 실질적으로 어민에 대한 소득증대가 아니고 타인에 대한 소득을 증대시킨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점에서 수산과장님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은 3일날 답변때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분야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군의 행정실과장님들께서는 울산군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현재 서생에는 8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그런 뜻에서 서생 수산 분야에 관해서 상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홍 의장, 김광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홍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이 회의에 참석차 가시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 김이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상당히 지루하게 진행되는것 같습니다. 환경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군 종합쓰레기 매립장과 청량면 상수도 관교체에 따른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산면 화산리에 있는 군쓰레기 매립장이 87년 7월 20일 부지 매입을 시작한 후 93년 2월 20일 침출수처리 시설을 마지막으로 해서 11억4,300만원의 공사비로써 16,548평의 부지에 12,498평의 매립장을 5년7개월만에 완공하여 92년 8월부터 매립이 시작되었는데 1년이 지난 8월말 현재 매립장 전체의1/3이 매립되어서 향후 2～3년 밖에 사용치 못할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폐기물 관리 구역이 확대될 전망이므로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은 더욱 단축될 전망입니다. 92년도 업무보고에서 군쓰레기 매립장은 총 20만톤의 매립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7～8년간 사용할수 있다고 보고 했으며 93년도 울산대학교 논문 조사 보고서에서는 5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행정에서 인구 증가율 주민 생활 상태 식생활등 모든 쓰레기 발생 요인을 감안해 만든 매립장이 사용기간에 있어 이렇게 큰 오차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환경과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29일 현장 조사시에 재활용 목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도록 돼 있는 캔 종류가 대량 매립장에 유입되어 있었는데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분리 수거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건축 폐자재를 실은 쓰레기기차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건축현장에서 운전기사가 5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운반한다고 했으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금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일지에는 산업용 일반쓰레기가 대량 유입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군쓰레기 매립장에는 1일 평균 50대의 쓰레기 차도 들어오고 있는데 3개 업체 중에서 온산 지역을 관할하는 대성기업에서만 1일 35대～40대씩 들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료 박스와 산업용 쓰레기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운반업자가 거액의 운반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타시군의 쓰레기와 산업용 쓰레기가 군 쓰레기 매립장에 유입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정 산업폐기물 유입도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매립장의 적정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앞으로 쓰레기 운반 업자가 매립장을 확보하든지 매립장에 들어오는 차한대에 적정한 군 쓰레기 매립장 사용료를 부과해서 이 재원으로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환경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와 님비현상으로 쓰레기 매립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 매립장 조성시에 매립장 조성비의 30% 이하인 토목 공사의 굴착비를 더들여 깊이를 더 파서 용적율을 높인다면 기존 매립장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고 보는데 환경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 매립장의 예상 사용기간이 3년이라고 볼때 새로운 매립장 조성에는 5년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결국 3년 후에는 매립장 부족으로 큰 불편이 예상되는데 쓰레기 처리대책과 새로운 매립장 조성 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6월 추경에서 환경보호과에 대형 폐기물 파쇄기 구입을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대형 폐기물의 비율은 전체 쓰레기의 3%이며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효과가 미비할뿐 아니라 소각시설이 없는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에 가깝고 현재 도내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파쇄기를 사용하는 곳이 없으며 단지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인 양산에 있는 삼원 주식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칼날 파손 기타 잦은 고장으로 가동중지 현상이 빈발하고 있는 현상인데 소각시설이 없는 우리 군에서 파쇄기설치 사업을 유보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일 144톤의 쓰레기를 단순 매립을 하고 있으나 부지난 해소와 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쓰레기 중간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중간 처리방법에서는 소각 시설이 바람직하나 현재 우리나라 소각 기술이 외국의 30% 수준으로 소각으로 인한 민원 발생소지가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압착 매립방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이유는 압착 매립방법을 사용했을때는 매립장의 조성비가 절감됩니다. 매립기간 연장으로 부지난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복토 재료의 절약 및 매립지 미관이 향상 됩니다. 침출수 발생량이 감소해서 환경오염이 방지될 전망입니다. 이런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1992년 9월 22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자료에 의하면 톤당 처리 비용이 위생 매립 방법은 35,000원, 압축 매립방법은 29,000원으로 압축 매립법이 톤당 6천원의 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침출수 처리시설이 93년 2월 20일 완공되었으나 현재까지 침출수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완공후 시험 가동을 해본 결과 처리한 방류수가 환경기준에 적합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침출수 처리 방법과 처리실시시 악성 폐수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청량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다른 설계상의 미비점과 앞으로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 건설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설치시는 필수적으로 이토관이 설계되어야 함에도 이토관의 설계가 없는데 통수시 관내의 오물 제거와 사용중 이물질 제거 방법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도설치시 공기 배출구의 설계가 없는데 통수시와 단수시의 공기배출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수압이 낮아 가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공기변이 없을시 관내 폭발도 우려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소화전을 국토상에 설치함으로써 도로의 파손으로 인해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교통에 많은 장애가 있고 사용시나 관리시에도 차량통행에 있어 많은 불편이 있다고 예상되는데 지선이나 차량통행이 적은 곳으로 이설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이 업무상 바빠서 늦게 왔는데 홍종호 의원이 건설과에 질문을 못하셨습니다. 홍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야강 하류의 91년도 글래디스 태풍 피해복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3개면 11개 부락이 집단 피해를 당했는데 유독 온산과 온양은 복구를 거의 다했는데도 서생쪽에는 1m도 안했습니다. 피해 면적을 보면 서생면이 3개면의 40%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번 로빈 태풍때에도 벼가 형편이 없습니다. 당초에 울산군에 방재계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후에 방재계가 생겼고, 도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만에 온산 같은 경우는 80%가 복구가 되었고, 온양도 80%가 복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생만 1m도 복구가 안되었어요. 이런 점을 건설과장이 신경을 써 앞으로 도에 잘 절충을 해서 서생도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정 질문을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에 홍종호 의원과 장병국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홍종호 의원과 장병국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