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간부소개) 1. 서울특별시마포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가 증대하고 있고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널리 의견을 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대상 및 입법예고 제외대상에 대하여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대상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입법예고 제외대상은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입니다. 입법예고문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으로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입법주요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제5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의 예고방법은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필요시 시보·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예고기간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 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구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협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붙임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 지난 6월 2일날 제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 자치법규(조례·규칙)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 제도적으로 구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조문은 본칙 12조와 부칙 2항으로 배열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의 입법근거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입법예고 하도록 규정된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과, 자치법규(조례·규칙)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려는 동 조례안의 내용 중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그 동안 운영된 입법예고는 동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서울특별시마포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이는 `97.12.31 대통령령 제15602호로 전문개정된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시점에 비하면 동조레의 제정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도 어렵고요. 개별조례내용을 검토를 해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면서 아직까지는 입법예고를 함이 어려운 그런 조항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상위법규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저희 규칙에 그대로 적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제외대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입법예고를 제외할 것인지 이것은 예시된 거 외에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은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검토할 사항으로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제외대상은 여기에 명시돼 있는 4가지 요건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4가지로 종류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세 번째항인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조금 판단하는데 행정측의 재량으로 입법예고함이 타당하다고 그것을 입법예고 제외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런 공익에 현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관련조례를 내용을 직접적으로 놓고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감사합니다.

간사 신봉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소관업무이며 감사위원은 총무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 첫날인 6월 21일 위원장의 감사선언에 이어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에는 기획재정국, 6월 23일에는 건설교통국 그리고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6월 27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함으로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동감사를 3일 합니까?

일요일이 꼈습니다. 토요일과 월요일입니다.

동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결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대상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작년에 받은 동도 있고 또 받은 동은 안하잖아요?

대상 동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 동은 지금 결정을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24개 동 전체를 놓고 하는 취지가 뭐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각 동사무소에 다 같이 감사준비를 하게끔 하고 그런 효과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을 지정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 시작해서 3일전에 얘기를 해 주면 24개 동이 어느 동에 나올 지 모르니까 다 감사준비를 하면서 서류정리라도 할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지정을 하지 않고 24개동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하는 거죠.

3일전에 하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동 수는 몇 개입니까?

네 개 동을 갑, 을 나눠서 두 개 동씩 하고 그 동 선정은 우리 전문위원이나 간사가 작년이나 그 전례를 비교해서 꼭 작년에 나갔다고 금년에 안 나갈 법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시민도시위원회하고도 규정도 맞춰야 하니까 한 동네 같이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위임을 할 테니까, 그런데 현재 토요일이 끼다 보니까 토요일에 오전, 오후로 해야 될 건지, 월요일 오전에 하고 감사평을 오후에 할 건지 여하튼 네 개 동을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24, 26일인데 24일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은 도저히 두 개 동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날짜를 바꾸기 전에는. 토요일에 어떻게 두 개 동 합니까? 공무원 퇴근 안 시키고 오후에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한 개 동씩 토요일에 하나 하고 월요일에 하나하고 오후에 강평하는 걸로 했으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토요일에는 절대 두 개 못하거든요. (장내 소란)

제 생각은 그래요. 토요일이라고 오후에 감사 못하란 법은 없어요. 우리가 한다고 하면 동에서 준비해서 해야죠. 밤새워서라도 할 수 있는 건데 토요일에 하나 하면 그 다음에 월요일에 두 개, 세 개 동을 하든지 그것은 여기서 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도시가 두 개하니까 우리도 두 개하자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남렬위원은 두 개 동씩 하자고 하는 거고 김영식위원이 한 개, 두 개 하자고 한 거예요. (장내 소란)

유남렬위원님 확실하게 얘기하시지요. 토요일에 하나, 월요일에 두 개란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