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산군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처리와 경부고속전철 격역제 역사 울산지역 유치에 관한 건의안과 울산 무거에서 언양 반천간 고속도로의 산업도로 전환 건의안을 처리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 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부고속전철 격역제 역사 울산지역 유치에 관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전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포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주문입니다. 경부고속전철이 울산군지역에 격역제로 운행될수 있도록 본군 서부지역에 전철역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도록 별첨 건의안의 의결을 요청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울산시․군의 인구및 경제적인 규모를 비교할때 경주지역에 격역제를 실시하는것 보다는 울산지역에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의원전원 "없습니다"고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우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전 의원이 발의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의 산업도로 전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서 주요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만장일치로 가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본 건의안을 채택코져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의원전원"없습니다"고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종철입니다. 김이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군 쓰레기 매립장을 직접 방문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걱정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 판단 착오 문제에 대하여는, 첫째 요인으로는 정부의 주택 2백만호 건립시책 추진에 따라 농소, 범서, 온양면등 울산시 근교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어 울산시 인구가 급격하게 우리군으로 유입되었고, 두번째 요인으로 생활수준향상과 더불어 1회용품 사용이 많아졌으며, 세번째 요인으로 울산군을 찾는 행락 인파가 급증하여 현재 수거되는 쓰레기가 하루 평균 140톤 정도로 당시 판단은 하루 평균 80톤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정확한 예측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고 유입되는 문제와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일반 쓰레기 대량 반입에 대한 처리비 부과징수 방안, 그리고 타 시군의 쓰레기 반입과 건축 폐자재 및 일반기업체의 특정 폐기물 반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에 있어서는 분리 수거 용기를 구입하여 각 학교와 공동주택에 공급하여 자원 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을 수거 해가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과 유원지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분리수거용기를 확대공급하여 이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재활용품이 매립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일반 폐기물과 건축폐자재의 매립장 반입에 대한 처리비 부과 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상으로는 불가하나 앞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처리비의 부과징수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연말까지 조례개정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쓰레기와 산업용 특정폐기물의 반입건에 대해서는 현재 인부 6명이 3교대로 24시간 감시하기 때문에 그런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철저한 추적조사를 해서 원인자는 물론 운반자까지도 의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의 바닥을 더 파서 매립능력을 높일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닥이 특수 비닐 시트로 되어있어 기 매립이 시작된 현 시점에서는 바닥을 파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지형적으로 매립장 입구쪽에 성토를 하여 둑을 쌓으면 매립능력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 매립장 사용기간을 3년으로 볼때 새로운 매립장 조성에는 5～6년이 소요될것인데 3년후의 쓰레기 처리대책과 새로운 매립장 조성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현 매립장의 처리 능력과 새로운 매립장 조성기간을 감안할때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매립장의 대상지를 적극 물색해 나가는 한편 현재의 매립장 윗쪽에 기 3천평을 매입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휴지 1만여평을 추가 매입하여 기존 매립장을 확장해 나가는 방안과 압축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1/3내지 1/4로 압축하여 매립 능력을 3내지 4배 증가시키는 방안등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대처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파쇄기 설치사업 유보및 압착매립방법으로 전환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김이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효율성과 경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파쇄기 구입은 일단 유보시키고 압축시설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서 설치한 경기도 안산시와 부산시 등을 방문하여 운영상의 문제점과 경제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침출수 처리시설 완공후 현재까지 가동결과와 앞으로 가동시 법령이 정하는 기준치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이 지적하신대로 금년 2월에 최종 완공되어 1일 70톤 처리 규모 능력을 갖추었습니다마는 시설관리 운영비 3천만원은 금년 6월 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아직까지 용수공급 시설이 안되어서 가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행관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명간에 대행업자가 선정되면 지하수 개발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우선 소방차로 용수공급을 해서라도 가동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 수질환경 기준법이 정한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는 통상적으로 매립이 완료되고 향후 30년간 계속 관리해야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당월리에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부에서 94년 완공 목표로 1일 처리능력 15만톤 규모로 5백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완공되면 우리군으로 관리 전환하게 돼있습니다. 그때가서 침출수 관로를 바로 연결하여 처리하게 되면 많은 예산과 인력절감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이외에도 폐기물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김성보 의원님과 홍종호 의원님의 수산 분야 질문 답변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수산부분에 대해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산업과 수산행정 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 올리고 두분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하면 바다와 내수면 즉, 강과 하천, 저수지등 이런데서 생산되고 있는 수산동물, 식물, 사람이 유용하게 이용할수 있는 산물을 통털어서 수산물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수산물을 전통적으로 우리가 식생활을 초식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는 단백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수산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부족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또 식량 자원으로서, 최근에는 건강식품, 장수식품으로 해서 평가가 높아지고 있고 수요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예로 등푸른생선을 먹자고 텔레비젼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정어리나 고등어, 전갱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뇌의 활동을 활성화 시켜주는 DHA라는 성분으로 인해서 뇌의 발육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또한 우리 장년층에서 이것을 많이 먹게 되면 노년에 발병하기 쉬운 치매라든가 노망등 불치의 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먹을수 있도록 싼값입니다. 권장도 하고 있고 흔히 조리할때 주부님들이 보면 후라이팬에 기름을 해서 튀기듯이 구워내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좋은 영양소가 식물성 기름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영양소의 변화가 옵니다. 이렇게 영양소의 변화없이 섭취하려면 석쇠에다가 구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산물에 관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146개 국가가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이런 연안을 끼고 있는 국가들은 수산물을 자원화하고 무기화하기 위해서 이례적인 경제수역을 선포 해가지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원양 어선들이 다른 나라 수역에서 조업할때는 수산청이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협상을 거치고 또 많은 입어료를 지불하면서 어렵게 수산물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90년도의 F.A.O즉, 세계식량농업기구입니다. 거기의 발표에 의하면 인근에 있는 중국이 수산물 생산 1위, 러시아가 2위, 일본이 3위의 위치에 있고 우리나라는 9위의 위치에 있습니다. 또 수산물 수출면에서 보면 7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산관계로 보면 선진국의 위치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의 수산을 보면 수산물 생산은 전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질적인 면에서 보면 전남의 경우에는 미역이나 김 이런게 주 산물입니다. 우리지역은 고급어종인 도미, 넙치, 이런걸 비롯해서 홍합, 피조개, 굴등 고급 어․패류가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고, 전남에서 생산되는 미역, 김도 아울러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생산되는 것이 인근 부산에 위판되므로 해가지고 생산량이나 이런 저런 사항을 볼때 전국의 수산분야에 우리 경남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된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울산군도 여기에 일익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 수산을 볼때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수산계가 4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에 우리 울산군의 수산세를 보면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산업이 발전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자연적인 여건 그러니까 3면이 바다로 또한 남․한류가 교차되는 좋은 어장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있고 해안선의 굴곡이 좋고 수심이 얕기 때문에 어류가 서식, 산란할수 있는 풍부한 여건 이런데도 요인이 있습니다만 우리 어민들의 진취적인 기질과 많은 생명의 희생을 무릅쓰고 노력한 값진 결과라고 볼때 바다를 아끼고 가꾸고 이 자원을 후손만대에 물려 줄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마는 근년에 와가지고 제반 여건이 변하는 바람에 수산세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수산물 생산량을 볼때 80년 부터는 매년 6%의 성장세를 기록해가지고 86년에는 81만톤의 수산물을 생산했습니다마는 86년 이후에 매년 9%씩 감소해 가지고 90년에 와서는 55만톤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산물 생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수산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으로 생각 해볼수가 있는데 수산업 바깥쪽의 요인으로 볼때 지금 임해 공간, 그러니까 해변가에 많은 산업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또한 해변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됨으로 인해 여기서 나오는 생활하수, 공장의 오․페수 이런것들에 의해 가지고 바다가 오염이 됐고 황폐화 되고 많은 연안이 매립되므로 인해 황금어장이 그 가치를 손실 했습니다. 이런 수산업 외적인 요인이 있고, 수산업 내적인 요인으로는 양식부분에서는 한 어장에서 장기간 10년 20년 계속적으로 생산에 열을 오리다 보니까 어장이 늙었습니다. 어장이 노화해서 생산력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 의식이 더럽고 힘든것은 기피합니다. 그래서 수산업에 이용할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렇다 보니 어민들은 손쉽게 할수 있는 불법어업을 수산당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합니다마는 불법어업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점도 수산업을 쇠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배경설명을 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질문한 한건에 대해서 단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바다가 변화됐기 때문에 잡을수 있는 고기는 점차 줄어들어 가고 또 모든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고기를 잡는 기술은 발전되어 갑니다. 그래서 자원이 줄어드는데 잡을수 있는 여건을 늘여 나가면 모두가 망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해서 수산청에서는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고 어선 어업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양식어업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경남 지역에......

(의석에서)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요지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수산 과장님, 우리 어업의 현실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의 어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간담회 시에 업무 보고 기회를 마련할 테니까 총체적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보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오징어잡이 근해 어업과 연안어업허가 조치 요망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잡는 어업, 즉 어선어업은 수산청의 시책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허가건수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배를 만들어 가지고 어업하는 것은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8톤이상의 근해 어업은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8톤 미만의 소형어선은 기존 통발 이라든지 연승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어선에 대해서 오징어 어업을 허가할수 있는 방안을 김성보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나서 수산청과 도와 협의한 결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소형 어선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반복적인 태풍 피해에서 벗어날수 있는 항구적인 방파제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방파제의 견고한 시설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파제 어선 관리 현황을 볼때 전 어선은 조업하고 나면 육지에 인양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심하고 배를 댈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시설은 극히 필요한 사항 입니다마는 T.T.P등 이런 견고한 시설을 할때는 재래적인 시설보다 시설비가 3배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980미터의 방파제의 T.T.P로 시설 보완을 할 경우에 2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점을 볼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야 가능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홍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은 어장 수심한계를 20미터에서 30미터까지 늘여서 양식어업 면허를 낼수 없느냐 이러한 질문인데 어장을 이용하는 면적을 늘이기 위해서 91년이후 수산청에서는 30미터까지 양식 어업 면허를 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하고 있는 우렁쉥이나 미역의 경우에 생산이 과잉되다 보니까 적정 가격이 유지가 안됩니다. 해서 신규어장 개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면허가 불가능하고 앞으로 어떤 여건의 변화가 온다면 가능한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93년 1월부터 어선어업 신규허가 동결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는 바다의 자원은 여러 가지 환경오염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줄어든 자원을 여러 어선들이 경쟁적으로 채취를 하다보면 전부 수지를 맞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산청 시책에 의해 가지고 모든 허가업은 동결상태에 있습니다. 꼭 자기가 새로 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웃의 허가를 받아서 조업하고 있는 배를 사가지고 명의변경 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어족 자원 증식을 위한 인공어초 증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공어초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하면 물고기의 아파트입니다. 산란장이 되고 서식장이 되고, 고기의 집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걸하면 자원증식에 아주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는 지난 81년부터 88년까지 8억여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신명, 정자에 754헥타르의 인공어초를 기 조성했고, 금년 12월에는 정자 어촌계에 소형 반구형 어초 33개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서는 수심 10미터 이내에 전복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전복먹이가 되는 해조류 어초를 조성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 계획으로는 내년에 전복 먹이가 되는 해조류어초 조성비를 2억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간이 소규모 어패류 판매센타설치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간이 판매장은 정자항에 1개소 개설이 돼있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소득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촌에서 부지가 확보되고 어민들이 원한다면 가능한 방향으로 장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이 뭐냐 하면 관내 대부분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시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완화가 된다든지 이런 좋은 여건이 되면 지원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현재 불법이면서도 양성화 되지 않고 있는 소태망 어업에 대해서 어촌계 단위로 양성화 해줄수 없느냐 하셨습니다. 멸치를 주 대상으로 잡는 소태망은 허가 규정상으로는 정치선 구역 어업으로 분류돼있습니다. 이것 또한 잡는 어업이기 때문에 수산청의 기본 시책에 의해서 허가를 내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흔히들 멸치가 다년생이기 때문에 또는 흘러가는 고기이기 때문에 잡는 사람이 늘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멸치를 잡는 어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관내에서 주로 하고 있는 한자리에 그물을 쳐 놓고 고기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서 잡는 방법과 또는 유자망에 의해 가지고 흘러가는 고기를 잡는것 또한 근해망이라 해가지고 기선 두척이 바다에 그물을 바다에 투입해서 끌어서 잡는 방법등 여러 형태의 어업이 전래 되어 왔는데 이게 전부 쌍방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연안에서 어구를 설치해서 새끼를 잡게되면 외양에서 조업하고 있는 다른 어업이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 수산업은 전반적인 상황에서 고려가 되니까 우리 지역의 특수한 입장만 가지고 허가를 늘려 달라고 하는데도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회가 있다면 도를 통해서 수산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허가건수를 늘이는 방향으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섯번째입니다. 어선 피항 시설이 미흡한데 방파제 증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요 사항은 금년 8월에 내무부에서 육지 소규모 어항에 대한 5개년 시설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94년 부터 98년까지 우리관내 15개 어항에 대해서 24억원을 투입하게 돼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50%, 군비 50%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군 재원확보에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일곱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규모 어류 양식시설로 영세어민이 넙치를 양식할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셨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넙치 양식의 경우에 우리 관내 7백평에서 1천평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축양장이 20군데가 있습니다. 이 축양장의 경우에 사육하는 미수가 5만에서 20만 미수를 사육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5만미수를 생산했을 경우에 한마리 가격을 만원으로 볼때 5억원의 소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양으로 볼때 매출이 1백억원 호가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경남 전체로 보나 전국적인 면에서 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수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수산행정을 권장할때에는 어떤 기업형보다 영세 어민들이 참여할수 있는 방안을 장려를 했습니다만 시설비에 투자가 많이 되고 운영에도 투자가 많이 소요될뿐 아니라 기술도 상당수준 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려하는 방향에서 조금 어긋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관내 어촌계에서 자금을 모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저리 융자를 8천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지역이 있다면 장려를 하겠고, 또 앞으로의 방향으로 영세어민들이 집에다 소규모로 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70평이상은 되어야 허가 조치가 가능합니다. 70평 밑으로는 허가 할수 없도록 규제가 돼 있습니다. 7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하고자하는 어민이 있을때는 기술지원 이라든지 자금지원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50)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복수 입니다. 홍종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야강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시점이 양산군 웅상면 평산리에서 울산군 서생면 진하리 해변에 이르는 총유로 연장은 44킬로미터, 유역면적 220.8제곱킬로미터이고, 기개수는 38.9킬로미터이고, 미개수가 26.55킬로미터인 준용하천입니다. 강 하구인 서생면, 온산면등의 하천현황으로는 하폭의 90미터에서 180미터 하천의 하상 경사로서는 1/1200정도의 상당히 완만한 제방은 9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좌안제 일부 구간은 계속 개수 되었으나 우안제는 미개수되어 호우및 태풍시마다 홍수, 범람, 침수를 당하고 또한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강의 흐름과 조수의 영향으로 만조시에 수위상승에 따라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91년도 태풍 글래디스 내습시에 본 지역의 피해상황으로서는 농경지 140ha, 가옥 147세대가 침수를 당한적이 있으며 금년 8월에 태풍 로빈 내습시에도 농경지 92ha가 침수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91년도 글래디스 태풍 피해복구로 회야강 좌, 우안제 보호를 위해 수해복구 사업비 24억원으로 5.5㎞정도 제방을 경상남도에서 축조 개수하였습니다. 당시 우안제인 서생면쪽으로는 사업비 투자 효과가 적고 복구비 지원 한계 때문에 복구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제방 미 축조지역 주민의 홍수피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상부기관에 제방 개수 건의를 요청하였으나 재정사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금년 당초 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어 우리군에 공사시행토록 예산이 교부돼 있습니다. 지난 8월 태풍 7호 로빈 수해복구로서는 본 지역에 대해서 5억 9천만원 정도 중앙부처에서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본 지역의 숙원 사업인 회야강 하구 제방축조사업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이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량 상수도 사업은 92년 10월 30일 착공해서 94년 2월1일 준공예정으로 1,2차 사업으로 구분해서 관 매설공사와 배수장 설치공사를 현재까지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65% 진척되어 관매설은 전체 11㎞중에 9㎞가 매설되어 85%의 공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시행은 배수지 설치 공사와 관로매설공사중으로서 관로 11㎞중에 이물질 제거를 위한 용수공급시설 21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설계 당시 상수도 시설 기준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조사 설계한 것으로서 설계와 현장 여건이 불 부합되는 지점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한번 점검 확인하여 현장 여건에 맞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소화전 설치 지점도 지하 매설물등 현지 여건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향후 사용상 관리상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3) (11:20)

홍종호 입니다. 제가 질문한 수산분야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근본적인 취지를 수산과장이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성보 의원님이 질의를 하실건데 첫째 소태망 업에서 현재 고기를 잡는 주종이 가을철이 되면 칼치도 낚고 삼치도 낚습니다. 그거는 아주 좋습니다. 주종은 소태망입니다. 소태망은 솔직한 얘기로 불법어업입니다. 불법인데 지금 행정에서 양성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소태망에 잡히는 고기는 주종이 멸치입니다. 멸치는 1년생입니다. 잡아도 관계가 없어요 그걸 현재 소태망을 하고 있는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면 어촌계 안에 갈등이 유발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촌계 단위로 허가를 내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어촌계의 어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태망은 아무나 안됩니다. 고기가 돌아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찾아내서 잡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어촌계는 소태망이 한군데도 있고 다섯 군데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 통제권한, 허가 권한을 어촌계에 줌으로서 실질적으로 개인이 했지만 어촌계에 어느 정도 이익을 줌으로해서 주민들에게 어민들에게 불편이 없다 이겁니다. 이로 인해서 조그마한 개인작업도 불법어업이라 해서 행정당국에서 곤혹을 치뤘습니다. 고발을 합니다. 내 하고 아무관계 없는데 상대방이 소태망 한다고 구두로 고발해 가지고 또 취소하는 등 어촌계안의 주민들끼리 불신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그걸 직시해 주시고 여러가지 자문 받은 결과 어촌계 단위로 허가를 줌으로써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입니다. 수산과장님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바다에는 현재 있는 돌에 어초가 붙는것 보다도 내륙에 있는 돌이 바다에 들어 가면 상당한 어초가 붙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공어초를 넣어 줌으로써 인공어초가 있어야 바다에 고기가 있을게 아닙니까? 또 어초는 사람들의 건강식품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장님이 설명할때 보니까 지금까지 상당한 금액으로 인공어초를 했는데 강동지역에만 치중하고, 서생에는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서생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강동에 계시는 김성보의원님께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런점은 물론 서생에 있는 과거의 지도자가 일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또 계획상 여러가지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집중적으로 서생의 인공 어초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보충 질문입니다. 다음 말씀 드겠습니다. 지금 서생에는 축양장이 있는곳이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조금전에 수산과장님이 설명했지만 우리나라는 자원 고갈로 인해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3면이 바다지만 상당히 자원이 부족하다 이런차원에서 양식장 개발을 위해서 그린벨트 지역에 양식장 허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대형화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민들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대형화 하고, 광어를 키우다 보니 물의 순환을 빨리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거기 찌꺼기가 많이 내려와서 여러 가지로 사정이 어렵다. 또 어초가 없어지고 있어 지금 해녀들하고 축양장업자하고 마찰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은 수산분야에 있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상당한 마찰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업의 대형은 도시인들이 와 가지고 축양장을 함으로해서 어민에게 피해가 왔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민이 조그마한 장소에서 자기가 정한 장소에서 축양장을 20평, 30평, 50평, 100평되는 소규모로해서 자기들의 소득증대를 올리면서 어민들이 생활 영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70평 이상이 되어야 허가가 나고 이하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요 문제에 대해서 수산과장님이 잘 검토해주셔서 그런 사항이 있을때 허가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산분야에 서생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으로 사료됩니다. 지적은 할수 없고 제가 수산분야와 관련되는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보궐선거에 의해 지금 한 서너달 하고 있습니다. 수산분야에 군의원이 어민에 대한 여러가지를 군정에 반영안했기 때문에 다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내가 꼬집어서 이야기 하는것은 앞으로 수산과장님 이하 수산에 관계되는 분들은 그걸 직시해서 서생면 8개 어촌계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수산분야에 있는 군의원이 별로 수산분야에 신경을 안쓰는구나 그래 알고 있어요. 앞으로 지역에 필요한 수산분야외 개발이라든지 어떠한 분야든지 오면 수용을 해주겠다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원이 상당히 올라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 점을 수산과장님이하 수산과 직원 되는 분들은 직시하시고 그렇게 이야기 한 사람과 더불어 해결이 잘 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이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2억원 이상의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 만든 쓰레기 침출수 처리시설의 능력과 시설의 목적달성 여부 판단을 위한 시험 가동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침출수 처리시설을 매월 5백내지 6백만원의 위탁운영비를 들여서 운영하기 위해 입찰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 시설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설의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 2억이상과 앞으로 5백내지 6백만원의 운영비를 꼭 들일 필요가 있는지 확실한 환경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침출수 처리능력과 설치목적 달성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준공한 이유와 앞으로 가동이 과연 처리가 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시․군에서 설치한 쓰레기 처리시설에는 반드시 그 기준에 맞는 침출수 처리 시설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쓰레기장은 매입용량이 20만톤 됩니다. 거기에 맞는 처리능력이 1일 70톤의 침출수가 나올걸로 보고 여기에 맞는 시설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검사가 되고 시험 가동을 안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침출수가 안나올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장마로 인해가지고 지금 새로 매립된 거기서 침출수가 나온게 아니고 과거의 아무런 기준이 없을때 매립된 거기에서 침출수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 입찰을 주고 있습니다. 처리 위탁을 안할수 없는 것이 저희들은 기술진도 없고 처리할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한달 평균 6백만원 내외가 됩니다.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조항에 금년말까지 하겠습니다마는 한달이나 두달정도 처리를 하고 여기에는 수질환경보전법이 정한 기준치가 초과하거나 어떤 설치목적에 근거 할때는 계약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동을 안하면 군비를 절약하고 좋은점이 있습니다마는 환경처리가 정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새로 설치하는 쓰레기 매립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물이 없어서 가동을 못했는데 지금도 지하수 개발이나 공업용수를 인입할려고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수자원 공사에서 공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천만원 들여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해가지고 그 물하고 침출수하고 희석하고 약품처리 해가지고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대충 기술진들에게 문의 해보니까 완전하게 1일 5천톤미만의 처리는 생화학적 요구량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 물질이 150ppm이하가 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가까운 수치는 될것으로 기술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단은 가동을 해보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연말까지 계약을 안하고 중간에 안될때는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부분 홍종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태망 멸치잡이 어업 실태에 대해서 홍의원님 말씀은, 사실이 그러합니다. 어민들의 어려운 입장도 있고 우리 수산시책의 문제점도 있고해서 요 부분은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답변이 있는대로 별도로 홍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인공어초가 강동에 치중되어 있고, 서생면에는 지원이 미흡하다는 그것도 사실입니다 이 인공어초는 시설할때 적지에 한해서 적지조사는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적지로 판정된 지역에 국비를 들여서 어초를 투입하다 보니까 강동에 치중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지역 실정으로 전복이 주로 양식되고 있는 수심 10미터 이내에 미역이라든지 다시마의 양식을 위한 해조류 인공어초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가 시책이 안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서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시행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 축양장이 대형화 되고 있고, 기업화 되고 있고 우리 영세어민이 참여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지적하신 사항도 사실 그러합니다. 이것도 어류양식의 특색이 많은 자본과 기술을 요하다보니까 대형화 추세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어민중에서 이러한 사업을 회망할 시에는 지원책도 있고 하니까 면적이 모자란데는 두사람이 협의하는 방향으로 지도해서 권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수산과장님, 소태망은 일정 톤수 이하라든가 이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줄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꼭 도에서 허가해야 됩니까?

예, 제가 전자에 수산시책전반에 대해서 설명드린 사항이 삼면이 전부 바다로 돼 있고 우리군의 특색만 가지고 수산업 시책을 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수산입안은 수산청에서 전국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석에서) 과장님, 제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촌계장할때 소태망이라는 것이 허가 나기 어려웠고 건망은 허가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수산과장님에게 각 어촌계 단위로 양성화시켜 줄수 없겠느냐, 개인적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될수 있으니 계단위로 해달라 그 당시 서생면은 울산군에 편입안됐을땐데 온산이라든가 강동지역은 건망으로서 어촌계에 딸려서 하나도 몰랐어요. 그물 놓을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때는 소태망 보다 건망이라도 허가를 하는데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소태망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현행 행정상 분류는 건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어촌계 19군데에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촌계에 허가 건수를 늘려 주는 문제는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실것과 행정사무조사에 만전을 기해주실것을 부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제2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