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15대 총선을 전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동료 위원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들어 총선 등으로 본격적인 의회 활동에 다소 어려움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만 동료 위원 모두가 합심하여 그동안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활기찬 위원회 활동을 펼쳐 주실 적을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도 각종 조례안과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 등 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단합된 의지를 표출시켜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속초시민헌장조례안, 속초시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민문화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국토위반관리법위반자에 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속초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이웃돕기 성금기금 위원 추천에 관한 건, 그리고 96년 시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속초시민헌장조례안 2. 속초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안동섭입니다. 속초시민헌장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민헌장이 제정되어 시민헌장탑을 건립하는 등 헌장홍보와 관리를 하고 있어 왔으면서도 사실상 시민헌장에 대한 재정관리의 근거가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로 근거를 제정할 필요성을 느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의 시민헌장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헌장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례 시행전인 90년 10월 11일 선포한 시민헌장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속초시민헌장조례안 전문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속초시의 시민헌장을 정하여 시민의 화합과 애향심 발휘의 실천이념으로 삼아 생활화함으로써 향토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헌장의 내용, 시민헌장은 다음과 같다. 시민헌장, 동해의 푸른 파도와 설악의 수려한 기상을 안고 옛부터 미풍양속을 지녀온 우리 속초시민은 동족상잔의 쓰라린 고난을 극복하고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 오늘의 번영된 속초시를 이룩하였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위업을 거울삼아 우리는 스스로 성실하게 인격을 도야하고 상부상조하는 생활양식을 실천하며 내 고장을 아끼고 가꾸는 일에 열성을 바친다. 능력에 따라 노력한 만큼 누구나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시민 다수에 의한 자율적이고 공개적인 의사선택 결정이 존중되는 시정을 이룩하여 사리를 버리고 공익을 앞세워 법과 질서를 지키며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체육보건 복지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배양하며 빼어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문화재를 보전하고 휴양을 위한 쾌적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여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맞이한다. 올바르고 건실한 젊은 세대의 육성 없이는 우리의 밝은 앞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개성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전력함으로써 우리 모두 선진도시 문화창조의 역군이 되자. 제3조 헌장의 보급 및 활용, 시민헌장의 보급과 실천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추진한다. 1. 지역에서 발간하는 행정자료나 도서 등에 게재. 2. 향토축제, 시민전체의 행사 시 낭독. 3. 기타 헌장보급과 실천에 필요한 홍보활동 전개. 헌장의 이념을 담은 상징물로서 시민헌장탑을 건립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개정 등, 헌장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시민헌장탑의 건립을 위해서는 시장이 지역의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인 1990년 10월 11일 선포한 시민헌장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가 속초시민헌장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 상징물인 시화ㆍ시목ㆍ시조에 관하여 조례가 없어 조정, 홍보, 보급, 관리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바 이와 관련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시 되어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는 상징물에 있어서는 시화는 국화, 시목은 은행나무, 시새는 비둘기로 함. 상징물의 조정, 다음의 경우에는 상징물에 조정을 접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첫째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100분의 1 이상이 제안한 경우, 여기서 시민이라는 것은 전체시민의 숫자에 100분의 1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의회에서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세 번째는 시장의 조정 필요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이와 같은 세 가지 경우에 시 상징물을 조정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시의회 의견청취 후 30일 이내에 시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전 세대의 과반수 이상이 응답한 결과 제일 많은 세대가 찬성하는 상징물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징물의 홍보와 보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 장에 넘어가서,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의 전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속초시의 상징물(이하 상징물이라 한다)인 시화ㆍ시목ㆍ시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징물, 속초시의 상징물은 시화는 국화, 시목은 은행나무, 시조는 비둘기로 한다. 상징물별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상징물 조정, 상징물의 조정은 시민들이 타당한 이유를 전제로 하여 교체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할 때 다음과 같이 기준에 의하여 접수한다.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100분의 1 이상이 서명 날인한 제안이 있을 때. 시의회에서 조정 결정이 있을 때. 시장의 조정 필요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을 때. 접수된 의견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30일 이내에 시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설문은 전세대의 과반수 이상의 응답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며 설문결과는 제일 많은 세대가 찬성하는 상징물로 조정된다. 제4조 상징물 홍보, 상징물의 조정내용은 중앙부처, 전국의 시도, 시군구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지와 지방지, 지역신문, TV, 라디오 등 모든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상징물 관리, ① 상징물의 관리는 보급과 보급을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한다. ② 보급은 시 전역, 전 세대는 물론 속초시와 자매 시 관계에 있는 외국 또는 국내도시에의 보급도 포함되며 보급은 대대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생태연구보고회, 작품전시회 등 모든 활동을 통하여 상징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활동은 설악문화제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속초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민헌장에 대한 내용 및 홍보관리 규정을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는 본 조례안은 90년 10월 11일 전면 개정 선포된 시민헌장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게 홍보관리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미 시민헌장이 제정ㆍ선포가 되어 속초시 시민의 생활지표로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역 실정이라든가 시대의 변화에 편성하여 내용 등에 대한 수정과 관리면에서 개정 등 조정상의 문제를 배제할 수가 없으므로 관리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관리 규정의 명문화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속초시 상징물인 시화ㆍ시목ㆍ시조에 대한 조정과 홍보 및 조정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함으로써 향후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관리조례가 없어 관리상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금번에 새로이 조정된 상징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사후 관리측면에서 전반적인 관리상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은 합당하다고 보며, 검토결과, 상징물의 조정이라든가 관리 대책 등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구성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은 우리 시의 이미지 부각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시민헌장조례안이 제4조에 보면은 시민헌장탑의 건립을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헌장탑이 문화회관에 건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경과조치를 그래서 넣었습니다. 원래, 이것이 조례가 되어 가지고 헌장이 만들어지고, 탑이 건립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먼저 탑이 건립이 되고 헌장도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제4조에 넣은 것은 시민헌장탑이 건립되기 전에 되돌아 가서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이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건립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되고, 보수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경과조치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민헌장탑까지 세워지고, 제정된 것이니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90년도에 한 것입니까, 91년도에 한 것입니까?

90년 10월 11일에 한 것입니다.

91년도에 한 것이 아닙니까?

90년도입니다.

이것은 시민헌장탑이 건립이 되어 있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신청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민헌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원래 조례안이 확정이 된 다음에 공모해서 해야되는 것인데, 미리 정해진 다음에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근거 서류가 확정된 다음에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신청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조명희입니다. 속초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토지종합전산망 구축, 부동산실명제 실시 등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토지 취득은 보다 쉬게 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골자는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율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유휴지 결정토지의 개발, 이용, 처분계획서 미제출 등은 토지가격의 5∼10퍼센트,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가격의 5∼10퍼센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토지가격의 5∼10퍼센트, 허가를 받은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는 토지가격의 10퍼센트, 참고자료는 별지에 있습니다. 속초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제4호의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시장이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 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2항,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의 토지가격은 부과일 현재 지가발급액의 개별지가로 산정 한다. 제4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항, 시장은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3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법 제33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서의 통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과태료의 귀속, 법 제33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과태료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규정,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제1항 제1호,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통지된 유휴지의 개발ㆍ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는 2월 초과∼6월 이내에는 토지가격의 5퍼센트, 한도액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 초과는 토지가격의 10퍼센트, 한도액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법 제33조의 2, 제1항 제1호,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통지된 유휴지의 개발ㆍ이용계획서 또는 처분 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는 토지가격의 10퍼센트, 한도액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법 제33조의 2, 제1항 제2호, 유휴지로 결정되어 개발ㆍ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아래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2월 초과∼12월 이내, 토지가격의 5퍼센트, 한도액 2백만원입니다. 12월 초과는 토지가격의 10퍼센트로서 한도액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법 제33조의 2, 제2항 제4호,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아래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1월 초과∼6월 이내는 토지가격의 5퍼센트, 한도액은 2백만원, 6월 초과는 토지가격의 10퍼센트, 한도액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법 제33조의 2, 제2항 제5호, 법 제21조의 7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를 받고도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가격의 10퍼센트, 한도액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법 제33조의 2, 제2항 제6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이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 취득일로부터 아래의 기간(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승ㆍ심의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함)이 경과한 경우, 1년 초과∼1년 6월 이내에는 토지가격의 5퍼센트, 한도액은 1백만원, 1년 6월 초과는 토지가격의 10퍼센트, 한도액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법 제33조의 2, 제2항 제6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토지가격의 10퍼센트, 한도액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각종 서식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과태료에 관한 법령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과태료, 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의 11,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유지의 개발ㆍ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계획서를 제출한 자. 2. 제21조의 18,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유지를 개발ㆍ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2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측량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또는 통지 없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동을 한 자. 3.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4. 제21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 7,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6. 제21조의 18,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그 관할 법원은 미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6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 처분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에 이에 의하여 제기할 수 있다. 여기 5항, 6항은 유인물에서 빠졌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속초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절차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 및 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및 같은 시행령 제59조의 과태료부과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해 관계법에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례로 제정, 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93년도 8월 5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세부적인 요인을 적용이라든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세칙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온 바, 지난해 12월 강원도로부터 세부적인 조례제정에 관한 준칙안이 접수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과ㆍ징수를 한 실적은 없으나 앞으로 조례공포가 된다면은 토지 특위자 거래 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나아가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가 마련되게 되어 시의 세수징수 및 업무추진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관계법에서 규정한 부과 기준에 의거 요율 등을 적용하였고, 준칙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까? 위반을 한 사람은 많았을 것 아닙니까?

예,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도에서 얘기를 많이 하였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각 시군 공히 논쟁이 되고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말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공시지가로 부과를 하지요.

네.

여기에 보면은 땅하고 관계가 되는데, 한번 부과를 합니까?

아닙니다.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번 부과하고, 또 한번 부과하고, 3년째가 되었을 경우에는 유휴지로 결정이 돼 가지고, 그것도 벌과금이 나갑니다. 계속 토지이용 목적대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아 가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번 과태료를 부과하고, 3년 후에 다시 결정을 합니까?

한번 과태료를 물고, 다시 또 안 했을 경우에는 1년 더 연장해서 다시 과태료를 몰고, 그리고 안 하면은 유휴지로 결정을 합니다. 유휴지 결정 관계는 도에서 청문을 하고 도에서 유휴지로 결정을 합니다. 유휴지 결정해 가지고도 안 되면은 그냥 선매를 하게 됩니다.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은 살 사람은 많겠네요. 한도액이 2백만원, 5백만원이면은…

토지 가격이 5백만원이 넘었어도, 일단 5백만원 밖에 안 되고, 한도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백만원, 5백만원 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번 부과하고 다음에 다시 또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지요?

예.

그 다음에는 최고 한도액을 정하는 것입니까?

예.

5백만원을 다시 부과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1차, 2차까지 하였는데도 안 하면은 유휴지로 도에서 결정을 하는데…

아니,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차에 6월 초과하면은 한도액이 10퍼센트를 하면은 5백만원인데, 그 다음에 다시 이 사람이 변경을 하지 않거나 사용을 하지 않고 위반을 하였을 때, 나중에 재부과를 할 때에는 최고 한도액을 부과하느냐…

예.

그럼, 6개월에 한번씩 2번을 더 부과합니까? 6월 초과분이므로 6개월에 한번씩 부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부과를 한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1년이 지난 후 입니까?

6월 초과를 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유휴지로 결정이 되면은 유휴지에 관한 과태료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지금 백위원님이 의문이 나는 것이 여러분 부과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한번으로 종결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보아주시겠습니까? 과태료 부과 기준표에 제6항에 보면은 토지가격의 10퍼센트, 한도액 5백만원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1년 초과해서 1년 6월 이내에는 토지가격의 5퍼센트, 2백만원이라고 하였는데 유인물이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기는 2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6호 한번 보십시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아닙니다. 옆에 부과 기준을 보면은, 토지가격의 10퍼센트, 한도액 5백만원이 나와 있고, 그 밑에 1년 초과 1년 6월 이내는 토지가격의 5퍼센트, 한도액 1백만원이 있는데 잘못 인쇄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토지가격의 10퍼센트, 한도액 5백만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유인물이 잘못 표기된 것이지요?

예.

근거법에 제33조의 2, 제2항 제6호라고 하셨지요?

예.

3항에 보면은 유휴로 결정이 되어 개발·이용계획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한도액이 2백만원이고 토지가격의 10퍼센트일 때도 한도액이 2백만원이란 말이에요. 법 제33조 2, 제1항 제2호에 보면은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어떻게 토지가격의 5퍼센트일 때도 2백만원이고 토지가격의 10퍼센트 일 때도 2백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법 제33조 2, 제1항에 보면은 1항에는 최고 한도액이 5백만원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5퍼센트도 2백만원이고 10퍼센트도 한도액이 2백만원으로 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지 물건에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퍼센트로 적용을 해도 2백만원으로 하고, 물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5퍼센트 적용해도 한도액 2백만원이고 10퍼센트 적용해도 한도액 2백만원이면, 법을 한번 보십시오. 33조 2 과태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법을 적용한 것을 보면, 법 제33조의 2, 제1항에 보면은 최고 한도액이 5백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5퍼센트도 2백만원이고 10퍼센트도 2백만원으로 상한선을 만들어 놨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이 이해가 갑니까?

예.

물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시비하고 물건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부과할 때 1년 이내에는 5퍼센트로 적용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으로 한 것이고, 1년 초과도 토지가격의 10퍼센트로 하는데, 부과는 한번밖에 못하거든요. 그때 기간과 시기, 물품가격에 따라 가지고 한도액을 최대한 2백만원 까지만…

3항에 보면은 유휴지로 결정되어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한자가 그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아래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 가지고 2월 초과 12월 이내에는 토지 가격의 5퍼센트, 한도액 2백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2월 초과를 하면은 토지가격의 10퍼센트를 적용을 하면서도 한도액은 2백만원이란 말입니다. 그 법적 근거는 법 제33조의 2, 제1항 제2호를 보면은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부과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5백만원까지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건하고 기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적용을 하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을 한번 보십시오. 제2항에 5백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을 기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도액 자체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속초시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2, 제2항 제4호 법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중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제3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중 해태기간의 경중을 감안하여 12월이 초과된 위반자에게는 토지가격의 10퍼센트, 한도액 2백만원을 10퍼센트, 한도액 5백만원으로 상향하고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4항, 과태료 중 2월 초과 6개월 이내 위반자에게는 토지가격의 5퍼센트, 한도액 2백만원을 1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신성옥입니다. 속초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속초시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가 여성회관 개설당시인 93년에 조정한 수가이며, 타 여성회관에 비하여 낮으므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속초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강의실 사용료와 수수료 일부를 상향 조정과 별표의 명칭조정 및 일부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ㆍ구조문표를 봐 주십시오. 현재 여성회관에서는 회의실을 강의실로 호칭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을 회의실을 강의실로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가를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의 평일, 주간ㆍ야간, 나의 휴일, 주간ㆍ야간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평일이나 휴일이나 수가가 같기 때문에 구태여 구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수탁료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3번, 기술교육을 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가의 일반기술 교육의 수가를 현행 5천원에서 7천 5백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번 전시실은 우리 여성회관에 없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5번 피아노사용료는 현행과 같으며 다만 4번이 삭제됨에 따라 5번이 4번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페이지의 타 여성회관 요율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속초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회의실 사용료 주ㆍ야간을 폐지하고 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의 수가를 일부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 및 근거는 속초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본 건은 93년 2월에 개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여성회관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수가조정을 위한 개정안으로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기준수가가 타지역에 비해 너무 낮고, 수가가 비현실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돌출 되어 이를 현실성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수가 산정은 타 시ㆍ도 및 강원도 내 여성회관의 운영상황과 실태를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산출되었다고 보며 기술교육의 수강료는 5천원에서 7천 5백원으로 타지역 수가 평균치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강의실 사용료는 주ㆍ야간 구분을 폐지하고, 현재의 주간사용료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이상 조정하였으나 이 금액은 전국 타지역 수가 평균치 60퍼센트 수준으로 적용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검토결과, 수가 조정은 타지역의 운영 사례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판단조정 되었다고 보며, 강의실 사용료는 다소 낮은 금액으로 사료되나 타지역의 수준으로 맞출 경우 상당 폭의 인상률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를 감안 탄력성 있게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강의실 이용횟수가 1년에 몇 번 됩니까?

월 1회 정도는 되는데요. 행사가 많은 12월 달에는 조금 많습니다.

; 작년에는 얼마나 사용을 하였습니까?

작년에는 12건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강의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단체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또 유아원에서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같은 것은 별로 없겠네요.

예.

주로 유아원에서…

선거 때에는 저희들이 빌려주지 않습니다. 선거전에 많이 빌려 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협회라든지,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선거전에는 일체 빌려 주지 않습니다.

몇 평정도 됩니까?

45평정도 됩니다.

예식장을 할 수 있습니까?

예식장은 좁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