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귀철입니다. 연일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된 사유는 각 부서에서 업무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회계부서에 요구하여 오던 것을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물품 구입시에는 수요부서에서 직접 구매하여 필요물품을 적기공급 사용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눙률성을 높이고 공사나 준공검사 및 물품의 납품검사시 회계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회제도를 폐지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물품구매시에 회계부서인 재무과에 구매의뢰하여야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안 제9조2항에서 일상경비로 일정금액 이하의 소모품을 구입시에는 수요부서에서 회계부서에 구매의뢰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에 따라서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안 제9조와 관련 별표 제1에서 3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대상을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그 대상물품도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한정함으로써 일부 물품의 경우 감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감정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제4항과 제26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32조에서는 청·소의 장을 각각 서울특별시마포구 보건소장,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장, 동장으로 용어를 현 직제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공사·용역의 준공검사 및 물품의 납품검사시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검사와는 별도로 회계관계 공무원이 실시하는 입회제도는 관계법령의 근거미비로 규제를 너무 지나치게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입회에 따른 검사지연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주관부서와 마찰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등이 사료돼서 안 제27조에서 이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물품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일상경비로 소모품을 구매할 경우 수요부서에서 회계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매부서를 다양화하였으며 비품 및 소모품 취득단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공사·용역의 준공검사 및 물품의 납품검사시 입회에 따른 검사지연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관계법령의 근거도 미비한 회계부서에서 실시하는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시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 조례중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9조에서는 수요부서에서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회계부서의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야만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수요부서에서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모품의 단가도 현실에 맞게 3만원 이하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안 제16조에서는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 매각가격 결정시 내구연한이 초과된 물품은 감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감정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비효율적이므로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써 장부상 취득가액을 단가 500만원 이상에서 비교적 재활용이 가능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규정에 비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물품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7조에서는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시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 왔으나 본 입회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회제도는 경리관이 대금지출에 앞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확인하는 제도로 운영하여 왔으나 본 입회제도 자체는 회계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도 없는 제도로 그 동안 검사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입회공무원의 전문성 부족등으로 인한 형식적 입회가 관례화 될 소지도 있었고 검사자와 입회자간의 책임회피의 우려도 예상되는 바 현실적으로 입회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는 사료되나 이로 인한 역기능 즉 단합에 의한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사료됨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천위원입니다. 지금 박관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검사자와, 지금 입회제도 공무원이 생략이 돼 있죠? 그러면 단합에 의한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에 따라서 조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혹시나 당사자인 주관과와 업자와의 사이에 단합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1년에 입회하는 것이 250건 정도 됩니다. 많은 건수는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상위법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미약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관공서에서는 대개 많은 규제를 해 왔는데 현재 저희 구청에서도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규제개혁심의회를 만들어서 약 146건이나 되는 많은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이것은 옥상옥으로써 이런 입회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조영천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혹시나 지금까지 하던 관례가 깨짐으로써 거기에 따른 혹시 부조리가 있지 않겠느냐 염려하신 것은 앞으로 회계관계 공무원들을 우리가 매년 연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또 감사부서나 이런데 물품구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총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세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미과세증명서 및 완납증명서가 납세증명서로 통합되어 마포구세조례 제6조2의 규정중 납세완납증명서 등이란 용어를 납세증명서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종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표준심의를 해 오던 것을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기능만을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실질적인 지방세 구제제도를 실현코자 기능을 축소전문화하였으며, 셋째, 지방세부과에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심사하고 의결함으로써 급격한 지방세 인상으로 인한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납세완납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 제39조의 규정이 '99년 12월 28일 삭제되고 동법 제38조의 규정이 '99년 12월 28일 개정·신설됨에 따라 납세완납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 용어가 납세증명서로 통합되어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고, '99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세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며, 부칙에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4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표준을 심의하였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99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만 심의하도록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의2에서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과세표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안 제3조에서는 2000년 4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통보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 제2조제2항의 본문중 상이등급 ꡒ1급 내지 6급을 1급 내지 7급ꡓ으로 확대 개정하려는 것이며, 이는 '99년 8월 31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제1항의 규정이 2000년 1월 1일부터 1등급(7급)추가 신설 시행됨에 따라 7급 상이자의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한 마포구지방세심의위원회는 '99년도까지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99년 12월 31일 삭제된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4조의2에 신설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상위법령에 명확한 조례제정 근거는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2000년 4월 1일 서울시장이 통보한 준칙안의 내용대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천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 조례안 안건에 대해서 제출내용을 보면 개정근거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이게 전부 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규정은 그렇고요. 세부적인 면은 착오로 기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회에 조례안건을 상정하면서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도 됩니까? 조례안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몇 조, 몇 조 빠졌습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근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하고 시행규칙 제39조라는 게 빠졌고요. 그 다음에 납세증명서의 근거는 지방세법 38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19조라는 근거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자료도 충분한데 뭘 가지고 조례안을 시켜달라고, 위원장님 자료가 불충실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겼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번만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8조라든가 39조, 19조 이런 빠진 부분이 그 조항이 무엇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해하기가 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본 조례안 자체내에는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과장님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1년에 현재 몇 회나 개최되고 있습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따라서 수시로 열리는 것이고 과세표준위원회는 1년에 2회 정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수시로 열린다면 작년도에 몇 회나 개최했고 금년에는 몇 회나 개최했습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건으로 작년에 2회 열렸고 올해는 개최된 건은 없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금년에

올해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기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장이 이제 새로 오셔서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 14조2항에서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과세표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했죠?

예.

그런데 아까 상반된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한번도 안했다고 그랬죠?

예.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예,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서 있었을텐데 한번도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안 열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원래 지방세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과세표준심의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매해 1월 1일날 했어야되는데 올해 분에 대해서는 '99년 12월말에 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없었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 있을텐데 한번도 안하고 그냥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한다면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이 업무보고를 하러오셨으면 좀 이것을 그래도 읽어보고 와야될 거 아닙니까? 너무 모르네요. 아무리 업무를 잘 못 챙기셨다해도 질문하면 뒤에서 대답하고 앞에 선 분은 잘 대답을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좀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다음서부터는 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조례와 부과징수규칙이 통과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구성할 것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