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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회 제1차 본회의199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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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서영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사위원회 소속하고 있는 김성렬의원입니다.

흔히들 우리 울산은 구심점이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장에 전통이 없거나 전통이 있어도 가꾸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서가 메마른 곳에 화합과 단결, 그리고 애향심이 생겨날리 없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울산은 전통과 인정이 없는 황량한 고장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기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유사이래 무수한 외침중에도 3대 수난사를 열거한다면 임지왜란과 병자호란 또한 경술국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도 병자호란과 경술국치는 처참한 서러운 역사이지만 임지왜란은 의병의 항쟁으로 왜적을 내쫓은 성전의 역사입니다.

일본 명치대학의 이진희 교수는 임란의 학성전투가 임란 7년 종식의 결정적 역할을 했고 태평양 전쟁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던 2개의 원폭이 가져온 결과에 비교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성전투가 너무나 격전지였기 때문에 우리 고장에는 의령 충익사에 위패봉안된 곽재우장군 같은 선무원종 공신중 1등공신만해도 김기장군을 위시해서 16위이나 됨을 울산 읍지 등 각종 문헌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의사 등과 일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병영, 남창, 언양등지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초개같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실로 자랑스러운 고장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구 80만의 직할시를 목적전에 둔 이 시점에서 임란공신들의 위패하나 모실곳이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를 간과할 수 없어 관심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된 향토연구회, 울산임란공신 숭모회, 울산문화연구회. 박상진의사 추모회 등의 활약으로 겨우 현재까지 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늦게나마 이 고장이 갖고있는 정신문화와 뿌리를 되찾아 가지고 자손만대에 전하며 또한 이 고장에 부임해오는 모든 관서장들이 먼저 찾아가서 참배하면서 양심으로 신명을 다해 봉직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위해 우리고장의 역사에 찬연한 임란공신을 기리기 위한 충렬사 건립을 위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충렬사 건립을 위하여 경상남도로부터 도시계획 공원조성 결정승인이 1992년9월3일자 결정된 후에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94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완공을 예정할 수 있는 년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현대 폐기물 소각장설치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설치는 한정된 국토의 면적에 인구집중과 도시의 발달 그리고 산업화에 따라 일어나는 폐기물을 기존 매립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하여 정부에서도 폐기물 소각시설을 권장하기 때문에 설치 반대를 위한 질문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여러차례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통일된 의결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염포, 양정동, 경남에서는 진주, 밀양, 통영, 부산은 반송, 경기도는 화성, 김포, 서울은 노원상계 등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므로 정부에서는 93년6월24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을 공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내지 32조와 동법 시행령 9조 내지 16조, 동규정의 주요골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폐기물시설에 대하여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내 지역을 기준으로 주변영향 지역으로 정하고 입지선정한지 30일이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원확보 방법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가 출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 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이나 기업에서 설치하는 폐기물시설도 주변지역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앞에 말한바와 같이 다를 바 없는데 만약 지원이 없을 시 주변지역 주민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냥 두고 있겠습니까?

현재 소각장 설치로 염포, 양정동 통장이 지난번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그후 울산시와 중구청의 만류로 철회했으나 인근주민과 환경운동연합 등이 연일 계속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울산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제시한 폐기물 관리법을 준용을 해가지고 부산지방환경청에 재검토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문제의 민원발생 주 원인이 먼저 건축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이고 건축허가를 해준 동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대가 환경처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공문을 울산시가 근거를 했고 또 하나는 민원재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가 된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와 부산지방환경청이 서로가 관계법을 적용하여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고 공문으로 왔다갔다 회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4월15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울산시장의 의견서에는 절대로 이 장소에는 적합하지 못하며 사전 주민동의가 불가할 시 타장소 이전까지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92년12월8일 울산시장은 4차 설계변경 신청시 울산시에 들어갔을 시 주민동의서 미첨부 사유로 본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였고, 93년1월14일 현대측은 환경처에 주민동의서 여부를 질의한 바, 환경처 회신 내용은 인근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사전에 실시하고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경우 소각로 설치시 적극 수용토록 하자는 것이며 주민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환경처의 회신내용을 첨부해서 다시 현대측은 93년4월23일자 4차 설계변경 신청서를 다시 울산시에 재접수 하였습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93년5월4일 민원반려에 대한 재심의 과정에서 울산시장은 직접 회의를 주재하시고 부시장을 포함한 시 간부 7명 전원이 투표결과 찬성을 하였는데 민원 재심의 회의록을 보면 그 당시 심의과정에 건설국장께서 주무국인 도시계획국장에게 '오늘 민원재심의하는 결과에 따라서 바로 시행이 됩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무국장은 그렇다고 답변을 했는데 울산시에 소각시설 의견을 담당하는 시장과 소각시설 건축물을 담당하는 두 분의 시장님이 없는 한 울산시장이하 간부직원이 찬성을 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더군다나 개인기업체가 그것도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 현대가 환경처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이 울산시가 제출한 의견과는 상위되는데도 직접 환경처에 의견확인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염포, 양정주민의 의견이 부산대학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은 허가를 받기위한 요식행위이므로 현대와 주민과 울산시가 공히 인정하는 제3의 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대측은 지난 보사위원회 간담회에서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힌데 대하여 울산시장은 이를 조정케하여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재평가를 받는 결과에 따라 주민들은 승복할 의사를 비추고 있으니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할 방법은 없으신지요.

끝으로 주민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런 조건없이 현 위치에 소각로 설치는 반대한다는 것은 지역 이기심과 무리한 판단이라고 사료되므로 다시한번 신중히 고려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본의원의 질문이 시정에 반영되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울산시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을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