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허선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은 조용수의원 한분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의 의원총회로 인해서 의회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의원총회가 끝나면 계속해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용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구하시는 의원님들 앞에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장님을 비롯한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문민정부의 부단한 노력의 근본목적은 안정된 국민생활 영위를 보장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의 비만 와도 침수가 되는 관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과 반구로타리 교통소통대책 및 삼산 성내지역 주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상습침수지역 대책에 대한 첫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상습 침수지역으로는 대체로 반구동을 비롯한 학성, 옥교, 병영, 삼산, 염포, 달동지역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8월10일 태풍"로빈"내습과 8월20일 새벽에 내린 집중호우때 이 지역은 물바다가 되어 시민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재산상으로나 많은 피해를 입힌데 대해 우리모두 깊은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내 상습 침수지역 현황은 뒷면 참고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8월13일 윤한도 도지사의 울산지역 수해 현황 시찰시 우선 반구동지역은 계속 피해예상지구이므로 배수장 신설사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내황배수장 신설을 위해 15억원(보상비용)의 보조를 약속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내황 배수장의 배수구역은 179㏊로 예상하는 바 배수구역내의 집중호우시 유입량과 내황배수장의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52억5,700만원을 94년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여 공사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확보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완공시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93년 2회 추경시 일부 반영하여 94년 우수기 이전에 배수장 건축물의 우선 시공과 배수용 펌프중 1～2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반구제2배수장의 시간당 배수능력은 4만3,200㎥로 배수구역내의 유입량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시가지 재해방지 근본대책계획에서 증설을 계획한 바 반구 제2배수장 역시 유입량을 충분히 배수할 수 있도록 증설 계획되어있는지 그리고 예산확보, 착공시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성교 개통에 따른 강변도로 연장으로 학성2배수장 및 반구1배구장이 철거됨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유입량을 반구제2배수장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성2, 반구1, 배수장 철거이전에 반구2배수장 증설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중구 풍적아파트앞 옥교배수장 신설계획안을 보면 토목부분은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 잔여공사는 94년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사업비 39억5,000만원의 예산확보 및 채무부담 형태의 사업자 선정방법과 채무부담으로 우선 시행가능하다면 옥교배수장외 반구2, 내황배수장까지 채무부담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여름우수기가 오면 항상 불안, 초조, 긴장속에 밤을 지새워야하는 아픔을 오랫동안 겪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로빈"내습시 침수현황을 보면 울산지역 침수 2180호중 반구로타리지역 침수가 1675호로 반구로타리 지역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것은 근본적인 재해대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삼산배수장은 시간당 7만4,000㎥, 여천2배수장은 8만㎥로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추후 삼산 유통단지 및 울산역 부근지역 개발이 완료되면 현재 배수량 15만4,0000㎥로 가능한지, 그리고 개발에 준한 배수로 계획이 재해예방에 충분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염포동 성내부락은 태화강 수위 상승시 자연 침수지역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이주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구획정리지구는 100ｍ/ｍ강우량에도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곳 역시 이주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주민간의 보상문제 등으로 이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8월21일 집중호우시는 시간당 최대강우량이 76.7ｍ/ｍ로 울산 기상대 기상관측 이후 최대의 강우량으로 배수장에 물이 도달하기 전에 저지대가 침수 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배수로 미설치, 배수로 단면부족, 배수로 미정비 등을 들수 있습니다. 침수이후 관계기관이 조치를 보면 우선 중구 반구동은 배수불능으로 준설조치 및 배수로 설치가 이미 완료되었고 병영2동 산전마을은 내수배제불능으로 양수기 3대설치 및 산전 배수장 설치가 추진중에 있고 염포동 성내마을은 가배수로 설치 배수불량, 시설보수, 조정설치 등이 추진중이며 달동지구는 달동지구 구획정리사업 조기완공 유도, 구획정리사업 완공전 가배수로 설치가 추진중이며, 신정4동 등 울산지역 침수지역에 대한 울산시의 침수예방 대책은 부분적인 완료 및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예방대책은 정확한 통계자료와 지역의 지형, 기후, 배수현황 등을 고려하여 깊은 안목으로 계획 시공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생활과 재산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그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지역은 매년 침수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울산시에서는 피해복구사업과 재해예방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수기만 되면 침수지역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직할시 승격을 앞둔 대도시로서 침수지역에 대한 근시안적인 계획에서 탈피하여 항구적이고 광역적인 침수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을 중심으로 흐르는 태화강과 동천강을 주축으로 하는 광역적인 재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구로타리 부근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설 학성교에서는 동천교, 병영교, 신설중인 삼일교까지의 제방보강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반구로타리의 교통은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반구로타리의 교통체증 해소방안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신설 학성교에서 신설중인 삼일교까지의 제방도로 개설효과 검토를 위하여 용역 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태풍 "로빈" 내습시 침수피해 조기수습을 위해 노력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 특히 현지답사를 통하여 피해 현황을 직접 확인하시는 등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정정남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수의원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창섭입니다. 조용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기 떄문에 간략한 제목을 가지고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내황배수장계획입니다. 이것은 내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서원쪽의 배수장이 되겠습니다. 내황배수장의 집중호우시 유입량과 배수능력 완공시기 93년 2회추경에 일부예산을 반영하여 '94년우수기전에 배수기 1～2대라도 우선 시공하여 피해를 줄일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내황배수장계획은 반구동 288번지에 부지 약1,500평으로 전동기 450HP 4대, 펌프 1,500HP 4대로서 배수구역이 170㏊가 됩니다. 이 구역의 시간당 배수량은 3만5,800t이 되겠습니다. 3만5,800t을 배수하기 위해서 66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배수장계획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구로타리의 물을 우선 내황배수로 일부, 즉 반구로타리 물일부, 내황배수로 공사를 작년에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2.5×2ｍ의 배수로를 만들어서 태화강 쪽으로 물을 흘려서 반구2배수장쪽에서 물을 풀 수 있도록 배수장을 만들어서 지난번 우수기에 대책을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내황배수장에는 6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아까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매입에 필요한 15억원은 지난번 지사님이 현장을 확인하셨을떄 금년 추경에 도비로 추경에 충당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있습니다. 잔여 51억원으로서는 저희들 시비로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시에서는 본 공사를 내년 우수기전을 피해서 우수기전에 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2회추경에 예산이 허용되면 저희들이 일부 반영을 해서 공사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일부 허용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94년도 당초예산에 전액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예산반영에 걱정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반구2배수장 증설계획입니다. 학성교가설로 인해서 기존의 학성2배수장과 반구1배수장이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우리시에서는 옥교동 풍적아파트앞에 옥교배수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이미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이 두가지 학성2배수장, 반구2배수장을 없애는 대신에 옥교배수장을 신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옥교배수장을 신설해도 다소 부족한 물에 대해서는 금후에 장기적으로 기존의 반구2배수장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시가지의 배수계획은 상류지역 즉 성남배수장, 학성1배수장 학성2배수장 반구1, 반구2배수장 순으로 일직선상으로 유입되어 오기떄문에 기존의 학성2, 반구1배수장을 철거하는 대신 옥교배수장을 신설하면 근 능력을 퍼내게 되어있습니다.. 즉, 학성2, 반구1배수장의 배수능력은 시간당 2만t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설되는 옥교배수장 능력은 그것의 3배가되는 7만2,000t정도 퍼내기 위한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반구2배수장에 대해서는 당장에 증설계획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반구2배수장 증설계획은 옥교배수장 증설을 마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단계에 있습니다만, 94년도에 옥교배수장을 증설해야 될지의 여부는 94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우선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옥교배수장 신설계획입니다.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성교 개통이 94년도 연말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성교에 공사로 인해서 학성2, 반구1배수장 이전이 절대 시급합니다. 그래서 옥교배수장에는 저희들이 엔진 375HP 6대, 펌프 1,200㎜ 6대를 사업비 50억원으로 설치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이미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연말에 학성2, 반구1배수장을 이전해야되기 떄문에 저희들은 옥교배수장을 금년도 우수기가 지난 금년도 연말부터 착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시급성을 안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일단은 금년 연말전에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안되면 94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을 하여서 학성교 준공이전에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현재 삼산배수장 및 여천2배수장에 시간당 15만4,000t의 물을 배제시키는데 금후 삼산유통단지라든지 울산역부근 개발시에 현재 배수계획으로서 충족한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에 시설되어있는 삼산배수장 구역은 신정동, 달동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약 260㏊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배수를 하고있습니다. 여천2배수장 구역은 삼산구획정리일부 유통단지일부, 울산역 부근의 물을 현재 배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항으로는 전혀 그쪽에는 배수능력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수장을 가지고서 강제배수를 하는것보다는 자연배제를 시키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 시에서 시청앞에서 중앙거리를 거쳐서 여천천으로 배수공사를 금년9월부터 연말까지 21억원을 들여서 1,170ｍ에 대한 배수암거공사를 지금 현재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시청앞 부근의 물을 여천천으로 바로 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 그 물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삼산배수장이나 여천2배수장쪽으로는 가지않고 바로 바다로 내려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2단계 사업으로는 자연배제 시키기 위해서 구MBC에서 남산로를 따라서 태화강으로 빼는 고지배수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본적인 침수대책은 남구 관내는 완전히 다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신설하는 학성교나 동천교, 번영교, 삼일교간 제방보강공사 계획과 제해를 위한 항구대책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즉, 태화강과 동천강을 주축으로 한 광역적인 재해예방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태화강 좌우 제방겸용도로 계획을 6.1㎞에 대해서 현재의 폭4ｍ인것을 20ｍ로 하기 위해서 약34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천강 제방겸용도로는 그 연장이 7.2㎞가 됩니다마는 현재의 4ｍ에서 12ｍ 또는 20ｍ의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강병원 앞 제방축조는 전체가 1,700ｍ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380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태화강과 동천강을 주축으로 한 이 계획을 보면 전체 15㎞에 대한 즉 1,500ｍ에 대해서 9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그간에 저희들은 중앙에 수차에 국비지원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수해복구비 일부만 보조 받아서 응급조치를 하고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때문에 예산 형편대로 저희들이 위급한 순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의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지만 어떤 사업비가 되는대로 설계용역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염포동 성내부락과 삼산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상당히 침수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이주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내부락에 이주대책은 현대자동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주를 하지 않은자가 42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입자가 140세대가 있습니다. 감정금액에 불만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것을 재감정을 현대자동차에서 마쳤습니다. 마친후에 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94년 내년 우수기전까지는 이주되도록 저희들이 현대자동차에 촉구를 하고있고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삼산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 저지대 침수에 대한 이주대책입니다. 현대 이속에는 건물이 234동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25동은 이미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잔여 209동은 보상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이주에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본 구역에 대해서도 조기이주하도록 저희들이 조합측에 촉구를 하고 있고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상협의추진회 진척도에 따라서 대집행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불응하면 대집행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 지구에 이주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 2개 지구에 대해서 철거시까지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업시행자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반구로타리 교통체증해소 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반구로타리는 현재 6호광장 공업탑로타리 태화로타리, 반구로타리, 효문로타리등이 상당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현재 학성공원앞 철도폐선부지 약400ｍ에 대해서 강변로 쪽으로 가는길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학성로 쪽으로 흐르는 길은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9월17일날 입찰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4여억원으로서 이 지구에 3차선을 4차선으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반구로타리의 소통은 상당한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성교가 준공이 되면 반구로타리의 교통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밖에 태화강이나 동천강의 제방겸용 도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구로타리의 교통체제는 계속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해소를 하고 금후 예산반영이 되는 것을 봐가지고 제방겸용 도로겸 도로를 개설해서 반구로타리의 교통체증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조용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섭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문청정의원의 보충질문요구서가 들어 왔습니다. 문청정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청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91년8월23일 울산을 강타한 태풍글래디스 수해피해 이후 울산시의 너무나 안일한 행정 자세에 대한 울분을 금치못하며 조용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약사천 주변세대는 약4,500세대입니다. 글래디스태풍 당시 울산시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가옥침수가 2,300세대였습니다. 이 중 반구동의 가옥침수는 1,117세대 였습니다. 수해피해액이 271억원으로 울산시가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 당시 건설국 장님이 지금의 건설국장님이니까 본의원이 하는 역사적인 질문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91년10월8일자 제12호태풍 글래디스 수해피해 조사보고서를 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을보면 약사천 수방대책에 반구동 288-4번지외 4필지 약760평을 유수지로 확보하고 동천강 수위 상승시 역류방지를 위한 강제배수를 위하여 수문을 설치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약65억원으로 추청하였으며 당시 울산시장은 물론, 지역국회의원과 도지사, 국무총리까지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11월20일자로서 울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제12호 태풍글래디스 수해피해조사결과 조치의견 처리결과 보고서에도 약사천 수해복구계획이 나와있습니다. 91년11월부터 92년12월말까지 추진 기간으로하여 용역설계발주 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에 배수장 총사업비45억2500만원중 기투자 7,000만원 92년계획 13억원 93년이후 31억5,500만원으로 되었으나 이것이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8월10일 태풍"로빈"과 8월21일 집중폭우로 반구동 일대가 다시 물바다가 되었고 시민은 갈곳없이 가옥과 가재도구를 고스란히 물속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흔히 울산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아서 예산타령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울산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예산절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울산시는 직할시를 대비한 규모와 준공시점을 생각하고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지않고 일곱차례나 설계변경하고 무려 90억원이라는 추가예산을 서슴없이 의회에 요청하고 또, 104억원이 더들어야 된다고 하고있습니다. 주차장공사에만 약6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지 9,837평의 부지에 연건평2,516평의 웅장한 건물을 지으면서 조경시설에 대한 예산을 8차 이후의 설계변경에 넣으려고 당초 공사비에는 포함시키지도 않은 우스운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2층건물하나 지어도 조경시설이 없으면 준공검사를 받을수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께 묻고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설계변경사유를 한번보면 먼저'예술회관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86년에서 89년사이에 설계되어 날로발전해가는 건축기술, 신재료개발, 음향, 조명등 특수설비의 질적 향상추세를 감안할떄 건물준공 단계에서는 낙후성을 면하기 어려움으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는 동안 반구동 약사천 하류의 주민들은 전부 홍수에 떠내려가고나면 울산시장께서는 이 문화예술회관에 일류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장송곡을 들을 생각인지 무당을 데려다가 극락왕생하라고 굿을 해줄 것인지 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또다시 배수장 계획이 더 헛 계획이 되지않도록 다짐하는 뜻에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91년도에 계획했던 약사천 배수장이 그러니까 내황배수장입니다. 그 이후 무엇때문에 추진이 중단되었는지 묻겠습니다. 둘째, 하류의 배수조치를 하지않고 유수량을 더욱 증가시키는 상류의 복개공사를 한 저의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글래디스 이후 약사천 상류의 복개공사는 91년12월24일부터 92년12월17일까지 세차례 286ｍ 14억3,500만원이 들었고 93년 계획 6억4,800만원이 93년5월24일부터 시공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류의 둑 붕괴와 수해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도 이런 공사를 시작하였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지난 8월10일 태풍"로빈"때 반구1,2배수장이 원만히 가동되었는지 물으며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변압기 하나 작동하지 못하는 일용직고용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장소에 몇 개 배수장을 합쳐서라도 전기기능사 자격증가진 정규공무원을 배치 시킬려고 울산시에서는 정규기능공 신청을 상부기관에 해 봤는지, 안했다면 앞으로 비상시에 배수장이 가동이 안될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청정의원 수고했습니다. 문청정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창섭입니다. 문청정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황배수장을 91년도에 계획하여놓고 중단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첫번째 질문이되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내황배수장을 설치하기위해서 1,500평에대한 부지보상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지보상비 13억원을 계상해놓고 그 후에 결산추경에서 13억원을 삭감을 하고 내황배수로를 설치하기위해서 약 8억4,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배수장 계획해두고 공사 안하고 다른것을 했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억원 예산을 책정해 두었지만 92년도에 그 토지를 사두어봐야 별다른 효과를 얻기가 어렵기때문에 그 공사비로 반구로타리가 침수되는 현황을 물이 안내려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반구로타리에서 반구2배수장쪽으로 저희들이 배수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배수로공사를 92년12월28일부터 착공해서 금년도 우수기전까지 8억4,000만원으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원래는 예산이 계획된대로 해야되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장래의 계획보다 우선 피해를 다만 얼마라도 줄이기위해서 배수로를 개수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배수로를 개수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 약사천 하류에대한 정비를 하지않고 상류보개공사부터 하면 순서가 어긋나있는데 거기에대해 왜 그렇느냐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약사천정비계획을 위하여 8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 투자된 것이 15억원, 93년도에 10억원 아직도 약6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위의 정비계획은 하천정비 겸 반구로타리 약사천 일대의 복잡한 도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방도 정비하고 하천도 정비하고 도로도 넓혀서 교통소통을 하기위해서 착수를 약사천 상류부터 하고있습니다. 약사천 상류 일부해서 북부순환도로를 하기 위해서 현재 복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복개공사를 한다고해서 하류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일률적으로 동시에 할수있는데 그렇게 못한것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아까 조용수위원님이 질문하신 본문에서와같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15억원을 일단 도비를 받아서 요지를 사서 추경에 일부 예산확보해서 공사를 하면 약사천 하류부에 수해대책이 강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로빈"태풍때 즉 8월10일날 반구2 배수장이 고장으로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대한 전기기사의 배치의 문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날 9시부터 11시까지 반구2배수장에 고장이 난것은 확실합니다. 일부 정전이 되었습니다. 이 배수장이 76년도에 설치되어 사실상 약20년세월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장은 상당히 내용적으로 봐서는 노후상태에 있습니다. 때마침 바람이 휘몰아쳐 정전이 되고 또 문제가 되어서 2시간 정전되었던것을 고쳐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계자나 담당자가 사전 철저한 정비를 못해서 2시간동안 침수를, 가중시켰다는것은 마음 아프게 생각됩니다만, 그래서 깊이있게 저희들이 진단해서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벽한 배수장이 되도록 현재 중구청에서 사업추진중에 있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문청정의원님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조용수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요구서가 들어왔습니다. 조용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민정부 7개월을 맞아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엊그제 국정연설을 하였습니다. 권위주의적 규제와 제한을 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자기 몫을 주장하고 적당주의는 신 한국창조에 역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울산지역 학산동, 달동, 반구동 지역은 침수가 된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침수에 대한 사전예방이 너무나 미흡했습니다. 비만오면 침수가 되는곳에 만약 관계공무원의 관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20년, 30년동안 이렇게 방치를 하였겠습니까? 또한 도시개발을 하면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침수를 예방하고 교통통신 모든 부분에 사전 관리감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의 침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업시행시에 이 부분이 관리감독이 잘못되었지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조금더 상세하고 성의있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 중 첫번째 질문한 내황배수장문제입니다. 93년 2회추경에 얼마를 주겠다 94년 당초예산에 얼마를 확정하겠다는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번째 반구2배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성2와 반구1배수장이 철거가되면 조금전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76년식 기계로선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 시장 포괄사업비 1억3,000만원을 배정받아 긴급 발전기를 설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93년 추경아닌 94년 당초예산에 얼마씩 반영하여 증설하지않으면 반구로타리 구내황 집단부락을 비롯한 이 지역은 또 물바다가 됩니다. 다시한번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고 또한 채무부담으로 왜 할수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로빈"태풍시에 사연댐과 대암댐의 수위를 조절한다고 사전 48시간전에 방류를 했습니다. 이런 재해방지에 대해서 사전 신중한 검토를해서 방류를하는 그런 마음으로 재해를 방지해야 됩니다. 사전 사연댐과 대암댐을 방류하는 것은 재해를 다소 줄이고자하는 사전 재해 예방대책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울산지역 침수 예방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수의원 수고했습니다. 그 외에도 김성렬의원, 문청정의원의 보충발언통지서가 들어왔습니다. 보충질문을 다듣고 난뒤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1년7월 제3회 임시회에서 현대 산정하고있는 홍수량의 산정에 있어 30년 빈도치를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건설국장께서는 제가 질문한 뜻을 깊이 인식하고 속기록을 보면 앞으로 설치할 배수장에 대해서 더 확장할때는 홍수량의 빈도를 상향조정할 뜻이 없는냐는 인식을 하면서하신 질문이기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답을 했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91년7월달 제3회 임시회에서 현재 2년이 지나고있는데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검토해서 시행하고있는지 2년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조용수의원의 질문에 반구배수로 관계로 상당한 효과를보고 있다고 조금 전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번 비에 반구동일대 피해가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 완전한 공사를해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는데 조치가 되었을때와 당초공사안했을때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렬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청정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청정의원입니다. 조금전 본의원이 보충질문한 세가지 중 세번째 배수장가동문제입니다. 방금 건설국장께서 약 2시간동안 배수장가동이 정전으로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정전으로 중단되었을때는 태풍로빈이 온다고 일주일전부터 각 메스컴에서 떠들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20년 가까이된 낡은 배수장을 일주일이나 열흘 전부터 일기예보가 나왔는데 손을 안보고 정전이 되었을때 대체펌프라도 설치해야 되는데 안하고 뭘해서, 그럼 그냥 마음아프다고만 하는데 수해 입은 주민들에게 지역출신의원들이가서 들여다보며 마음아프다하면 빰맞을 일입니다. 방금 본의원이 세번째 질문에서 거기에 배치된 관리 공무원들 문제입니다. 기능사 자격증없는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위급시에 변압기하나 손 못보는 공무원이 배치되어있는데 상부기관에 직원들의 기능공 배치문제를 건의하여 봤는지 안해봤으면 앞으로 계속 고용직을 배치해서 큰 문제가 생겼을때 배수장이 가동안되어도 수수방관 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냥 20년된 낡은 배수장은 뒀다가 정전이 되어 수해를 입은 사항을 그냥 마음아프다고 해서 될일인지 거기에대한 직무유기가 아닌지 도덕적인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청정의원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지났습니다만, 세 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창섭입니다. 세 분의 보충질문에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 조용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황배수장에 공사를 해야되는데 금년도 추경에 얼마의 예산을 얹을것이며 94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를 얹겠느냐는 확답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도비가 15억원이 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을 짜서 할수있는 예산만큼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 하겠습니다. 부족된 예산은 100% 94년도에 얹겠습니다. 얹을테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거기에 함께 걱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구2배수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낡았기때문에 93년도 추경에 일부를 예산얹고 94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를 얹어야 하겠느냐는 내용입니다. 본 질문에서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반구2배수장은 옥교배수장을 설치완료한 후에 반구2배수장을 저희들이 확장해야 되는지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반구2배수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 반구2배수장 설치를 과연 해야될 것이냐 안해야될 것이냐 용량, 사업비는 얼마만큼 소요되느냐에 대한 용역설계비를 94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하기위해 추진 중에 있는것을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김성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1년7월 제3회 임시회떄 모든 구조물에 대해서 홍수량을 계상하면서 30년빈도로 되었기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 당시 상향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의 상향조정이 현재 시점에서 검토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구조물을 설계할때 즉 예를들어, 하수구를 설계할때는 30년정도의 빈도로서 저희들이 그 단면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백년빈도, 천년빈도로 하면 그 도로를 전부 하수구를 만들어야되고 천년빈도로 했을때는 하수구를 위주로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 또, 많은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백년빈도다 천년빈도다 그러한 크기의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비가 1,000㎜왔느냐 2,000㎜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시 강우량이 얼마만큼 많이 왔느냐는 겁니다. 시 강우량이 10㎜, 10㎜씩해서 3일와서 500㎜온것하고 한 시간에 50㎜내지 70㎜ 쏟아 붓는것하고는 문제가 다릅니다. 문제는 시 강우량을 얼마만큼 하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년빈도를 해놓아봐도 시 강우량이 50㎜내지60㎜왔다면 그 단면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침수시간이 2시간 되느냐 3시간되느냐, 그래서 홍수량의 30년빈도로 하수구 설계하느것은 현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물의 흐름이 잘흐르게끔 유로를 조정하고 설계에 이상적으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수장을 설치하는것은 48시간을 배제하는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72시간은 계획에서 72시간동안 물을 뽑아내는것으로 계획되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통상 48시간 이내에 그 침수 지구에 물을 뽑아내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성렬의원님이 걱정하신 홍수빈도에 대한 것은 현재 정확한 데이타는 나타나있지 않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그 구조를 크게 만들어서 피해가 적게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보충질문하신 반구동 배수로를 금년 우수기전에 설치했는데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그 전의 차이점은 어떤지 그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반구동으로 내려오는 물이 배수로를 설치하기전까지는 전부 약사천을 통해서 동천강으로 흘렀습니다. 반구동의 하수구가 약사천으로 흘러서 동천강으로 흘렀는데 비가와서 동천강 수위만 높아지면 반구동에서 내려가는 하수구는 물이 내려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가 상당히 길기때문에 더더욱 내려가지 못하고 동천강 물만 상승했다고 하면 반구동 일대는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한 사항은 약사천에서 동천강으로 내려가는 물을 반구로타리부근에서 2.5×2ｍ의 박스를 만들어서 이 물을 태화강 쪽으로 돌려가지고 그 물을 강제 펌핑하도록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수문까지 만들었습니다. 많은 물이 반구동 윗쪽으로 태화강쪽 저지대로 흐를것 같으면 퍼낼 능력이 없으면 거기에 막도록 저희들이 수문까지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한쪽으로만 흘러가던 물을 양쪽으로 돌려서 양쪽으로 분할 배수를 시켰습니다. 그 효과는 전에 만약에 2시간침수 되어있던 것을 현재는 그렇게 하면 한시간만 침수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비가많이 오고해서 거기서 기술적으로 점검은 못했지만 금후 저희들이 비가오는것을 감안해서 기술적 판단하에 그 차이점이 얼마가 있는지는 검토해서 별도로 김의원님께 서면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문청정의원님이 보충 질문한 내용인데 반구2배수장에 정전이 되어서 중단상태가 되었는데 일주일전부터 일기 예보에서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사전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그러한 정전사태를 야기한 원인, 그리고 거기에 기술직이 정규직인지, 기능직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 또 조금전에 답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하신데 대해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니까 도덕적인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계가 노후되었기 떄문에 정전되었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했고 참고로 76년에 했다는 내용이지 기계가 아무리 신설이 잘 되어있더라도 태풍에는 전주가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태풍에는 전선이 끊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끊겼는데 거기에있는 기술자들은 고용된 전기 기술자지만 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하지않고 한전의 기술자를 동원해서 고쳤습니다. 다른 배수장도 공히 같습니다. 내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보지만 외선이 문제되는 것은 한전의 기술자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앞으로 바람이 불었을때 태풍이 왔을때 전기 관리문제는 오늘 이 점을 기해서 더더욱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배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답변에 대해서는 하늘이 비를 많이내려서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금후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의 보충질문에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국장님께 이자리에서 묻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 (○김성렬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본의원 질문에 30년빈도 상향조정에 대해서 당시 건설국장께서 "참 좋은 질문이다 울산시가지 배수를 전적으로 배수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했는데 현재 국장님 답변은 전직국장이 답변을 잘못했다 다시말해서 그 당시에 기피성 답변으로 봐도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납니다만. 30년 빈도에… (○김성렬의원 의석에서 - 방금 국장 답변이 틀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2년2개월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더더욱 검토를 하겠다든지 그런 말이 아니었거든요, 당시 전임국장께서 아쉬운 답변이기 때문에 기피성 답변으로 봐도되는지 그것만 답해 주세요) 기피는 아닙니다만, 30년 빈도로 하수구 하나를 만든것을 옆으로 한개를 더 만든다든지 그런것은 강후강도를 생각해서 그 단면을 현재 시가지 전체단면에 위험이 가중되는 지구에는 30년 빈도로 안하고 단면을 더 크게 한다든지 더 기술적으로 돌린다든지 그러한것은 홍수량을 대비하는데 그렇게 검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섭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조용수의원이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심사보고 안건이 한건 남았는데 마저하고 산회를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