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허선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건치의원 한분입니다. 김건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6호광장현황및 체증해소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오신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6호광장, 시민들이 알기로는 제1공업탑로타리 입니다. 이 6호광장의 극심한 교통체증현상과 수많은 시민들이 곡예를 하듯이 안전장치 하나 없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모습과 매일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를 접하며, 생활하는 한 시민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타까운 현실속에서도 행정기관의 무관심속에 매일매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제6호광장 주변에는 울사여고외 8개교 1만5,000여명의 학생들이 등·하교를 위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같은 시간 대에는 각종 기관단체, 회사 등 출근을 위해 1만여명의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대에 6호광장을 통과하는 차량은 1시간 동안 특히 아침 7시부터 8시사이 91년10월 통계상 2만248대가 통과한다고 조사되었는데, 현재 약 2만5,000여대의 차량이 출·퇴근을 위해 일시에 통과하므로 통과 차량 및 보행자로 인한 극심한 체증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하교 및 퇴근시간대 오후 6시부터 8시사이에도 비슷하게 엄청난 교통체증과 보행자로 아주 혼잡한 지역입니다. 평상시에도 시간당 1만5,000여대 이상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도 교통 통제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안전장치 및 시설이 전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또한 전무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6호광장은 1969년1월27일 건설부 고시로 공사 착수하여 1969년10월에 준공되어 24년이 지난 현재는 차량 및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시간당 평균 2만대 이상의 통과차량과 5,000명 이상의 시민이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의 혼잡으로 인하여 교차로내에서 만도 대소의 교통사고가 매일 몇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사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작은 물피사건을 제외하고라도 경찰 자료에 의하면 92년도 한해동안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중상, 24명의 경상자를 낸 사고가 발생 했으며, 93년7월말 현재 중상 11건, 경상 12건이 발생 사고다발시기인 11월을 감안하면 약 15%의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2년 중,경상자 치료를 위한 재산피해 액만도 5,300여만원에 이르며, 자료에서 제외된 크고 작은 물피사고와 이와관련 정체로 인한 유류 소비 및 각종 생산 인력의 손실을 감안하면 엄청난 피해발생 지역임을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고, 또한, 1993년3월15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울산시도시교통정비기본 계획서를 보면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송정검문소, 효문사거리, 우정사거리, 시청앞, 달동사거리, 울산역앞, 야음사거리, 병영사거리, 반구로타리, 태화로타리, 6호광장, 2호광장 등 시가지 교통 요충지에 대한 교통량조사결과 6호광장 교통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기관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위한 안전장치 및 시설이 전무하게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직할시승격을 대비하여 중장기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에 6호광장 제반문제를 지적 반영코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질문합니다. 첫째, 6호광장을 최초 조성 당시 편입된 부지는 몇 평이나 되며,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편성부지가 있었는지 만약 추가편입부지가 있었다면 그 내역을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6호광장 편입부지 중에 신정동 1268-6번지 외 4필지 1,189㎡,360평정도가 사유지로 등기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공사가 24년전에 완료되어 편입된 토지가 어떻게 개인사유지로 등기되어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만약 사유 등기된 토지소유자와 행정기관간에 편입에 따른 명확한 근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며, 또한 근거자료의 분실로 인하여 개인소유에 따른 지가 보상이나 사용료 요구가 있을시 시의 조치 내용과 차후 울산시로 등기하는 내용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셋째, 6호광장 확정 부지 중에 주차장이나 안전지대 등 미활용 부지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택시승강장으로 정식 인가지역과 미인가 지역의 무질서한 승차행위를 위한 정차 행위지역이 있는지를 아울러 질문드리며 두왕로에서 수암로 및 남산로에서 문수로 진입 차선 활용과 같이 삼산로에서 남산로 진행 차선 및 문수로에서 두왕로 진입차선 활용을 위해 주차장 활용지역 및 택시 승강장의 변경과 차선을 설치할 의사가 없는지 질문합니다. 넷째, 아침 7시부터 8시30분까지 러시아워 시간에는 각급기관 및 단체의 봉사원들에 의해 보행자의 안전은 일시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으나 기타 시간에는 전혀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6호광장 주변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장기적 안목으로 지하도를 건설 유사시 시민 대피용 반공호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할 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없는지요. 다섯째, 직할시 승격에 대비 장기적 도시계획수립과 이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6호광장을 입체교차로로 건설함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의견과 계획수립 의사를 질문합니다. 아울러 6호광장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입체교차로 건설과 관련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대공청회 개최와 함께 전문업체의 용역의뢰등 시책 입안을 위해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해결의사를 갖고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여섯째, 인근에 공단이 밀집되어 출·퇴근 시민들이 많은 수암로는 출·퇴근시 극심한 체증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암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시급히 가변차선제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6호광장의 체증해소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되어 수암로 가변차선제 실시외 관련 당 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치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창섭입니다. 김건치의원의 여섯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 네 가지는 제가 답변드리고 세번째, 여섯번째 주차장관계, 수암로가변 차선문제는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두번째 질문하신 6호 광장부지, 기존 도로부지내에 민간 개인 사유지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시가 보상을 해 준 근거가 무엇이며 그 6호광장을 편입하면서 추가 면적관계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가지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호광장은 62년5월15일 건설부고시 제149호로써 그 당시로 최초 면적 4,500㎡가 6호광장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후 2년이 지나서 64년6월에 건설부고시 제918호에 의거해서 면적 7,850㎡로써 약 3,000㎡가 더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그후에 다시 5년이 지난 69년1월에 건설부고시 제75호로써 면적이 1만9,524㎡ 앞의 면적보다 약1만1,764㎡가 증이 되어서 6호광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는 아마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6년10월14일에 경남고시 306호로써 최종 지적승인 되어서 현제에 이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제 6호광장의 넓이는 1만9,524㎡가 되겠습니다. 이 속에 신정동 1268-6번지외 6필지가 1,189㎡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1,437㎡입니다. 일반 면적으로 따지면 424평이 되겠습니다. 424평이 현재의 도로부지로 활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인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부지는 69년 1월에 도로부지로 확장 편입되었습니다. 69년 1월에 개인소유지로 있던것이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그 당시에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현재로써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 당시 69년도 개인소유지가 도로로 편입도어서 현재까지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상협의가 과연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부지에 대하여 금년 2월18일자 원소유자 박봉식, 박준걸의 상속자인 박량규외 7인이 금년 2월에 울산시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93년9월 현재 저희시에서 4차 변론등 1심으로써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인 즉 아까 김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지가 편입된 지 24.25년이 되었습니다. 24, 25년이 되어서 보상원인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관계자가 이 내용을 근래에 알고 회계과에서는 그 당시 시금고, 즉 농협협금고가 되겠습니다. 농협의 금고 점포를 공사관계 증빙서류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공사감독한 사람은 현제 경기도 현대시화지구에 가 있습니다만, 당시 공사감독에게도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당시 장병운 보상담당자에게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구획정리관계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그러한 입체적으로나 내적으로 여러 다방면으로 확인해도 보상을 해주었다는 그런 근거는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시로써는 20년전의 일이기 떄문에 보상 규명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색출을 계속해도 어떤 답이 안나왔습니다. 안나오고 있어서 저희들로써는 현재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시로써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재판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가 원고가 되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첫번째, 두번째 질문을 마치고 네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다섯번째 질문 또한 연관됩니다. 6호광장에 입체교차로설치를 위한 시민대공청회 전문업체에 용역 실시계획 의사를 갖고 있느냐, 그밖의 6호광장 주변에 시민의 안정보행을 위해서 지하도 건설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없느냐는데 대한 두가지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6호광장에 5지교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부산 서면로타리와 같은 광장이 되겠습니다. 92년10월에 저희들이 1일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23만4,000대가 공업탑로타리 즉 6호광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문수로 5만7,000대 대왕로 5만대, 수암로 3만7,000대 삼산로 5만대, 남산로 4만대 이런 식으로 5지교차지점에 23만4,000대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다섯번째로 많습니다. 교통사고의 주된원인은 차량접촉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교통하고가 전국에서 5위에 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개의 도로가 흐르고 있는데 어느하나 복잡하지 않는곳이 없습니다. 전체 노선이 평균 4만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5개의 지선마다 지하도나 육교설치를 해야되는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시급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된다면 다섯군데 다 설치할 수 있지만 저희들 시에서는 우선 사람 통행이 가장 빈번한 삼산로 입구, 문수로입구, 수암로입구 등에 대책이 우선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지하도를 설치 못하느냐 하면 앞으로 장기개발 계획의 울산시의 지하전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호광장은 필히 통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땅속으로 파들어가서 공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어쩃든간에 안전을 위해서는 시설을 해야되기 떄문에 육교설치가 가장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지선 중에서 가장 시급한것부터 94년도 당초예산에 육교설치비를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호광장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시에서는 강변로를 작년에 개설했습니다. 삼호택지에서 태화호텔까지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개설한 후에 저희들이 시자체로써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6호광장에 흐를 교통량이 약 19%나 감소되었습니다. 즉, 6호광장으로 흐를 차량이 강변도로로 19%나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부순환도로는 현재 공정이 85%가 되겠습니다만, 12월18일 준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되면 울산-온산간 산업물동량이 상당히 감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써는 남부순환도로가 되면 1일 9,000대 통과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숫자상의 계획입니다만. 그 이상이 통과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남부순환도로로 2만2,600대가 통과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금후 6호광장은 근본적인 교통체계 확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6호광장이 이렇게 문제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작년도 1월21일날 공업탑로타리 교통운영개선사업 연구용역비를 960만원을 최소화 들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해서 울산대학, 도로교통안전협회, 경찰서, 시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을 논한적 있습니다. 그떄의 결과 남산로 개통, 현재 강변로 계통입니다. 남산로 개통과 남부순환도로를 개통한 후에 교통난 분산되는 그 효과를 검토한 후에 로타리를 철거하든지 신호체계를 바꾸든지 그런 계획으로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4억2,700만원을 세웠다가 유보하고 변경시킨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기술적인 면에서는 공업탑로타리 입체교차계획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통입체화는 즉, 고가도로로 가든지 아니면 지하차도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도로의 기능이 그 나름대로 도시의 고속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시의 고속화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교차로간의 거리가 상당히 길어 있어야 만이 오버페스다든지 밑으로해서 차를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6호광장의 경우에는 로타리의 교통체증문제는 해결된다고 해서 통과시켜도 인근 교차지점에 가서 복잡성을 옮겨 놓는것 밖에 안된다고 저희들이 조사하고 검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하도나 육교설치하면 재정의 손실과 교통체증의 악순환만 자꾸 연결되기 떄문에 여기에 공업탑로타리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인근 6호광장밖의 인근교차로에 신호체계정비 즉, 교통전자감응식 제어식으로해서 신호체계를 연동식으로 연결해가면서 전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의 경우에는 부산인니 서울의 경우 교차로의 교통처리방식은 현재까지 입체화보다는 신호체계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애용하고 있습니다. 즉, 서면의 로타리 같은것도 입체화시키지 못하고 현재 신호체계를 하고 있고 모든 서면로타리로 오는 좌회전은 전부 금지시켰습니다. 금지시키고 1㎞이상되는 거리에서 서면 로타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부다 우회시키는 그런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6호광장에대한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밖에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울산도시기본계획에 도시전철계획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6호광장을 짧은 안목에서 고가도로로 하든지 지하도로 하는것은 현제로써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6호광장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점이 있는 교차로로써 남부순환도로가 준공된 후에 개통해보고 그 영향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6호광장을 신호체계로 하느냐, 어떻게 하는냐 하는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실시전에 전문기관, 학계, 시민공청회, 여러의원님들도 모시고 연구검토한 끝에 저희들이 완벽한 6호광장의 교통처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건치의원님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섭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철종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변철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건치의원님께 택시의 무질서한 승차행위 등 교통 소통문제로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건설국장의 답변에 이어서 셋째항과 여섯째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호광장의 택시승강장 인가내역과 로타리교통소통을 위해 승강장 변경 및 차선설치 검토여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탑로타리의 원다방앞에 설치된 택시승강장은 88년도 시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승강장의 위치로 봐서는 시민의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최적지라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답사한 결과 노상유료주차장과 관련해서 택지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교통소통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설치등 대책을 조속히 조치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두왕로로 진입하는 노변을 비롯해서 택시의 무질서한 주·정차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호광장의 부지 중에 주차장이나 안정지대등 미활용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히 구획된 것이 없습니다. 부지 중에 주차장이나 안전지대를 구체적으로 구획을 그어 놓고 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노상유료주차장만이 일부 설정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여섯번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암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장 지대로 출입하는 대형차량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수암로의 포장폭은 14ｍ 4차선으로서 가변차선을 실시할 경우 3차선과 1차선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1차선의 운전시 지선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로서는 실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 수압로 도로는 30ｍ도로에 6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확장후에만 가변차선제를 실시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예산을 반영해서 확장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걱정을 함께 해주시면 이것이 빨리 성취되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철종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치의원께서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건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치의원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두 번째 질문한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로 편입된 사유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24년전부터 6호광장이 건설되었는데 이 사유지에 보상을 해 준 증빙서류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토지는 시내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임야나 전답을 매입하여 소유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일단의 조성사업이나 도로포장이나 개설 등 공공사업 시행시 항상 보상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의 세금이 특정인의 사유지 보상금으로 전용되는 액수가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임야난 전·답매도시 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매도가 가능하고 주택신축 시에도 주택과에서 허가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주는 계획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값을 분할, 매도 대상토지에 가산하여 매도합니다. 그렇다면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보상해결이 되어야지 이런 토지를 시민의 세금으로 또 다시 보상을 한다는 것을 행정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사례를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후의 조치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다섯번째 질문 중에 직할시승격에 대비 장기적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입체교차로 건설건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강변도로와 남부순환도로 개통으로 교통분산을 시키면 조금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1991년11월7일부터 92년1월5일까지 남광엔지니어링에 용역비 965만원에 공업탑로타리 교통운영개선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992년4월30일 탑 및 조형물을 이전을 하고 교통감응신호기를 설치하고 교통시설물을 포장하고 92년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공사시행을 하여 92년7월1일 신호기를 가동하여 차후 부산서면로타리와 서울동대문로타리와 같은식의 6호광장이 된다고 92년4월21일 사업계획설명회및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년수개월이 넘도록 한가지로 시행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의 서울동대문로타리와 부산서면로타리는 지하도가 전부 개설되어 있습니다. 최근 모일간지 허십란에 울산에 처음오면 누구나 세번 놀란다고 했습니다. 처음 놀라는 것은 무거동로타리 신호등없는 로타리의 차량질주와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안전장치 하나없는, 안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죽고 사는것이 그날의 운수라 할 정도로 놀랐다고 합니다. 두번째 놀라운 것은 공업탑 6호광장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로타리 한가운데 위치한 울산중화학공업도시의 상징인 공업탑, 하필이면 지독한 교통체증의 한가운데에서 지독한 매연에 휩싸인 공업탑의 위치에 놀랐다고 합니다. 세번째로는 이런 상황를 쳐다만 보고있는 행정당국의 두둑한 배짱에 놀랐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외부인이 울산을 처음 대하는 인상이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생산의 현장임을 느끼기보다는 답답하고 무시무시하고 짜증스러운 도시로 보는데는 본의원도 동감을 표합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행정당국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책임감으로 사업추진에 임해 주실것과 아울러 문수로와 삼산로간의 지하도로 건설에 타당성을 본의원 사견으로 건의드립니다. 사후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 시급히 해결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건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치의원 보충질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랍니다.

건설국장 김창섭입니다. 김건치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추진할때 보상문제에 있어서 기부채납을 받든 어떻게 하든 그 당시 임야나 전답을 도로화될 시 시로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세월이 지난후에 시비가 축난다는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사실상 공업탑로타리 관계는 20수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보상후 또는 협의후에 그러한 후속절차를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없었던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얘기대로 태고때의 이야기이고 현재 몇년전부터는 저희들이 보상 한 필 주거나 또 기부채납을 받거나 하면 주는 즉시 저희들이 국내지 시로 분명하게 국가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필지도 빠짐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입체교차로문제입니다. 입체교차로문제는 본질문에서 제가 그 이상은 더 답변을 할수없을 만큼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누가 방문하면 세번놀란다는 그런 무거로타리의 신호체계없이 안전장치없이 그러한 위험상태, 사실상은 도로에 소통은 선진국에서는 로타리가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유럽선진국은 거의다 로타리로서 형성되어야지만이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질서를 지키는 나라에서는 한대들어오고 한대 나가고 먼저 들어오는 것이 또 먼저나가고 또 다음 차량이 나가고 하는것이 가장 소통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게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나간에 그 선진국까지 가려면 많은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신호체계를 해가지고 책대로 신호대로 따라 가자는것이 현재의 그것입니다. 그래서 6호광장에도 탑이 있고 무거로타리에도 탑이 있습니다. 울산이 30년전에 공업입국을 만들때 상장을 할 때는 교통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아마 그 당시에 여러 전임자들이 만들어 놓았는데 만들어 놓았다고해서 어떤 위치가 나빠서 당장에 철거하기는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타리로 되어 있는데는 우리 시민들이 보다 교통질서를 잘 지켜서 그 나름대로 이용을 하고 한단계 더 나아가서 복잡하고 문제점이 있을때는 어느 시기에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같이 걱정을 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육교설치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허용되면 공업탑로타리의 육교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건치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장 양종배입니다. 울산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7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9월1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보사위원회에서 9월20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근거법령 및 질의회시사항 등을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공중위생법 제44조 제1항의 과태료 처분권자에 대한 보건사회부 질의회신 사항통보(도 위생65441-1371 : 93.8.9)에 의거 본 조례 제2조 과태료 처분권자"구청장"을 "시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조례 제정시(93.7.9시행) 공중위생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권자를 "구청장"으로 하였으나 보건사회부 질의회신 사항에 의하면 동법 제3조 제2항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인"구"의 "구청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울산시의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의 "자치구"가 아니며 동법 제3조 제3항의 "행정구"이므로 공중위생법의 해석은 집행부처인 보건사회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위원회 양종배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공중이용시설등 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종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진용의원입니다. 93년9월7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울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91년12월27일개정됨에 따라 93년5월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내무부 준칙에 의하여 수혜대상자를 "상이군경"에서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단서조항의 "2급내지 5급의 경우"를 "3급내지 5급의 경우"로 조정, 2급의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과세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9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인 적용을 감안, 93년 3/4분기부터는 수혜대상자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원안대로 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경우 현 조례상 자활촌내 소유토지와 건물에 한해 면제키로 되어 있는 등 제한적 규정에 대하여는 실직적인 혜택을 확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토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울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9월20일부터 가동하는 울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을 뒷받침하는 조치로써 윤리위원회 참여하는 공직자의 지급기준에 맞추어 민간인으로 참여하는 시위원과 지역인사에 대한 여비지급기준을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로 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의 뜻을 모아 앞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진용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장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갑자기 의사진행발언하게 된 것은 20일 본회의에 회기결정에서 의결한 의사일정과 오늘 배포된 의사일정이 차이가 나기때문에 바른 의사진행이 되기위해서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당초 의사진행은 여섯개 항목에 시정질문을 포함한 조례안 등 이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배포된 의안은 일곱개로서 원안에서 한 안이 삭제되고 두 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우리 의원들이 알기로는 의회운영위훤회에서 변경, 의결해서 본회의 의안으로 상정되어야만이 의안이 성립될수 있는데 그 의안은 다시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가 생략되었기 떄문에 이 의안에 대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다음 회기에 해야 하지않겠느냐, 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의회운영위원장은 상세히 설명하고 다시 상정하든지 철회하든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의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이미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복구문제를 촉구하는 일이 되어서 시기적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 회기때 되면 타임이 안맞습니다. 그리고 철도폐선부지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같이하는게 좋지 않느냐 건설위원회의 요청이 있고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한 것입니다. 정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의원 의석에서-의사일정변경을 의결 받으십시오) 의사일정 변경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정장훈의원 의석에서-순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없는 항목 추가 되고 또 있는 항목이 삭제되는 부분입니다) 회의 규칙 제17조를 읽겠습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한겁니다.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하시더라도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결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의원님께 양해를 득해야 되겠습니다. 정장훈의원, 사실 건설위원장으로 제가 부끄러운 감이 있습니다.

정정남위원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라고 되었습니다. 이번에 의사일정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건설위원회에서 하는 두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변경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변경은 회의규칙 제17조에 보면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회운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미리 의사결정의 변경, 안건, 추가, 안건삭제 등의 유형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5분의1이상 찬성자가 있어야 발의하게 된다 그리고 의사일정은 본회의의 의결없이 의장이 단독 결정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원 양해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의원 의석에서-제가 앞에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웅의원 의석에서-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죠?) 의사일정 작성은 위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문제고 변경사항은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안 거쳐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대로 의회가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해서 이번에 의회운영한 대로 안건을 마치려고 했는데 건설위원회에서 요청이 있기를 재해복구에 대한 촉구문제라든지 철도폐선 문제가 긴박하다해서 이번 회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협의해 봐라 이렇게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의장이 싸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짚는것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회의규칙,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될 가장 모범적인 의회입니다. 가능하면 작은 착오라도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끝까지 말씀드립니다만, 의장님이 읽으신 제17조는 의안의 동의문제입니다. 우리가 의안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10인 이상의 연서와 이유서가 붙어야만이 의안이 동의되고 의장님은 10인이 아닌 의장님 단독으로 의안을 변경하면 동의를 낼수 있습니다. 토론없이 의결을 하되 그것은 10인이 발의했던, 의장이 발의했던 이것은 변경사항 즉 추가하거나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10인이 동의한 이유서가 붙은 동의에 대해서만 표결을 부치고 의장이 추가한 것은 표결이 없다고하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안이 10인 동의에 의해 올라왔던지 의장이 내셨던지 그것은 전의원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한번 기억하여 다소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변경절차를 밟아야 될 것은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의원의 법해석과 우리 회의규칙을 조금 상이하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지방의회의 의회운영해서 해설이 니와 있습니다. 정의원이 말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 회의가 끝난뒤, 우리가 사실 의회운영한데 있어서 비정상적인 것을 하면 안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회의를 마치고나서 의회가 정상적으로 잘 되었느냐는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장훈의원 양해를 해 주시고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우리가, 울산시의회가 이럼으로써 발전이 됩니다. 좋게 부드럽게 받아주시고 발전적인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넓게 이해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정남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알고 계시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철도이설사업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87년부터 철도이설사업을 착공하면서 시가지 중심부의 교통체증과 도시 발전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연장 18.5㎞의 기존 철도를 시 외곽지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구 기존 구간보다 2.3㎞가 축소된 연장 16.2㎞의 이설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8월20일 철도이설 개통을 보게되었던 것입니다. 울산시가 철도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한 총사업비는 1,785억9,800만원으로 이중 공사비는 1,055억8,100만원에 불과하고 이자는 730억1,7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87년5월 철도이설사업을 하면서 철도청과 신설철도 기부채납뒤 폐선부지를 인수한다는 협약을 맺은바 있어 철도청 소유토지 509필지 38만5,269.7㎡중 93년8월14일부로 약33%에 해당하는 136필지 12만 7,115.7㎡의 폐선부지를 인수하였습니다. 철도이설 기채및 채무현황을 보면 차관, 공채, 지역개발기금 등을 합쳐 총기채액은 2,842억원정도 중 기 상환액은 원금 이자를 합하여 1068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미상환액은 1,774억원으로 원금 1,463억원과 이자 311억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폐선부지 인수조치 지연으로 기채상환 재원확보에 차질이 상당히 우려되고 현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는 1일 3,600만원에, 월 10억원정도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93년도 상환액 243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울산시의 재정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상 철도이설 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고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철도폐선부지관리계획의결의건 및 철도폐선부지매각계획의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 및 폐선부지매각계획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철도폐선부지관리계획의결의건은 93년9월1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지난 9월3일부로 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장 확인답사 등 그 동안 검토과정을 거쳐 9월4일 심사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본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철도청으로부터 일부 인수한 철도폐선부지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취득재산은 철도청 소유토지 509필지 38만5,269.7㎡중 93년8월14일 일부 인수한 136필지 12만7,115.7㎡이며 매각재산은 시가지 철도이설사업에 소요된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상기 철도청으로부터 인수한 136필지 12만7,115.7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은 본 철도폐선부지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136필지 12만7,115.7㎡(38,455평)는 명세조서 등 각종 사안이 합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매각(취득)재산 136필지 12만7,115.7㎡(38,455평)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및 폐선부지도면 대조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의해 본 결과 취득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분할 및 지목변경 등 매각 처분에 따른 조치과정이 미비하여 부결되었음을 심사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84번인 철도폐선부지매각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매각계획의결의건은 지난 93년9월14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9월17일부로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동안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9월18일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철도청으로부터 93년8월14일 인수한 136필지 12만7,115.7㎡(38,455평)을 매각하기 위하여 가분할한 결과 40필지가 늘어난 176필지 중 그중 매각 가능한 잡종지 49필지, 대지 50필지 등 총99필지 4만7,520.7㎡(14,375평)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는 지방재정법등 관련법규에 의해 적법하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금후 인수분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보고한 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만해도 일일 3,600만원에 월 10억원 정도가 되고있어 당면한 채무상환을 위해 선 매각분에 대하여 우선 의결토록 함으로써 부족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금후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매각, 양여, 교환처분, 대부등 전반적인 관리계획을 확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본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 효율적인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금번 철도 폐선부지매각분에 대한 99필지 4만7,520.7㎡(14,375평)는 원안대로 매각 처분토록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 정정남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많았습니다. 최영화의원으로부터 질문하고자 하는 발언통지가 있습니다. 최영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