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치 의원 발언

김건치의원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두 번째 질문한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로 편입된 사유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24년전부터 6호광장이 건설되었는데 이 사유지에 보상을 해 준 증빙서류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토지는 시내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임야나 전답을 매입하여 소유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일단의 조성사업이나 도로포장이나 개설 등 공공사업 시행시 항상 보상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의 세금이 특정인의 사유지 보상금으로 전용되는 액수가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임야난 전·답매도시 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매도가 가능하고 주택신축 시에도 주택과에서 허가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주는 계획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값을 분할, 매도 대상토지에 가산하여 매도합니다. 그렇다면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보상해결이 되어야지 이런 토지를 시민의 세금으로 또 다시 보상을 한다는 것을 행정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사례를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후의 조치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다섯번째 질문 중에 직할시승격에 대비 장기적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입체교차로 건설건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강변도로와 남부순환도로 개통으로 교통분산을 시키면 조금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1991년11월7일부터 92년1월5일까지 남광엔지니어링에 용역비 965만원에 공업탑로타리 교통운영개선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992년4월30일 탑 및 조형물을 이전을 하고 교통감응신호기를 설치하고 교통시설물을 포장하고 92년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공사시행을 하여 92년7월1일 신호기를 가동하여 차후 부산서면로타리와 서울동대문로타리와 같은식의 6호광장이 된다고 92년4월21일 사업계획설명회및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년수개월이 넘도록 한가지로 시행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의 서울동대문로타리와 부산서면로타리는 지하도가 전부 개설되어 있습니다. 최근 모일간지 허십란에 울산에 처음오면 누구나 세번 놀란다고 했습니다. 처음 놀라는 것은 무거동로타리 신호등없는 로타리의 차량질주와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안전장치 하나없는, 안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죽고 사는것이 그날의 운수라 할 정도로 놀랐다고 합니다.

두번째 놀라운 것은 공업탑 6호광장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로타리 한가운데 위치한 울산중화학공업도시의 상징인 공업탑, 하필이면 지독한 교통체증의 한가운데에서 지독한 매연에 휩싸인 공업탑의 위치에 놀랐다고 합니다. 세번째로는 이런 상황를 쳐다만 보고있는 행정당국의 두둑한 배짱에 놀랐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외부인이 울산을 처음 대하는 인상이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생산의 현장임을 느끼기보다는 답답하고 무시무시하고 짜증스러운 도시로 보는데는 본의원도 동감을 표합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행정당국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책임감으로 사업추진에 임해 주실것과 아울러 문수로와 삼산로간의 지하도로 건설에 타당성을 본의원 사견으로 건의드립니다. 사후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 시급히 해결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