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영근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덕택으로 24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회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기준 군수님과 전면장님 그리고 의회 사무과 직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가 길어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실어 주실것을 의장님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1페이지 조사 목적입니다. 군과 면에서 시공한 각종 사업중 지역 주민의 여론에 의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선정 단계에서부터 완공까지의 과정을 서류를 통해 파악하고 기 완공된 사업장에 대해서 사후관리 실태를 현지 조사하여 지적된 문제점은 시정 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예산의 합법적 효율적 집행을 통한 향후 각종사업의 완벽시공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활동기간은 9월1일부터 9월24일까지 24일간의 기간을 정했습니다.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 사항입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울산군과 전면입니다. 기간은 92년부터 93년6월말까지 시공된 사업에 한정하였습니다. 첫째 지역 개발사업 즉 군수 면장 포괄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새마을사업 세째, 소규모 숙원사업 넷째, 군에서 발주한 사업 전반입니다. 조사 범위 및 조사 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93년9월1일 제26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 2조로 아래와 같이 구성 하였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장병국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조사기간 및 현지 확인 사항은 8페이지 까지입니다. 24일 회기중 휴회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이 되겠습니다. 9월6일부터 8일까지는 소회의실에서 군시행공사에 대한 서류 조사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5회 실시하였고 면에 대한 출장 조사는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22일부터 24일까지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본보고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서류조사한 사항입니다. 면별 주요한 지적 사항으로 농소는 공사 착공전 공사중 완공 사진을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지 않아 공사 진행상태 판단이 불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동은 금천 농로 개설 공사와 당사호안 도로포장 공사를 내부결재없이 설계 물량변경하여 정산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토전 진입로 포장 공사는 예정가격 조서를 3일전에 작성함으로써 예정가 누설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온산면 입니다. 수의계약견적서에 날짜를 기재 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 되었습니다. 온양면 입니다. 회계업무처리 소홀입니다. 운화지구 택지개발 하수구 설치 공사를 재 입찰하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정한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예정가격을 당초보다 낮게 책정하였습니다. 청량면 입니다. 수문 소류지 보수공사시 예정가격을 15일전에 작성함으로써 예정가격의 사전 누설 우려가 있었습니다. 웅촌면 입니다. 넘바위 진입로 공사 예정가격을 입찰인 10일전 작성한바 있습니다. 덕산회관 개보수 공사 입찰시 계약자인 한라주택이 낙찰금액 1,485만원보다 1만2972원이 더 많은 1486만2972원의 내역서를 제출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범서면은 중리 회관 공사 주민 부담금을 환불 해야할 금액 66만원을 미지급 하고 있었습니다. 망성잠수교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5%로 하여야 하나 3%로 적용하였으며 동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하자 담보 기간도 5년대신 3년으로 하였습니다. 두동면 입니다. 계당교량공사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시 사무처리 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5%로 하여야 하나 3%로 잘못 적용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언양면은 서부2리 하수구 및 안길 포장 사업시 정산을 잘못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북면 입니다. 소호 안길 포장 공사시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현장 대리인 지정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삼동면입니다. 상작교량설치공사시 예산회계법과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현장조사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의 경우 최신장비를 동원하여 포장두께를 측정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웅촌면의 경우는 양호했으나 그 외의 면은 두께가 설계대로 시행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정되어야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조사의 원활한 목적 수행을 위해 코아드릴 장비를 구입하여 포장공사의 두께 측정을 비롯한 설계 및 시공상태를 점검 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과 신빙성을 더욱 높인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의 시공상태는 다소 나아지고 있다고 사료되나 91년 수해복구사업 시공된 사업중 일부가 제7호 태풍 로빈으로 다시 피해를 입은것은 설계 또는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일부 면의 경우 계약업무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에 있어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면에는 알려지지 않아 면에서는 공사내역을 모르고 있어 시설물 관리등에 있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사 도급 부분의 일반 경쟁 입찰에 있어 면 공히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80%이상이나 되었으며 공사예정 가격과 낙찰 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가 최저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경쟁 입찰의 공정성 확보가 의문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조사활동중 지적된 사항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시 폭을 대부분 3～3.5ｍ두께를 15㎝로 설계시공함으로써 농기계 및 차량 교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중차량 통행시 파손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진입로는 현실을 감안하여 폭 4m두께20cm이상으로 시공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회계 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이동으로 관련 법령의 연찬 부족과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향후 군 주관하에 정기적인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이장, 새마을 지도자등을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직, 간접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참여케 함으로써 내실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면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며 각종 사업은 시공후 매년 파손되지 않도록 전문적이고도 완벽한 설계를 하여 시공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야별 주요지적사항은 공사설계 업무 소홀 공사입찰 계약업무 소홀 공사시공 및 감독업무 소홀, 각종공사 예산에 맞추어 시공하는 사례, 설계를 내부 결재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공사가 설계 미달되어 시공되는 사항 마을 도급공사의 소홀과 임도시설 공사 계약 및 사후관리 소홀 한 것 등이 시정되어야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한 조치 요구 사항입니다. 앞에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문제점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며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요구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시고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 기간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