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정장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장훈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에 시장이 참가하셨습니다. 거기에 12시경에 출발되면 7시쯤 도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대신해서 서영칠부시장께서 답변하시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서영칠입니다. 정장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한가지 양해말씀 구할 것은 재정계획, 소위 시장의 의지, 질문의 요지가 이 어려운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어떤 의지를 가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답변드리고 다른 실무적인 것은 국장들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다섯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1번부터 4번까지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국장들이 답변올리도록 하고 다섯번째 철도폐선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시에 외국인들이 우리시를 방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사관게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먼저 자리를 뜰까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장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우리시의 현안사업, 굵직굵직하고 아직 마무리 안되고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될 그런 현안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는 저희시로써는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시한번 새롭게 해 봅니다. 특히 철도폐선부지 인수, 인계 등등 이런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성표 의장님을 비롯해서 정정남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시간을 쪼개어 서울로 부산으로 다니면서 시의 입장을 대변해 가지고 촉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는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고맙고 한편 이 일을 처리하는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성과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질문하신 94년도 재정계획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포괄적으로 있었는데 우리 울산시가 질문하신 내용만 하더라도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 사업 한건 한건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전부다 돈만 있으면 하루빨리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들로써 전부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창수 시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울산시의 재정규모나 행정의 수요 이런것을 감안해 볼때 내년도 예산은 적어도 신규사업을 벌이기는 대단히 어렵다. 지금 흩어진 사업, 추진중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데도 급급하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회복지사업, 기본적경비 이런것을 재워놓고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쪽에 투자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의 가장 현안사업은 방금 질문하신 여러사업 이외에도 수해안전 복구사업이라든지 문화복지사업투자, 체육시설투자, 도시의 기본환경정비,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도시기반정비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많이 우리 행정의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울산시의 사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단편적인 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산시와 창원시를 합한 재정수요와 행정수요가 우리 울산시의 기능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 울산시 형편은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기 급급한 그런 실정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벌써 80만명이 넘어서서, 이 80만명도 보통 80만명이 아닙니다. 울산시는 모든 행정 수요가 잠재되어 있는 곳이 울산입니다. 울산시에 한번 근무하면 전국 어느 도시에 가서도 눈 딱 감고 일할수 있을 정도로 울산시의 행정이 복잡하고 없는 행정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어보면 다른시에 없는 노사분규 또 수해문제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다 보니까 도시의 기반시설은 행정이 따라갈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또, 재정문제 이런 것을 볼때 직할시 규모의 재정과 직할시 규모의 인력을 가지고 시를 이끌어가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항이 일반시의 행정력과 일반시의 재정력을 가지고 할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은 많고 따라갈 수는 없고 그것이 오늘날 울산의 솔직한 현실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울산시민들이 희망하는 직할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그런 면에서도 당위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도 물론 우리가 주어진 현재의 여건 아래서 처리해 나가더라도 언젠가는 직할시가 된다면 이런 문제도 쉽게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내년도 재정 투자 계획은 기본 경비를 제외해 놓고 모든 가용재원은 가급적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수해복구사업, 쓰레기사업, 교량, 도로개설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비중으로 중심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철도폐선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면 다섯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장훈의원님의 질문이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 시민의 입장에서 다같이 걱정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상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시장이하 전체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소하고 해결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문제를 가급적이면 우리시의 피해를 줄이고 빠른 시간내에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한건한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폐선부지 인수 지연에 대한 사유를 따졌는데 이 부분은 정장훈의원께서 잘 아시고 질문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건설위원회에서도 깊이있게 다루어졌고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것을 시비를 가리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쪽은 국가기관이고 저희들은 자치단체입니다. 사실 철도이설사업은 우리 시단위 지방단위에서 하기가 어렵고 벅찬업무를 정부단위에서 해야될 사업을 우리시가 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을 입안하고 과감하게 추진한 전임자들에게 경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고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지만 이 사업자체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된 사업이고 우리시의 도시발전상 획기적인 핵을 그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할때에는 이런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기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작용을 줄이고 문제점을 해소하느냐 공무원들이 열과성을 다해서 머리를 짜고 지혜를 동원해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렇게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 늦게된 것은 지금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철도청에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할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시비를 걸어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기왕 늦은것 하루빨리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지 시비를 걸어서 자꾸 지연시켜서 인계 인수가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시비를 가리는 것은 뒤로 돌리고 일단 하루빨리 폐선부지를 인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고 또, 건설위원장을 비롯한 건설위원들도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동참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히 일부 국공유지 부분을 빼놓고는 거의가 이달말까지는 저희들에게 인계가 되도록 서로 협조가 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엊그제 건설위원님들이 지방청하고 본청에 올라가서 깊이있게 촉구했기 때문에 빨리 성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폐선부지는 거의다 받아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루빨리 처분을 해서 빚을 갚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늦었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금년말까지 상환해야 할 원리금 중 부족예산이 약 180억원이 된다. 대책은 무엇이냐, 전부 합해서 약 240억원 됩니다. 약 60억원은 된다고 보고 180억원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장훈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될 것이 이니냐 그것을 따지는 것 같은데 사실 철도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최종 책임은 시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이 해결해야 됩니다. 시장이 누구냐 김창수시장 개인을 두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시장을 보필하고 전 공무원들이 다 시장의 입장에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일 안되면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갚아야지 빚을 놔두고 있을 수 있습니까. 갚아야되는데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여기에 180억원 충당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다고 해봐야 거짓말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도 분에 한해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철도청에서 받은 폐선부지를 팔아야 됩니다. 전체 공무원이 홍보요원, 복덕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팔아서 금년도 빚은 일단 갚고 내년도부터는 연차별로 일반회계가 여유가 되면 일반회계에서도 좀 갚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공공용지로 편입된 폐선부지 663억원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부담계획은 어떤 것이냐 하셨는데 공공용지라는 것은 철도폐선부지 중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서 잘라서 만든 그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도시계획도를 개설 하려면 우리가 땅을 일반회계에서 시비를주고 사 가지고 그것을 시 예산에서 편성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660억원이 되든 단, 180억원이 되든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갚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체 철도이설사업비 소위 차관부분이 약 200억원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이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갚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것이 있든 없든 일반회계에서 200여억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이 부분이 철도사업 자체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 판단 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갚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서 갚든지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갚아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입장은 어떻게 하든 연체는 안 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홀해서 상환기간을 일실해서 연체가 붙는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연체를 안물고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계획을 강구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는 철도청이 체납한 신설철도 일부 하자와 일부 국·공유지 미체납을 이유로 우리시에 이관키로 한 폐선부지 이관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한 약 1년간의 금융이자 150억원에 대한 이자 부담은 철도청의 귀책사항이므로 전적으로 철도청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우리시의 대응대책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철도청은 국가기관이고 우리시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소송한다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대응했을때는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송사 문제가 헌정이후 있은 사례가 없습니다. 연체가 붙어서 엄청난 손실이 있다면 다른 차원에서 정부나 다른 철도청이나 내무부에서 보조를 별도로 얻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한쪽의 잘못이 있다손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법적으로 대항해서 국가를 상대로해서 소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잘잘못은 일단 뒤로 미루고 우선 철도청하고 우리하고 서로 기관간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실무자나 기관장간의 돈독한 우대를 가짐으로써 하루빨리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 문제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도청이 잘못이 있고 없고는 궁극적으로 봐서는 법적 문제가 나와집니다. 법적 문제는 법원에서 물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런 소송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시가 득이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자가 생기면 하자가 아닌가하는 것은 별도로 판정을 받아 가지고 하자라면 시공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자보증 증서는 철도청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이관해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우의 입장을 본다면 자기들이 철도청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대우 입장에서는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이런것도 하나의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이나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하자라고 볼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하자가 아닌 경우도 있지 않겠나 봐집니다. 이런 부분은 철도청과 대우간에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믿고 다만 우리도 거기에 관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대우하고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이런것은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하자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인수받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철도이관사업은 그 규모라할까 여러가지 문제의 심각성을 비추어 볼때 단위 사업소에서 처리하기는 지난하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전담반을 편성하든지 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런 요지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칙적인 면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의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27명이라는 공무원이 있고 서기관 소장에다가 사무관 과장 2명이 있습니다. 계가 5개 있고 물론 그 업무가 철도사업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 방대하고 어려운 이설사업도 해냈습니다. 이제는 마무리만 남은 것입니다. 마무리라는 것은 폐선부지 받아서 행정적으로 정리한후 처리해서 세입잡는 그런 업무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도 어렵죠. 행정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을 자꾸 바꾼다든지 서류를 인계·인수를 한다든지 이런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더 큽니다. 효율적으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사업소에서 이것을 기왕에 관장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사업소가 책임을 추진하고 단, 추진 기능상 문제가 있는것, 예를 들어서 등기를 하는데 등기에 소질있는 공무원이 적다할 때에는 관재계 직원을 동원해서 그 부분을 분담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매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회계과가 같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기능을 그때그때 동원해서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시장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또 시장을 모시는 제 입장에서는 모든 기능을 동원해서 이것을 능률적으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별도의 전담반을 둔다는 것은 오히려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장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영칠 부시장 수고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올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일본 하기시 우리 자매 도시입니다. 손님이 우리시를 방문하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손님을 맞이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은 자리를 좀 뜨시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부시장님, 답변하신 가운데 몇가지만 더 확인 질문을 할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하시겠습니까?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바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정훈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을 대리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린 내용중에 94년도 재정기본계획에 대한 말씀 중에서 물론 사업계획도 중요합니다만, 수입계 즉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수입재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로부터 94년도 재정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양여금이나 여타 중앙 정부지원 재정이 거의 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에 철도이설사업에 대한 전담반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통탄할 노릇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시각이 철도이설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만도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고 하니 이번에 철도청에 가보니까 철도청 얘기는 담당공무원 사무관이상 즉 책임자만이라도 올라왔으면, 진작에 와서 해 주었으면 일이 빨리 추진될텐데 시장, 부시장은 커녕 해당 사업소장조차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와서 이자가 하루에 3,500만원이지 연간 150억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왜 미루어 왔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게 아니고 심장에서 불이 끓어오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답변이 모든 것을 슬기롭고 원만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발뺌식 답변으로서 이 중요한 문제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지금 150억원 문제 말씀이죠. 작년 8월20일부터 금년 8월20일까지 1년간의 이자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는 95년말까지 가야됩니다. 그 연장된 부분에 대한것은 전적으로 우리시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하겠다고 하는 거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분명한 답변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답변이 부시장선에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시장의 답변을 꼭 듣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변변치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울산시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고해서 일반적인 재정지원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사업에 대해서 양여금사업이나 이런 특별지원이 있습니다만, 양여금사업이나 특별지원사업은 아직 정확한 지원규모는 이때까지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단, 우리가 그간의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나 다른 정부관계 여로에 시장님께서 직접 전화도 하시고 우리 나름대로 울산시가 말만 울산시이지 재정지원은 어렵다하는 것은 인식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내년도 이러한 편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재정지원계획이 아직까지 손에 안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온다 안온다는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담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해서 더 효과가 날 것이면 전담반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할수가 있습니다. 의지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담반을 하는것 보다는 오히려 기능별로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답을 올린 것입니다. 꼭 전담반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도 피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이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일의 흐름이라든가 업무의 연속성을 봐서 기존 체제로 하고 그외 보완해서 도와 주어서 한건 한건 분야별로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전담반을 추진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넘어온 등기서류를 빨리 등록을 하고하는 것은 회계과에 맡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책임지고 해라, 또 매각부분은 누구에 의해서 해라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참고로 해서 추호도 기구가 잘못되어 가지고 의지가 없어 추진 안 되었다 이런소리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고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시장, 부시장이 관심 없어서 안했다 물론 어떤 차원에서는 그렇게 볼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심지어 관계 중앙의 국장, 지방부산청장 이런 분들과 수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다른것 다 제쳐놓고 서울까지 가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채널별로 전부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올라가서 따지니까 자기네들이 발뺌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가만히 있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마 시장께서 하루에 전화 두번이상 했을 것입니다. 저도 할수 있는 노력은 다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지연이 되고 잘못된 부분의 것은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약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담반 문제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병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김병준입니다. 아까, 정장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우리시의 기본 재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94년도 예산편성방향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저희들 법령조례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해서 모든 세입원을 확보해서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추계 및 모호한 세입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지난 3년간에 평균치를 해서 수입을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요 충족을 위해서 가공세입을 잡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수입여건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지방세의 대폭적이고 계획적인 증대방안이 거의 없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한 세수와 세외수입이 극히 둔화되고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 교부세 불교부단체이고 보조금, 양여금 지원이 극히 미흡합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국가지원 국비보조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우리가 원래 일반교부세는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아직 해당이 안되고 특별교부세 그 다음에 양여금 세가지가 있는데 국고지원은 주로 경상적 지원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 등 각종 경상적 지원은 많이 있지만 투자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받는 경우는거의 없습니다. 다만, 양여금에 대해서는 양여금 내역은 내일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양여금에 대해서는 93년도에 7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전망도 그 수준을 별로 넘지 않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국. 공유재산 매각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입원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93년도 결산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절감절약의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는 총액 규모가 93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예산을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시정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의때 충분히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을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투자방향은 부시장님이 말씀드린대로 계속사업을 우선하여 연차별로 재원을 배분해서 마무리사업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규사업으로서 꼭 해야될 사업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옥교배수장이라든지 성남배수장 같은 것은 신규사업으로 새로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해사업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계속사업 현황을 항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 실내체육관 신축, 동구청사 신축, 학성교 가설 및 접속도록 개설, 쓰레기매립장 조성, 시민종합복지회관 조성, 약사천 개보수, 삼호교 지하차도 설치, 북부순환도로 개설, 제2청사 신축, 태화강정비사업 그 다음에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꼭 지원해야 될 사업으로 회야정수장 확장공사 그 다음에 회야댐 주변마을 이주보상 등 12가지가 계속 사업으로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대충 추정을 했더니 약 600억내지 700억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작년 예를 봐서는 가용재원이 1,000억정도인데 이것을 600, 700억정도 떼어내면 아까 말씀드린 소위 재해대책사업, 배수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시장님이 추진하는 천만본 식수운동 이런것 등을 하면 아마 계속 사업비를 투자하면 다른 신규사업은 할려고 해도 할수 없는 사정이 아니겠느냐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세출은 투자사업에 관한한 계속사업을 우선해서 처리하고 마무리짓는 방법으로 투자계획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여러 의원님들의 예산심의에서 다 결정될 사항입니다만, 저희 실무자들 선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번영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김창섭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창섭입니다. 정장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관내 번영로 개설계획이 어떠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번영로는 광로 1류1호선입니다. 총 연장이 7.1㎞입니다. 계획 노폭은 50m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음삼거리에서 중구산업로까지 되겠습니다. 즉 효문역까지 연장이 7.1㎞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관내의 개설계획이 어떠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중구 관내는 저희들이 번영교에서 효문역까지 연장이 총 3.6㎞가 되겠습니다. 현재 번영교에서 효문역까지 전폭 개설구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MBC입구에서 병영삼거리까지 1400m에 대해서는 15m로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2㎞에 대해서는 아직 미개설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번영교에서 학성로까지 431m에 대해서는 90년도부터 현재까지 431m에 대해서 보상금 즉 토지, 건물, 영업권 총 합해서 431m에 대해서 402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1m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울산시로 봐서는 금싸라기 땅이고 아무튼 요지이기 때문에 토지지가 건물등 보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는 431m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 연말까지 보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서 토지가 10필지에 529㎡ 그 다음에 건물이 54동 이것이 합해서 2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22억원 보상금은 작년에 책정이 되었지만 아직 받아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연말까지는 어떠한 방법있더라도 보상을 완료를 하고 내년 상반기전까지 철거를 하지 않을 때는 금년 봄에 대집행을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431m 구간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거를 해서 도로형태가 나오도록 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이 문제입니다. 잔여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는 3.6㎞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m 닦으려면 보상비만 해도 1억여원이 나옵니다마는 3.6㎞에서 저희들 실무자 선에서 계략적으로 확인한 결과 1,31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공사비가 262억원, 보상비가 약 1,0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숫자로 말씀드리는 자체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 만큼 전체 구간을 일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학성로에서 한비사택앞까지 즉 학성로 보상금 준 431m부터 중구청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까지가 연장이 1,300m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을 다시 나눠보면 학성로에서 울산성당앞까지 끊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울산성당에서 MBC입구까지 끊어져 있고 MBC 입구에서 한비사택까지 끊어져 있습니다. 이 세구간이 450m, 350m, 500m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학성로에서 울산성당까지 건물이 34동, 울산성당에서 MBC까지가 31동 구간별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울산성당뒤 126명 주민들이 진정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속에 현재 누수되는 집이 18동이 있고 붕괴되는 집이 13동이 있습니다. 내일모레 태풍이 왔을 때 그냥 넘어지는 집이 13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내일 모레 뜯겨 나가고 보상되고 도로날 자리에 그냥 그대로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느낌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하고 현장에 사진을 찍어서 현장을 답사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학성로 입구에서부터 한비사택입구까지 즉 1,300m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에 용역비가 충당이되면 금년 연말에 용역을 하고 안되면 내년 연초 상반기 전까지 저희들이 1,300m 구간에 대해서는 계획용역을 즉, 설계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이 나오는대로 어느 구간이 시급한지 현지여건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예산당국에서 신규사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넘어가는 집을보고 비가 새는 집을보고 그냥 놓아둘 수 없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급한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비가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돌아가는 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시급한 대로 이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번영로 공사 추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반영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주민에 대한 피해라든지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번영교 강북측 접속도로를 어저께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킨 뒤에 제가 차를 가지고 6시반경에 번영교로 해서 주리원 둘러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리원으로 해서 다시 태화동으로 오면 20분 어떤때는 30분걸리는 것을 어저께 저는 시간을 재어 보니까 15, 16분만에 주리원까지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문이 중심이고 또 중구관내의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번영교 개설을 어떠한 방법이든지 빨리 닦아야 한다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 계속 걱정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닦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국장 강병무입니다. 울산시 건설행정 전반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정장훈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중에서 상수도 확장사업과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91년도부터 94년도말까지 완공계획으로써 현재 추진중에있는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 제1단계 사업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수장시설 확장은 현재 7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착수정, 침전지, 여과지 등 토목구조물 및 관리 등과 기계, 전기, 설비 등은 현재 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 계통 1단계에 15만t 시설중에 5만t의 생산시설을 앞당겨서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7월19일부터 회야댐원수활용추가 생산공급을 해서 금년 하절기에 급수난을 완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각종 계장설비라든지 슬러치 처리시설을 시공중에 있고 또한 정수장 물을 일반가정에까지 공급을 하는 배수관인 송배수시설을 관로 55.3㎞와 배수지 다섯개소 가압장 1개소를 설치토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부순환도로 5.16km와 방어진순환도로 2.6km 송배수관이 이미 지난해에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회야정수장에서 효문로타리간 15.14km와 덕하검문소에서 남부순환도로간에 1.56km간의 관로를 매설을 해서 유사시에 식수를 지역별로 라인별로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중에 7.5km는 시공이 완료된 상태이고 잔여구간도 공사추진상은 별다른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첫번째로 질문하신 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재정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특별회게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539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 및 위탁공사 자체수입이 273억원 의존 수입인 지역개발기금이 100억원, 토특자금 8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40억원으로서 추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 내역으로서는 인건비 등 일반경상비 114억원 부채원리상환 100억원 시설투자비 379억원 정도로써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비의 대부분을 자체수입이 아닌 의존수입인 경상남도의 지역개발기금 및 건설부의 토특자금 등에 의해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현재 기채확보 문제 등으로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수도과장이 건설부와 내무부에 가서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잔여 사업비 383억원 내역을 살펴보면 정수설비공사에서 163억원이 소요가 되고 이중에 111억원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인 활성탄 여과기에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송배수시설공사에 2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94년도에 시설비 379억원 중에는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를 제외하면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에는 약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야 할 그러한 실정입니다. 부족비의 사업대책으로는 직접 생산시설과 또한 관계가 적은 정수장내의 조경 및 관리시설과 수질개선을 위한 활성탄 여과시설중에서 기자재 설치 등은 차기연도로 유보를 하고 맑은물 공급에는 다소 어려움과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시의 원수 수질이 2급수로 유지를 하고 있기때문에 15만t의 생산공급 및 시설만이라도 94년도말까지는 완료를 해서 급수불량지역을 해소하고 또는 시민식수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활성탄여과시설의 미생물성장 및 활동에 필요한 활성원을 공급하는 주 원 중에서 오존처리와 산소접촉처리법 중에서 산소접촉법을 채택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산업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서 상수원의 소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에 자연발생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물 때문에 식수원은 점점 더 심각한 오염상태를 보이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도시공장 폐수 등에 의한 각종 유·무기물 화학물질로서 하천의 정화능력을 초과하거나 미생물 등에 의한 분해가 어려운 물질 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수원의 개발과 함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채택을 해서 보다 안전한 음용수 생산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최근 시민의 정수수질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앞으로 낙동강 및 회야댐 등 수원의 오염원증가 및 수질악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질개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시민들에게 안정된 식수를 공급하고자 또한 고도정수처리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존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존에 의한 부분적인 산화는 생물학적으로 빠르고 쉽게 분해가 될수 있는 물질을 생성을 해서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지않는 유기물의 경우 생물학적 분해가 가능한 무기물로 전환시킬 수 있어서 수원에 유입되는 합성세제라든지 페놀, 화학물 및 농약을 제거하는데는 현재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고도정수처리 방법인 오존과 산소접촉처리 허가를 낙동강계통 1단계사업의 실시설계당시 하루에 15만t 시설을 기준으로해서 검토한 결과 암모니아 제거 효과면이나 활성탄 수명 및 유기물 제거율은 현재 비슷합니다마는 전력 소모량이 85배가 더 들어갑니다. 또한 시설투자비가 다섯배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입상활성탄시설에 산소를 접촉처리하는 방법을 본 정수시설에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오염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방법으로 급속모래 여과, 입상활성탄 여과를 추가하는 이중여과방식을 채택함으로 해서 처리방법을 당초계획된 산소접촉법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소처리법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제가 아는 범위를 말씀드리면 오존발생장치가 공기를 원료물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 산소를 원료로 할 경우에 오존함량이 약 3%에서 6%입니다. 나머지에 한 97%, 94%정도는 전체가 산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오존방법이 유리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근소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 사정으로 봐서 다른나라에도 보면 오존처리법을 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재정면이나 이런것을 봤을때 오존으로 했을때는 원수수질에 적합하도록 피이롯트시험을 시설을 해야됩니다. 파이롯트시험을 거치는데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막대한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사품질 향상과 하자 및 사후관리 등 문제를 발생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진될 상수도 관련사업 시행시에 건실하고 능력있는 업체가 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정장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양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문제발생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의 경영악화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공사수행에 원할치 못한점은 있었습니다마는 주거래 은행인 상업은행이 지난 93년5월14일 법원에서 재산관리및 법정관리 신청을 하고 또한 법원이 재산보존 명령을 받아들임으로서 93년6월8일날 주택공사 한양이 인수 가계약을 상업은행과 체결을 했습니다. 사실상 법정관리를 임하고 있습니다만, 주거래 은행의 자금방출로써 채무변제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도산의 우려는 현재 없는것입니다. 또한 공사추진에 필요한 노임 및 자재대 지급은 한양의 공사계획에 의한 법은 현재 판사의 결재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보존명령 이전보다도 훨씬 원할해 서 현재로써는 공사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공사에서도 한양에 대한 대표자를 보존관리인으로 변경을 하고 또한 인수에 따른 실사팀 구성을 현재 마치고 93년8월3일부터 10월23일까지 실사를 완료할 계획으로서 실사중에 있고 그 다음에 낙동강 계통 상수도확장사업과 하수관거부설공사 현장도 주택공사측 3명과 상업은행측 3명의 실사팀이 93년9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동안 실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 실사가 완료되는 10월23일부터는 그 결과에 따라서 주택공사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에 법정관리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 정수장 설비공사는 한양과 대능건설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도급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신공영과 연대보증이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보증금을 확보를 하고 있어서 계약위반시에는 환수조치 등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공사추진과 영조물축조를 위해서 앞으로 추진될 상수도 관련사업 시행시에는 현행 예산회계법 및 재무회게 부처의 범위내에서 사전 자격심사 등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를 해서 보다 건실하고 능력있는 업체가 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한양이 부도가 났을 때 그 이전부터 우리 시에서는, 1개월전에 자료를 입수해서 거기에 대처를 하고 또한 실연이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급을 하지않고 우리가 보류를 하고 또 그 동안에 여러가지 상수도사업장에는 여러종류의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납품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는 전체가 철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직접 우리 직원들과 기계같은 것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직접방문을 하고 직접 대처를 해서 우리 5만t 생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앞으로도 한양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해에 접하고 있는 미포만 일대의 연안해역 수질오염 방지로서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민소득증대, 일산해수욕장수질 개선 등에 목표를 두고서 가정오수와 공장 폐수 등을 표준활성슬러치방식으로 2차 하수처리를 해서 환경기준치 20ppm이하로 해양방류함으로써 연안해역이 맑아진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은 95년도 12월31일과 96년도1월1일 30ppm, 20ppm 이하로 되어있고 방어진 하수처리장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처리구역은 양정, 염포 등 중구 일부구역과 동구전역을 포함해서 21.46㎢에서 발생하는 오수 등을 하루 12만5,000t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과 차집관거 17.3㎞ 중계 펌프장 8개소 등을 건설하는데 약 925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조달방법을 말씀드리면 약 60%에 해당하는 지방양여금을 약 553억, 20%에 해당하는 도비 184억, 20%에 해당하는 시비 188억을 계획을 해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건설 계획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2년3월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설계를 해놓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 92년6월달에는 지방양여금 신청을 환경처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원이 되지않았습니다. 금년도 또한 6월12일날 9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양여금 115억6,5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내역은 실시 설계용역비 16억원, 환경영향 평가비 2억원 등등을 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환경처에서 현재 전국 4대강 유역 수질회복을 위한 사업은 우선하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은 재원배분상 뒤로 미루는 경향이므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은 공업도시의 계속적인 발전에 따라서 오.페수량이 증가되어서 연안해역이 오염이 가중되고 있고 정부의 지방양여금 지원이 연차별로 지원되지 않고는 시비로는 건설이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정장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무 상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 지났습니다.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정장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시의 현안사업인 도시생활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오늘날 급격한 경제발전과 소득증가로 말미암아 날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심각한 환경오염을 증폭시킴에 따라서 처음부터 쓰레기 발생원이 되는 양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다시 타는것과 타지않는것을 분리수거하여 자원재활용하는 추세에 와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일반쓰레기는 하루 1,152t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약 3.5%인 40t을 제외한 대부분의 쓰레기를 삼산동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구 성암동에 조성 중인 신규 쓰레기매립장은 6만1,000평의 부지위에 169억원 사업비로 92년8월28일 착공해서 현재 총체 공정이 50%로써 1차사업 진도가 97%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94년1월부터는 신규매립장에 생활쓰레기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규 매립장 사용연한은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규모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각시설설치가 우리시의 당면한 현안사업이 아닐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시에서도 올해부터 쓰레기소각시설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소각시설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고 있는 남구 성암동 153번지 일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쓰레기 중 약 60%는 타는 쓰레기로 소각처리시설 용량은 1일 800t정도 소요되고 사업비는 약 990억입니다. 이 방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남구 성암동 신규 쓰레기매립장과 연계하여 94년부터 99년까지 6년간 1, 2단계로 나누어 각 1일 400t씩 소각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실무진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난 91년12월 총 사업비의 70%인 693억원을 환경처에 국비지원요청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어려운 국가재정 형편상 국고보조지원은 불가하다고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에서는 93년3월23일 94년도 국고지원을 요청하여 정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재정융자를 총 사업비의 30%인 297억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우선 94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 정도의 용역비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가 되면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 등 기술용역을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실무진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어려운 시 재정상 기우심을 면치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꼭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주택 보건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예) 정장훈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의원, 보충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분 가까이 되었는데 보충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앉아있는 의원님들 입장도 생각해서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국장 김창섭입니다. 정장훈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번영로 광로1류1호선을 현재의 도시계획상 50m로 되어있는 폭을 축소내지 조정할 의사는 없느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에 번영교는 우리 울산시의 남북을 축으로한 간선도로입니다. 또, 중구에 사실상 교통계획이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옛날 30년, 40년전에 3만내지 5만의 도시가 도시의 도로 그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현재 중구에 27만, 남구에 28만해서 우리 시가지가 80만을 육박하고 있는데 밀집할 대로 밀집하고 중구관내만 들어서면 누구든지 러시아워 시간이 아니더라도 짜증이 날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구에 숨통을 트일 그런 방법은 광로1류1호선을 도시계획도로로 뽑아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는데 몇십년 후에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그것대로 해야 되겠느냐, 어떤 구간이라도 일부 변경시켜서 해야되겠느냐는 좋은 뜻이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20년동안 도시계획에 묶어놓은 사항을 일시에 푼다는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금후 저희들이 도시계획용역을 할 때에 가능여부를 어느 구간에 어떻게 소통되는지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섭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무상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재정에서 140억원 중에서 보상비 60억원이 금년에 포함되지 않았느냐, 140억원은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금년에 토특자금이나 재정자금을 지원할 때는 시자체의 부담금을 표시하게 되어있고 14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최대한 되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 산소와 오존관계에 대한 경제성 재검토를 해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고도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고 또, 발표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오존과 산소접촉시설은 상당히 가까운 기술상의 문제가 있고 제가알고있기로는 일본도 오존처리법이 작년인가 완공된 것으로 알고있고 유럽에서는 전반적으로 오존처리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검토해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양과 같은 법정관리 금후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장훈의원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오존접촉식과 산소접촉식을 다음 회기때 본회의에서 보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대체하면 안되겠습니까? 다음 본회의에서 질문해야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해서 서면으로 정장훈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국장 강병무 집행기관석에서 - 예)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입니다. 정장훈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폐선부지 상환액이 240여억원 되겠습니다. 현재 폐선부지가 제1차 매각을 해보니까 6필지 8억8,600만원 밖에 매각이 안되어서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1차 승인을 받아서 매각할게 93필지가 있습니다. 230억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불투명한데 어떻게 갚겠느냐 그런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기로는 파는데까지 최대한 팔고 그 다음 2차 승인도 내려왔습니다만, 2차 승인도 파는데까지 최대한 팔겠습니다. 얼마 받겠느냐는것은 저도 금융실명제나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이해서 불투명하다고 밖에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선부지가 여의치않는데 저희들이 기채를 200억원정도 낼려고 보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의 방침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조금전에 부시장님이 금년에는 우리시 재정이 어려워서 도저히 줄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돈을 빌리더라도 연체는 안물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줘야 이 업무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시장님도 깊이 알고계시고 부시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빚갚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가 150억원이 더 추가 되었는데 전주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하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맡아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 거대한 공사를 2,200억원이나 들여가지고 1,200억원밖에 결국 못받아오는데 1,000억쯤 차이가 나는데 철도청 즉, 다시말하면 정부에 대해 가지고 받아올 용의가 없느냐는 이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진에서는 보조금이 가능한지 아닌지 철도청도 특별회계입니다. 실무진끼리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현 제도상에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저희시에 심의가 안되면 중앙무대에 계신 어른들하고도 보고를해서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대우가 하자에 대해서 이번에 철도청에 가보니까 도저히 말을 안듣는다 계단에도 금이가고 철도 침하도 지금되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시에서 하자에 대한 모든 권한의무를 철도청에 보냈지만 사실 철도청에 어려움이 있다는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도블럭이나 계단침하 균열을 전부다 대우에서 해 주기로 철도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단지 시공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철도청에서 방법을 제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서 하자 이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조금씩 침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갈값을 좀 내놓으시오 하니 대우에서는 하자라고 한계만 분명히 그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철도청에서도 하자인지 아닌지 확실한 선을 못 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철도에 대한 전문가는 철도청이 아니냐 거기에 판정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용역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업무가 전부 이관이 되었는데 우리시가 용역비를 들일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에 하자책임을 이관시켰다 하더라도 계속 철도청과 협의해서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업무가 하루, 이틀에 끝날게 아니고 적어도 1년반 이상이 걸릴게 아니냐, 현재 건설사업소의 능력으로 볼때는 도저히 업무가 될것 같지 않으니 일부 업무를 다른과에 맡길 수 없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이러한 이야기도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드리기를 도저히 사람이 없어서 안되겠습니다. 사람 좀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기능 분산을 하자는 말씀은 계셨습니다. 결론은 안났습니다마는 인원을 못주면 일부 기능분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억원 철도폐선부지 미 이관에 대한 이자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도청에 이자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협약서상에는 업무를 완전히 철도청에 이관한 후에 그 다음에 폐선부지를 주겠노라 이렇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려면 상당히 오래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중간중간에 인수인계를 하자, 분할을 하자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지금 150억원이라는 말도 작년에 개통이 8월20일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3,600만원을 계산을 하면 150억원정도 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대로 할것 같으면 저희들이 아주 다 인계는 못해줬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송도 할수 없는것 아니냐 어쨌든 철도청하고 원만한 행정을 한다는 이 정도로서 부시장님이 답변을 끝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부시장님이 그런 답변을 했는데 제가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50억원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천광원 종합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보충질문입니까?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장훈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장 양종배입니다. 지난 10월5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사위원회에서 10월11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관계법령, 운영규정 등을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님구 달동에 대한주택공사가 건립하는 영구임대주택이 93년말 준공이 예정되므로, 동 주택단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현행, 울산시화정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과 울산달동종합사회복지관을 함께 운영하는데 필요한 울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과 울산달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며, 사업의 내용은 가정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이며 위탁운영자는 사업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하며, 운영경비는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폐지조례는 울산시화정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법령,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어 관계법규에 대한 검토결과 합법성이 있으며, 본 조례안 가결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타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의 내용, 자구를 변경, 추가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내용, 자구를 변경, 추가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로 한다(안 제3조), 사회복지법인 " 및"을 "또는"으로(안 제5조), "복지관운영규칙에의거"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안 제7조)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보사위원회)

보사위원회 양종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양종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