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의원 발언

오늘 이것이 결정이 나야 내일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운영위원회에, 전문위원님! 총무위원회는 의안 심사할 것이 4건인가 되고 산건위는 지금 없죠?

조례 이것 말고, 임시회에 올라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관계하고 이런 것이 총무위원회는 4건이 있고 산건위원회는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내일 잡을 때 이 조례 한 것을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검토를 할 때 하는 것으로 오늘 확정이 되면 내일 그렇게 의사일정을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방법으로 따져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강인술 위원 이야기가 딱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의정회때도 위원장님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할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집합을 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상황을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는,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검토를 한다는 것으로 넘겨서는 안 되고

예.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다고 하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들이 전부다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특별위원장님이 아무 것도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의진행 방법이 가장,

스스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해서 상임위원장들이 가서 보고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특별위원장이나 특별위원회 위상이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특별위원회 할 때 위원장 해서 우리 4명의 위원들이 정리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정회 하면서 위원장이 잠시 시간을 줬지만 의원들한테 의정회에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방금 전문위원 이야기 하신 것처럼 의사일정이 산건위가 조금 비워지는 공백이 이틀이라는 것이, 계획에는 이틀 하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을 여기서 안하는 것으로 할 것 같으면 검토할 때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으로 넣어놓으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 위원님? 산건위 위원들은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넣어놔야 되고,

남면 채석장?

나는 잘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틀 의사일정 잡는 것은 그렇게 잡으면, 여기 결정하는대로 내일 의사일정을 잡겠다, 그러니까 여기 결정하는대로 해 보세요.

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견수렴을 한다는 방법이,

상임위원회 의견수렴 한다는 것이 오늘 이전에 벌써 7차 회의까지 하기 전에 5차나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것을 한번 걸러달라 하면 그것은 말이 되지만, (장내소란)

이것이 상임위별로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회의체이니까 그것은 나는 나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늘 7차 회의를 하는데 4차 회의때나 5차 회의때 상임위원회에 의견수렴이라 하면서 넘겨줘야 되지 본회의에 이번에 임시회의때 보고할 부분을 남겨놓고 새로 이렇게 넘겨준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황병학 위원 이야기대로 할 것 같으면 특위활동이 8월 30일까지로 되어있죠? 그러면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도,

39회 임시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 가지 정리를 해봅시다. 위원장님은 8월 30일 이전에 이 특위를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8월 30일이라는 것이 이번에 12일부터 16일까지 하면 특위가 8월 30일인데 8월 30일 이전에 마쳐지는 것입니다.

임시회에 다 보고를 하게 되니까,

제가 이것을 다시 위원장한테 묻는 것은 지금 되어있는 8월 12일날, 우리가 지난 회의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8월 임시회때 보고하고 남은 의안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서 하더라도 하자고 이야기가 분명히 그렇게 됐습니다. 강 위원님, 맞죠?

그러면 제가 묻고싶은 것은 위원장님이 이번에 8월 12일날 39회 임시회에서 특위를 마무리를 한다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검토같은 것 이런 의견수렴도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 한 대로 먼저 1차 회의때 이야기 한 대로 조례가 몇 건 되는데 정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39회 임시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한다는 것으로 할 것 같으면 39회에 보고할 것은 하고 나머지는 기간 연장을 해서 40회 임시회에 마지막 보고를 한다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을 때 넣어놔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방금 위원장한테 물은 것이, 그러면 이번에 이것으로 보고하고 만다고 마음이 서있고 우리 위원들한테 다 그것이 통일이 된 것 같으면,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 의견수렴 이런 것은 치우고 특위 위원장이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할 것 아닙니까? 이번 임시회에 보고를 하려고 하면, 임시회의때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고 나면,

제안설명을 하고 나면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검토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 해야 되지.

그렇죠. 그 사람들은 심사보고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의장님 말마따나 특위를 자꾸 하자, 하자 하면서 오늘도 강인술 위원이 하나 발의를 해서 경제특위 하는 것으로 해서 제일 먼저 제가 서명을 해줬는데 그런 것 할 때마다 그거 해서 할 것 같으면 특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특위 위원장이 지금까지 해왔듯이 우리 황병학 위원도 했지만 상임위 할 때 특위활동이 이러이렇습니다 하는,

그렇게 보고하고 말았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10분간 해서 의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두 분이 갔다가 현재 이 실정을 의장님께 상의를 해서 그래도 특위로 봐서는 이러니까 이번에 39회 임시회에 특위 활동을 종료를 할까 싶은데 의사일정 방법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상임위원회에 의견수렴을, 하기 좋은 말로 의견수렴입니다.

말은 그래도 심사하는 것인데 심사를 하면 상임위원장들이 심사보고를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서 특위에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고 말자는 것이 우리 특위의 이야기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 10분간 협의를 하고 오십시오.

어떻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으로 그렇게 하면,

특위 활동은 의장과 협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러이러한,

의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을 아까 제가 의장실에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필히 특위 활동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필요로 한데 이것이 4차나 5차 회의때 이루어졌으면 아무 문제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로 볼 것 같으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듯이 12일부터 임시회 6일간을 하든지 5일간을 하든지 하면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의안심사를 하게 해서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하면 특별위원장이 제안자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세 군데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견이 나왔을 때 다시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이번에 26일날이나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의안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시기를 잘못 놓쳐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상을 떠나서 회의진행 방법에 모순이 있다는 의견들이 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연말까지 해서 방금 의장님 하신 이야기도 종합적으로 볼 것 같으면 12월달까지 기간 연장을 하고 또 상임위원회에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듣고 거기에서 상반된 의견이든 틀린 의견이든 나오는 것을 우리 특위에서 다시 수렴을 해서 의안을 내놓을 때 이것은 진행이 맞아지는 것인데 이번 회기중에 마무리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봤을 때는 전혀 순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위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회의진행 방법으로 올 연말까지 특위 기간을 연장을 하겠다는 의견인데 간사님하고 정 위원님하고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딱 꼬집어 이야기 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안 맞죠! 지금 강인술 위원 이야기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상임위원회에 넘길 필요가 뭐 있느냐,

이유가 없고 기간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쉽게 말하면 상임위원회에 의견수렴을 하기에는 그 시기는 벌써 지났다고 보고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연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의안 심사한 것을 특위 위원장 명의로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만 하는 것으로 말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렇죠?

한 달간 해서는,

예,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12월말까지 합시다.

12월말까지 해놓고 그전에 다 만들어놓고 본회의 날 받아서 해야 되죠.

8월 24·5일쯤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마치고 나야 거기서 나오는 의견하고 해서 해야 됩니다.

끝이 나야 되죠. 그러니까 24·5일 하면 끝이 다 납니다.

24·5일로 해놓고 나중에,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놓을 테니까,

임시회는 중복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