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우병동입니다. 울산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본군에서는 고문 변호사를 언양출신인 김용주 변호사, 그리고 서생 출신인 한만우 변호사 2명을 선정해 놓고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이후에 본군에서 소송사건을 처리한 건수는 모두 172건이었습니다. 그중 92년도 42건, 금년도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36건입니다. 그래서 고문 변호사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변호사를 선정해서 하면 예를 들면 150만원이 드는데 군에서는 조례안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 건당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개정 사유에 대해서는 날로 증가하는 소송사건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의 변호사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명을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은 부산 지방법원, 부산 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을때 기 지정된 2명의 변호사는 사실상 부산으로의 출입이 곤란하다 이래서 한 사람을 더 증원하겠끔 개정 됩니다. 근거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부득히 개정해야 합니다. 울산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월 수당 10만원을 월수당 15만원으로 인상한다. 부칙이 이 조례는 94년1월1일부터 시행하겠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0:30)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울산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거수)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우병동입니다. 울산군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92년 2월17일 제정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의 사용 목적은 군도 정비 사업과 농어촌 정주권 사업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시설 그리고 청소년 육성사업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고 이것은 중앙부서에도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로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지의 이유는 특별회계를 통합하는 이유에서 굳이 특별회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회계로 계상 운영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해서 조례를 개정 했습니다. 근거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울산군 지방 양여금 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울산군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9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특별회계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세입.세출을 이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33)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울산군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울산군 지방 양여금 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적의원 14명, 출석의원 11명, 찬성의원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을출입니다. 울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주요 개정 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동조례 제4조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범위를 종전의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마을 대표로 하는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 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 32조의 농어촌 정주 생활권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 이용시설의 운영으로까지 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24조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에 지하실에 대한 산출기준을 현재보다 구체화 시켰습니다. 동조례 제25조 대부료 납기일을 종전의 30일을 60일까지로 30일간 연장을 했습니다. 동조례 제38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일단의 면적을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군유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40평방미터에서 2천평방미터까지를 군유지상 사유건물 소지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도록 매각 범위를 이번에 확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에 있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울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35)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울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재적의원 14명 출석의원 11명 찬성의원 1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을출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군에서 취득, 처분할 토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 건수는 6건에 1천 5백 3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할 건수는 21건에 33필자 1천5백5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에 대해서 사유별로 구분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우선 취득할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되면 온산면, 웅촌면, 삼동면 청사가 기존청사로서는 날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비해서 청사 면적이 협소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온산면 청사는 428평방미터 규모의 2층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동면 청사의 편입부지중 사유지 56평방미터를 삼동면 하잠리에 계시는 조용환씨로부터 기부채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산면 덕신 이주 2차 택지 지구내 영남1리 마을 회관부지 567평방미터를 한국 수자원 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아서 군유재산으로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소면 시례리 608-29번지의 잡종지 149평방미터의 사유지를 유상매입해서 지역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처분할 투지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두동면 봉계리 526번지의 3번지 등 30필지에 1천3백41평방미터의 군유지는 현재 두동면 봉계리 526번지의 서재수씨등 20여명이 1940년부터 1974년중에 건축한 군유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봉계 시장부지였습니다. 그래서 92년 4월2일 시장부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돼서 군유잡종재산으로 용도가 폐지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각 재산 토지상의 사유건물은 40년내지 50년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마는 군유지인 관계로 건물의 증·개축등 보수에 제약이 있어 주택이 낡고 노후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봉계지구의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서 기존 35호 국도의 접도구역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도로의 상대편에는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등으로 인해서 건물의 신축과 환경정비가 가능합니다마는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시장부지 지구는 저희 군유지로 묶여 있어서 지상의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고, 또 기존 사유건물의 보수및 증·개축등을 할수 있도록 군유지를 군유지상 사유건물 소유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해 줌으로써 봉계시장 주변 군유지 점유자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고 아울러서 봉계지역의 균형발전도 기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매각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잡종재산은 이를 매각할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면적이 군지역에서는 2천 평방미터이하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지차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건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두동 봉계시장 주변의 용도폐지된 군유 잡종재산을 사유건물 소유자에게 수의 매각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온산면 대정리 186-11번지등 3필지 217평방미터의 군유지 매각에 대해서 설명을 오리겠습니다. 위 3필지 군유지는 유성정유주식회사 대표 이승만이 92년 9월 21일 윤활유 정제 생산공장 부지조성을 위한 공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득한 토지입니다. 현재 유성정유주식회사에서 윤활유 정제 생산공장 부지조성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93년 12월중 준공예정인 토지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업입지 개발목적에 필요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업시행자인 유성정유 대표이승만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44)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 한국감정원의 한사람입니다.

(자리에서) 보통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할 경우에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성질의 토지 감정은 방금 한 의원님께서하신 말씀대로 행정에서 선택하고 주민 총회에서 한사람 정해주면 그렇게 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예가를 정해서 최고 가격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두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는데 재무과장님 앞으로 간담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또 전문위원에게 현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살펴보라고 했는데 전문위원 안갔다 오셨죠?

(자리에서) 예.

앞으로는 의원을 도와 이와같은 의안심사에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