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 질문을 하고 답변은 15일 월요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알찬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 접수 순위에 따라서 한성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 질문 내용중에는 군수님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한분도 참석하지 않은데 대해서 대단히 섭섭한 마음입니다. 먼저 도로상의 관리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관내를 통과하고 있는 국도는 7호 14호 35호선이 있습니다. 지방도와 군도가 지금 확포장 공사중에 있는가 하면 완공된 곳도 있습니다. 국도 문제는 공사상이나 설계상에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울산군 관내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웅촌면에 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이러한 사망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도로를 설계할 때 군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 만약 울산군을 통과하고 있는 군 국도를 군수에게 관리 위임한다고 했을때 그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예를 들어보면 80년10월6일 온산공단 도로의 사고로 인해 3억9020만 9500원을 청구해 40%를 인정 받아서 울산군수가 1억 5608만 3,800원을 지불하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도로의 문제가 뭐냐하면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군에서 너무 방관만 해왔단 말입니다. 곡각 지점을 경비를 줄인다고 해서 그대로 확장공사를 해왔다. 또 곡선으로 할 경우 거기에 따른 도로설계는 노면의 원심력을 받아줄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함에도 수평적 설계를 해왔습니다. 청량면 율현부락에는 뱀이 기어가듯 중앙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야간에 운전을 하면 어느 누구든 상대차선을 넘어가게 마련입니다. 상대차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회전을 해서 돌아가는 부분에서 회전을 하면 계속적으로 해야되는데 갑자기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사람이 운전을 했을때 차선 이탈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능숙한 운전 기술이 아니고는 중앙선을 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노면에 비가 왔을 때 노면의 물이 빠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도로 교통법상 2차선은 최고속도 60㎞ 4차선은 70㎞입니다 도로설계에는 속도설계라는 것이 감안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선 확장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최고속도를 30㎞로 할수 있느냐. 과학이 발달해서 차의 성능은 향상되고 있는데 도로는 예날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국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점은 강력히 제시해서 개선하는 방안이 없으면 앞으로 만약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도를 관리하라고 했을때는 울산군을 다 팔아도 보상을 해주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울산군 행정에서 국도설계의 지적된 모순 부분을 한번 연구검토해서 공사를 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행정 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겠다고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행정 협의회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1조에 보면 경비 부담에 울산시 60% 울산군 양산군 20% 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부족 세부족 모든 것이 시에 끌려간다고 해서 자존심마저 버리고 울산시가 재정적으로 월등하다고 해서 많이 부담하는 논리밖에 더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제 측근에는 과거에 아무것도 없던 사람인데 대한민국 삼천초목이 떨도록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돌아가신 선친의 친구분 중에는 다섯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재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날 아침 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소위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약을 정하는데 있어서 현실에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내고 하는 깔보는 형식의 전제하에서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부동수일때는 회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조 2항에 당연직 회장은 울산 시장입니다. 울산시와 울산군이 행정 협의회를 해서 가부동수일때는 울산시장이 결정권을 가지는 이것이 과연 행정협의회라고 할수 있느냐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광역 체제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미명아래 행정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울산시 울산군행정협의회를 구성했으면 모르겠는데 양산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의 행정체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울산시 직할시 승격과 같은 성격의 문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광역행정이란 의미는 어떤 도심을 중심으로해서 인접한 도시를 같이 개발하겠다는 의미인데 울산시와 울산군간의 문제점이라고해서 양산군을 제외하고 회의하고 울산시와 양산군간의 문제라고해서 울산군을 빼는 이런 협의회는 규정이 광역 체제를 갖추기 위한 지방 자치법의 원 기본 취지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정협의회 조항에 보면 9개항이 있는데 그중 5개항이 회야댐을 중심으로 한 울산군 웅촌면과 양산군 웅상읍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 규약을 정하면서 어떻게 해서 1개면 1개읍에 대한 사항이 행정 협의회 규약이 될 수 있느냐 차라리 울산군이 빠지고 울산군, 웅촌면장, 양산군 웅상읍장하고 협의회 규약을 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이러한 행정협의회를 어떻게 해서 똑같은 체제속에서 행정협의회 규약을 정했는지 이것이 경비부담 60%～20%와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행정협의회 규약에 어떻게 해서 동의를 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협의회18조 규약 개정에 보면 위원의 전원찬성이 있어야 규약을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민정부시대에 행정 협의회 규약에 만장일차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까? 이렇게 규약을 정한데 대한 동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고 이러한 모순된 규약이 만장일치로 개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울산군은 행정 협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모든 인허가를 내줄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직할시 승격에 대한 울산군의 대책 방안을 묻겠습니다. 도농 통합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울산군의 의견을 분명히 상부에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직할시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해도 두리뭉실 넘어가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이 답변이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면 할것없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울산시 행정은 도농 통합형이든 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직할시 승격이든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나 지역 주민에 대한 동향 조사자체도 없이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해오는 대로 대처해 나가는 자세를 가진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에서 독단적 판단에 의해 조사한 주민의 여론이나 모든 것이 울산군 의회의 여론 조사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근거없는 여론과 거기에 의한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몰아붙이겠다는 발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동격인 지방자치 단체장이 여기에 대해 소신을 피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울산군민은 과연 누구를 믿는지 행정은 구민의 재산권, 생존권, 생활권을 보장해줘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물론이고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 조치를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아무런 대안과 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하는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의회에 맡길것이 아니라 행정은 독자적으로 여론 조사와 지방자치법의 모순과 다른 지역의 문제점등을 조사해서 이런 자료를 군민들에게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는 방관자세를 가져서는 안되겠기에 이 기회에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순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모 의원입니다. 상북면 지내 언양면 다개 두서 차리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양에서 상북을 지나는 제24호선 본면 향산 마을에서 지내리를 거쳐 언양면 다개리 평리 두서면 차리 구량송정리 두동면 천전리를 잇는 즉 언양에서 경주간 35호 국도선을 잇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현재 상북면 향산리에서 지내리까지 3㎞는 마을 진입도로가 개설되어있으며 지내리 마지막 부분에서 언양면 다개리 경계까지 1.5㎞ 언양면 굼닥 마을구간 2㎞ 도합 3.5㎞가 신설 되어야 하며 전체 구간은 5.5㎞입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지역간의 균형발전은 물론 농수산물의 원활한 소통 두서 농공단지와 상북 농공단지를 연결하고 밀양 석남사 경주간 관광도로로써 관광객의 편의시설과 상북 고등학교와 언양 두동 두서 학생들의 통학 편리 등억 온천 지구내 행락철의 차량 정체 해소에 큰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사업의 미개통 구간 2.5㎞의 사업시행 시기와 도로관리를 위하여 현재의 도로를 지방도 또는 군도로 승격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밀선 국도변 석남사 텐넬 입구 잡상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면 덕현리 석남사 입구 행정마을은 50여 영세농가로서 순수한 산답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전체 농지가 사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사답으로 소작하며 살아오다가 울밀선 24호 국도가 1986년도에 개통된 이래 연차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드나들기 시작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고 학생들 학비부담을 위해 눈이 오나 비가오나 바람이 부나 텐넬 입구 해발 800고지 폐도를 이용하여 음료수를 비롯하여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여 생업에 보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불법 영업행위라는 이유 하나로 1년에 다섯차례씩 행정당국과 싸우며 철거를 하고 단속의 눈을 피해 다시 또 장사를 하는 실정이고 보니 결국 주민과 행정간의 불신만 높아가지고 행정과 갈등만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면장 재직시 2백만원의 예산을 얻어서 백천도로에 철조망을 치고 공터에 흙을 넣고 이렇게까지 했지만 그때 뿐이고 결국은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밀양을 넘어서는 해발 800고지 지점으로 많은 차량과 관광객이 쉬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생기므로 어떤행태든 해결이 되어야만 쓰레기 문제, 대소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방심하면서 행정을 처리하다보니 오늘날과 같은 결과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도립공원 지역내 빈 공간을 활용하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도립공원 관리 및 대청결 차원에서 결코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잘 직시하고 원할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도 신뢰하고 마을 주민도 마음놓고 장사하고 떳떳이 이 지역을 활용할수 있도록 건설과장은 도시과장과 협의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텐넬앞에 잡상인들이 헐벗고 매일 아우성 치면서 면으로와 주민들 스스로 모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현재 장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행정에서는 수로원을 데리고 와서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가는 이런식입니다.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법적으로 양성화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흡족할수 있는 대답이 나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먼저 농사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3공화국이 성공한 것은 보릿고개를 면했기 때문입니다. 행정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많은 수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시급한 과제에 있고,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를 잘해야 되는지 신경을 써야겠다고 사료되기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군내에서는 배를 많이 작목하고 있습니다. 울산군내는 1천 Ha정도 과수원 면적이 있는데 서생이 430Ha 정도의 재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백억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판매는 부산지역이 80%정도고 울산이 10% 그외에 서울, 대구 타도시에 10% 정도의 추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서생배 상자를 가지고 가면 울산배 상자보다 2～3천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장에게 물어왔어요. 왜 지역에 맞는 배상자 상호를 정할수 없느냐고요. 울산지역에 서생배 울산지역에 청량배 울산지역에 농소배 이렇게 하는것이 불가능하다는 사항을 듣고 증거물을 가져 왔어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나주배 상자입니다. 나주배 해놓고 공항배라고 해놨습니다. 그 뒤에는 나주협동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서생면은 토질이 좋아요. 92년도에 서생에서 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도 했습니다. 이 수출관계는 앞으로 농수산부에서 아니면 지역에 있는 조합에서 신경을 잘 쓰면 수출 품목이라고 보아집니다. 산업과장님은 배상자뿐만 아니고 판매를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군내 생산된 배의 40%가량 상품가치가 없어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것을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배는 식초 원료로도 상당히 좋고 기관지 천식에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것을 농산물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재활용토록 계획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 설치와 농산물 생산량 통계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농산물 통계는 정확도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는지의 여부는 통계로써 알수 있는데 통계가 정확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울산시에서 소비되는 어떤 채소를 파악해서 14개면이 되는 농가에 울산시에서 먹는 채소를 울산군에서 전적으로 공급을 시키면 울산군민은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농수산물 시장은 중간상인이 거의 마진을 남기고 있어요. 농산물 직판장을 제공해 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연결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하지구 내 3개마을은 유일하게 그린벨트 지역이 아닙니다. 79년도에 도시계획을 했는데 서생리는 서생성 하단부 성내와 성외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성곽을 고려치 않고 도상에 의해 가로망이 고시되어 건축허가가 규제되어 해당 주민이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화정리란 동네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생, 진하, 화정, 3개마을 중에 제일 먼저 형성된 마을입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앉아서 한걸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이 부분을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하해수욕장에 울산군에서 매년 상당한 군비를 투입해야할 사항이 야기됩니다. 모래가 회야강 하류로 몰립니다. 회야강 하류에 있는 진하해수욕장 선착장이 막혀서 매년 수천만원 들여서 그 모래를 해수욕장에 다시 넣고 있어요. 이런 반복을 매년하고 있어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하해수욕장에서 명성도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 섬과 육지는 60M구간입니다. 물이 많이 나면 걸어 갈수 있을 정도로 수심이 얕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모래가 유입되는걸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선착장식으로 섬에 30～40M막고 또 섬은 안에 들어가면 경관이 좋습니다. 구름다리를 놓아 이용하도록 하여 돈을 받을수 있도록 하면 군 수입도 얻을수 있다고 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과 수산과장님은 타당성 여부를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정리 앞에 65년도 농업근대화 사업을 위해서 경지정리 한부분이 10Ha가 있는데 환지 처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농로도 없고 농배수로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장이 조사를 해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생면에는 685Ha가 농경지입니다. 소류지에있는 수량을 가지고는 0.9% 정도밖에 수리 안전답이 될 수 없습니다. 90년대에 서생에 대형저수지 계획을 수립해서 준공식을 했습니다. 90년대에 준공식을 했는데 올해 3차년도까지 4억 8천만원 밖에 보상이 안됐어요. 지금 남아있는 60%보상을 언제 할려는지 이 문제점과 언제 완공하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2억정도 보상이 나오는데 90년도에 측정한게 지금은 안맞지요. 이런 불합리한 일을 주관한 것은 농업개량 조합입니다. 1/3이 수리 안전답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수지가 완공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해주신 네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쪽에서 참석해서 질문서에 없는 내용도 들었으면 더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방청석에 있는 계장님들이 충분히 알아서 좋은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합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얘기하기 보다는 군의회를 통해서 군민에게 알린다는 자세로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면서 또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분의 군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