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청정 의원 5분자유발언
성표
안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선호
허선호사무국장
사무국장 허선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의사일정 제1항 류재락의회운영위원장사임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11일자로 류재락 의회운영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위원장직을 사임한다는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울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장의 사임은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류재락 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장직 사임동의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이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문청정의원 한분입니다. 그러면 문청정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시채무상환계회과 노후급수관개선책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문청정의원
문청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질문하기 앞서 참으로 울산 시장의 한심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3,000억원이 넘는 울산시의 채무를 같이 의논 하자고 하는 자리에 한건물안에서 울산시장이 여러가지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본의원이 결국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3,000억원을 진 빚쟁이가 마치 채권자를 이리저리 따돌리는 기분이 든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눈덩이처럼 쌓여만 가는 울산시의 채무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감축해 나갈 계획이 있으며, 울산시의 채무 증가도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며 그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91년도 말 보다 92년도 말에 114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3년도 말이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채무가 증가될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흔히 타지방 견학을 갔을 때나 또 타지에서 울산시를 방문했을 때 항상 재정자립도 90%이상이라는 말을 꼭 자랑삼아 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는 대단히 부러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울산시의 재정자립도 또한 성장해 갔으며, 세수가 충분한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승격 당시인 1960년대의 울산시의 재정자립도는 47%에 불과하였으나 70년대에 65%, 80년대에 97%까지 급성장을 하다가 다시 90년에 87%, 92년도에는 9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쓰고 빚더미에 우리 울산시가 올라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역대 시장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열악한 도시기반조성에 투자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어디 울산시가지에 무엇 하나 제대로 되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이 있는지 말할 공무원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10월12일 김창수 울산시장님께서는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 광주직할시를 다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행여나 그곳 고속버스터미널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지난 10월1일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직할시 고속버스터미널에 내렸을 때 본의원은 그 웅장하고 깨끗하고 시민 그리고 전남 도민까지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립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6년전쯤 광주직할시에 갔을 때는 역시 그곳 고속터미널도 우리 울산보다 조금 큰 곳에 아주 재래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 괄목할 만한 발전에는 시간의 흐름도 있지만 행정의 발전이 뒤따랐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그곳에서 한시간정도의 개인 업무를 계획하고 갔다가 하루종일 그 터미널과 시내의 도로망 등을 살펴 보고 왔습니다. 그곳 인구는 120만이었습니다. 우리 울산시·군 인구를 합하면 120만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아직 고속버스터미널이 저 모양이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익에 우선해야 될 교통행정지도를 어떻게 하였길래 경남도 전체 교통사고의 30%이상이 울산권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민생활은 타도시에 비할수 없이 불편하도록 하면서 빚만 졌는지 한심한 노릇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부터 거름더미나 변소옆을 지날때면 자연히 침을 뱉게 됩니다. 기초질서에 위배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울산의 거리 곳곳을 한번 다녀보면 침을 뱉지 않고는 못 견딜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의원이 시청앞 인도를 오는데 발디딜 자리가 없어요. 보도블럭이 디디는 곳마다 물이 질퍽질퍽 올라왔습니다. 구시가지 중심부에 날마다 파헤치는 도로변에 보도블럭하나 제대로 깔린데가 있습니까? 그 곳에 고인 흙탕물이 옷에, 다리에 튀어 오르는데 어찌 침을 뱉지 않고 견딥니까? 이 모양을 해 놓고 어찌 직할시 승격을 바라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구만 많다고 직할시가 되기에 앞서 행정의 성숙도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없이는 어디에 가서 울산이 직할시 운운하겠습니까? 지난 10월 제31회 임시회의시 부시장께서 시정질문 답변에서 우리 울산은 마산, 창원을 합한 행정수요와 타도시에 없는 수해가 있고 철도이설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100㎜정도의 비가 와도 물에 잠기는 지역이 있고 금년에만 해도 두차례나 물난리를 겪는 지역이 있어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속수무책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철도이설에 따른 채무문제도 그렇습니다. 애당초 울산시에서는 철도이설 폐선부지를 매각하면 떼돈을 벌 것같은 투기심리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경제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가 없어야 된다고 정부에서는 온갖 제재와 법을 만들어 이를 근절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도 당초계획을 세우면서 울산시는 년리 13%짜리 은행 최고금리의 자금을 일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이설에 따른 폐선부지를 최저가격 그리고 장기간 팔리지 않을 계산 아래 장기저리융자 또는 차관자금 등 충분한 계획없이 시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이자를 비싸거나 말거나 마구 끌어다 쓰고 보니 오늘날 과중한 금리 부담으로 시 재정에 더욱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발생되는 제조업체나 중소기업에서도 매달 매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의 최저금리 4.5%나 8%정도 이상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그 기업은 재무구조 악화로 도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설사업에 13%의 융자금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철도폐선부지 매각에도 신중을 기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개인재산을 시가 도로 확장이나, 공공업무용으로 취득할려고 했을 때 여러가지 즉 가격, 보상, 이주문제 등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왕에 6백억 가량의 적자가 생기는데 좀 더 신중하게 도로부지나 공공시설에 소요되는지 철저한 검토를 하고 기 부채를 장기저리융자로 전환 조치하여 울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의 잡종재산 1,757필지 274만4,512.8㎡를 지방재정법 제83조를 근거로 하여 매각처리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92년말에 지방세 미수액이 87억5,0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도 조속히 징수하여 채무상환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13일 제31회 임시회의시 김창수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 중 구미각국의 사람들은 각종 건축물을 몇십년에 걸려서 느긋하게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카네기홀이 케네디 대통령 재임시 시공은 하였으나 그후 훨씬 뒤에 준공을 하였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울산에도 빚을 더 내어 가면서 기존 벌여놓은 건축물을 완공에 급급하지 말고 빚부터 갚고 완공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천만본 나무심기 10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도시 한가운데다가 시민공원을 그것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전에 우선 인근에 수목이 울창한 곳을 나무를 베어 내고 아파트를 짓도록 시가 허가하여 황폐한 도시를 만들지나 않는지 다시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한번 들자면 지난해 완공된 약사천 하류에 포은 정몽주 선생의 위패를 모셔놓고 몇백년된 아름드리 소나무가 울창한 서원산을 헐어서 수많은 뜻있는 시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과 257세대의 아파트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공해가 차단되었던 인근 부락에 해질 무렵이면 공단쪽의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민 소공원으로서도 충분한 곳은 울산시가 매입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다시는 집행부가 이런 근시안적 졸속 행정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물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울산시가 지고 있는 상수도사업부채가 650억원 가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울산의 수도사정은 어떠 합니까? 날씨가 한달정도 비가 안와도 격일제급수가 실시되며, 그것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곳이 여러곳이 아닙니까? 전국에서 울산시가 급수대책을 가장 잘 한다고 소문이 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책은 시민의 수도꼭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특권을 울산시가 가지고 있다는 내용인 바, 울산시민은 식수마저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불행한 시민으로 만든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생각해 볼 문제 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울산시에서는 23회 2,116명의 주부, 학생, 일반시민을 동원, 회야댐에 가서 수도물이 깨끗하니까 식수로써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역설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길고 긴 노후배수관을 통과해온 수도물이 과연 회야댐에서 정수한 물 그대로 인지 다시한번 물으며,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중 혹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이 중복되는 일이 있어도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에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다보니 철도이설문제 등 중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울산시의 3천억원이 넘는 채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계획은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울산시의 시유지 매각계획(삼산 구획정리지구 포함)과 매각대금의 처리계획은 무엇이며, 셋째, 시 전역에 산재한 불용시유지를 일제 조사, 심의하여 매각처리하고 시 부채를 상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기 인수되는 철도폐선부지 중구역사, 병영역 등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보유하여 도로망 확충 등의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수도급수관 노후로 인하여 수도물의 불량상태를 검사하여 보았는지 또 울산시내의 노후급수관 교체계획과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앞으로 낙동강 물의 개통시까지 한정된 원수를 골고루 분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격일제급수를 계속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줄 것인지를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문청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청정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병준입니다. 문청정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요지는 울산시에 3,000억원이 넘는 채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계획은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으로 요약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채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채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연리, 이율, 거치기간, 상환기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떤지 답변을 해달라는데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시 92년말 채무현황은 3,199억8,200만원에서 93년도에 기채발행한 것도 있고 상환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감하면 93년도 채무액은 3,173억8,7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액은 약 26억원이 준다는 계산이나옵니다만 ,그저께 기채 승인한 것을 다시 감안한다면 이것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무상환계획에 대해서 각 특별회계별 또는 기채선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92년도말 현재 3,199억8,200만원에 대해서 특별회계별로 보면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1,685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35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28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9억원, 일반회계 10억원이되겠습니다. 먼저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기채선별로 보면 먼저 해외협력자금(OECF)에서 92년도말 현재 293억8,700만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치기간이 7년이고 상환이 18년 균분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는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이자는 5억9,400만원만 상환했습니다. 상환기간이 가장 장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자가 4.257%로 낮은 이자이기 때문에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폐선부지의 대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철도폐선부지가 다 매각완료가 되면 사실상 특별회계는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부채는 일반회계에서 안게된다는 결과가 되고 특히 OECF같은 경우에는 2016년까지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18년동안 균분상환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용지 600억원어치를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부담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간이고 저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 공모공채는 92년말 현재 477억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가장 악성 기채입니다. 연리 12.5% -13% 짜리입니다. 3년거치 일시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93년 6월달에 105억5,700만원을 원리금상환을 했고 93년도에 11월20일, 12월29일해서 206억5,000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폐선부지 매각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실상 아시다시피 폐선부지 매각이 잘 안되기 때문에 부득불 기채승인을 해서 조금 이자가 낮은 소위 말하는 사모공채라고 해 가지고 은행에서 9.5%짜리 빌려서 13%짜리를 갚기 위해서 기채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머지 93년부터의 상환재원은 폐선부지매각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모공채가 487억7,800만원 있습니다. 이율은 9.5%이고 3년거치 일시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3년도에는 이자가 39억1,900만원 상환되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선부지를 매각해서 상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논관이 되었습니다만 폐선부지가 안팔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폐선부지가 안팔린다는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안팔린다는 것 같으면 공채라는 것은 일반대출 받아서 차입하는 것 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입을 해서 만기가 되면 연체로 넘어가지만 공채발행은 공채발행할 때 언제까지 공채를 소화시키고 언제 까지 상환하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이자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소위 사기업에서 말하면 부도나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것은 연체를 더 물고 기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것이 공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기금이 426억원입니다.이것도 거치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어있고 이율은 연 8% 입니다. 이 지역개발기금은 의원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각종 공채입니다. 자동차 등록할 때 라든지 수도사업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할때 옛날에 수도공채발행한 그 기금을 도에서 일괄해서 현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배분해서 융자해 주는데 이자는 8%입니다. 3년거치 5년 균분상환하고 93년4월20일, 5월7일자에 원리금 100억원을 갚은 사항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폐선부지 매각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94년 상환액521억3,400만원은 폐선부지매각으로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의 기채상환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매출공채입니다. 매출공채라는 것은 지역개발기금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울산시에서 수도공채로 발행한 것이 매출공채입니다. 그것이 92년말 현재 68억4,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은 83년부터 94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이율은 6-8% 5년거치 일시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말에 28억2,800만원 상환하였고,나머지는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재정자금이 92년말 현재 232억5,700만원입니다. 이율은 5.5%, 2년거치 15년 균분상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3년도에 1년간 예를들어 보면 원리금 합해서 15억3,2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나머지도 연간 15억원이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기금에 249억1.100만원입니다. 거치기간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갚은것이 원리금 합해서 18억5,4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나머지도 역시 자체수입으로 상환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그 다음 아시아개발은행(ADB)에 85억4,200만원 남아 있는데 거치없이 89년부터 98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은 4.0625% 입니다. 10년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고 93년도에 원리금 18억원을 상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은행(IBRD)에 3,000만원을 빌린 바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2년거치 8년 균분상환입니다. 상환 완료기한은 95년도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원리금 합해서 1,6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2년말 현재 728억3,600만원입니다.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기금,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충 이율이라든지, 거치기간은 국민주택기금은 1년거치 19년 균분상환, 재정자금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역개발기금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택은행이나 다른데서 빌려서 시민에게 빌려주고 다시 받아서 갚기 때문에 시 재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환기간만 되면 시비로 다 줘버립니다. 시민한테 받는 것이 혹시 제때 못내어서 연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연체가 되는 만큼 시 세입에서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시 재정에 부담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92년말 현재 139억6,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재정자금이 7억4,300만원, 거치기간이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입니다. 93년도에 상환한 것을 보면 1억200만원만 상환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자체자금으로 상환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기금에 45억2,800만원도 2년거치 8년 균분상환인데 금년에 갚은 것이 6억9,4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체수입으로 상환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중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86억9,200만원을 빌린 바있습니다. 이것도 2년거치 8년 균분상환인데 이율은 10.5%입니다. 93년도에 원리금 5억8,400만원을 갚은 바 있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갚았기 때문에 나머지도 자체자금으로 상환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92년말 현재 기채가 10억6,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빌린것이 3,500만원, 재정자금에서 빌린것이 10억3,2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빌린것은 야음3동사무소 신축할 때 저희들이 빌린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재정자금은 10억3,200만원은 환경개선사업, 지금 주택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산성마을이라든지 이런 특별회계가 생기기전에 일반회계에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빌린것입니다. 이것도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93년도에 3,600만원 상환하였습니다. 지방공제회에서 빌린것이 1년에 원리금 700만원 93년도에 재정자금이 1년에 3,600만원 합해서 4,200만원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상환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봐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상환계획이 있고 이자가 있고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질문의 요지입니다만, 다른 특별회계는 문제가 없는데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는 사실상 여러가지 사정으로 부동산이라든지, 땅이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상세한 것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땅만 팔리면 빚을 안내어도 되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 내년에도 사모공채 합해서 500억원을 갚아야 될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는 비싼이자를 갚기 위해서 낮은 이자를 받아서 갚는 방법도 있고 아까 문청정의원의 질문요지에 보면 장기저리로 빌리면 비싼이자를 갚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장기 저리 기채를 할 수 있느냐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두고 그렇게 안되면 외채라도 IBRD나 세계은행 같은데는 경제성장이 높아졌다고 해서 빌려주는 대상이 안됩니다. 일본의 해외협력기금(OECF) 같은데는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것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건설위원회 답변사항으로 얘기 했습니다. 다만 외채를 빌리는 것도 국가적으로 봤을때는 여러가지 국제수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채를 빌리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또 새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외채를 빌린다는 것은 명분이 확실한데 부채를 갚기 위해서 외채를 빌리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아무튼 기획실 자체에서 장기저리 기채를 적극 검토하고 언젠가 그 결과를 중간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김병준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관련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문청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울산시의 시유지 매각계획과 매각대금의 처리방법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1월 현재 시유재산 보유현황은 3,824필지에 184만9,000평의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울산시 행정목적 수행에 직접 필요한 공공청사부지를 비롯한 도로 등 행정재산이 2,039필지에 98만3,00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헌, 학성공원 등 지방문화재인 보존재산이 28필지에 3만5,00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은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필지가 1,757필지에 83만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유지 매각계획 및 대금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도 매각계획으로서는 55필지에 2,923필지로서 공장부지내법규 매각토지 4필지 449평에 대해서는 1억9,000만원에 매각해서 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산구획정리지구 자투리땅 46필지 2,120평 소규모 보존 부적합토지 4필지104평, 울산공항 확장편입토지 1필지 250평등 51필지 2,474평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는대로 매각처분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금후 연차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매각처분해서 수익성이 높은 재산을 조성토록 하고 또는 시 재정수요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시 전역에 산재한 불용시유지를 일제조사해서 심의하여 매각 처리하여 시 부채를 상환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비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94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시유재산찾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의 사전 준비를 위해서 93년12월에 세무조사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전 시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94년1월부터 시유재산의 전수지압조사를 통해서 은닉, 무단, 점유, 방치등의 재산을 색출해서 매각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선별매각해서 시 재정확충은 물론 재산관리에 완벽을 기함과 동시에 우리시의 채무상환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시유재산찾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시유재산찾기 운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박영수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광원 종합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천광원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입니다. 문청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번째 사항입니다. 질문의 주요요지는 기 인수되는 철도폐선부지 중 구역사와 병영역을 제외하고 가급적 도로로 많이 만들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게끔 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으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철도이설사업이 87년5월30일날 울산시와 철도청간에 협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87년11월20일부터 92년2월28일 공사를 준공하고 92년8월20일 신설철도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청으로부터 인수할 폐선부지는 38만5,000㎡로써 현재 3차까지 인수된 부지면적은 30만2,000㎡입니다. 미 인수분이 8만3,000㎡가 남아있습니다. 인수되는 폐선부지는 매각계획에 따라 처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상황은 10필지 1만418㎡ 하고 공공용지 편입부지는 16만8,000㎡로서 44%가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로개설계획은 110개 노선에 10만1,000㎡이며 기 이 도로개설한 것은 25개노선에 30만㎡가 개설되었으며 공사가 시행중인 도로는 11개 노선에 3만5,000㎡입니다. 미 개설분야, 앞으로 개설할 것은 74개 노선에 3만6,000㎡가 편입될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기존도시계획재정비에도 도로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상환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금후 도로개설이 필요한 경우에 최대한 개설하여 교통난 해소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천광원 종합건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강병무상하수국장
상하수국장 강병무입니다. 문청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급수관 노후로 인한 수도물의 불량상태 검사여부와 노후급수관교체 계획과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급수관 노후로 인한 수도물의 불량상태 검사는 상수도관리사무소에서 원수는 월1회이상 정수는 보사부령이 정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따라서 1일 검사항목인 탁도외 5종을 2회이상 실시하고, 중간검사는 대장균,세균등 14개항목을 또한 월간검사는 37개에 해당하는 전항목을 정수장에서 검사한 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수도전에 대해서는 매월 시 전역에 가정 수도 70개소를 임의로 선정해서 수질검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격일제급수나 노후관 교체공사등으로 해서 관내에 수압변동에 의해서 일부 적수현상이나 관속의 부착물질이 일시적으로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민원이 문제 있을 시에는 즉시 우리 관계 직원이 현지에 출동해서 수질체크와 이토변 개방 등을 적절히 현지 조사한 후에 급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민이 만족할 정도로 되지 않고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만도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격일제 급수를 할 때는 일단수압이 계속 지나갈 때에는 그것이 그냥 거기에 들어가 있는것이 10년이상이 되면 관 안에 스케일이 상당히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압이 일정하게 나갈 때에는 그것이 그냥 나가지만 일단 끊었다가 다시 올려보낼 때에는 반드시 같이 나가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고 지금 까지도 해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해소대책으로서는 현재급·배수관로가 1,776㎞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89년도를 기준해서 노후관이845㎞였습니다. 92년도까지 68억6,9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관 447.5㎞을 개량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397.5㎞중에서 금년에 13억5,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73㎞의 노후관을 개량조치를 했습니다. 94년도에는 15억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80㎞에 해당하는 노후관을 우리가 개량을 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잔량은 약 15억원을 매년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사정으로 봐서는 우선 시급한 낙동강상수도확장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의 투자가 되고 만약에 낙동강사업이 완공이 된다면 이 이후부터는 거의 노후개량이라든지 수질개량방면에 투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집중적으로 낙동강상수도사업이 확장된 후에는 배수관로가 전반적으로 검토가 다시 되고 노후관개량은 반드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노후관 개량공사을 계속해 나가다가 한 가지만 중지해도 이것은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낙동강상수도확장사업이 끝나는 해부터 노후관 개량사업에 투자를 하면 몇 년 안가서 이것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강병무 상하수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청정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진용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진용입니다. 93년11월5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내무부준칙에 의한 개정사항으로서 공유재산관리 조례 내용중 지방자치단체간에 상이한 부분의 조정과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설치조항을 삭제하고 ,대부료 산출기준의 하향 조정 및 대부료 납부기한의 연장,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주민의 부담을 완화시킨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달동택지개발사업지구내 동사무소 용지매입 1필지 880㎡이며, 매각재산은 삼산, 달동 지구내 자투리 토지 46필지 7,008.4㎡와 기타소규모 잡종재산 5필지 1,170㎡을 합쳐 51필지 8,178.4㎡로서 취득재산은 증가일로에 있는 대단위 택지개발지역의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분동을 대비한 동사무소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공용지 취득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매각재산은 시가 지역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추진한 국유지 매입 택지조성 사업후 자투리 토지의 정리 및 자체 사용불가한 잡종재산일부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취득재산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처분되어야 할 대상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의 뜻을 모아 앞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내무위원회 이진용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진용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도 이진용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양종배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양종배보사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장 양종배입니다. 지난 10월30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영세민전세자금부담행위의결(추가)의건을 보사위원회에서 11월10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근거법령 및 시행지침 등을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한국주택은행의 국민주택기금을 영세민전세자금으로 융자함에 따라 채무이행에 대하여 울산시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으로 지난 7월30일 제28회 울산시의회 임시회시 의결된 영세민 37세대 전세자금 1억7,400만원에 추가로 영세민 6세대에게 세대당 500만원 이내로 2,600만원을 년 3%의 이율로 융자하여 2년만기일시 상환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15조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경상남도 93년도 영세민전세자금 융자 시행지침에 의거 작성하여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결과 합법성이 있으며, 저소득영세민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도움을 주는 타당성이 있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1993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추가)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심사보고서 (보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보사위원회 양종배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 양종배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위원장을 대신해서 이상종 간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도시경제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간사 이상종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준칙에 따라 지역단위 물가대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울산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울산시 조례로 정하여 지역물가안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수수료, 사용료, 심의를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물가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함에 타당하다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으며 의원님의 뜻을 모아 심사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이상종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종간사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92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청정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문청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청정입니다. 제32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금옥의원, 김수태의원, 허필원의원, 김무규의원, 이상종의원, 이채익의원, 조용수의원, 이병선의원, 윤두환의원, 정우영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으로 특위가 구성되어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회부받아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당 특위 심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인 최상해의원님, 민봉령의원님, 공인회계사 안상수위원께서 ‘9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35일간 결산검사한 내용은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의 ‘92년도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한 보고서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내용은 같습니다. 본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이므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며, 사후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므로 이를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의 수집이나, 예산의 편성 심의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결산심사는 지난 ‘93년9월23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회계연도개시 35일전에 예산안과 동시 제출되어 왔던 경우와는 달리 결산부분은 분리되어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10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12일 종합심사한 내용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규정된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세입결산에 있어 세입에 비해 예산액이 일반회계에서 117억8,608만9,000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188억1.759만9,000원을 과다편성하여 팽창예산의 요인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인 경우 지방세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므로 지방세 체납액이 총 미수납액 66억1,842만5,000원 중 79%인 52억6,657만4,000원으로서 매년 증가되는 경항이며,이는 지방재정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체납세 발생억제와 일소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일반·기타 특별회계 불용액은 508억59만1,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1.2%로서 전년도 30%에 비해 많이 줄어든 반면, 일반회계에 있어 불용액은 165억454만4,000원으로 예산현액에 6.8%로 불용액 발생원인 중 예산절감 및 예비비 미사용 전액을 제외한 불용액이 74.7%인 123억666만6,000원으로 대부분 이 예산 자체의 과다계상,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및 집행사유의 미발생 등인바, 금후 예산의 적정성,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의 적시성, 사업의 실제 추진상황의 정도 집행실적 등을 주기적 분석확인 하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철저한 통제관리와 유기적인 조정을 통하여 예산운용 극대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총 103억4,005만5,000원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4억5,794만5,000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예산액의 과다책정과 주민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한 사업집행이 다소 미흡하였으며, 예비비지출은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62억6,097만9,000원으로서 시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회의실 및 내부설비 등에 필요한 비품구입 등 5건 4억8,258만9,050원이 지출되었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 기타사항으로 의회의 승인없이 지역개발비, 도로교량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목 중 울산 신역사앞 육교설치비가 예산과목에 미 편성되었음에도 집행한 사례와 내황배수장설치 부지매입비를 시설비로 집행한 사례 등 무계획적인 예산운용 사례가 있었으며, 철도이설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철도이설사업비로 차입한 상환금의 도래액을 폐선부지 매각대금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시가 공공용지 등으로 인수해야 할 토지 16만8,000㎡의 추정가액 약 663여억원에 대한 재원대책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사고이월에 있어 사고이월은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부분만 이루어져야 하나, ‘92년도 사고이월 건수가 일반회계 24건, 특별회계 3건도합 27건이나 발생한 사실과 그 이월사유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공기부족 등의 사유인 바, 집행부의 업무추진력 부족과 예산집행의 통제관리 소홀로 인한 회계질서 문란의 결과라 하겠으므로 금후 이러한 부실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 모두는 자기 살림을 꾸린다는 알뜰한 자세로 인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의 주요지적사항 이외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시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집행에 따른 지적사항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내용은 ‘92년도 결산검사의견서와 공기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92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청정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문청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도 문청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중구번영로개설편입부지조기보상대책청원의건과 의사일정 제10항 철도폐선부지취득및처분계획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철도이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정정남위원장을 대신해서 김순규간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김순규건설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간사 김순규입니다. 중구번영로개설편입부지 조기보상대책청원에관한건과 철도폐선부지취득및처분계획의결의건, 철도이설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번영로개설편입부지조기보상대책청원에 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울산시 중구 복산동488-7번지 이창조외 125명으로부터 정장훈의원의 소개로 울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의거 ‘93년10월29일자로 접수되어 관계집행부와 심도있게 검토한바 있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중구 번영로 계획도로 예정지인 울산성당동서편으로 학산동, 복산동에 가옥을 소유하여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32년전부터 울산시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정지로 설정만 해 놓고 그대로 두는 바람에 신축이나, 증·개축 한번 해본 적이 없음은 물론 주거환경생활의 낙후, 노후, 붕괴 등으로 조기 보상대책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청원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측면에서 심사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번영로 시설 도시계획은 62년5월14일 국토건설청고시 149호로 결정 고시된 후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 등 각종 규제가 됨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청원에 대한 별첨의견을 확정하여 이를 울산시장이 재검토하여 조기보상대책 및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송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받고자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폐선부지취득및처분계획의 결의건에 대해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은 1987년5월 울산시와 철도청간 협약에 의하여 폐선부지 509필지 38만5,269.7㎡에 대한 금회3차 인수분, 취득재산 91필지 9만8,799㎡이며, 매각재산은 1차, 2차 인수분 중 추가매각분과 3차 인수분을 포함하여 도합 196필지 11만7,997㎡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안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 심사한 사항으로 취득재산은 명세조서가 합당하므로 철도청으로부터 3차 양여받은 91필지9만8,799㎡에 대하여는 취득승인이 가하다고 심의하였으며 매각재산은 총 11만7,997㎡중 매각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8만538㎡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나 분할(합병), 도시계획변경 등 사전조치가 미비한 3만7,459㎡는 부결함으로써 공유재산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은 ‘93년11월6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철도이설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 의건을 심사함에 있어 2차에 걸쳐 집행기관의 기획실장과 종합건설사업소 관계자를 출석시켜 기채를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집중 추궁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울산시철도이설사업비는 차관, 공채등을 발행하여 충당하고 폐선부지를 매각하여상환토록 되어 있으나 철도청으로부터의인수지연과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부동산구매력 상실로 폐선부지 매각실적이 극히 저조함에 따라 기채발행이 불가피하므로 추가 발행 200억원을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울산시의 철도이설 공모공채상환은 회부된 의안심사보고서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93년 상환액 총 200억원 중 11월20일 100억원, 12월29일 100억원을 상환토록 되어 있어 우선 기채를 상환하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당 건설위에서 본 의결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폐선부지를 사전에 매각하여 기채상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신규기채에 의존하려는 자세는 직무를 소홀히 한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의견이 대두된 바 있으며 둘째, 기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또 기채를 해야 하는 당위성 등에 대한 신랄한 찬반이 있었고 셋째, 금후 폐선부지 매각관리계획, 기채상환 업무추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종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94년도 기채상환에는 이와 같은 졸속행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3개 안건을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구번영로개설편입부지조기보상대책청원심사보고서 ·철도폐선부지취득및처분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철도이설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건설위원회 김순규간사 및 정정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구번영로개설편입부지조기보상대책청원에 대하여 김순규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울산시에 이송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도폐선부지취득및처분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도 김순규간사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도이설사업에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도 김순규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과의원징계자격심사및조사에관한규칙을제정하기위한특별위원회구성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민봉령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령
민봉령의원
민봉령의원입니다. 저는 위원회조례 및 회의규칙을 개정한후 그와 관련하여 의원징계자격심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후 의원들의 갖가지 사유로 언론매체나 시민여론에 의해 심한 질책과 부정적인 시각을 받아오면서 그 문제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의회로서는 그 내용을 한번도 밝힌 바 없이 의회 전체가 매도당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시민들의 불신과 지탄의 대상인 것처럼 되었고 이제는 위기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 스스로의 자성 노력이 전혀 없었던 의회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규칙에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그 절차가 의원이 동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요구가 있을시 또는 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에 회부하여야 하며 그 사안에 한하여 한시적 특위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으로 사실상 그 규정들이 사문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의회자체의 의원자격심사나 징계사유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힘으로써 언론이나 시민들로부터 부당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선출된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여 신뢰회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원의 의무규정에는 의원이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과 청렴의 의무와품위유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원징계자격심사및조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을 전임 김팔용의장 재임시부터 수차 건의해 왔으나 상위법의 위임규정이없다고 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규칙제정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상위법에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해서는 안된다는 제한규정이 없는 한 조례제정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며 심사숙고 끝에 위원회 조례 개정안과 이 규칙의 제정안을 발의하게 된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동법 제3장 조례와 규칙의 제15조(조례)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규칙)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의회 또한 그 의원자격심사와 징계에 속하는 사무처리 규칙 제정은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음으로 의회위원회 조례중 특별위원회의 조항을 개정하여 규칙에 위임했을 경우 법적요건으로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시민이나 행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의원의 징계자격심사 및 조사에 관한 자체규칙이므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법 제80조 3항에는 의장이 의원으로부터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아무런 조사없이 그대로 본회의에 회부했을 경우 대상의원의 징계가 기정사실로 오해될 우려가 있음으로 의원의 명예를 소중히 하기 위해서도 회의규칙 제82조 1, 2, 4항 중「본회의에 보고하고」라는 자구를 삭제하는 개정으로 소관위원회에서 징계자격심사및조사특별위원회의 비공개 조사후 확인된 사실을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는것이 바람직한 제도라고 본의원은 생각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의원이기 전에 한 시민으로서 생활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되기전에 이미 얽혀있던 갖가지 사정으로 부득이 부도덕의 멍에를 메게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선출해 준 80만 시민들은 의원들에게 완벽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도덕성의 붕괴는 법질서의 붕괴를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회나 집단의 도덕적 규범은 법보다 도덕이 한층 위에 있기 때문 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의회는 설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지방의회도 문민정부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한 본의원이 제안하는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그리고 징계자격심사및조사에관한 규칙제정발의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바르게 개정과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건 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실것을 아울러 제안하면서 발의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과의원징계자격심사및조사에관한규칙을제정하기위한 특별위원회구성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민봉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과의원징계자격심사및조사에 관한 규칙을제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과의원징계자격심사및조사에관한규칙을제정하기위한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선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과의원징계자격심사및조사에관한규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상해의원,김수웅의원,오해용의원,최홍기의원,최영화의원,민봉령의원,심규화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제31회 임시회에 이어 동 순서대로 서명의원 3명을 제가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의원으로서는 임수철의원, 김석도의원, 송시상의원께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92년도 결산 및 조례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울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