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속초시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들어 심한 가뭄으로 인해 고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물론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급식을 중단하는 등 급수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근간에 내린 비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은 다소 해소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은 다가오는 여름 관광성수기를 맞아 더욱더 절수하는 정신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의 건강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보다 알찬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속초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신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현지답사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추진에관한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평상시 저희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발의한 속초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과거 '84년 1월 24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88년 7월 9일 개정되었고 '93년 6월 2일날 다시 개정되었던 조례안으로서 과거의 폐기물 관리법에서 관리를 하던 법령 조례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현재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아파트 신축ㆍ도로개설 등 도시발전으로 인하여 행정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도심지에 가축사육으로 인한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예상되므로 속초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입니다. 절대금지지역 확대, 상대금지지역 조정, 기타제한지역 추가지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도로개설, 아니면 도시계획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각 동장에게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서 통 반동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96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은 뒷면에 나와있는 제1조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을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한지역별 해당지역으로 절대금지지역은 영랑, 동명, 중앙, 청학, 교동, 청호동이며 금호동에는 1∼14통, 15통 1ㆍ3ㆍ5ㆍ6반, 6통 1ㆍ2반, 17통∼20통까지이며 조양동은 1∼7통, 14통, 17통∼26통까지 대포동은 1통 1∼3반, 2통 2∼5반, 3∼4통 설악동은 1∼4통, 장사동은 1∼3통까지를 절대금지 지역으로 정하고 상대금지구역으로는 금호동 15통 2ㆍ7반 16통 3ㆍ6반, 조양동 8∼11통, 대포동 1통 4반, 2통 1ㆍ6반, 5통이며 설악동은 5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절대금지지역은 소, 돼지, 닭, 오리 등을 일체 사육을 못하는 지역이 되겠고 상대금지구역은 소 1마리, 돼지 3마리, 닭 20마리, 오리 10마리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제한지역은 금호동 16통 4ㆍ5반 노학동 1통 2∼5반, 2∼7통, 조양동 12ㆍ13ㆍ15ㆍ16통, 장사동 4통이 되겠습니다. 기타제한지역은 소 20마리, 돼지 50마리, 닭 500마리, 오리 200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만은 여기서 오수분뇨를 같이 붙여 놓은 사항을 오수ㆍ분뇨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절대금지지역하고 상대금지지역 등을 다소 변경과 개정된 사항을 명시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74호 속초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량 규격 봉투의 재질이 약하여 잘 찢어진다는 여론이 있어 두께를 상향조정하고, 2000년대까지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 100%확충에 따른 쓰레기처리 관련 수수료를 인상함에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두께 상향조정입니다. 5개 종류가 있는데 현재 20ℓ 0.018㎜를 0.020㎜로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증가하는 두께는 환경부 기준에 준용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관련 수수료 인상 건에 대해서는 쓰레기규격봉투 가격 인상은 약 31%,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인상은 25%, 다량폐기물수집운반비 인상 30%인데 봉투두께 관련 입법예고는 '96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수수료 인상건은 '96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각각 20일간 입법 예고를 했으며 수수료 인상건에 대해서는 시 물가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이것은 인상된 것을 여기에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봉투의 용량ㆍ크기 및 두께도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는 건축 잔재물 등의 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는 다량 일반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는 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현행 수수료하고 개정안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가조정위원회에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냉장고라든가 TV, 세탁기, 에어컨 등은 저희 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은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장롱은 배출이 많이 되는 것 치고 기존 가격이 적정하기 때문에 인상을 하지 않은 120㎝ 1쪽에 1만5천원 하던 것이 개정 후에도 1만5천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투 두께도 상향조정이 되었고 나머지 신ㆍ구문 대조표는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속초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찾아오는 관광객의 증가로 오염이 날로 심해짐에 따라 관광지 등에 대하여 쓰레기무단 투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쓰레기무단투기조기근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무단투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는 속초시내 관광지, 해수욕장, 산림, 하천, 항포구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쓰레기무단투기 특별관리지역 내에서의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을 때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지역의 2∼3배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과태료 부과 금액에 1∼3할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화 시켰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6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속초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 및 제11조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제8조를 신설해서 특별관리지역 속초시 내의 관광지, 해수욕장, 산림, 하천, 항포구를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법제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1의 ( )내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속초시세조례를 준용한다를 제9조로 바꾸어서 그대로 옮겨 놓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 9조를 제10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1조를 신설해서 포상금을 만들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해당신고건 과태료부과금액의 1∼3할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서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에서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이것이 과거에는 2만 5천 원에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만은 특별관리 지역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5만 원으로 인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1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만은 특별관리 지역에서 적발이 되면 3십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장에 폐기물의 양이 1톤 미만인 경우 다른 지역에서는 2십만 원인데 특별관리 지역에서는 5십만 원, 1톤 이상인 경우는 3십만 원에서 7십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폐기물의 배출 시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번한 분리배출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십만 원에서 3십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저희 관내에 특별관리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은 그 특별관리지역에서 버리면은 중과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이런 행위들을 신고해서 적발하게 되면은 1∼3할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속초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 및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대형아파트 단지를 비롯하여 주민들의 주거 생활공간이 도심외곽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일부지역을 포함 확대 지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절대금지지역으로는 기 지정된 영랑, 동명, 중앙, 청호동 이외 교통 전 지역을 포함시키고 상대금지구역으로는 금호, 조양, 대포동 일부가 지정이 되었고 기타제한 지역으로는 노학, 조양동 일부지역을 추가로 확대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에 지정된 지역을 강화하여 지정하고, 그 외 일부지역을 추가로 확대하여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확대 지정코자 하는 것은 도시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볼 때 그 변화추세에 부응하여 실정을 감안 마땅히 조치가 따라야 할 사항이지만, 변경되는 지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기존 축산농가들의 후속조치 문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도시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 지정이 되어야 할 관건으로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축산 농가 실태와 도시여건을 충분히 판단검토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면 가축사육 허용범위 중 언급되지 않은 기타 가축에 대해서도 사육제한 범위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관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문 내용 중 문구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 및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건은 '95년부터 시행해 온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쓰레기 처리 등 청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규격봉투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인상코자 하며, 쓰레기 처리관련 각종 수수료를 형평에 맞게 인상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쓰레기 규격봉투의 경우 규격은 변동이 없으나 중ㆍ대 규격봉투의 두께를 늘려 훼손을 줄이는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가격을 8종 중소형 5ℓ은 40%, 그 외 7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0%를 인상 조정하였고, 그 외 대형폐기물과 건축잔재물, 다량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25∼30% 수준의 인상률을 적용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정사유는 지금까지 실시해 온 청소관련 수수료가 자립면에서 40% 수준에 불과하며, 앞으로 2000년까지 청소재정의 자립도를 10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관점에서 볼 때,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인상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입법예고와 지역단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정이 된 만큼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상폭을 정함에 있어 연차적인 계획의 대안이 없이 현실성이라든가, 인근 지역 간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단순하게 인상폭을 조정하였다는 절차상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 쓰레기 규격봉투의 경우는 연간 약 2억5천2백만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와 다량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연간 약 2억3천3백만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속초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 및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건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들에 의함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이 한계에 달하는 등 심각성을 유발시키고 있어 이러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재조치를 강구 환경보존시책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주요 관광지 등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지역 내에서의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 일반지역에 비해 3배까지 인상하며,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해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95년 12월 23일 환경부로부터 이에 대한 개선지침이 시달되어 금번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불합리하거나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성금지구역이라고 소가 1마리, 돼지 3마리, 닭 20마리, 오리 10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성 지역에서 현재로 돼지, 닭, 소 등 외에 있는 것들과 마리 수가 더 많은 면 어떻게 됩니까?

전상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절대금지지역이나 상대금지구역에도 가축이 길러지고 있고 본 조례에 정해져 있는 숫자 이상의 숫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말씀이신 데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은 앞으로 새로 가축을 기르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금지를 시키는 즉 앞으로를 내다보는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고 이미 사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틀림없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마리 수에 대해서는 어떤 단속 규정이 없고 앞으로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한해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업체도 이 조례에 맞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가축농가에서 잘 따르지를 않았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겁니까?

저희 조례상에 가축사육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따로 벌칙조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행정지도를 하는 방법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아닙니까?

새로 도시 형성되고 그 다음 이러한 조례가…

만약 그런 일이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 또는 사육업자에 한해서 계속 행정지도만 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한 업자나 농가에 대해서 제한을 했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득권을 인정하게 해 주고 농가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잘못하면 가축업자에는 어떠한 프리미엄까지 붙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이전을 촉구하거나 그런 행정지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라든가 개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제한을 받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행정지도를 하게 되면은 행정지도를 한 다음에 이전 명령 내리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최종 어떠한 조치를 하냐는 얘기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에 관한 법률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차원에서 융자를 해 주었거나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차원에서 장려를 하기 위해서 자금지원까지 해 놓고 이제 와서 이런 규제를 하겠다고 했을 때 반발이 없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84년도부터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육 두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절대금지지역이나 상대금지구역, 기타제한지역을 나누어서 사육 두수를 조정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절대금지지역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가축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항을 산업경제과로부터 지난 2월 달에 가축사육제한을 해 다라는 요청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협조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금지지역에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가 몇 가구가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협조를 하고 있다면서 그것도 파악을 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협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이 과거에 장려금을 받아서 축산진흥을 하던 농가나 업체나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신 데 이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조례이고 앞으로 금지지역 안에 있는 업체가 앞으로 국고요청을 한다던가 지원요청을 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장려를 했던 사업은 육성 발전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분들에게 별도의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치명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이 드리냐면 이러한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파악이 되고 이분들에게 사전 예고가 되어서 언제까지 돈사, 축사를 옮겨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사전 조치가 된 다음에 이런 조례가 개정되어야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잡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은 '95년 12월 말 동별 가축통계조사 집계표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는 가축통계 조사집계를 내 봤습니다만은 절대금지지역에 숫자가 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앞으로 조성되는 집단주거 시설에 이러한 가축사육제한 관한 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주거시설 내에 가축이 사육함으로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그러한 우려 때문에 앞으로를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규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입니다.

행정지도를 해야…

행정지도를 하는데 만약 과장님께서 정부의 융자를 받아서 가축사육을 하는데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기간에 있는 농가가 있다고 그렇다면 정부에 융자한 금액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계속 고수해야 되겠다고 주장할 때 언제는 정부에서 지원금까지 주어가면서 장려를 해 놓고 이제 와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단속하겠다고 하는 것이 형편에 맞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계도가 되고 기간도 설정을 해서 언제까지 조정을 하라든지 이전하라든지 이런 예고가 있고 나서 이런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의견을 수렴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각 동의 가축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동에 의견 수렴을 한 것은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동장들에게 어디 어디를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의견수렴이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장이 현지를 보았고 거기는 제한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통반을 저희들에게…

글쎄 제한에 대한 동장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러나 사육하고 있는 농가와 사육두수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은 봐 없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지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농가 업체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식으로 계도가 되어서 농가에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했고 가축사육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되어서 절대금지지역에 몇 두가 있는지 파악을 못했다면서 무슨 조사를 했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각 동에 가축조사 집계표를 보면 '95년 12월 말로 설악동의 경우에 돼지의 숫자가 2,021마리로 가구 수에 6가구로 되어 있는데 설악산 지역에는 5가구가 되어 있고 한가구는 강현면 땅에 있습니다. 이 숫자가 동에서 집계를 올려 주었다는데 정확한 숫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악산 5통에 6가구가 2,021마리의 돼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답변하시기 전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강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만은 상대성지역에서는 행정지도를 하겠다, 단 하나는 폐기물위반으로 했을 때에는 단속도 하도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씀이신 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도 산업경제과에서는 융자를 주어서 활성화시키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것을 금지시키는 행정의 일괄성이 없는 얘기인데 융자를 받은 농가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은 시의원들이 무엇을 했느냐고 민원이 야기가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이 조례는 '84년도 제정이 되어서 '88년도에 개정을 하고 '93년도에도 개정을 했는데 설악동의 경우는 설악동 5통이 상대금지지역으로 이미 먼저 조례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번 조례에 설악동에는 하등에 조례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용은 지금 기존 것이나 개정된 것이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를 되는데 조금 전에 김강수 위원께서 행정지도만 하느냐고 물어보니 오수폐수 문제는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어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오염 배출하는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때문에 오염물질을 발생 시켰다면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해서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행정이라고 해도 산업경제과는 가축사육을 육성하는 행정이고 저희들은 가축사육을 하더라도 오염물질은 발생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위반이 되면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설악동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차량도 구입을 해서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단속을 한 집을 하게 되면은 5가구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물론 단속업무를 하고 지도업무를 할 때도 분기별로 아니면 연중 단속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속을 합니다만은 저희 지도나 단속하는 업무를 농가나 사업자를 괴롭힌다는 표현은 안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구역 안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은 여기에 관련된 업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몇 두 이상을 사육하면은 반드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이상 되는 것은 수질환경 보존법에 의해서 폐수배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미만은 오수처리라든가 분뇨처리를 하도록 할 수도 있고 간이 정화조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두수와 면적에 따라서 규제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해당지역이 현행하고 개정이 조금 변동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했던지 간에 환경보호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실 차원이고 지역을 조정함에 있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업자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미 절대금지구역 안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금지구역에도 없습니까?

상대금지구역에는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악동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학동에는 없습니까?

노학동에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제한구역에 노학동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기타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가축사육 허용 범위에 보면은 소, 돼지, 닭, 오리가 있는데 개 사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법률상에 개를 빼놨기 때문에 개를 가축으로 취급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88올림픽을 하면서 그 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가금 등에 관한 법률에서 빠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회차원에서 가축 안에 들어가도록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 사육을 보면 교동 현대아파트 뒤에 보면 개를 4∼50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고 오ㆍ폐수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이 아무것도 없네요?

꼭 법으로는 안됩니다만은 저희들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이 가축사육 허용범위에서 4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는 것은 행정명령을 내리고 해서 시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는 품목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저촉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나갔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문으로 내보낸 것은 아닙니다만은 수시로 직원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별 반응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네요?

계속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따진다면 본 업이든 부업이든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을 하면은 공포한 다음날부터는 사실 범법자가 되는데 시행일을 최소한 6개월을 주던지 해야지 축산을 하던 사람이 시에서 조례가 공포되어서 그 다음날부터 규제를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칙을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등 가축을 사육하지 말라는 것이 결국 오ㆍ폐수 냄새 등 때문에 제한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의 농가들이 지금 현재도 사육하고 있는데 사육제한 범위를 벗어나서 소, 돼지, 닭, 오리 외에 사슴, 양, 거위 등 이런 것을 제재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단체로 많이 사육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그 법률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축이라고 축산진흥법에서 명령하는 것이 소, 돼지, 닭, 오리 등이고 그 다음 사슴, 양, 거위, 개 등 이런 것은 소위 가금분류에 관한 처리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사항은 위에서 말씀드린 가축에 대해서 주거지역이나 밀집지역에서 사육을 억제하고 기타 동물을 사육해서 인근 주민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를 발생시킬 때는 저희들이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등에 관한 법률 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실무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던 절대, 상대, 기타제한 지역에 대한 사육 가구 수와 두수 또는 농가와 사육업자가 별도로 구분되지도 않았고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또는 사육업자가 얼마나 있는 지도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실무과장께서는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에서 칼자루를 쥐고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행정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고 그 다음 공람 공고가 되기 전에 사전에 개별통보를 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또 시의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안을 개정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조례안은 계류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강수 위원께서 현재 속초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규격두께 상향이 있는데 이것을 환경부에 맡겨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환경부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 환경부에서 봉투가 잘 찢어진다고 두께를 상향조정을 했는데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가정주부들도 봉투가 약해서 종량제 봉투에다 넣은 다음 검은 봉투에다 넣어서 2중으로 해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대형폐기물품이 많이 올랐는데 그 전에도 수수료가 비싸서 수거가 잘 안 되었는데 이 수수료를 올렸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ℓ짜리 봉투나 10ℓ짜리 봉투도 재질을 두껍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신 데 그 부분은 무게에 비례해서 환경부에서 실제로 시험도 하고 해서 ㎜수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25%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지금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기동수거를 해 옵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동이나 기타 배출업소에서 저희들에게 전화를 하면은 수거하는 차에 무전을 해서 즉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거리가 덜면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대형폐기물은 완전히 정착단계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배출하게 되면은 반드시 스티커를 사다 붙여야 한다는 의식이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착단계에 있는데 수수료를 올렸을 때 타 시 군을 보니 논에도 버리고 야간에 버리는 것을 보았는데 정착단계에서 올리면 과연 시민들의 협조가 잘 될 수 있는 의문이 생깁니다. 꼭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쓰레기처리 요금을 올리는데 봉투 값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면을 고려를 했고 모든 비용을 합쳤을 때 재정자립도에 약 40% 정도 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종량제를 실시하는 '95년도 1월 달부터 2000년도까지 100%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준에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인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쓰레기 봉투 값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재정자립을 높이는 측면이 아니고 자연환경을 깨끗이 하고 시민복지를 위해서 적자를 보더라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높여서 시민들에게만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정부시책사업으로 보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재정 자립도를 100%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시민들이 알았을 때 부담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쓰레기 행정이라는 것이 늘 일반 주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쓰레기를 배출하는데도 돈이 들어간다는 인식을 심어 주게 되면은 쓰레기 량을 되도록 적게 배출해야 되겠다는 인식도 시민들이 가질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행정에 전국이 마찬가지로 적자로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또 장기적으로 100%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환경부 방침이었습니다만은 한 년도에 가서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것이 시민들에 부담을 덜 줄 것으로 생각해서 조금씩 올렸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봉투 값을 올리는 것만큼 철저한 수거가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 두께를 상향조정함으로써 기존의 쓰레기봉투보다 인상된 요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 사항은 원단 값에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개당 1∼2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의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조금 전에 인상된 시 군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상폭을 보면은 시라고 해서 많이 인상되고 군이라고 해서 적게 인상된 것이 아니고 군도 시보다 더 인상된 곳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여건에 따라서 틀려졌습니다.

단순히 재정확충 차원에서 인상요율을 조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속초시는 약 32%만 인상을 하면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물가대책 심의를 걸쳤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 단가를 상향조정을 했을 때 규격봉투를 주부들이 사용하려고 하겠느냐? 그런 부분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지역물가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고 봉투를 사용하냐, 안 하냐를 다루지는 않고 전체적인 시의 다른 물가인상 요인하고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지를…

좋습니다. 그러면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 위원회에 의견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에. 저희가 의견을 주었습니다.

인상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몇 %를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몇 %로…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단가입니다.

과장님의 생각대로 위원회에 제시한 것이 결정이 된 것입니까?

그 중에 대형폐기물 중에서 장롱만 인상이 안 되고 다른 것은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는 다른 요인이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 봉투까지 인상을 했을 때 더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고 가정주부들로서는 이 인상폭이 굉장히 큰 것인데 그러므로 해서 분리수거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의 제도가 정착이 되었다, 안 되었다는 평가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저희들은 볼 때는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품을 수거해 보면은 혼합 배출하는 예가 조금 있고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예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속초 8만 시민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약 98% 이상은 규격봉투를 사용하는데 2% 정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해서 지난주에도 128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만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와 단속도 병행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신 데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떠한 다른 요인 때문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다른 요인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는 중에 이런 쓰레기 봉투를 인상한다든지 다른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했을 때 쓰레기 규격봉투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버리려는 의지가 지금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면 가격이 그만큼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되도록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에서 주부들이 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상승하면 그만큼 많이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하든지 쓰레기를 더 줄여서 배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렸는데 수거할 때 분리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품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는 이유는 인상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다른 요인이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이런 시점에서 봉투 값을 인상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도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의 견해가 맞을지 아니면 본 위원의 견해가 맞을지는 누구도 확실할 수 없고 앞으로 인상을 해서 시험을 해봐야 그때서야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과장님의 견해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검토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이나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그 정책이 뿌리를 내릴 때가지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하면서 지금 재활품 수거는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화, 목요일 날 청소차 6대 가지고 재활용품만 전문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자꾸만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 종량제 봉투가 인상됨에 따라서 재활용품이 봉투에 들어가지 않느냐는 염려를 하면서 이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해서 판매하게 된 봉사단체도 있고 하다가 중단한 단체도 있지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채널이 저희 행정에서 화, 목요일 하는 사례가 있고 그 다음 시내고물상에다 팔기 위해서 수레를 갖고 다니면서 수거해서 먹고사는 영세민도 있고 그 다음 노인회라든가 부녀회에서 자기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전부 수거해서 직접 재생 공사에다 판매를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우리 선별창고에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고 영세민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수거하기 전 수거를 해서 생계대책도 하면서 재활용품은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아파트 노인회에서는 재활용품을 캔 종류서부터 박스까지 분리수거를 하고 또 의류는 상설매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한 단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대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물가상승 요인을 맞추기 위해서 올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속초시내 물가가 그렇게 올랐습니까?

타 시 군의 비율하고 또 우리 시의 비율하고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 정도를 올리면 별문제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시내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물가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올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신문지상으로 타 시 군을 보니까 고성군이나 양양군도 30%정도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가 적으면 쓰레기 봉투가 비싸고 많으면 많을수록 봉투가 싼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를 분리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수거를 해 놓으면 시에서 손이 모자라서 수거를 안 해 가는 곳이 있지요?

저희들에게 신고만 해 주면 저희들이 완전히 다 수거해 가는데 개인, 단체별로 노인회나 이런 곳에서 단체별로 해 놓고 종이 값이 내리다 보니 손해를 볼까봐 팔지를 않고 쌓아 두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공사로 하여금 싣고 가게 되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가만 주니까 값이 적을 수가 있어서 지금 쌓아 두는 현상이 조금 있는데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선별창고에다 쌓아 놓았다가 재상공사에 다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상으로 수거를 하는데 돈을 주고 수거를 하는 것은 어려워서 노인회 별로 적치되어 있는 곳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박스가 1킬로에 7십 원을 했는데 지금은 2십 원이라고 합니다. 환경분야에서 종사하는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노인회나 부녀회의 도움을 받아서 분리수거가 되어서 판매가 되었고 동네주변 정리가 잘 되어서 문제가 없는데 요즘을 보면 여러 곳에 방치가 되어 있고 물론 단가가 맞지 않으므로 해서 인건비로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 봉투 값을 30%정도 올렸다면은 보상단가 시에서 적절하게 대비를 해서 분리수거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시에서 손이 안가고 노인회나 부녀회에서 그 단가에 맞추어서 팔 수 있으면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쓰레기 봉투 값만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재활용품 수거 값도 올려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단가는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없고 또 저희들이 보상차원에서 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만약에 노인회나 여러 곳에서 수거를 안 하면은 결국 저희 시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시의 분량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수거는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금제도라든가 단가는 속초시가 올리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예.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재생공사에다가 파는 단가가 있고 또 수집상에 수집해 가고 또 폐기처리 업체가 사가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의 얘기는 그 단가 2십 원을 주더라도 시에서 보상금을 주든 현실적으로 단가를 보조해 주면 분리수거가 원만하게 되지 않냐는 얘기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이 '94년도까지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세출항목도 없습니다.

항목이 없다고 그래서 과장님 안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분리수거를 안 하면 쓰레기도 많아지고 동네가 불결해지는 문제가 야기되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하실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로서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전혀 그런 뜻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추경에라도 봐서 너무 단가가 내려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십원에서 5십원이 떨어졌는데 2홉 짜리 공병 하나가 2십원이고 4홉 짜리 병이 3십원인데 주민들이 2십원을 안 받으려고 팔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현실적으로 보상금을 주더라도 분리수거를 하셔야 한다면은 쓰레기 분량도 줄어들고 동네가 깨끗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과장님의 의사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폐휴지의 단가가 오늘 2십 원 하다가도 내일이면 7십 원으로 올라 갈 수도 있고 지금 폐휴지가 국내업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남아 쪽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지금 수출라인이 끊어져 있는데 그것이 다시 연결되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반기 정도를 봐서 너무 계속 단가가 내려가서 노인회나 부녀회에 수거 의욕이 떨어진다면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보상하는 차원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값을 일시에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현재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 용역회사들은 우리가 봉투를 판매해서 그 사람들 매립장까지 운반하는데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한달 평균 매달 쓰레기 봉투 판매하는 것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의 판매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업체가 매달 쓰레기종량제 봉투하고 연탄재까지 나가는 운반비가 6억5천에서 7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봉투 판매금액하고 그쪽에 지급하는 금액은 거의 비슷한 정도고 오히려 조금 나가는 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한 금액보다 많을 수 있는 것은 연탄재를 더 실어 오기 때문에 요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봉투를 판매해서는 자급자족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안됩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파는데 적자입니까, 현재 현생 유지를 합니까?

적자입니다.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을 해서 판매한 금액 '95년도에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저희 환경미화원이 선별하고 종사는 분들이 20명정도 되고 또 운반하느라고 차량 6대가 운행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간접적인 효과라는 것은 재활용품이 '94년도 이전까지는 거의 우리가 선별을 철저히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매립장이 잠식 안 된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금액 쪽으로는 적자지만 매립장을 잠식 안 시킨다는 효과로 봐서는 수억원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매각하는 총 금액이 3천만 원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전체관리 비용을 제외하고 얼마나 적자냐는 얘기입니까?

선별 창고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적자냐고 하신다면 지금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95년도를 계산해 보면은 종량제 봉투 판매액이 약 8억1천4백만원 정도, 그 다음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1천7백만원, 쓰레기매립장 사용료 2억4천4백만원, 그 다음 과태료 2천5백만원, 또 재활용품 판매한 것이 3천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작년도 세입이 총 1십3억7천만원 정도가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쓰레기 운반하는데 운반 수수료 나가는 것, 인건비 매립장조성 공사비, 봉투 제작비, 차량유지비, 미화원 국민연금 등 전부 매립장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3십4억원이 넘기 때문에 약 2십1억원을 손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면 현재 시에서 전담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사회복지 측면에서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쓰레기 봉투를 2천년 도까지 100%를 주민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얘기이지만 점차 쓰레기를 버림으로 해서 돈이 들어간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준다면 쓰레기 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하기 전 '94년도 하루에 생산되는 쓰레기가 약 220톤이 되든 것이 '95년도 쓰레기 종량제를 해 가지고 하루에 매립되는 양이 126톤으로 줄었습니다. '96년도 4월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것도 하루에 배출량이 117톤으로 또 줄었습니다. 날로 쓰레기를 버리면 돈이 들어간다는 인식이 자꾸 들게 해서 계속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상하는 것이므로 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수료 인상문제가 몇 %를 올리고 덜 올리고 이것이 대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하고 연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30%를 올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20% 정도 올리면 뭐가 문제냐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언론이나 이런 곳에도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인상에서 31%를 약 28% 정도로 약 2∼3정도 낮추면 어떻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얼마를 더 올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르는 가격은 얼마가 안 되지만 %로 따진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봉투 값이 기존에 받던 금액이 워낙 낮아서 오르는 금액이 31%가 되었습니다. 다른 시 군하고는 금액을 봐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곳보다 5십 원 비싸다, 1백 원 비싸다는, 물론 여론이 되겠지만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물가를 조작하는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면서도 %가 높지 않냐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타 시 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물가심의위원횐 통과를 시킨 것 같습니다. 30%라는 것이 높은 것은 아니고 다른 곳은 더 올린 데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시에서 최초부터 업무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의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1백 원 단위를 28%를 올리면 1백 2십 8원을 받기 되기 때문에 단위를 절삭하다 보니 그렇게 나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주부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을 과장님한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만 하고 끝낸다면 지금 여기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입장에 와 있는데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인지 안 시키겠다는 것인지 한계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타 시 군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든가 하는 것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상폭이 제일 낮은 곳이 횡성군의 경우 19%짜리도 있고 40%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재정자립도에 어떠한 지방재정확충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방재정 확충에 인상 기준을 두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한 얘기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함으로서 발생될 민원 또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부작용이 온다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32% 정도를 인상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재활용품 창고에 있는 종사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경비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재활용품 창고에 재활용품이 들어가는 쓰레기가 과연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냐면은 그렇지 못합니다. 재활용 창고에 들어가면 사실 재활용 할 수 있는 종이라든지 병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비를 맞아도 괜찮은 재활용품이 있고 비를 맞으면은 일반쓰레기와 마찬가지로 다시 쓰레기장으로 가야 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관리를 소홀하게 했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재활용품 창고의 구실을 100%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2∼3일에 한번씩 쓰레기 매립장을 가고 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하는데 치우치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우려하는 32%라는 것은 타 물가에 비해서 엄청난 인상폭입니다. 시가 하는 일에는 이렇게 32%씩 인상을 하면서 식당에서 음식값 30% 올리면 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평에 맞추어서 오히려 선도를 해야될 시가 인상을 부채질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상폭을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얼마를 낮추어야겠다는 얘기를 과장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 위원께서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폭이 높기 때문에 재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초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별표8, 쓰레기 규격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표 내용 중 물가 상승의 요인과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는 쓰레기 규격봉투의 인상조정 가격을 일반용 5ℓ봉투가격의 판매소 가격은 65원을 56원으로, 소비자 가격은 70원에서 60원으로, 일반용 10ℓ봉투가격을 판매소는 121원에서 112원으로, 소비자는 130원에서 120원으로, 일반용 20ℓ봉투는 판매소가 242원에서 233원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은 260원에서 250원으로, 일반용 50ℓ봉투가격을 판매소에는 605원에서 558원으로, 소비자는 650원에서 600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며 지금 말씀드린 4가지에 대해서는 하향조정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로부터 쓰레기 봉투 가격 하향조정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과태료 부과금의 1∼3할 이라고 하셨는데 왜 1∼3할 이어야 합니까?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5만 원에서부터 3십만 원, 5십만 원 금액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것은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서 적발되는 종류에 따라서 10∼30%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만들게 됩니다. 금액이 많은 것이나 적은 것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 1∼3할로 정해 놨습니다.

5만원부터 7십만원까지인데 이것을 부과하는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 조례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하게 되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십만원짜리일 경우에는 몇 %를 적용하게 됩니까?

이것은 기준을 앞으로 정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정해짐에 따라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규칙을 만들 때 7십만 원의 경우에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1할 정도면 7만원정도의 보상금을 찾아가서 되겠고 또 3할일 경우에는 2십1만원을 가지고 가게 되니까 2십1만원의 보상금은 너무 많다고 해서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5만짜리일 경우에는 1할이면 보상금이 5천원인데 너무 적으면 3할 정도로 해서 1만5천원정도는 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규정을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 결정을 다시 해서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언제 만들게 됩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완전히 만들어진 다음 규칙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관광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나 공무로 출장 중에 있어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 및 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건은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에 한해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대해 면제 혜택을 주었던 것을 입장료에 한해 적용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라 할지라도 시설 내에서의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담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개정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아가 타지역에 비해 입장료를 감면 아닌 면제혜택을 부여하게 되므로 지역주민들의 이의제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방위병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문구개정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골자에 보면 현행조례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방위병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민학교는 국가방침에 의해서 초등학교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 변경이 되어서 해야 되고 방위병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변경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병 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방위병제도가 없어지고 방위병 근무자가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청 내의 공익근무요원말고 군부대에 나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예비군 중대에서 근무하는 방위병이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만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방위병 제도가 부활된다는데 나중에 부활되었을 때 방위병 하나를 더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방위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변경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방위병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명칭자체가 방위병이라고 안 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위병도 공식명칭이 공익근무요원입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예.

그런데 왜 정부에서 방위병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다고 합니까?

근간에 일부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명칭이 바뀌어 지니까…

방위병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그러면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변경을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방위병이 다시 부활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방위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조문 변경을 해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방위병이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되었을 때 이것을 다시 삽입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명칭자체가 방위병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지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꾸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위원입니다.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자는 신철 위원 외 2인이며 제안이유는 사업시행 상 공사에 문제가 야기된 교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와 지역의 근본적인 급수난 해결을 위한 수자원 실태를 확인하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정비를 확인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기간은 '96년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답사자는 산업위원회 위원 6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자활촌 진입로 현장 등 현지답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