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경상남도 울산군 존립 건의문에 대해 의견청취의 건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군 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사 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의원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 이유는 울산직할시 승격에 따른 울산군 존립 건의문 채택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발의가 됨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한 것입니다. 본안건은 관계 규정에 의거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돼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출석의원 13명 찬성 7명 기권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우병동입니다. 한성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적세인 도시계획시설의 확충에 사용하여야 하나 구별없이 운용되고 있는가 하면 94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서 납세의 대상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보고 정해서 연2회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면적 870평방킬로미터 중에서 45%인 333평방킬로미터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 두서, 두동면과 서생면 일부는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93년도의 도시계획세 목표액은 10억 8천만원으로서 부과징수할 계획입니다마는 10월말 현재 6억6천만원이 징수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100%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지역내 각종시설사업은 지역의 특수적인 여건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10억 8천만원에 비해서 93년도 도시계획시설사업 확충을 위하여 지적고시, 용역, 공단 진입도로 등 총 6건에 14억원이 더 많은 24억 9천4백만원이 투자된바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가능한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목적대로 운용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3년도에 도시계획시설비에 투입된 예산액은 울산군 도시구역 지적 고시용역에 2억원, 도시계획설계 용역 5천만원, 시가지 정비사업 16억 5천만원, 온산공단 진입로 임도설치사업 4억 9천만원, 면급 도시계획 입안 용역에 1억 6천만원, 시가지 보도블럭에 3천 8백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병원입니다. 한성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도 상록수림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도 상록수림은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제65호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섬의 넓이는 1만5천평방미터로써 그 형상이 흡사 동물의 눈과 같다하여 목도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동백, 춘백 등의 각종 수목이 무성하여 천혜의 절경을 이루고 있어 온산공업단지 조성 이전에는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재지 마을인 온산면 방도리 마을은 온산공단 이주 대상지역으로 이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방도리에서 목도간, 울산 세죽에서 목도간을 운행하던 노선도 폐선된 상태이므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곤란할뿐 아니라 천연기념물인 수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빈번할 경우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관람객을 위한 화장실, 의자, 휴지통 등 편의 시설물은 사전에 문화재 관리국 승인을 득한 뒤 설치가 가능합니다. 금후 정비는 전문기관의 학술조사와 도선취항, 일반인들의 관람선호도의 세밀한 검토 조사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94년도의 정비는 관리인부 1명을 고용 보호관리하여 수목 병충해 방지를 위한 약재 살포와 고사목 제거 및 수목을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을 위한 시설물 정비는 계속 도청과 문화재 관리국등의 건의 협의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의원님께 질문하신 명예 면장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울산군 명예면장 조례는 1982년9월16일 울산군 조례 제671호로 공포되어 왔습니다. 이조례의 제정 목적은 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면내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면장에 위촉하여 면행정과 군정에 자문을 구하고 일선행정의 지도와 선도를 하고 공무원과 주민에 대해 상담지도를 하고 그리고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명예면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1회 당해 면에 출근하여 앞서 말씀드린 그 의무를 수행하여 월1회 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하고 또한 중요한 면행정을 결정할때는 사전에 명예면장의 자문을 받도록하고 면내 주요행사때에는 명예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예면장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실행해본 실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보다 더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각 면의 의견과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례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흥대입니다. 한성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단체 즉, 펜싱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 펜싱팀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상시 근무하는 직원, 기타 종사원이 5백명이상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기업체, 단체에서는 1종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 국민 체육진흥 차원에서 경상남도 체육의 취약종목인 펜싱을 전략 종목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운영토록하여 90년12월29일 선수 다섯사람, 코치 한사람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군청 직장팀을 창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펜싱팀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훈련비등의 명목으로 연 1억원 정도의 군비를 지원하고 있어 군재정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임의로 펜싱종목을 폐지하고 다른 구기 종목으로 변경할수 없으며 현재의 펜싱종목이 비인기 종목이고 다소 군민들의 참여가 용이 하지못한 종목이라고 해서 협회 예산에 대한 심의대상 제외는 어려운 실정인바 다른 방법으로 인기있는 구기종목으로 전환 운영할수 있도록 경상남도 체육회와 적극 노력협조하여 다른 종목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내 지적과장 없음 ) 그러면 지적과장이 교육을 갔다는데 사전에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면 답변받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두근입니다. 홍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상자 상표변경에 따른 배상자 상표가 울산배로 되어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배상자 상표 변경의 용의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배식부 면적은 약1천53㏊에서 1천 335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좌표가 불분명한 가운데 배 작목은 국제 경쟁력 있는 유망한 품종으로 경상남도의 수출 품목으로 선정되어 있고 또한 우리군의 으뜸 농작물 품목으로 현재 육성 발전추진하고 있습니다. 배 상자 상표는 91년까지 농협대작목반 별로 이름을 붙혀 가지고 10가지 이상의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하면 서생배다 온양배다 청량배다 강동배다 각기 면 농협작목반 별로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전국적인 홍보와 판로상에 문제점이 돼서 배 상자의 상표 통일로 일부지역의 특산물을 널리 홍보 및 판로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차에 92년 9월 우리군 농촌지도소에서 관련단체 및 배재배 농가 139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임의표본추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5.7%가 배상자의 상표를 울산배로 하자는 답변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울산 단배로 하자는 것이 16.4%, 다음은 울산군 꿀배로 하자는 것이 12.35%, 기타 15.6% 순으로 나타나 부득이 울산배로 상표를 결정해서 작년 92년도부터 통일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14개면중 13개면의 농협이 참가하고 재배농가가 상표 통일이 됐습니다. 또한 11개 단위농협 중 10개 농협이 통합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울산배로 통일해서 울산공판장과 부산 등 각 공판장으로 현재 출하되고 있습니다. 배 재배 면적이 많은 서생면은 울산배라는 상표가 공해배라고 소비자가 인식할것으로 생각해서 상표 통일상자를 하지 아니하고 자체 제작한 서생배 상표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1월 10일 산업과 농어촌 개발계 직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울산배와 서생배에 대한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시장조사한 지역은 울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서생면 구동 공판장 그리고 부산시 부전 청과물시장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울산배와 서생배와 경매 가격이 신고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울산 도매시장에는 울산배 상품이 3만원에 거래되고 서생배는 2만8천원 이거는 11월10일 조사한 겁니다. 서생배는 상자당 약 2천원 적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부전공판장에는 울산배와 서생배의 가격차이가 없이 신고 최고상품이 상자 당 2만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출하지가 어디냐가 문제가 아니고 당일 출하되는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경매가격 보다는 소비자 가격이 상자당 2천원에서 3천원 정도 높게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울산배라고 해서 공해 관련 때문에 소비자들이 외면할것이라는 일부 지역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 조사결과 소비자들은 별로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울산배라는 명칭 때문에 공해배라는 관념으로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희박합니다. 따라서 타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공해배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공해라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앞으로의 과제요 숙제라고 봅니다. 만약 공해배라고 소비자가 꺼린다면 울산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쌀을 비롯한 모든 농작물의 존립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울산배를 더욱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올해 울산배가 인도네시아, 러시아, 캐나다 등지로 약 102톤이 수출된 것을 보더라도 공해배라고 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울산배를 서생배 또는 각 지역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국적 판로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로확대를 위해서는 울산배라고 하는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마는 향후 상표 통일상자에 대해서는 면 또는 단위농협, 지도소, 원협 관계기관 및 배 작목반, 농민단체 등에 협의를 해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불량배 재활용 방안인 생산된 배의 40% 가량은 상품가치가 없어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인바 가공시 기관지 천식에 효력이 있는 식초의 자연식품이 되는데 간이공장을 설치할 계획수립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 기여와 불량배의 재활용을 위한 가공공장 설립을 배 가공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농민 생산자 단체가 있을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립에 따른 자금지원은 생산자 단체에 한해서 시설 규모 5억에서 1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 50%와 융자 30% 3년거치 7년 연리상환으로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단체가 있을시는 농어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농산물 직판장 설치인 울산군이 생산한 농산물의 각종 원예작물을 울산시민에게 직접 거래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직판장을 설치할 용의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 하기 위하여 울산시내에 의원님게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수산물공판장이 설치 돼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발생적 또는 인위적 발생으로 울산시내 도처에 소규모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울산군 농민후계자연합회에서 농수산물 직판장을 울산시 중구 태화동에 점포 52평에 총 사업비 1억 5천 7백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협주관으로 부산시내에 점포 50평 규모의 임차를 해서 설치 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도비가 36%, 군비 64%가 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2월중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 희망농협을 선정해서 농협에서 도시와 농촌간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유통 판로를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농산물 생산량 통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통계는 농수산부 산하인 농수산 통계 사무소 울산출장소가 울산시 달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파악하고 있으나 조직의 영세함과 또한 지방행정기관과는 독립된 부서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행정에서 매년 파종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조직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 통계사무소의 조직을 농수산부에서 강화하고 모든 농산물 통계를 포괄적으로 조사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현재 조직개편이 이루어 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부터는 농수산물 통계가 전국단위, 도집단으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방통계도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보다는 농수산부 울산출장소에서 조사한 농업통계에 의해 지금현재 정책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복수입니다. 이동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지방도로 개설 및 관리에 있어서 현실을 감안치 않은 설계와 각종 도로 표지판 등의 설치 잘못 지역과 누락된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역할은 산업개발과 발전에 이바지 함은 물론 사회생활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국도는 건설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방도 군도는 그 시설 설치내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국도, 지방도 도로 개설은 도로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경남도가 시설유지 및 개설에 따른 예산과 지역여건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도로 개설을 합니다. 국도 7호선의 유지관리 및 개량 보수와 현재 확포장 사업을 진행중인 국도 14호선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로구조, 각종표지판 도로시설 유지 보수 등은 우리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각종 표지판 정비 보수를 위하여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점검 확인한 결과 총 49개소가 추가 설치 및 정비대상이 됩니다. 국도 20개소, 지방도 6개소, 군도 23개소이며 11월 12일 도로관리청에 추가설치 및 정비토록 통보한바 있으며 우리 군도상의 23개소 추가 설치 정비보수 소요 예산은 3천 740만원으로서 연내 완전히 정비 보수토록 해서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모의원께서 질의하신 24호선 향산 마을에서 언양 다개를 거쳐 두서면 차리간 도로중 미개통구간 2.5킬로미터에 대한 사업시행 시기와 도로 관리를 위한 지방도 또는 군도승격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도로는 전체 5.5킬로미터입니다. 그 중에 노폭이 4미터 구간이 2.5킬로미터 노폭 3미터 구간이 1킬로미터 나머지 2킬로미터는 노폭이 2미터 정도의 산속 오솔길로 미개통된 구간이며 상북면 향산마을에서 언양 시가지를 경유치 않고 경주방면으로 운행이 가능한 우회도로로써 언양시가지 교통소통은 물론 언양시가지 배후지역인 농촌 지역이 균형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94년도 정부의 도로망 재정비 계획시 지방도 또는 군도로 승격추진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지방도나 군도로 승격된후 전국도로망 정비계획에 맞춰서 사업시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밀선 국도변 석남사터널입구 잡상인 양성화 조치 방안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24호선 굴곡도로를 도로 선행 개량에 따라 발생한 폐도부지로서 18개소의 노점상 설치로 수차례 철거 등 지도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가지산 도립 공원 구역으로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휴개소 설치등을 검토하기 위한 도로 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점사용 가능 여부를 협의하였던바 도로 부대시설인 차량 대피소, 빙방사 적지 장소로 점사용 불가 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까지 적법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 11월 9일잘 노점상인 18명으로부터 양성화 조치 건의가 있어 다시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에 폐도부지 점사용 가능여부 등 적법 절차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가능할시는 현지 여건에 맞고 적법절차에 제반사항등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근대화를 위한 농경지 사업, 65년도 양산군에서 경지정리한 서생면 화정리 지역이 현재까지 환지처분이 되지 않아 농로와 배수가 전무한 상태로 재정비를 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서생면 화정리 지역 환지처분 및 농로 배수구의 전무에 따른 재차 경지정리 용의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이미 과거 울산군으로 편입되기 전 양산군에서 사업을 시행한바 있어 사업시행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환지처분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일건의 관계서류는 20년전 양산군 행정 관할구역일때에 행한 일로써 우리군 행정구역 개편과 동시에 이관여부등을 조사중에 있으므로 추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로 배수구가 없어 영농에 지장이 있으면 인근 회야강 미개수 하천 제방이 완료된후 영농에 따른 내수침수등을 고려해서 별도의 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생 화산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생 화산지구 농업 용수 개발사업은 저수지 축조사업으로서 35억2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울산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시행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90년 11월부터 착공일로부터 5개년 계획으로 94년말까지 완공토록 돼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20%로 보상비 지급은 6억9천3백만원 즉 53% 지급토록 계획돼 있으며 현재 지급은 4억9천7백4천원으로 39%가 지급이 됐습니다. 잔여 보상은 당초 계획상 94년 말까지 보상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본 공사는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국고예산교부에 따라 보상금 지급 및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저수 축조 계획당시 몽리 구역으로 서생면 화산리, 위양리, 명산리, 몽리면적 107㏊가 관계 돼 있으면 총 저수용량은 80만톤으로써 울산농지 개량조합의 농경지에 대해서는 농업 용수가 부족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득입니다. 홍종호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진하지구 도시계획 구역 중 현 서생성 하단부 성곽 내외 가로망이 고시되어 건축허가가 규제되는 등 지역주민의 불이익에 대한 부분과 또 인접한 화정리 지역 역시 진하 서생과 같은 조건인데 왜 자연 녹지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느냐 이 지역에도 도시계획 재정비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진하지구 도시계획은 양산군 좌천 도시계획 구역으로서 본 서생리는 우리군에 편입되기 전인 1977년4월25일자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총면적은 36.714평방킬로미터가 되고 내용을 보면 주거지역이 0.4, 상업지역이 0.2, 녹지지역이 0.834, 그린벨트구역이 35.280평방킬로미터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82년7월1일자로 역시 양산군에서 한 차례의 재정비를 거쳤고 83년2월15일 우리군에 편입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현재 서생리에 소재한 사적 54호인 서생포 성곽일부가 주거 지역내에 걸쳐져 있으므로 해서 도시계획이 일부 불합리 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서생포 성은 1964년6월10일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전체 면적은 8만4천159제곱미터입니다. 이중에 성곽이 차지하고 있는 지정구역은 1만 3천 923제곱미터이고 이 지정지역의 약 5.5배가 되는 7만 866제곱미터가 성곽의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 지정구역과 보호구역내 각종 건축허가 등의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군민들이 재산상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본 좌천도시계획에 대해서 입안자인 양산군에 의견 조회한바 내년도인 94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음을 알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양산군 재 정비시에 양산군과 협의해서 문화재 보호는 물론 서생리, 진하리, 화정리 부락 해당주민들에게는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성률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이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년동안 3억 15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소비했고 또 도체라든지 민간 경상 경비등에 1억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체라든지 체육육성 발전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홍보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갈려고 하면 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91년부터 93년동안 인기없는 펜싱종목은 다른 종목으로의 변경과 관련해 서류상으로 군에 건의나 의뢰를 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경상남도 체육육성에 관한 1군1종목 육성 근거 및 규정등을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이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4년도 종목에 다시 펜싱이 될 우려가 있으면 예산 편성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군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삭제를 시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65호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훼손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춘도공원에 대해 잘 아실겁니다. 74년도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공단이 입주 되기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보전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본군에 와서 춘도공원에 직접 출장을 가보셨는지 가봤으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94년도 예산과 계획을 확실히 답변해주시고 참고로 이 춘도공원 천연 기념물 65호를 살리고 비공원지에 수목을 심게 되면 온산 공단에서 배출되는 공해와 수질에 배출되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도 경감할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종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재 질문을 하게된 동기는 농지개량 조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답변이 미흡하고 저수지 10개소에서 0.9% 수리 안전답입니다. 91%는 불안전답입니다. 화정지구 농지개량 저수지를 막음으로해서 107ha정도의 농지가 혜택을 본 사항으로서 90년부터 5차년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상이 연간 1억5천만원에서 2억 정도로해서 4차년도까지 40%정도밖에 보상을 안한 실정입니다. 이래서 내년도 사업을 완료했는데 보상이 40%라니 말이 됩니까? 보상을 4차년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10～15%정도 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과 같이 지가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얽히고 그 조그마한 마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의 답변은 아주 미흡니다. 제가 재차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보상 완료시기는 언제까지며 공사시기는 언제까지이고 농지개량 조합에서 사업부진에 대한 중앙에 건의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이 안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장병원입니다. 한성률의원님께서 천연기념물 65호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훼손한다는 것은 공감하는 것이며 공보실장께서는 일명 춘도공원 현지에 직접 출장해 보았는지 출장 복명서를 제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지에 출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핵심없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94년 예산 계획서를 확실히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계획서는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물론 바쁘시겠지만 의워의 질문서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신 펜싱 종목 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부터 93년까지 인기없는 펜싱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변경할수 있도록 본군에 서류상 건의서 제출하라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회의나 전화 등으로 수차에 걸쳐 도협의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건의한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체육진흥 육성에 대한 1군 1종목 육성 근거 및 규정 규칙 제도 제출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제정된 국민 체육 진흥법 제10조에 의할 것 같으면 상시 근무하는 직원 기타 총사원 5백인 이상일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기업체 1종목 이상의 운동 경기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국민 체육진흥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군에도 인기 없는 펜싱종목을 경상남도 체육회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경기종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육상이고 진양군 수영, 의령군 축구, 산청군 테니스, 삼천포시 농구, 거창군 배구, 사천군 탁구, 함양군 핸드볼, 진해시 럭비풋볼, 양산군 사이클, 창원군 복싱, 장승포시 레슬링, 양산군 역도, 남해군 검도, 합천군 검도, 거제도 양궁, 창원시 사격, 진주시 승마, 김해시 하키, 울산군 펜싱, 마산시 베드민턴, 고성군 태권도, 충무시 롤러스케이팅, 울산시 요트, 밀양군 카누, 김해군 근대 5종, 창원시 골프, 마산시 볼링, 김해시 우슈로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이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94년도 종목인 펜싱종목이 다시 울산군에 지정된후 예산심의에서 제외될때는 어떻게하겠느냐는 질문 사항입니다. 본군의 육송종목인 펜싱이 비인기 종목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수 군민의 참여도가 낮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도협의회와 적극적으로 절충해서 다른 인기 종목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만약에 우리군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삭감시켰을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에 누락이 될것 같으면 행정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률 의원님 이부분을 나중에 안건을 채택해서 도에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올리도록 할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들어와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의원님께서 도로교통문제 대형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에 대해 질문한 사항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국도7호와 15호 확포장 사업에 대한 군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14호 국도인 좌천에서 울산간 18.71Km입니다. 공사기간은 92년12월30일부터 95년12월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구간 중에 청량면 만이 유일하게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앞으로 어떤 대형사고가 일어날지 예상할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가 7%밖에 공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되어있을 때 94년말까지 완공이 불가능하겠고 위험한 구간은 조기 착공해도 도로 교통 안전 대책을 세울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국도관리청에 요청하기 바라며 지금 현재 온산 도로상에 공업용수로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사고가 빈발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되는데도 행정에서는 하나도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교통량이 하루에 천대 이상이 되었을때는 사람을 세워 깃발을 이용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하나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대형 사고가 일어날지 우려되기 때문에 건설과장은 하루속히 안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14호 국도가 청량시가지내로 통과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등 위험하니까 공사 구간을 청량 시가지부터 해달라고 하시데 대해서는 국도 관리청에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청량 시가지부터 먼저 하도록 공문과 사람을 보내든지해서 조치를 하겠고 온산공단 진입로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설하는 관로 공사에 따른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는 20일전에 수자원공사와 한국석유개발공사가 그 도로를 이용하여 지하에 가스관을 매설하고 있는 회사를 불러서 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미흡해서 그 이후로 전화로 한번 조치하겠끔 했습니다. 관계회사에 사람을 불러서 조치하도록하고 울산남부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그냥 무조건 하지말고 우리군에서 교통안전법규가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요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이 확실히 몇대 이상 통과하는데는 유도등을 해야된다든가 하는 규정은 확실히 알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지개량 조합과 관련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생화산지구 농업용수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그에 대한 질문내용이 보상에 대한 문제점과 사업부진에 대한 문제점 근거내용을 군에서는 상세히 알수 없습니다. 농지개량 조합의 조합장을 대리해 전무가 나와있기 때문에 전무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전무는 답변할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가장 중요한 생명 부분에 이번에 교통사고 대책 회의에 대한 부분도 의원님들에게 알려주시면 마음놓고 살수 있지 않겠느냐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도 부분도 제가 공문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경찰하고 협조를 해 새벽 3시까지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난폭 운전도 안해 안전합니다.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조금전에 정회후에 공무원의 답변을 의장님께서 지적과장님이 답변하라고 지적했는데 어느 의원이 지적과 소관을 질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과장이 교육중에 있어 사후 서면답변을 받겠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보면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도록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을 핑계로 의원이 답변을 기피한다는 것은 전체 의원들에게 모독을 주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법상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울산군에 경지정리를 해서 완전히 정산된데다가 한군데도 없다고 저는 이 단상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관계로 홍종호 의원이 양산군의 미정리된 부분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먄 오늘 안나오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양해를 하고 나갔으니까 서면 답변으로 이해를해 주십시오.

이동석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울산직할시 승격에 관하여 경상남도 울산군 존립에 관한 건의안 제안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는 울산시의회를 중심으로 울산직할시 승격에 관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의 직할시 추진에 대해서 울산군은 관여할 사항은 아니나 직할시 추진을 하는 울산시는 울산군 편입을 전제로 안을 내놓고 울산시 의회에서는 건의문을 결의한 사실은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울산시측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론조사 대상 595명중 울산군민의 81.6%직할시 승격에 찬성하고 6.9%가 반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경 울산군 의회에서 직접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 8명중 찬성 41%, 반대 53%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15일 자유총연맹 언양청년회에서 주관한 광복 기념 체육행사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82명중 반대 62.7%, 찬성 36.2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료는 너무나 터무니 없다 할 것이며 특히 울산군 의회 조사결과 울산군 웅촌면 및 서부 7, 8개 면은 80%이상이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대대로 이어 살아온 토착주민들도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 의해서 행정 구역 변경시 중앙 행정부서에서 결정된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부서에 아무런 제안없이 울산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문이 경상남도 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시점에 있기에 울산군의회의 입장 표명을 늦출 수 없어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울산 직할시 승격에 있어 경상남도 울산군 존립을 위해 7, 8개 면은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별첨 건의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울산직할시 승격 편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요약하면 첫째 지역특성상 시민의 상수원이 울산시 도시계획권 인접 지역에 있기 때문에 웅촌면 및 서부 7개면은 자연환경보존지역 수자원 보호구역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거나 수자원 보호구역 지정 요청이 수차에 걸쳐 지난날에 있었던 것을 상기하는 것이라 할것입니다. 도시계획 발전 그린벨트는 그 목적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와 도시간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것이라고 한다면 울산군 전역이 편입시 그린벨트가 도시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될 것이며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는 법의 취지에 벗어나는 행위 일것입니다. 울산시는 기형적으로 발전된 도시로 시민의 행정 수요를 적극 대처 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울산군 전체를 편입시 면적은 1051.57평방킬로미터로써 서울특별시 면적 605.33평방킬로미터 보다 약 1.8배가 큰 도시로서 재정자립도가 아무리 높다 하여도 서울특별시 예산에 비하면 비천하기 이를데 없는 예산으로 울산군의 개발 투자는 이원화 할것입니다. 경상남도 울산군 존립을 주장하는 지역외의 지역 등에 대해여도 대안이 없으며 편입을 원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 등 조건부가 다수의 의견일 것입니다. 이밖에도 버스노선 도시계획 편파적 행정 협의회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다수 힘을 앞세운 울산시의 행정에 의하여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광역 행정제도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는 울산군민에게는 설득력이 없다고 할것입니다. 각종 규제 혐오시설 설치 및 직할시 승격에 필요한 인구면적 등 울산시가 필요로하는 충족조건으로 광역 행정 제도라는 미명아래의 울산군 편입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울산군 편입문제는 중앙행정부서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 울산군과는 대화없이 울산군 편입을 전제로한 직할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 등 평소 울산시의 독선에 대한 울산군민의 반감이 극에 달하고 만약 직할시 승격 편입시 웅촌면 및 서부 7, 8개면 지역 주민은 직할시로부터 분리투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면에 웅촌면 및 서부 7, 8개면의 경상남도 울산군 존립의 당위성을 살펴보면 첫째, 울산군 웅촌면 및 서부지역의 면적은 551.71평방킬로미터로 경상남도 19개 군중 9위이고 재정은 지방세 약 140억원으로 3위이면 산청군 예산 약 33억7천만원의 4.5배이고 인구는 약 7만이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들째, 발전 잠재력은 각종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고 자연 경관이 수려하여 특히 부산 울산의 배후도시로 개발시 선진외국 못지않은 쾌적한 전원도시로 각광 받을것입니다. 셋째, 간월산 온천 개발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하고 농공단지 웅촌골프장등 농공서비스 산업이 골고루 갖춰져 있고 앞으로도 개발할수 있는 여건이며 자급자족이 충분한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넷째, 서부중심권의 군청 및 각종 공공 시설이 유치되고 지방 자치제도의 정착으로 인한 각종 민원 업무가 대폭적으로 지방으로 위임될 것이므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 여러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나 생략하기로하고 도시행정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지역으로 발전할수 있을 것은 분명하다 할것입니다. 울산지역은 울산시 직할시 승격과 울산군 존립의 당위성이 양립함이 동시에 충족해야하는 지역으로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지역민의 다수 의사를 존중하면서 울산군 공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있습니다. 울산 직할시 승격에 있어 울산군 웅촌면 및 서부 7, 8개면은 지방 전통 문화와 산업 구조가 다르고 군의 존립 여건 면적 인구 재정자립도 미래의 발전 전망등이 경상남도 19개군 중 상위권에 해당되고 군의 존립 필요성이 절대적이므로 지역 주민의 여망이 달성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존경하는 관계 기관장님 먼저 귀기관의무궁한 발전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문민시대 신한국 창조의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관계기관장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알면서 이런 건의서를 올리게 된것은 다름이 아니라 울산시가 직할시를 추진하면서 울산군 전체를 포함하는 전제에서 직할시를 추진할 뿐아니라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행정구역 변경시 중앙행정부서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음에도 중앙 행정부에서 아무런 제안없이 울산시 의회에서 의결한 건의문이 경상남도 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에 있다하니 울산군 의회의 입장 표명을 늦출수 없어 건의문을 올립니다. 울산군 웅촌면 및 서부지역은 경상남도 울산군으로 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울산시측 여론 조사를 울산군의 여론조사 595명중 81.6%가 찬성한다고 주장하나 금년 3월중 울산군 의회에서 한 직접 여론 조사는 편입반대가 53%에 이르며 웅촌 및 서부지역은 80%이상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며 금년 8월15일 자유총연맹 울산군 언양면 청년회 주최 행사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82명중 반대62.7%, 찬성 36.2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울산시의 여론조사 대상이 불분명하며 믿을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료에 의한 근거로 울산군민이 마치 편입을 적극적으로 지지 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는 기형적으로 발전된 도시로 시민의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울산군 전체가 울산직할시 승격에 편입시 면적은 1051㎢로써 서울특별시 면적 605.33㎢보다 약 1.8배가 큰 도시로서 재정 자립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예산금액에 비하면 비천하여 전지역 규형 개발이 불가한 돌이킬수 없는 기형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 뿐만아니라, 각종 규제 혐오 시설설치 및 직할시 승격에 필요한 인구 면적 등 울산시가 필요로한 충족조건으로 광역행정제도라는 미명아래 울산군 편입은 더욱 반대하는 것입니다. 울산군 편입문제는 중앙부서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 울산군과는 대화없이 울산군 편입을 전제로 한 직할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은 평소 수자원 문제 도시계획 편파적 행정협의회 운영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운 울산시 독선에 대한 울산군민의 반감은 극에 달하고 직할시 편입시 울산군 웅촌면 및 서부 7, 8개 면 지역 주민을 직할시로부터 분리투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말할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면에 울산군 웅촌면 및 서부지역 7, 8개 면이 경상남도 울산군으로 존립하게 되면 면적 550㎢, 인구 약 7만명으로 중위권이고 재정자립도 140억원으로 양산군 김해군 다음으로 3위이며 고속도로등 도로망이 잘 발달되고 자연 경관이 수려하며 특히 부산, 울산의 배후 도시로써 선진 외국 못지않는 전원도시로 각광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간월산 온천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농공단지 웅촌 골프장등 농공 서비스 산업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고 앞으로 개발 발전 할 수 있는 여건이며 자급자족의 충분한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관계 기관장님 이와 같이 울산군 웅촌면 및 서부 7, 8개 면은 울산시와 지정학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우리고장의 전통문화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발전 시키면서 지역민의 정서에 맞는 전원도시로 발전되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대한 복지사회라고 결론을 맺고 울산직할시 승격과 보다 이상적인 경상남도 울산군으로 존립의 당위성이 양립함이 동시에 충족되어 지역주민의 여망이 달성될수 있도록 해야하는 울산군의회 의원님들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보내 드리오니 검토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협조를 바라며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건의안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의 찬성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소회의실에서 협의를 하고난 후에 건의안 채택 여부의 문제를 했으면 합니다.

건의안을 제출했으니까 다른 의견을 하나듣고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있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상 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하여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으면 그것으로서 갈음해야지 제안설명한 안에 대해서 다시 질의 하는 사항이 있을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 토론이 아니고 그 안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의석에서)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의하고 의원이 답변하는 사항이 의사진행상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그런 사항입니까?

(의석에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지만 질의는 할 수없어요.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찾아 보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냐 찬성이냐가 아니고 질의 내용에 대한 것을 익히 알아야 우리가 표결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의석에서) 그거는 아까 이동석 의원이 발언할 때 질의를 해야지…

아까 건의문에 대해 한성두 의원이 유보안을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대해서 또 할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찾아 오라 했으니까…

이미 제안설명을 이동석의원이 했고 한성두 의원이 거기에 대한 유보 이유를 충분히 제안설명 해서 유보가 부결됐으면 표결을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지금 찾으러 갔어요?

찾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전문위원은 뭐합니까?

전문위원은 본회의에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수정 동의안은 1/4 이상 찬성을 받아 연서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수정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의석에서) 지금 문구 수정이 불가능합니까? 이것을 자구수정과 문구를 수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의석에서) 여러가지로 질문에 대한 관계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 회의 운영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5분이나 10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 지금 진행상관계 조문을 찾고 있으니까 5분간만 정회 하겠습니다.

김이조 의원입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할시 승격 문제점에 대해서 편입면적이 1천51평방킬로미터가 되는 이것은 결국 서울시보다 1.8배나 되는 광역도시인 것도 이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되었을때 울산시가 서울시처럼 인접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행정을 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직할시의 승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건의안에 의하면 경상남도 울산군으로 존립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경상남도 울산군으로 존립한다는 이런 부분은 의회전체 차원에서 볼때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경상남도 울산군으로 존립이란 말을 빼고 울산군으로 존립한다는 이런쪽으로 문구를 수정할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2조3호와 동법 시행령 4조1항에 보면 직할시는 농어촌이 될수 없다고 규정 되어있고, 시 지역일지라도 농어촌이 되려면 특별히 고시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울산군의 형편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군은 농촌으로 남아서 우리군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농민으로 남아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울산군으로 존립한다는데 대해서는 찬동합니다마는 의회전체의 의견을 올릴때 경상남도 울산군으로 존립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울산군으로 존립한다는 쪽으로 건의안을 수정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안에 대해서 이동석의원 제안자로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제25조 안건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심의는 행정부의 책임자인 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할수 있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내에서도 발의에 대한 것이지 이것은 안건에 대한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경상남도 울산군이냐 단순한 울산군으로 존립하느냐하는 문제가 지금 제기 된 것이 아니고 울산군의 명칭을 보존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종 규제를 상당히 받고 있고 또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로 되었을때 특히 울산직할시가 되었을때는 다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울산시의 출신이 만약에 시장이 되었다든가 또 울산군 출신이 됐다 할지라도 울산시민의 표를 따지 아니 하고는 장이 되기 어렵습니다. 또 광역 자치의회인 지금 경상남도의회는 각 시군이 퍼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해 득실에는 상당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의결에 참석할수 있지만 직할시의회가 구성됐을때에는 울산시 출신인 다수가 직할시의회 의원이 됐을때 오늘날까지 해온 행정의 모든 문제를 비교 검토할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울산군으로 존재해봤자 우리울산군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도 직할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항입니다. 뭐 지역이기주의다 이런 문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안건이 시의 주도에 의해서 울산군이 바로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울산직할시 울산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것이지 지금 현재 울산직할시 울산군으로 들어 갔을때 앞으로 지적한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탈피하고 울산군으로 의사가 존중되는 기관으로 남아야 되겠다는 뜻으로서 경상남도 울산군의 존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지금 이동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방자치가 되면서부터 제일 큰 문제가 지역이기주의인데 이 부분이 지금 울산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기주의의 제일 첨단을 걷고 있는데가 지금 이 자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민이나 시민이 먹는 물은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지역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청량면에서도 회야댐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경상남도 울산군으로 남아서 우리 작은 지역을 보호하겠다. 이런 차원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대표들은 좀 넓게 시야를 넓혀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는 타협할수 있는 이런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공익을 위해서는 타협할수 있는 이런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공익을 위해서는 지역이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을 해야지 이 자리에서 자기의 작은 극소수의 부분의 면을 대표한다는 면의 지역이기주의는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경상남도 울산군으로 남는 명칭을 삭제하고 울산군으로 존립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김이조 의원께서 울산군 존립 건의문의 수정사항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원님의 질의가 없으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조 의원의 본안 수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를 빼고 울산군으로 남겠다는 자구수정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조의원의 경상남도를 빼고 울산군으로 남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14명, 출석의원 13명, 찬성 6명, 반대 7명으로 그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의석에서) 발언있습니다.

나와서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로 인해서 14명의원 중에 상당히 지역간의 갈등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은 각 면에 대한 대표입니다. 각 면에서 후에 정확한 여론이 나올겁니다. 제가 노파심에 얘기하면 울산군의회에서 서부 7,8개 면에 존립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고 나머지 면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머지의 면도 의견을 삽입해 줬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호 의원님께서는 건의문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 8개 면 부분은 경상남도 울산군으로 남는데 그러면 나머지 면은 남지않고 울산시로 들어가겠다는 의견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긴데 여기도 피력을 했습니다. 회의록에 넣겠다는 말씀입니까? 또 표결을 요구 하신다는 얘깁니까?

(의석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문제가 오늘 결정이 되면 존립되는 의원님들께서는 좋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들의 입장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안으로 인해 나머지는 울산직할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경상남도 울산군 존립 추진위원회가 형성되어 전국민의 여론이 집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종호의원님께 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결국 그런쪽으로 간다고 보고 건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자수구정은 7개면은 울산직할시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해서 울산군 건의문을 만들겠다는 얘기 부분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방금 7, 8개 면은 경상남도 울산군으로 존립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개면은 울산군 일부분에 들가야 됩니까?

김이조의원이 경상남도를 빼자는 얘기하고 홍종호의원 그러면 그게 건의안으로 채택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7, 8개 면은 경상남도로 보존을 시켜주고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표시하자는 제안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이 홍종호의원의 말씀을 구현해서 하셨는데 그중에 울산군 지역 7, 8개 면은 경상남도 울산군으로 존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울산시 직할시에 넣자는 이말입니까?

예.

(의석에서) 지금 7, 8개 면은 확고하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원하든 안 원하든지간에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표결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 남겠다는 부분에서 동조없이 7, 8개 면끼리만 안건을 올린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할시에 들어가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울산시가 14개면에 다포함하는 직할시 승격을 추진하는 사항 속에서 7개면만 분명히 빠져 나오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 나머지는 들어온다 안들어 온다는 말도 없었는데 어떻게 건의안 수정을 요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홍종호의원이 안이니까 여러분께 의사를 묻는 겁니다.

(의석에서) 방금 이동석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지금까지 직할시 편입하는 면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존립대책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삽입시켜 달라는 이야기가 모순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이동석의원은 울산군 의회안의 울산직할시 편입 대책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하지도 않고 오늘 이사항에서 다른 의원들이 말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은 목적만 가지고 토론을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하는것이지 토론을 하는데는 자유롭게 못살핀 부분에서 여러 의원들의 얘기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경상남도 울산군 존립대책위원회에서 그 자체에서 건의문을 군이나 각 기관에서 제출해야지 저는 군회의 건의안으로 상정하는 자체를 반대합니다. 자체존립 위원회에서 건설부나 내무부에 상정해야지 여기에서 표결을 부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할수 있는 얘기를 다 한후에 표결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본군 부의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수정 동의안을 갖춰서 정식으로 제출시켜야지 이렇게 내놓는 것을 수정 동의안이라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안그래도 이안이 중요한 안이기 때문에 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동석의원이 낸 울산군 존립건의문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석 의원이 제시하는 경상남도 울산군 존립에 대한 건의문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출석의원 13명,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8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임시회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부터는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를 대비하는 준비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8회 울산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