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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회 제2차 본회의199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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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김광수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산군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신기태 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병국 간사께서 나오셔서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장병국간사입니다. 본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 울산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94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군정 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 기능중 집행 기관에 대한 감시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감사 방침은 생략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93년 1월 1일 이후의 감사대상 기관에서 행한 업무 전반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93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들 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울산군 전실과 사업소 전면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93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13명입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명순, 간사에 본의원이 선출 되었습니다. 감사반은 내무, 환경보호, 산업지역경제, 도시건설분과로 구성되어있으며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원 사항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과 소관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인 11월 30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3층 회의실에서 군정 현황에 대하여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10시부터 내무분과에서는 기획, 공보실, 내무과에 대해서, 환경보건 분과에서는 사회 환경보호과, 산업지역경제 분과에서는 산업. 축산.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도시건설분과에서는 건설. 도시과에 대해서 각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2일 마지막날 보고서를 작성하고 확정토록 하겠으니 그날의 감사결과 1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 부탁 드립니다. 감사요령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을 위하여 분과별로 구분하여 감사에 임하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감사를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현재 확인과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요구에 있어서는 감사중 필요한 경우 감사 자료와 관련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구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 준비 사항에 있어서는 피감사자는 감사 개시 10분전에 감사 장소에 대기하여야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24시간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행정감사 사항에 있어서는 감사개시 24시간 전까지 감사장 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외 시설장비, 사무보조, 차량장비, 기타 사항들은 본계획서가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집행기관에 통보가 되면 만반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계획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의석에서)확정하기 전에 의문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나와서 해주십시오.
이조

김이조의원

김이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만 조사한다고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질의 하고자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온산 근해의 어패류 및 해조류의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는데 이것은 우리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이 사무범위 자체가 군의 범위를 조금 벗어 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자체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만약에 조사 결과가 인체에 유해할 때 필요한 양어장 이런 곳에 지원할 예산이 다시 재검토 돼야할 시점으로 보기때문에 우리 군에서 행정사무감사에 포함 시킬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김이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린 안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해결하기로 하고 본 안건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출

정을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을출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액은 7백2십2억 6869만 5천원이며 이월액 218억 1018만 9330원을 더한 예산 현액 940억 7888만 4330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입 총액은 910억 3969만 7483원으로 예산 대비 96.8%이며 세출 총액은 699억 8148만 7348원으로서 예산대비 74.4%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세계 잉여금은 210억 5821만 135원이나 다음 년도 이월액 94억8265만8140원을 공제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115억 7555만 1995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총액 643억 8,763만 3280원이고 세출 총액은 538억 142만 5658원으로써 세계 잉여금이 105억 8620만 7622원이며 이중에서 이월액 12억 9368만 838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2억 9251만 9242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는 세입이 266억 5206만 4203원이고 세출은 161억 8006만 1690원으로써 세계 잉여금이 104억 7200만 2513원이며, 이중에서 이월액 81억 8896만 976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2억 8303만 2753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에서 69억 5694만 7380원으로서 91년도에 비하여 55억 8328만 5309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채무액 127억 6424만 7929원이며 일반회계가 1억 9080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25억 7343만 9929원으로서 91년도에 비하여 56억 9977만 7081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검사한 의견서로 갈음하오며 이상으로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는 결산서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의와 94년 당초 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울산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설치의 규정과 울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 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