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봉령 의원 5분자유발언

민봉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봉령의원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번째 질문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첫번째 질문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민봉령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여러가지 시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을 야기한데 대해서 건축분야의 행정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태화지구는 89년6월23일 착공했습니다. 전체면적이 10만2,359평, 필지로는 1,505필지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 국도 7호선에 접한 필지가 163필지입니다. 현재 거의 공사가 완료되어서 연말이면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의 토지의 사용승락은 92년10월12일 사용승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 7호선에 접한 택지 163필지 주에 33건은 이미 건축허가가 되었고 그 중에 준공처리된 것이 16건, 미착공된 것이 2건입니다. 또 총허가된 33건 중에 토개공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우리 시에 뒤늦게 통보하여 그 사실을 모르고 중구청에서 건축허가한 사항이 7건, 나머지 26건은 내용을 통보받은 후에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두번다시 변명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여러가지 환경영향평가서가 구청에 송부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충분하게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발생된 착오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개설중인 북부순환도로를 국도로 변경하고자 경상남도에 93년10월19일자로 건의했습니다만, 이미 본 노선에 대한 국도변경계획이 건설부에서 용역시행이 완료되어서 현재 노선에서부터 앞으로 변경될 노선이 무거, 다운, 척과, 두산, 석계를 거쳐서 모화에 이르는 그런 노선으로 변경내용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어서 그런 이유로 해서 반송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그 당시에 국도 7호선을 변경건의하게된 근본적인 취지는 현재 북부순환도로의 개설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을 전액 국비로서 조속히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국도변경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국도부분이 변경되게 되면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관련해서 실제 통과기능을 담당하지 않고 시가지 도로로 남기 때문에 3m 이격건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조정하는데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으로 건설부가 현재의 국도 7호선 노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거, 다운, 척과, 두산, 석계, 모화쪽으로 변경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국도 7호선에 시가지 부분에 있는 도로는 앞으로 국도기능을 상실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건축선 이격관계를 폐지하기 위하여 토개공 및 주민과 울산시에서 여러차례 대책회의도 가진바가 있고 세차례에 걸쳐서 부산지방환경청에 찾아가서 건설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부산지방환경청에서는 매우 어렵다고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시에서는 이미 건설부 계획에 따른 앞으로의 국도기능 상실에 따른 소음절감효과가 분명히 있고 환경영향평가에 3m 이격의 근본적인 취지가 소음에 저감하는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음방지대책을 보강하는 안을 가지고 환경청과 적극적인 재협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관철을 위해서 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건축허가된 건물은 철거를 할 수 없으며 사업주인 토개공과 울산시택지분양자와 공동대처방안을 마련하여서 건축선 이격관계가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물이 3m 이격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으면 들쑥날쑥해서 문제가 많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민의원님이 적절히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3m 이격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부분은 이격을 하고 어떤 부분은 이격을 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도시미관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3m 이격하는 부분이 그대로 준수가 되어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현재 필지규모를 보아서 4, 5층 규모까지는 지을수 있습니다만, 3m 이격이 준수되면 1, 2층 정도의 건축물밖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로변에 1, 2층 정도의 건물만 들어서는 것도 들쑥날쑥하는 것 못지않게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m 이격부분은 저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부분이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반대로 이격거리가 폐지되었을 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을 했던 소음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당시에는 북부순환도로개설여부를 감안하지 않고 현재 국도기능을 가진다고 보고 평가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국도기능이 상실이 되고 나면 그에 따르는 소음 저감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허가를 해줄때 주거단지에 대한 소음기준치 65dB 이하가 되도록 하고 3m 이격시켰을 때 보다 더 소음이 저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차음벽을 설치한다든지 가로수를 이중으로 보강해서 식재를 하고 실제 건축허가시에 이중창을 설치하든지 해가지고 방음제도를 쓸 수 있는 방안을 권장해가지고 실제 대로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일곱번째 현재 문제의 지역에 건축허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민원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사실상 중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별로 많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건축허가를 하지 않도록 권장을 해서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꼭 3m 이격을 해가지고라도 건축을 해야 되겠다하는 사람이 있으면 건축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3m 이격으로 인해가지고 여러가지의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시민들이 아까처럼 4,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 1, 2층 정도의 저층밖에 지을 수 없다든지 여러가지 필지 규모에 맞는 재산상에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의 주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철이 꼭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언제까지 그냥 둘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언제까지 그냥 둘 생각은 없습니다. 다음주 중이라도 환경청과 협의를 조속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방침을 정해가지고 건축허가 유보 또는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시민에게 불편을 준 점들에 대해서는 건축행정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민봉령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길원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봉령의원 시정질문 중에 두번째와 세 번째는 서면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답변듣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민봉령의원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있습니다.) 이채익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