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유응봉 의원 발언

제72회 제차 총무건설위원회2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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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하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선서)

유응봉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서 회수)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속간부를 먼저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의 간부를 업무보고에 앞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제순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안녕하십니까? 새천년이 시작된지도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요즘 매우 날씨가 무덥고 장마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구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983##(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유응봉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각 과별 감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입니다. 앞으로 보상계획안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던 합정동 토정길과 연결되는 길, 합정동 359-1인가 거기서부터 6억 7,500만원 예산을 보상비로 토목과에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비를 15억 얼마를 받아내겠다고 이랬었는데 지금 보상계획이 없는 것은 토목과에서 보상하라고 안 내려와서 그런 거죠?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사업구간이 구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비가 6억 7,500만원이 확보돼 있는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토목과에서 시비가 확보되면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그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토목과에서 건설관리과로 보상하라고 한 이틀정도 내려왔었죠? 내려왔다가 다시 보상하면 안 된다고 이랬었죠?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금년도 연초에 제가 1월 13일자로 왔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청장님 업무보고 때 이 사업구간은 시비가 확보되면 같이 보상을 하라고 토목과의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 때 그 전에 3월엔가 2월쯤에 토목과에서 건설관리과로 6억 7,500만원 이 액수에 대해서 보상해라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그 이틀 후에 다시 철회를 했어요. 계장님 그런 일 없어요?

종철

김종철보상업무주사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맞죠? 보상을 하라고 했다가 시비 받아서 하려고 이틀 후에 철회를 했어요. 하려고. 이것은 제가 다른 사이드를 통해서 들은 얘기고. 이 사업은 물론 토목과장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물론 아시겠지만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 사업입니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사업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70%,

채재선위원

아니죠, 예산은 시에서 70%를 보조를 해 준다고 했지만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우리 마포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이거죠.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우리 마포구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안 주더라도 우리 마포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안 돼요?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예산관계는 우리가 토목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구에서 예산 확보되면 이 구간이 지금 작년도에 계속하다가 보상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 자체에서 예산 확보되면,

채재선위원

원칙적으로 구사업이면 서울시에서 2년 동안 계속 보상금을 안주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이게 구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부 했다가 반 정도 50%정도 했어요.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라도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물론 토목과 얘기니까 토목과에 묻겠지만 토목과에서 한 이틀동안 건설관리과로 보상을 해라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철회한 것은 맞죠?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채재선위원

담당 계장님이 잘 아시겠죠. 맞죠?

종철

김종철보상업무주사

예.

채재선위원

그 점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시범광고물지역이 있죠? 홍대주변인가요?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채재선위원

지금 우리가 대출도 해 주고 그렇죠?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채재선위원

지금 광고물 바꾼다고 대출해 갔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업무보고자료에 7p에도 있지만 홍대 정문 앞에서 청기와주유소 건너편까지 해서 작년도 4월부터 해서 내년도 6월까지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옥외광고제작비 융자가 1인당 300만원 해서 2,850만원이 시비로 지원됐지만 양화로에는 우리가 현재 5월에 홍익대학교 미술디자인공학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광고물 간판을 바꾸려고 대출해 간 사람이 있느냐고요?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양화로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홍대주변에는?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홍대주변에는 10건에 2,850만원을 융자해 갔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가 지금 확보한 예산이 전체 액수는 얼마정도 되는데?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전체가 1억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 제작비용 융자 10건을 2,850만원 해 갔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의도대로 간판도 다 바꾸고 이랬어요?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융자해간 사람들은 그 목적에서 다 타가서 된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간판을 바꾸려고 타갔겠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홍익대학교 미술디자인공학연구소에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도대로 간판을 제작했느냐 이 말이에요.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10군데요?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채재선위원

이 10군데 자료 있죠? 10군데 인적사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끝나면 별도로 보고자료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렬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가로판매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가로판매점이 39개소가 있습니까?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남렬위원

거기에 보면 도로점용료가 있는데 도로점용료도 영업주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는데 이것은 왜 틀립니까?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각 지역마다에 토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면적이 예를 들어서 한 평이면 신촌로타리에 있는 땅값과 상암동에 있는 땅값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가로판매점에도 금액이 틀립니다.

기도

크기도유남렬위원

틀리고?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크기는 비슷합니다.

소에

장소에유남렬위원

따라서, 지가에 따라서 틀리다?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예.

남렬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뭡니까?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허가된 것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허가 받지 않은 것은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다시유남렬위원

말해서 이만큼 허가를 해 줬는데 그 앞에 달아내서 하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가로판매점이 전체 39개가 있는데 26개는 허가가 난 거고 13군데는 허가가 나지 않은 걸로 돼 있는데 우리가 부당이득금 부과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남렬위원

아무나 그것을 하나 지어서 하면 부당이득금 물려서 징수하고 묵인해 주는 겁니까? 사실 부당이득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양성화 시켜준다는 뜻도 되는데.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무허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초에는 A라는 사람이 계속 운영하면 허가를 했는데 그 중간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전매를 한 것입니다. 전매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남렬위원

전매된 거는 부당이득금을 받고 점용료는 안 받습니까?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점용료는 안 받습니다. 점용료보다 부당이득금이 20% 추가됩니다.

래서

그래서유남렬위원

점용료를 안 받고 부당이득금으로 전매된 거는 그렇게 받는다?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남렬위원

여기서 보면 전매된 거는 거의 1/3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로 본위원이 볼 적에는 2/3이상 전매에서 전매로 거듭한 게 상당히 많을 거라 보는데,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39개중에 26개는 이전부터 하던 사람은 계속하고 13군데가,

름만

이름만유남렬위원

그 사람으로 해 놓고 있지, 실제 가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상당 숫자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허가해 준 평수 외에 가서 보면 알지만 달아내서 냉장고도 놓고 뭐 놓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지금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그 옆에 조그맣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도

신문도유남렬위원

놓고 뭐 조그맣게 달아내 놓고.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그것까지는 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보행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데 단속을 하든지 어떤 부당이득금을 받든지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몽땅 다 해 봐야 연간 460만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 그 한 칸 하는데 아마 그것을 여러 사람이 하나 가지고 오히려 세놓는 식으로 해서 우리 1년에 해봐야 몇 십만원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은 한 달에 상당한 금액을 몇 개씩 가지고 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것이 신촌로타리 주변에는 하나에 한 달에 20∼30만원 받으려고 해도 수월하게 받을 거예요.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많다고 해서,

니까

그러니까유남렬위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는데 장사가 돼야 그 사람들이 점용료도 내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460만원 받는데 연간 500만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도색도 해 주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1월에 업무보고할 적에 이것이 서울시 전체에서 가로판매점 그 다음에 구두박스, 토큰박스를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로판매점 환경정비차원에서 금년 예산이 500만원 돼 있는데 도로를 다니지 않고 우리가 2001년도에 가로판매점, 구두박스, 버스판매소까지 전부 시에서 정비가 나와서 검토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남렬위원

해마다 이것을 보면 점용료 수익보다도 우리가 거기에 구에서 도색해 주고 관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것은 장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대로 허가내주고 거기에 따라서 점용료를 받고 부당이득금을 받고 해서 1년에 한 달에 4∼500만원, 1000만원 올려도 이게 될동 말동한데 받아들이는 것보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더 많은데 과장 얘기 들으면 앞으로 월드컵 관계해서 금년에 예산은 있지만 현재 계획이 보류하는 상태다, 예산을 전례를 봐서 이런 관계는 자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시를 하고 해서 해야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뒷받침을 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고 월드컵으로 인해서 2001년, 2002년 얘기하시는데 그때라도 이 문제는 점용료를 상당히 현실화 시켜주고 우리가 해 주더라도 적자는 안 나야지. 무슨 그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닌데 그런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에

염두에유남렬위원

두셔서 금년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것은 시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다음은 신봉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99년도와 2000년도에 건설관리과에서 간주처리한 것을 보면 아까 채재선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옥외광고물 시범지역 정비로 간주처리가 5천만원, 2000년도에도 5천만원이에요.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가 '99년도에 693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3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간주처리된 금액이 시비와 국비로 돼 있는 거죠?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간주처리는 전부 시비입니다.

신봉현위원

다 시비에요?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시비니까 플러스해서 구비도 포함,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간주처리 금액만 가지고 두 사업을 처리하는 겁니까?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물 시범정비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작년에도 5천만원, 금년도 5천만원인데 전부 구비는 하나도 없고 시비로 하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사항은 끝나면,

신봉현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책자 7p에 보면 옥외광고물 제작비용을 융자해 준 2,850만원이 있던데 이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까?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신봉현위원

별도죠?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한빛은행에서 시에서 해서 1인당 300만원씩 해 주면 3년거치에 3년 지난 다음에 2년 분활상환으로 해 주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5천만원인데 작년에도 5천만원, 금년에도 5천만원 구체적인 거 아니라도 포괄적으로,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금년도에 시범정비안 용역계약에 1,900여만원이 돼 있고요. 지금 홍대정문앞과 청기와주유소에 작년도에 불법 옥외광고물 강제철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는 돈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5천만원 내려왔는데 시범정비안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용역비로 1,9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앞으로 불법광고물 철거라든가 거기에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좀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유남렬위원님께서 가로판매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죠?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예.

홍성환위원

저는 노점상 도로변상금 내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 내역서를 보면 99년도에는 상반기 192건 하반기 184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2000년도는 지금 상반기 177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할 적에 그 노점상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변상금을 하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현재 상반기 조사내역에 177건만이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이상은 유남렬위원이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90년대 노점상 도로점용료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리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도로상에 지금 불법점용하고 있다든가 그것을 작년도에는 우리가 상반기에 199건에 7,100만원 금년도 상반기에는 177건인데 하반기에는 1월부터 6월말까지의 그거를 7월달에 부과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는 실적이 안 나와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럼 평수로 해서 ㎡로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불법점용이 과태료는 5㎡일 때 5만원씩이고요. 5㎡이상일 때 1㎡당 만원씩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변상금은 면적 곱하기, 기간 곱하기, 300원하고 그 다음 요율해가지고 120% 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점상이 지금현재 177건으로 나와있는데 우리 마포관내에 그것밖에 안됩니까?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숫자로 지금 우리가 도로점용료로 부과된 것이 그것밖에 안나옵니다. 우리가 전체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것이 181개소인데 금년도에 상반기에 4건을 왜 부과 안 했느냐 하면 우리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감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은 못하고 177건을 금년에 상반기에 부과한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진실입니까?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작년에도 우리가 199건

홍성환위원

부과한 것만 그렇죠?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틀림없습니다. 부과한 것은

홍성환위원

봐준 거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봐주고 안 봐주고 없고요.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다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책자 4p 과년도 공공용지 체납 점용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정리추진현황을 보면 고액체납자 100만원이상에 대해 특별대책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인지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우리가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211건에 6억 8천만원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매년 지금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우리가 독촉고지서를 지금 발부하고 있습니다. 독촉고시서를 발부하지 않고 211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방문 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조사해 가지고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이 있으면 전부다 압류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압류조치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현재 지금까지 쭉 압류된 것이 1,074건에 5억 4,500만원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압류해도 그 사람들이 돈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100만원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211건인데 그 명수는 다시 한번 자료를 봐야되겠습니다. 건수는 211건은 나와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압류하고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 체납자들에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일도 있어요? 압류이상의 방문해서 돈을 내도록 한 일이 있냐고요?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정형기위원

내 말의 뜻은 그건 형식에 지나지 않는 얘기고 그 사람들을 구청에 불러다놓고라도 당신 이거 꼭 낸다든지 그 사람들 불법을 했으니까 이게 100만원이상 벌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점용료가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그 체납자를 구청으로 오라하면 오지 않을 사람이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정형기위원

몇 시에 방문합니까? 대개 가면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할 계획이니까

정형기위원

일과시간에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일과시간도 좋고 일과시간 후에도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은 낮에 나가면 직장 나가고 없거든요. 근무 끝난 이후에 나가본 일이 있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금년도 들어와서 상반기에 그것까지 못하고 하반기에 지금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짜리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 드린 대로 낮에 직장을 나가고 없는 사람은 밤에 나가서 할 계획으로 해서

정형기위원

그런 용의는 갖고 계시죠?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정비대상 노상적치물 등 도로불법 점용행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자기 집에서 자기가 직접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슈퍼를 한다든지 철물점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 전체 가게에 있는 물건보다 도로에 내놔있는 물건이 더 많거든요. 이것을 정비한 일이 있습니까?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전체적인 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마포관내에 상점이 있다하면 그 앞에 상점에 다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가로정비원이 13명이 있습니다. 동별로 순회해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일소할 수는 없는 거고 동별로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전체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각 동에 지시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도로사용료를 물린 예가 몇 건입니까?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이것이 지금 과태료로 해서 변상금을 전부다 물건 내놓고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노상적치물 한 사항입니다.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간 그렇게 물건을 내놓고 장사해도 한번도 물지 않은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도로에 그렇게 내놔서 심지어 동장하고 멱살잡이 하고 싸웠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전직 구청공무원이었거든 그런 사람들이 한번도 물은 행위가 없고 구청에 알지 못하는 서민들은 과태료를 물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네에 냉장고를 쭉 거기다 그것을 수리해서 중고를 팔고 세탁기랑 다 팔고 하는 사람들도 길에 내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는 사람 없으니까 너 얼마내 할 수 없이 벌금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격려할 사업이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벌금물리고 자기 슈퍼 앞에 물건을 잔뜩 내놓고 장사하는 사람은 10원짜리 하나 안물린단 말이야 그리고 노인들이 담배벌이라도 하려고 대흥극장 앞에 좌판에다가 콩 조금 갖다놓은 거 있어요. 이런 거 바싹 집어갔어요. 그전에 먼저 작년 99년도 질의할 때 그것은 집어가지 말라고 해서 집어가지 않는데 그런 것은 단속한단 말이에요. 차 타고 와서 빨리빨리 치우라고 하니까 노인네들이 뺏길까봐 막 갖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나 단속하지 실질적으로 단속해야할 공무원이 그것은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는데 과장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점상 단속하는데에 지금 우리가 인력이 13명이 순회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형기위원

그 말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형평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염리동 지하철 입구에 좌판대 그거 가로판매점 하게 해 주신 거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우측에 있죠?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나는 없애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장소를 변경해줘야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좌회전차선이거든요. 시내쪽으로 들어가려면 좌회전을 해야하는데 그게 딱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길이 지하철하고 인도하고 좁아요. 좁으니까 여기서 1m 반밖에 안돼요. 사람이 거기 많이 다닌단 말이야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을 나는 없는 사람이 먹고사는 일이니까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장소를 비켜서라도 딴 데다가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제가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 안된다 하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한번 현장 가로정비계장 시켜가지고 이전할 장소가 마땅한 곳이 있는 건지 한번 정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가로정비담당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재종

진재종가로정비업무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거기가 조금 불편하지?

재종

진재종가로정비업무주사

예.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차가 좌회전 차선에 그게 똑 튀어나와 있단 말이야 나는 없애라는 거 아니니까 그것을 딴 데로 옮겨서 먹고 살게는 해줘야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가로판매대 현황이 전부 39개가 있는데 도화동에만 11개가 모여 있어요. 거기에 핫도그 장사만 여섯 있고 신문 음료수가 다섯 있습니다. 건널목 같은 데는 코너에다 놓고 좌판대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건너가지 못해 그런데 이게 애초에 서울시에 배정할 때 도화동에 11개가 있었어요? 왜 도화동으로 11개가 모였느냐 전체 39개중에서 도화동에 11개가 집중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조사해 보셨어요?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나 시에서 어떤 가판점을 지정해 준 것이 아니고 도화동은 가든호텔이라든가 저쪽 건너편에 많이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있는 것을 누가 시에서라든가 구에서 39개소를 지정해 준 것인데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없애려고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잇기 때문에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도로상에 불편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가든호텔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오는 고장인데 이것은 거리에 음식점이 다 들어선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지로 가보세요. 거기가 정리가 깨끗이 되고 앞으로 호텔도 들어서고 빌딩도 잇는데 거기에 가로음식점이 들어선 형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화동 몇 발자국 된다고 거기에 11개가 노점에서 음식을 팔고 있으니 이거 되겠냐고 우리가 처음에 줄 적에 누구누구는 어디 주라는 게 없고 마포구에 39개 줬다는 얘기입니까?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장소 있지 않습니까?

김영식위원

예.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거기에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에요. 옛날에 도화동에 과연 11개가 있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딴 데서 몰려들은 것은 보내야지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장소 무단이전이라든가 이것을 안하고 있거든요.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김영식위원

어떻게 39개인데 도화동만 11개가 와서 거리에 음식점을 하고 있으니 거기 호텔 있잖아요. 앞으로 그 건너 호텔 들어서고 그러면 앞으로 더 올 거 아니에요. 장사되면 마포구의 39개가 다 이리 올 판이란 말이야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지금 가판점은 우리가 신규발생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딴 데 해놓은 것도 장사 안되면 이리 올 거 아니냐고?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장소이전도 우리가 하면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 맞네

정형기위원

그런데 허가는 누가 합니까?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허가가 별도로 내 준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있던 것을 양성화시켜준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양성화 그것을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형기위원

그게 양성화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거 장사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그것을 인정해주냐 그 말이에요?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82년도 6월달에 정비목적으로 한 것인데 89년 12월달에 노점상 생계대책일환으로 제작 설치해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이른 겁니다. 82년도니까

정형기위원

개인이 제작한 겁니까? 그게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시비로 제작해 가지고 준 겁니다.

유응봉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위원들이 질문하면 그 위원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야지 질문 시작중에 계속 얘기를 하니까 혼돈이 되는데 저기 노점상이 기존으로 인정되는 것이 1989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82년도 거 아닐 거예요. 89년도 아닙니까?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구형과 신형이 있습니다. 있는데 구형은 82년 신문가판대를 정비목적으로 해서 지금 된 거고 그 다음에 신형은 89년 12월달에 철거노점상 생계대책일환으로 시비로 제작해서 설치해 가지고

유응봉위원장

지금 김영식위원이 질문하는 가판대는 82년이지만 지금 포장마차나 기존 있는 거는 89년도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아니 가로판매점이 신형, 구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됐어요. 김영식위원님 질문 계속하세요. 미안합니다.

김영식위원

해도 됩니까? 나는 11개인데 동료의원이 13개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11개인지 13개인지 이거 나는 언뜻 보니까 11개 같았는데 이게 어디 있느냐면 호텔주변에 전부 버스정거장에 있어요. 그럼 버스가 대게되면 거기 중간에 있어가지고 버스 타는 사람들이 길로 돌아가고 뒤로 돌아가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가로판매점도 어느 일정한 사이에 통행에 지장이 없거나 우리 주민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지장이 없는 선에다 해줘야지 버스정거장 바로 내리는데 전부다 거기다 물건 내놓고 그러니까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해 보세요. 도로로 내려와서 들고뛰지 않나 그냥 서로 부닥치고 이런 현상이 오니까 도화동 몇m 입니까? 100m도 안 되는데 13군데가 몰려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 같으면 버스토큰을 판다든가 전부가 먹는 장사라고 아침에 누가 다니면서 먹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놨으니 가로정비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이게 주민의 불편이 있다싶으면 과감히 선도를 해서 적당한 자리로 옮겨주던지 좀 분산을 시키든지 11, 13개가 뭐냐고 13개라고 말하면 전체 33%가 와 있는 거예요. 도화동에만 그 좁은 공간에 학생들 출퇴근 아침저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불편하겠냐고 그거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