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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제72회 제차 시민도시위원회2000-06-24

박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순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는데 선서는 보건소 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선서)

김순금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새 밀레니엄 시대가 막을 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0년도 상반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상반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업무 계획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순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순금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0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감사는 일괄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좀 나오셔 가지고, 지도과장님 항상 우리 보건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그 자료 요청 30번있죠. 불소 양치 사업 확대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에는 1,243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한 결과 충치보유 인원이 1,293해서 58.75%인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무작위로 대상을 한거에요? 불소 양치를 시킨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애들을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불소 양치는 4세에서 6세까지 가글을 할 수 있는 어린이만 1주일간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 대상자가 제한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랬는데 99년도에는 58.7%이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1,337명에 1,047명이 보유가 돼가지고 47%로다가 저하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1%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축출한 것입니까? 방법을 어떻게 해서 한 것입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4세에서 6세까지의 대상자를 저희가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출장 검진을 해가지고 치과의사하고 일반의사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치과의사가 충치 보유현황을 직접 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요. 점차적으로 준다고 봐야 되는데 원래부터 서울시가 우리 음용수에다가 불소를 투약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찬반론에 반대가 여론이 많아서 못했는데 왜 어린이 때문에 성인까지 불소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네.

김유현위원

이것은 일단 구립이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네.

김유현위원

그래서 금년 1월 29일자 업무보고때도 이것을 확대실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우리 민간 보육원도 확대 실시할 수가 없느냐 했더니만 서울시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해보겠다고 그랬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것이 서울시 지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품을 받습니다. 현품으로 받기 때문에 치카치카라는 충치액을 현품으로 받기 때문에 올해는 구립하고 저희가 법인을 6군데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법인까지 하고 내년에 만약에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본예산에 만약에 시에서 사립까지 할 정도의 물품을 배정을 해주면은 사립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은 구립만이 아니고 민간 보육원도 절대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러는데 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것은 원장을 통해서 약품을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약품관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도 중요하고 얘들이 이것을 삼키면 안됩니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럼요.

김유현위원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라고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올해도 3월 29일자로 원장님들을 소집해가지고 설명회를 하면서 일주일동안 4내지 6세 아동을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훈련에 잘 적응이 돼서 할 수 있는 아동만 따로 뽑고 4내지 6세가 됐더라도 훈련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어린이는 제외를 시킵니다. 이것을 삼키면 안되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4내지 6세라고 그랬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네.

김유현위원

그러면 얘네들이 뭐를 아나? 이거 아직까지 닦는 것도 제대로 안하고 아직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불소라는 것을. 위험천만해요. 이것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우리는 물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네, 물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적응하는 아이들만 시행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오히려 충치예방하려다가 불소를 음용해가지고 그 이상의 어떤 병이 발생이 되면은 이것은 안하니만도 못한 그런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점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신경을 많이 좀 써주세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민간 보육원도 확대해 보겠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이 허락돼서 만약에 물량을 내려보내주게 되면은

김유현위원

그것은 보건소장 계시지만 서울시 보건소장 회의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과에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건의도 하고요.

김순금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지 마시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네.

김유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 자료가 아니고 업무보고 11페이지인데요. 저소득 주민의 40세 이상의 암 조기발견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상은 인제 158명을 해서 158명 암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54명만 선발을 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실적이라는 것이.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54명중에 유방암이 52명이나 발생이 되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검진한 숫자입니다. 유방암 검진을 52명 실시를 했고 위암 검진을 2명 실시한 결과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적이.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결론이 안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상자는 없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여기서 안다뤘습니다마는 3명이 발견이 돼서 1명은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했고 두 명이 지금 한 명은 관찰중이고 나머지 한 명은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은 3명이 발견이 되었는데 유방암하고 위암은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실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괄호하고 해놓으니까 이것이 검진했다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엄청난 숫자가 발생이 된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네, 검진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결과는 아직 없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네, 결과는 아직 이상자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검진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이상자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결과가 나왔는데 이상자가 없다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31번요. 본위원이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이 원래 9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그 항체가 2, 3개월 후에 발생이 된다고 그랬는데 인제 그래서 항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고 자료요구를 했더니만 서울대학병원과 연세대학병원에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유행성 독감 항체 검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나라는 선진국들은 항체 검사를 합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녹십자에 있는 임상병리연구소에서 일본으로 항체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우리나라 녹십자사에서?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일본은 항체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일본에다가 항체 검사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은 발견이 되면은 면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이 인플루엔자라는 것이 매년 바이러스성분이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맞아주셔야만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한번 맞아서 한번에 항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원래는 9월부터 12월 사이에 맞으면은 2, 3개월 후에 항체가 발견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해에는 1년 안맞아도 돼야 되는데 이 보건소 사업은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속 접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이 뭔가 항체가 발생이 되는데도 또 맞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이 바이러스 항원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게 그년도에 유입이 되는 바이러스를 각 나라에서 보내와가지고 3가지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무슨말씀이냐 하면은 항체가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바이러스에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바이러스가 매년 다르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다시 재접종을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매년 접종을 해주셔야만 어느정도 80% 이상의 효과를

김유현위원

약성분은 똑 같은 것이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다르겠죠, WHO에서 보내오는 것이 매년 다를 수도 있겠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지나치게 매년 하지 않아도 항체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격년제로도 맞아도 안되겠느냐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원인 분석을 해서 과연 녹십자에서 일본에다가 항체 실험을 해서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항체가 발생이 될 적에 어떤 약을 접종을 했어도 면역만 된다면은 맞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바이러스가 변형이 오기 때문에 또 접종을 해야 된다는 결론밖에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게 의약 저기에서 통계가 내려온 것입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네, 연세대 손영범 교수님께서도 어쨌든 이 바이러스 성분은 매년 다르더라도 매년 접종을 해주면은 80%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

본위원의 질문은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 나는 보건행정과에 한 가지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나와 있지만 지금 경기 북부 지방에서는 말라리아 모기가 출현돼서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해봐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말라리아 모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저희 마포구 보건소로 각 보건소로 지시를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6월 10일경인데 각구 보건소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근 말라리아가 날씨가 따뜻하고 그래서 말라리아 모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 그래서 작년 예산에 비상시 연막약품 비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말라리아 모기 발생했을 때나 수해가 발생했을 때는 쓰도록 연막약품을 비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분무소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정별로 소독을 하구요. 연막소독 계획을 따로 계획을 세워서 7월하고 8월에 연막소독을 좀더 강화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유현위원

글쎄요. 원래 앞으로 방역 방법을 병행해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연막이 필요할 때는 수해가 났을 때는 연막을 써야 되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네.

김유현위원

그 말라리아 때문에 연막소독을 병행한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네.

김유현위원

절대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세요. 2페이지에 보면은 친절봉사 배가운동이 있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친절봉사 배가운동이 있는데 공직자 의식개혁 분야 있죠. 뭐 3S운동 분위기 확산해놓고 배지 달아준다고 그랬는데 배지는 어떤 배지를 말하는 것인지.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제작한 배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보건소 직원 80명이 명찰하고 같이 패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소, 서비스, 고객만족 해가지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배지를 패용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친절을

이천규위원

주민들이 보면은 뭐 느끼는 것이 있나?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도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이 아느냐 이거지, 상징적인 것이라고 그러면 주민이 모르잖아. 보건소 직원들이 달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배지 달았나 보다 하지 뭔 배지인지 알아?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내용중에 미소, 서비스, 고객만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천규위원

그것 홍보도 안하고 그것 달으므로서 구민이 어떤 지원을 받고 있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사실 이 친절운동의 주체는 저희 공무원입니다. 저희가 스스로 주민에게 친절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구민이 만족감을 느껴요? 작년보다 만족감이 높아졌냐구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작년보다는 만족감이 높아졌습니다.

이천규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 예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산 쓰려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친절봉사 배가운동이다 이런 것을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작년 업무보고때 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예산소비할 데 없으니까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3번에 보면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 해놨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천규위원

예, 화분 해놨는데, 산호수외 7종 그래놨는데.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4페이지입니까?

이천규위원

예, 없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이 그런 것도 모르고 업무보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예요? 4페이지 하면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화분을 매월 사는 거예요? 1년에 7종을 사는 거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화분을 저희가 계획을 세웠어요. 화분을 구입하면 그것을 1년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천규위원

1년에 몇 번씩 사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1년에 한 번 삽니다.

이천규위원

화분 하나만 한다고? 7개만 산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7개를 사든 8개를 사든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사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작년에 화분 반영된 예산이 4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차로 7종 구입한 금액이 20만원이었구요. 하반기에 상황을 봐 가지고 남은 2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이 배지 만드는 데 예산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배지를 제작하고 게시판을 만들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예산반영한 게 보건행정 서비스관련 시책추진비이라고 있습니다. 총 200만원인데요. 배지제작하고 친절, 불친절 신고함 만들고 등등 해 가지고 42만원 들었습니다.

이천규위원

1년에?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배지만들고 친절함 만들고 그러는 데 42만원 들었습니다.

이천규위원

42만원?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2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160만원 남겠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앞으로 하반기에 친절운동 관련돼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

160만원 하반기에 다 쓸 거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계획한 게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계획을 얼마를 했는데 160만원 다 쓰냔 말이야.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160만원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잔액 범위내에서 친절운동과 관련해서

이천규위원

앞으로 하반기도 몇 개월 안되고 겨울이 닥치니까 쓸 것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되는 것 아니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배지 만들고 그런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반기에도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 선포와 관련해서

이천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에 있어서 '내실있는 방역소독 활동전개'라고 해놨다고. 내실있는 방역소독 전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방역을 소독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익요원 세 명을 저희가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민원봉사과의 협조를 받아서 올해부터는 공익요원 세 명이 저희 보건행정과로 배치가 되구요. 그래서 인원이 어느정도 A반, B반으로 나눌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두 개 반을 편성했습니다. 한 개반은 정기적으로 동 순회를 하는 반이고 또 한 개 반은 취약지역이나 불결지역을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반입니다.

이천규위원

공익요원이 세 명 들어 와 가지고 한다 이거지?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익요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합니다.

이천규위원

직원은 몇 명이에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행정요원 한 명하고 기능직 세 명이 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명이서?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이천규위원

운전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운전도 방역관련한 운전원이 두 명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명 중에서 두 명이 하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행정요원 한 명, 기능직 방역 실지로 하는 요원은 세 명, 운전기사는 두 명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여섯 명이서 하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전격살충기 설치를 1개 동에 2대씩 해놨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2대를 기본으로 하구요.

이천규위원

공덕1동은 2대 해놨고, 아현1동은 3대이고, 또 아현2동은 2대, 다 2대씩이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이천규위원

2대씩 해 가지고 1만 5천, 1만 6천 명이 사는 지역에다 살충기를 어디다 달았는지 구경도 못했는데 달아놓으면 의원한테 보라고 연락하고 달 수는 없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원님들이 어디다 달았냐고 문의가 들어오면 자세한 약도하고

이천규위원

이거봐요. 사전에 의원한테 공덕1동에 달러 나가니 같이 좀 입회를 해 주실 수 있냐, 없냐 할 수 없냔 말이야.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앞으로 다는 위치하고 약도를 챙겨 가지고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런 것 말이지 살짝 몇 개 달아놓고 예산만 잔뜩 해 가지고 말이야. 여지껏 그따위 식으로 했다고. 방역소독을 말이야. 동에 주지도 않고 줬다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과장님 아셨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구요.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 11페이지 보면은 정신질환자 방문관리 및 사회복귀 활동요법 실시 이래놨다고. 정신질환자가 우리 마포구에 몇 명이나 있어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11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2명에서 입원한 환자가 55명이고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57명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방문관리 226명 했다구요. 이것은 무슨 숫자예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연인원 목표구요.

이천규위원

예?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연인원 목표입니다. 저희가 오전에는 정신질환자를 목요일날 하루만 정신보건 간호사가 와서 같이 실시를 하는데 이것은 연 인원으로 저희가 목표량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226명에 대해서만 1년에 방문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연간 226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226명을 방문해서 봐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한 번 가지고 안되지. 두 번 정도 가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112명이니까.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마포구에 정신질환자가 112명이면은 연 2회정도 방문해서 관리하겠다 그러면 더 좋잖아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입원한 환자 55명은 제외하고 57명을 가지고 연중 수시로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3번 점검하는 데도 있겠네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필요하면 3번 아니라 5번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활동요법 256명은 뭐예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활동요법은 저희가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가지고 밑에 내용에 시장보기라든가 그림요법, 음악요법, 레크리에이션 이런 것을 매주 목요일마다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 주 1회씩 월에 4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요법은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 밑에 방문관리 125명, 방문해서 관리한 게 125명이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실적입니다. 저희가 5월말까지 125명을 가정방문한 숫자입니다.

이천규위원

5월말까지라는 게 없잖아.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실적은 5월말까지입니다.

이천규위원

보고를 하려면은 5월말까지 실적보고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125명 이러면 맞질 않잖아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의약과장님 나오세요. 17페이지, 약업소 지도점검 그래놨죠?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이천규위원

의약과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25명입니다.

이천규위원

25명 중에서 약을 봐 가지고 지도 점검할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약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할 사람은 두 명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약을 보고 무슨 약이다 마약이다 분별하고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명이다?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지금 약업소 지도점검은 약무직이 한 명이 있고 보건직이 한 명이 있습니다. 보건직인 경우에는 약을 보고 마약이라고 알아 보지는 못하구요. 약사법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약국의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약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지 약의 유통과정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이천규위원

내가 묻는 것에만 대답을 하세요. 지금 약국을 다니면서 지도 점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시설이나 약품이나 마약이나 가격이나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을 보고 마약이다 무슨 정량 약이 아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될 것 아니예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보는 방법이 있나?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정해져 있는 기준이 따로 있구요.

이천규위원

가서 딱 보면 알아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본래 알고 있다기보다는 약사법을 다

이천규위원

내가 약을 두 개 꺼내놓고 무슨 약이냐고 하면 알겠어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약을 알맹이만 보고는 알 수 없구요.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껍데기 까놓으면 모르잖아요. 마약같은 것 누가 포장해서 정확하게 진열해 놓겠어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포장된 상태에서 진열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 한다고 그러면 까서 어디다 딱 넣어놓지 누가 갖다 진열해 놓느냐 이거야. 그건 모르잖아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약을 그렇게 까서 마구 진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됐어요. 23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 전임약국제라고 있네.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이천규위원

전임약국제를 내가 여지껏 다녀봐도 어디가 저소득주민 전임약국인지 찾아봤는데 모르겠더라고. 어디어디에 있어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마포구에 있는 모든 약국들이 무료투약권을 받은 사람한테 무료로 약을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표 안주는 사람은 모를 것 아니예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이것은 약사회에서 자원봉사 하는 식으로 표를 배부하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마포구 약사회에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저소득주민을 선정해서 그 분들에게 무료투약권을 배부해 드립니다.

이천규위원

전임약국제를 운영하는데 우리 예산은 안들어가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마포구 약사회에서 아주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계십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김순금위원장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듣고 계시냐구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제가 또 끼어 들고 하기가 뭐해 가지구요.

김순금위원장

끼어 드는 게 아니고, 다른 국장님들은 항상 만족하게 보충답변을 해 주시거든요. 전혀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계시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 보충답변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우선 의약분업 실시로 여러가지 파경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보건소에서 업무가 대단히 많고 노고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본위원이 지금 소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의약분업을 의원과 약국간의 분업체제를 원활히 하고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의약분업협력위원회가 구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마포의약분업 협력위원회가 지금 몇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 분업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위원은 5명으로 저희 보건소장님하고 저희 마포구 치과의사회 회장님하고요. 마포구 약사회 회장님하고 의료보험 관리공단의 서울지사장님하고 병원대표로 혜성병원 원장님이십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7명이라는 것이 계산상 착오일것 같은데.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요.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으니까 소장님도 위원이에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네, 소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소장님 포함하면은 8명이지 어떻게 7명이에요?

김순금위원장

여기 8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감사 자료에.
영길

박영길위원

제가 지금 감사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의사회에서는 미참여되었다고 7명인가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의사회는 참여 자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도 구성은 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보사부 지침에 의한 거에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지침은 의사회를 참여시키게끔 되어 있었는데 저희구는 차며 자체를 되지 않아서 일단 구성을 의사회를 빼고 구성을 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의약분업인데 의사회가 빠지는 협력위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저희가 본래 목적은 참여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영길

박영길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의약분업에 지금 주로 차지하는 의사가 빠지고 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습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박영길위원님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협력회의는 각 직능단체 회장들이 전부 참여를 하셔서 의약분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끔하는 일반 자율기구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구 협력회의에 의사회에서 직접 참여한 데가 한 군데도 내용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 보고된 자료에는 11군데서 참여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왜 우리만 이게 안되고 다른 데는 되는가 해서 전부 확인을 해본 결과 처음에 그냥 서류상이든지 구두상으로 그냥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참여를 아무도 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사회 회장님을 찾아간 것이 한 20번쯤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의약과장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20번쯤 찾아가서 저희들이 요청도 해보고 이 분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정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것이 의사중앙회의 결정이라 어쩔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소장님께서는 다시 알아보니까 보고는 그렇게 했지만 의사들이 참여를 안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의사들이 참여를 한 데가 많아요. 그것을 좀 잘 알아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포구 의약협력위원회도 의사가 참여하게, 지금 의약분업인데 의사가 참여하지 않는 협력위원회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사를 무슨 코를 꿰서 끌고 나오든지 해서라도 참여를 시켰어야 돼요. 소장님이.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를 따지면은 소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영길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가지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그러니까 소장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중차대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판국에 마포에서 의약분업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협력위원들이 의사가 참여안하는 회의를 구성해서 3차 회의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것 그냥 여러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 없다만 설명을 해주세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문제가 있죠.
영길

박영길위원

문제가 있죠. 그런데 여기 구성으로 보면 말입니다. 의사가 당연직을 포함해가지고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의사가 소장님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5명으로 되어 있고 약사는 1명입니다. 의약 협력위원회라고 그러면은 의사, 약사가 주체가 됩니다. 대등적으로 돼서 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저희들은 지침에 충실하게 선임을 해왔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래요?

김순금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말씀들으니까 충실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본위원장도 협력회의에 들어오라고 해서 사인했다가 저보다도 박영길위원님이 더 나으실 것 같아서 전문성도 있으시고 그래서 박영길위원님을 결정해서 사인해서 올렸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어제 알았어요. 지금까지 박영길위원님이 참여를 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박영길위원님을 댁으로 통보를 보내서 안나가셨다는 거에요. 그러면 안나가시면 전화 한통화라도 이래저래 한다고 사전에 아무런 것도 얘기 안한 저의가 뭡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이것은 저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위원을 마음대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아시다시피 지침에 협력회의 위원은 당연위원과 추천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있다고요.

김순금위원장

그러면은 사인해서 올라갈때 그러면 그때 안된다고 그랬어야지 다해서 이제 보고만 남겨놓고 있는데 안된다고 통보를 보내면 이래이래 통보를 보냈다고 전화 한통화 하시면은 안돼요? 뺀 저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빼셨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뺀 것이 아닌데요. 협력회의에 선임이 안된 상태인데요.

김순금위원장

선임이 안되면 여기 사인해서 올렸잖아요. 과장님께서 아시지만 사인해서 올릴 때 개최할 때 아주 어렵게 개최가 되더라구요. 그러면 위에서 안된다고 보고를 통보를 해줄 때 그 사정을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전화 한통화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제가 선임한 것은 저는 나중에 위원들이

김순금위원장

잠시만요, 저는 이런 저런 여태까지 같은 여자로서 될 수 있으면 소장을 감싸고 그렇게 해왔어요. 타 위원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거만해서가 아니고 순진해서 겸손해서 이런 식으로 감싸드렸는데 이번의 일을 한가지만 봐도 위원님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것 같아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순금위원장

저 한말씀만 더 들으세요. 통보를 보내고 나서 그 사정을 전화 한통화라도 하든지 자주 만났으니까 우리 매일 만났었잖아요. 만났으면은 그게 안돼서 이래이래해서 제출하고 사인까지 했는데 안됐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지침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것이

김순금위원장

한번 읽어보라고 주었어요?
영길

박영길위원

지침에 약사 1명이라는 것이 어디?

김순금위원장

잠시만요. 지침을 먼저 소장님이 읽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추천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추천해서 사인해서 올렸는데 지침을 읽어보면은 안된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아니 우리 의약과장님께서 박영길위원님을 여러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안된다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네.
영길

박영길위원

설명은 무슨 설명을 했어요? 이 자리는 감사장이에요.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설명을 했어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위원님께 선임이 안된다고 말씀을
영길

박영길위원

선임이 안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안했죠?

김순금위원장

안되면 그러면 본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했으니까 통보를 해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어요. 소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선임하고 안하고 위원회에 참여하고 안하고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에요. 구의회 의원이 그리고 약사고 이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비율로 보니까 의사가 많고 약사가 한 사람 더 들어가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 이종일 전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또 김순금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아 그것이 좋겠다 그래서 합의하에 올린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된 것인데 그것 안되는 것은 좋아요.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은 적어도 구의원 신분으로 또 시민도시위원회 같은 위원회이고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문제가 아 그것 이렇게이렇게 해서 안됐다고 전화 한통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 협력위원회 성격이
영길

박영길위원

아, 협력위원회 성격이 아니라 인간대 인간으로 우리 구의회 시민도시 위원이 거기에 들어갔다 이것이 캔슬됐다 이것이 여차여차해서 빠지게 됐습니다. 안그러면 또 위원장님한테도 전화 한통화라도 해서 이래이래 된 것이니까 이해해주십시오. 이랬으면은 아무 일 없잖아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말씀을 드렸어야 될 것을 제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의약과장이 만나서 말씀드렸다고 그래서
영길

박영길위원

의약과장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냥 빠졌다고 얘기를 했지 무슨 이유를 설명을 했나?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이유는 지침에
영길

박영길위원

지침에 약사가 1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당연직에는 1인이지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약사나 의사나 이런 것을 떠나서 민간 자율기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위원

자꾸 지침을 따지는데 지침 가지고 있어요? 당연직에는 약사가 한 사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단체에서 선임한 의사
영길

박영길위원

추천위원은 규정에 약사가 안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전문가도 있고 소비자 단체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어떻게 거기에는 약사가 안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꾸 지침을 얘기를 하시는데

김순금위원장

그래서 왜 빼셨냐고 여쭤보는 거에요. 그 저의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에요. 시민대표 두 명이상 해도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들어갈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는 사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박영길위원님이 전문성이 더 있으시고 그래서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영길위원님이 사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제까지도 박영길위원님 참석하셔서 회의를 하신 줄 알았는데 어제 말씀을 들으니까 참석을 안하셨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전화 한통화도 없었느냐고 여쭤봤더니 전화 한통화도 없었다고 말씀하시길래 도저히 이해가, 도리상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저는 평소에는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 문제 한가지만 봐도 이해가 안가고 어찌 이런 식으로 우리 시민도시위원님이신데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서 오늘 처음부터 화가 나 있습니다. 무조건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그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안갑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지침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꼭 약사가 한 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지침에 충실하셨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것 11개 구청에, 양천구는 무려 4명의 약사가 들어가 있어요. 딴구에는 전부 2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들은 복지부 지침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거에요? 과장님이 갖다 보시고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이천규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잘못됐어.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설명해줘가지고 위원이 말이지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지 회의에서 말이야 지침지침하면은 안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만 끌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소장이 그것도 제대로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뭐가 있으면 '지침이 이러니 안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 주든가 연락을 해 줬으면 이러한 일이 안벌어질 것 아니예요. 회의장소에서 지침지침만 따지고 있어.
영길

박영길위원

저도 지침을 스무 번이나 검토를 했는데 타 구에서도 벌써 유도리있게 다 운영을 했는데 마포에서 이렇게, 특히 또 시민도시위원님 중에서도 약사가 두 명이 있잖아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데 이것도 사인까지 한 것이 다시 내려왔다, 좋다 이거예요. 그게 굳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위원장이든지 본인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라든지 미안합니다 안해도 좋아요. 이렇게 했다면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뭐 그거 구태여 끼어들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본위원이 거기 들어가야 되겠다는 의사도 많고 약사가 들어가면은 서로 더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은 자꾸 지침지침 하니까. 지침에 뭐가 있어요? 타구는 지침을 전부 그러면 이 사람들 고발할까요? 타구는 이 사람들이 고발대상이에요? 타구의 보건소장님들은 복지부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했느냐고. 그거 말씀해 주세요. 타구의 소장님들은 전부 지침을 위배한 거예요? 마포구 소장님만 지켰고?

이천규위원

지침을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다 돌려 주세요.
영길

박영길위원

저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됐다는 것은 좀 미안한데요. 우리 구청에도 보면 참 고위직들 보면은 의회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인간적으로 해야지. 무슨 이것을 옛날 고리타분한 관료적인 사고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요?

김순금위원장

여기서 소장께서 충분한 사과를 안하시면 구정질문을 해서 구청장까지 혼 좀 내줄 계획입니다. 충분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는 것을 뭘 지침지침해서 말이지. 지침에 의해서 못했으면 미리 죄송하다고 미처 우리가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다고 딱 그러면 되는데 소장이 뭐 대단하다고 지침지침하고 있어.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아까 저희가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천규위원

죄송합니다하고 공손하게 했으면은 벌써 끝났을 것 아니예요. 지침지침만 하고 잘했다고 그래?
영길

박영길위원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소장님이 여기 우리 시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안하시면 제가 이 문제는 구정질문에 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질문과 그 다음에 마포구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일을 있다는 것을 보건소 뿐만 아니고 타 부서까지 들어서 호소할 생각힙니다.

이천규위원

당연히 정식으로 사과해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말자고. (의약과장이 보건소장에게 귀엣말을 함)

보건소장 「했잖아」라고 함

한대운위원

이게 구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당연직이 두 명 들어가고, 의사회에서 임명이 됐는데 그 사람이 바빠서 못참석했다면 모르지만 의사회에서도 아예 참석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당연직이 빠지면 보건소장이 빠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럼 구성자체가 안된다니까.
영길

박영길위원

그리고 지침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여기 지침을 보니까 3분의 2이상이 참석해야 회의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3차 회의를 보면은 4명이 참석했다고. 이게 회의가 돼요? 그런데 3차 회의를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회의가 유예가 되는 거지 어떻게 회의가 됐어요? 그렇게 지침을 따지고 원칙을 따지시는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박상수위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셨는데 의약과장님이신가? 의약과장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과 좀 정식으로 하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했잖아' 그러셨죠? 보건소장님 그게 무슨 태도예요?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그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보자보자 하니까 이 양반 좀 심한 것 아니예요? 지금 이 자리가 어디라고 그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요? 다시 한 번 사과하면 안돼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다시 한 번 사과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마음에 없는 그런 식의 태도가 안됐단 말이에요. 이거 감사중지 해요. 보건소장 문제가 많구만.

이천규위원

태도가 아주, 과장이 사과 좀 하시라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장내 소란)

김순금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35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영길

박영길위원

아니요.

김순금위원장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어서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제 마음은 그게 아니고 충실히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해 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심심한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3번에 나온 자료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에서 나온 지침의 원본입니까? 발췌한 겁니까?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지침원본으로 드렸습니다.

이종일위원

원본입니까?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지금 복사해서 드린 것도 지침 원본입니다.

이종일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좀 지루하시더라도 참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다 읽어보셨겠지만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을 지역내 의·약 관련기관 및 단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약분업 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약분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함', 세 번째가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의약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의약분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함' 이게 협력협의회의 구성 목적이에요. 구성을 보면 아까 소장님 자꾸 지침 지침 하시는데 그래서 지침을 지루하시지만 읽어드리는 겁니다. '지역내 의사·치과의사·약사·병원 단체 및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선임한 인사와 보건소장을 당연위원으로 하고, 기타 의약품도매업자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을 추천위원으로 하여 민간자율기구 형식으로 구성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원은 3페이지에 보면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구요. 더 중요한 것은 기능면을 보시면 다 읽으면 지루하실 거고 밑줄을 쳐놨는데 밑줄을 잘 치셨네. 처방할 의약품 리스트, 배송·전달 체계, 잔여 의약품 처리 방안, 의료기관·약국의 배치도 작성, 각종 의약정보 제공 및 제도시행과 관련된 홍보, 야간 및 휴일의 진료 및 조제 대책,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주체가 시민단체는 약사나 의사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만 협의를 하지 않나 하는 문제를 감시할 뿐이지 이 협의회 자체는 의사와 약사가 주체가 돼서 지역 의약분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협의체 구성의 목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자꾸 소장님은 지침에 의해서 그러는데 여기 어디 지침에서 구의원이면서 시민대표로서도 넣을 수 있고 관련전문가로서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뺐다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뺐다고 보는 위원들 계시면 말씀 좀 해 보세요. 본위원은, 소장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떤 저의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를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이종일위원님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니다. 여기 1페이지 구성에 보면은 의사 단체, 치과의사 단체, 약사 단체, 병원 단체 및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선임한 의사와 보건소장을 당연위원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단체라는 게 들어 있는데 의사회에서 처음부터 참석이 어렵다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병원 단체에서 병원이 6개소가 있는데 그 병원 원장님들하고 저희들이 타진을 해 본 결과 혜성병원 원장님께서 그러면 일단 나가시겠다고 처음에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원 원장님을 한 분 여기 당연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천위원에서는 여기 있다시피 도매업자하고 소비자나 시민단체입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전문가 등을 추천위원으로 하여 민간자율기구 형식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비자 및 시민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이 민간인들 중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봤지만 이런 협력회의에 들어와서 이렇게 참여를 협조해 주실 분들을 저희들이 적당한 분들을 저희들이 못찾았습니다. 그 구의원님들이 구민의 대표니까 구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천을 하자 이렇게 돼서 한 분을 추천을 했고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으로서 김순금위원님께서 아무래도 시민도시위원장이시고 하니까 시민도시위원회의 대표 입장이고 또 구민의 대표 입장으로서 그러면 한번 우리가 추천을 해서 승낙을 받아보자고 그렇게 했는데 일이 이렇게 이상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저의가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저희들의 생각은요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보건소장님! 소비자는 소비자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앞뒤 문맥을 좀 보세요.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박영길위원을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김순금 위원장님이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김순금위원이 주민의 자격에서 추천을 했습니까? 여기 위원 자격으로서 추천을 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추천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순금위원장이 박영길위원을 추천했을 때에 우리 마포 구내의 개국 약사로서 추천을 한 것이냐 마포구 의회 의원이며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한 것이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죄송하지마는 지금 추천위원님께서

이종일위원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김순금 위원장이 박영길위원을 추천할 적에 마포구 구내 약사로서 추천을 한 것이냐 마포구 의회 의원이면서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추천을 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위원님께서는 추천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종일위원

그러면은 위원장이 보건소장한테 아니 보건소장이 위원장을 추천을 하셨죠? 의뢰 하셨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네.

이종일위원

김순금 위원장이 사양을 하면서 대신 박영길위원을 추천하신다고 그랬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아니죠, 사양을 하시는 것으로 끝이죠, 왜냐하면은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은 너 하기 싫으면 그만이지 건방지게 하지 말지 지가 뭔데 추천했느냐 이거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은 안되죠.

이종일위원

안되기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니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지 니가 뭔데 그런 것을 하느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당연위원들께서 당연위원들끼리 이분을 추천을 하자고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위원회에서 박영길위원님을 추천할 수 없다는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당연위원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보건소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자격으로서 박영길위원님은 자격이 없어서 잘랐다 그런 얘기입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자격이 없다기 보다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이종일위원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저희들이 간부들하고 그리고 우리 의약과장은 여기 위원으로서 안되어 있지만 주관 과장으로서

이종일위원

협의를 했다고 칩시다. 협의를 해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것은 부적격하다를 떠나서 이 협력회의 성격상 우리가 너무 많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회에서 일단 거부를 하기 때문에

김순금위원장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의사회에서 거부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아니 협력회의가 제대로 운영이 될려면은 여기 당연위원으로 여기 승인이
진표

이진표위원

이것봐요. 보건소장님 처음에 이랬죠? 간부들과 상의를 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병원측에서 의사들이 거부를 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아뇨, 의사회 회장을 여기 당연위원으로 모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여기 참여를 안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한 명도 안들어오는데 사실 이 협력회의가 구성이 되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질의를 한 결과 그러면 병원단체 원장님께서
진표

이진표위원

지금 질의하신 것은 박영길위원님을 거기에 제외시킨 이유가 뭐냐를 묻는 거에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이유는 없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제외를 시킵니까?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뭡니까? 위원으로 위촉을 하실 거잖아요. 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추천위원으로 구태여 이렇게 여기도 보면 도매업하고 소비자 시민단체하고 관련 전문가 하고

김순금위원장

잠시만요.
진표

이진표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묻는 것에 대답만 하세요. 소장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김순금위원님한테 위원으로 하시라고 요청을 했죠? 했어요? 안했어요? 답변을 해. 답변을 안하고 있어.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아니 그것을 의견을
진표

이진표위원

아니 내말 들어보세요. 하셨냐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하기로 하자고 해서

김순금위원장

동문서답하시지 마세요. 너무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저한테 위원장한테 하라고 먼저 통보가 왔었잖아요. 그러면 했냐 안했냐고 물어보면은 했다고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런데 얘기는 그거에요. 김순금위원장이 나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내가 참여를 안하고 박영길위원님을 추천하신 것 아닙니까?

김순금위원장

그리고 저를 추천했을 때에는 제가 의료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이기 때문에 추천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저보다 참여해서 회의를 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박영길위원님을 추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승낙을 해가지고 사인을 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계속 회의에 참석을 하신 줄 알았었는데 어제 들어보니까

박상수위원

그러면 김순금 위원장님이 그냥 승낙을 했으면은 바로 추천이 됐겠네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네.

박상수위원

그런데 김순금 위원장은 추천이 되는데 박영길위원은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아니 민간 자율기구이니까 될 수 있으면 소비자 단체나 시민단체

박상수위원

민간자율기구인데 그러면 김순금 위원장님은 자격이 뭐고 박영길위원의 자격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동일선상 아닙니까?

김순금위원장

자꾸 지침 얘기하지 마세요. 약사님들이 들어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도 회의를 더 많이 하실 것이니까

박상수위원

김순금 위원장이 승낙을 했으면은 추천위원으로 추천을 해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갖다놔 봤자 너는 뭐를 잘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따라올 것 아니냐 그러나 박영길위원님은 전문가로서 뭔가 회의진행이 잘 안될 것이다 이 이야기야 그것 때문에 적어도 배제한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 같아요.

이종일위원

여기 박상수위원님이요. 그래도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요. 어떤 위원님이 우리 소장님한테 목청높혔다가 소장님한테 혼났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능하면은 안높일려고 제가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좁은 소견으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됩니다. 의약분업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칫 의사와 약사간의 이해관계가 휘말릴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약사수가 많으면은 약사쪽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보건소장님도 의사니까 의사쪽을 늘리고 약사쪽을 줄였다 이렇게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이것이 좁은 소견이에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제가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이 협력회의를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해왔는지를 안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저는 거기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의약분업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적어도 전문가인 약사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소장님을 돕고 소장님의 편의를 위해서 일하지. 같은 위원인 김유현위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김유현위원이 어떻게 해서 소장님의 그 뜻을 이해를 하겠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회의 운영을요. 자유토론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님 자꾸 어디에다가 방향을 맞추시고 왜 그렇게 방향 감각이 없으세요. 아, 제가 회의를 어떻게 진행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꼭 의사 약사 이렇게 파워게임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현실이 그렇더라도 이 회의의 성격이 저는 그냥 주재만 할 뿐이지 제가 뭐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순금위원장

결정을 해서 내려간 것 아니에요? 소장님이 결정을 안하면 누가 결정을 합니까? 소장이 결정해서 통보하신 것 아니에요? 안됐다고. 결정을 안했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때 당시는 우리가 뭐 구태여 민간단체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다른 분을 한 분 더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종일위원

다른 위원님도 조금 미심적은 것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것은 이정도로 하고요. 의약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도점검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죠? 17페이지, 지도점검한 실적이 나온 것이 있는데 지금 약국에요. 5, 6월에 지도점검 나가서 행정처분한 사항이 있습니까?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내용이 뭡니까?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5월에 약국에 대해서는 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으로 단속을 한 것이 몇건 있었구요. 병원에서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시정지시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판매질서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겁니다.

이종일위원

의원은 뭐라구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의원은 구급차에 흡입기와 예상처치의 기본장비가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시정지시가 나왔습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저희 의약과에서 수퍼나 일반 점포에 대한 약품감시를 해본 적 있습니까?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적발된 실적이 금년에 있습니까?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금년에는 적발된 실적이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지금 점포나 이런 데 가서 의약품 적발 하나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그런 건 아니고 수퍼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아니다보니 전체를 다 점검하기는 무리수가 있고 가능하면 수퍼같은 데 그런 의약품 진열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일위원

소장님이 원칙을 잘 따지시고 규칙을 잘 따지시니까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사라는 것이 원칙과 법칙만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의약분업이라는 국가의 중대사가 있고, 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지난 5월, 6월에도 예견되었던 바입니다.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꼭 이 시점에 아까 구급차에 호흡기 그거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내렸어야만 합니까? 또한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열 목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진열장이 있다고 그러면 진열목적이라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두 품목이 아니고 수십 품목일 경우에는 판매목적이 아니더라도 관리소홀로 그 수많은 품목중에 한두 품목이 유효기간 지난 것을 진열해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매일 1품목부터 100품목까지 유효기간 쳐다보면서 점검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의약과에서 약국을 방문했을 적에는 그 집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리라 봅니다. 의약과에서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봐요. A라는 약국은 판매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든지 B라는 약국은 손님에게 불친절한다든지 이런 어떤 데이타가 문서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의약과에서는 분별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판매목적으로 진열이라고 그러시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어떤 약국은 약국을 인수해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약을 분류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쓰느냐 못쓰느냐. 거기에 약사가 조금 실수를 해서 빠뜨렸다구요. 그래서 적발을 당해 가지고 상황설명을 했어요. '자, 봐라. 이렇게 유효기간 지난 것을 내가 골라내고 있는 중인데 내가 미처 못봤다. 시정을 하겠다.' 했으면은 지금같은 난제에 아니 허가도 없는 수퍼에서 의약품을 마음대로 팔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행정기관하고 업자간의 불화를 초래한 그런 행위를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꼭 그렇게 중범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행정처분을 해야 될 그런 죄입니까? 그것은 행정지도로써 얼마든지 대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아니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 잘 이해가 되구요. 저희도 지도점검을 나가는 직원 입장에서는 적발이 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처분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약국같으면 의약분업 준비하는 문제로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약국이 힘드니까 가능하면 행정지도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가운 안입었다고 해서 30 얼마의 과태료를 물리는, 이게 꼭 우리 보건소는 그렇게 원리 원칙만 따질 겁니까 앞으로? 가운도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약국을 아마 며칠만에 한 번씩을 꼭 가실 거예요. 고의적으로 가운을 안입느냐! 혹은 하루 생활을 하다보니까 가운을 벗어놓을 시점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가운 안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약과에서 점검나갈 적마다 가운을 안입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소장님 말씀대로 규칙대로 법대로 꼭 그렇게만 행정을 하실 예정입니까?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가서 보고 가능하면 행정지도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소장님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과장님도 들으셔야 될 사항은 아까 이진표위원님이 이 자리가 의회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사회하는 게 꼭 법만 가지고 원칙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잘 들었구요.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 처음 제가 왔을 때 1년동안은 계속 될 수 있으면 행정지도를 해라, 알려드리고 자꾸 안내를 하라고 누차 말해 가지고 1년동안 계속 행정지도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직원들이 적발한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 다 '우리가 벌주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많이 그걸 상황판단에 의해서 지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뭐 '법대로 할 거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가운 안입어 가지고 30 몇 만원 과태료 매긴 사람은 상습적으로 안입는 사람입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국이나 병원이나 전부 어떻게 고심하고 있는데 사기는 못올려줄망정 행정부에서 웬만한 걸 사기를 저하해서 큰 것을 위해서 다독여야지 그건 뭐 잘못도 아니라고 제가 못하겠어요. 과장님이 감정으로 했겠어요? 그러나 이 판국에 사기를 그렇게 죽이는 일은 행정에 내가 봤을 때는 좋은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은 행정지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렇게 과태료를 가운 안입었다고 해서 30만원 물린다는 것은, 그 사람은 뭐라 하겠어요? 약사회에 소문이 다 나고 그러면 보건소를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판국에 불난 집에 지금 기름부은 것 아니예요?

이종일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욕을 잡수는 게 아니라 그 욕이 결국은 우리 나라의 지도자이신 대통령한테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이 공무원 개인이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고,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의사와 행정부와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지금 나흘 째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죠? 앞으로 이 파업이 계속 돼서 2, 3일, 1주일 더 간다고 했을 적에 우리 소장님으로서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이종일위원님의 질문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난국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행히 저희 마포구에는 타구에 비해서 병원 6개소가 전부 일단 개원을 해서 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급도 지금 어제 날짜로 49개소가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7.5%가 지금 30%는 안되지만 27.5%의 의원이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일날 파업이 시행되는 날에는 그냥 보통으로 걱정을 한 게 아니라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 보건소의 전직원을 3교대로 해서 의사들은 2교대로 해서 24시간 지금 진료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은 조금 환자가 많았습니다. 평상시보다 한 70%정도 환자가 많았는데 밤에도 조금 환자가 있었고, 그 다음날이 되니까 조금 환자 숫자가 줄어들고 평상시 수준이었는데

이종일위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냐고 묻는 거지 현실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이걸 묻는 겁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저희들은 지금 계속 물론 문을 열게끔 독려하는 것, 매일 아침, 저녁 두 번씩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것은 소장님이 안하셔도 행정청을 통해서 파출소장, 동장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역유지로서 다 대화를 해서 그 문제를 지금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래도 원활하게 안돌아갔을 적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런 걸 묻는 겁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건 뭐 제가 혼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의사회나 병원협회에서는 폐업을 철회해 가지고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두손 놓고 있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흘이라는 것도 냉정히 생각해서 약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일 의약분업체제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큰 난리입니다. 이게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그나마도 약국이 있기 때문에 약국이 임의조제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임의조제가 7월 1일부터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까.

이종일위원

아니 글쎄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유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약국에서 임의조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기초를 떠난 병이 짙어지면은 약국에서 임의조제를 할 수 없는 환자들이 늘어난다구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지금 의사들이 의사회의 방침에 따르고 의사회의 분위기에 따라가는 거지 의사 개인 개인으로 보면 가슴 아파할 거예요. 진료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계획을 장기화됐을 때 대비해서 각 동에다 응급실이라도 차려서 그 동의 구급환자라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저희들이 시시각각 상황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하고 있으면 뭘해요? 아까 제가 물을 때 아무 계획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병원이 아니, 웃으실 일이 아니고요. 병원이 어제 병원이 폐업을 철회를 하지를 않았습니까? 그것도 병원들도 저희 마포구는 병원 6곳이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업의원이 어느정도 그 파업에 참여할지 예의주시하면서도 보건소도 거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만반의 준비가 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지금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은 보건소 가지고 마포 전역을 카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그렇게 걱정할 수준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평상시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마음놓고 이 상태로 방치해도 된다 그런 얘기에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시각각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신경만 쓰면 뭘해요? 대안이 없는 걸.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아침, 저녁으로 전 구청 직원이 담당을 해가지고 전 의료기관에 확인을 하고

이종일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요. 지금 병원이 열도록 애쓰시고 병원이 문을 계속해서 열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환자를 수용못하면 어떻게 무슨 대안이 있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질의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면은 답변하고 질의하고 따로 나가요. 잠깐 쉬는 시간에 소장님을 퇴장시키자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소장님 또 얼마나 안좋으실 것 아니에요? 말씀을 질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앉으세요. 참 본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각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입니다. 참 지방자치 10년만에 이러한 대화가 오고가고 너무나도 서글픈 마음에 본위원은 독립운동을 한 할아버지의 내가 친손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얘기는 하고 국가에서 연금을 받는 친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윤숙자 씨죠? 아, 윤길자 소장님, 저는 윤정용입니다. 윤가는 의리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 한말씀 한말씀이 말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중환자실을 볼 것 같으면 시간을 다투고 대통령님에서부터 4천만 국민이 말입니다. 심각한 이때에. 이게 의회 경시를 하는 것입니까? 친목회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보건소장께서 이종일위원님께서 지금 대안이 뭐냐고 하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마포구 관내만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관내가 25개 구가 합해서 서울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포에도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머리가 한강으로 떨어졌는지 없어졌는지 찾고 있어요. 그런 점을 지금 소장님은 모르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대안을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무대책이 대책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지금 박영길위원님 말씀에 이종일위원님 말씀, 이천규위원님 말씀, 이것은 소장의 태도인지 직원의 태도인지 어디 노조를 갖다가 노조 현장인지 텔레비전 9시뉴스 보십니까 소장님?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네, 보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뭔가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할 때 갔다와서, 또 가시기 전에 3부요인, 전직 대통령들 사이가 어떻습니까? 그런 전부다 자문을 구하면서 국가 경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저 역시도 이 의약분업 협의회 질문요지를 오늘 처음봤습니다. 김순금 위원장님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것 애들 장난이지 여기에 협의회 구성인원도 7명인데 본위원같으면은 7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우리 시민도시위원님들하고 약사를 떠나고 의원을 떠나서 4천만의 고통을 당하는 현실에 말입니다. 이 어느분하고 어쨌든 간담회 한번 하자고 했습니까?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춘기국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보건소장님은 설상 마포구가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하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성의는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보였습니까? 안보였습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우리 협력위원회에 오신 구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이 의약분업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한번 강사를 초빙해서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물론 자율 토론뿐 아니라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자율시간을 갖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윤정용위원

강사가 필요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의원님들은 본위원 역시도 보건소장께서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지마는 여기 약사분들 두 분이 계시지마는 모든 위원님들이 환갑이 가까운 나이고 산 경험에 의해서 눈이 노랗게 되면은 황달이다, 절둑거리면 관절이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이다, 반 의사이고 반 점쟁이가 될 수 있는 사회적인 경험으로 미루어봐서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우리 소장께서는 이천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격 살충기 설치 운영을 할 때도 사실 그 간담회 간다고 그래서 밤에 환자가 늘어납니까? 예산 쓰는 것 싫어요. 왜, 주민의 혈세도 우리가 아끼는데 감사하고 절제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침에라도 살충기가 이것입니다 하나 샘플을 갖다가 어디어디 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께서는 노승환 청장님이 마포구에 잡음없이 잘 나가는 것이 뭡니까? 그만한 5선의원을 지냈고 국회 부의장님까지 지냈기 때문에 마포가 MBC 라든가 KBS, 중앙신문에 한번 난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록이 있기 때문에 노승환 청장님이 잘하신다. 그러면 청장님이 하나에서 열까지 전직원의 성을 압니까? 이름을 압니까? 그만큼 외풍을 막아 줄 수 있는 것이 기관장이다 그거에요. 보건소장은 기관장에 들어가십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네, 들어갑니다.

윤정용위원

들어가시면 이 문제도 잘하고 못하고 뭐 시민대표가 들어가고 안들어가고를 떠나서 의약분업 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이만저만한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이종일위원님이 박영길위원님이 그 약사님이시니까 전문가시니까 스스로 만난적이 있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이것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된 회의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뭐 이것이 안으로 내려왔다가 이것이 언제 또

윤정용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대통령님께서도 세일즈 외교를 한단 말입니다. 의회를 분명히 경시했다는 말씀을 어느 위원님이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문제도 사적으로다가 지침을 떠나서 법을 떠나서 얼마든지 평상시에 보건소장으로서 전 직원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태도를 했다는 것은 보건소장으로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안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서로 개인적인 유대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만나자고 하면은 밥을 달라고 그럽니까? 돈을 달라고 그럽니까? 얼마든지 아침이고 저녁이고 전화를 해서 이천규위원님 사실 내실있는 방역을 하는데 이만저만하게 이천규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니까 지금은 그 방역소독을 이렇게이렇게 하는게 불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사적으로다가 이천규위원님하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여기 구의원님들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여자가 그러면은 이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살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 어지간하면 토요일이고 해서 본위원 역시도 12시면 끝날 것으로 알고 12시에 약속을 하고 또 1시면은 어디 행사장에 가야 되는 이 현실에도 못하고 있잖습니까? 마포가 이러한 보건소 행정이 이루어져가지고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면 샙니까? 안샙니까? 소장님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면 샙니까? 안샙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잘 모르겠는데요.

윤정용위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샙니다. 꿰매도 새더라구요. 소장님 나 진짜 이것 소장님 참 그런 식으로다가 내가 봤을때 소장님께서는 행정을 철두철미하게 잘하려고 하시던데 난 지금 소장님 말씀 한말씀 한말씀하고 답변태도를 보고 그 행정을 갖다가 펴시는 것을 보면은 보건소에 소장님을 떠나서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 보기가 참 미안할 정도가 있어요. 다같이 사람이다 그거예요. 왜 그렇게 답답하게, 그러면 지금 하나를 알면 열 개를 알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면 분명히 새는데 초음파 진단사업을 한다고 5,049만원을 들여서 사놨으면은 그것도 김순금 위원장님이라든지 간사님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해서 위원님들 돈을 준 건 아니지만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세금을 받아서 여하튼 샀으면은 구세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 아침 조찬이라도 합시다.' 그러면 우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밥을 사더라도 '여러분들 아침을 잡수시지 마시고 의회로 오십시오.'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한 사람 한 사람 초음파 검사를 해 주면서 초음파 기계는 5천 몇 백만원을 주고 사고 어디에다 설치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 활동을 하는데 '이런 초음파 기계를 사놨으니까 한 분이 몇 분씩 데리고 오셔서 지역활동 하는데 다음에 위원님 또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머리를 써봤습니까, 안써봤습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하기로 전부 의견이 됐었고, 치석제거기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님들 일정 정해 가지고 전부 희망하시면 해 드리자 이렇게 됐고, 초음파가 조금 늦게 들어왔거든요. 4월 며칟날 들어와 가지고 그것 들어오니까 의사들이 사용할 줄 모르는 닥터들이 있어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거기서 나와 가지고 교육을 하다보니까 조금 시기가 지나 가지구요.

윤정용위원

됐어요. 교육을 했던 어쨌든간에

김순금위원장

잠시만요. 그 문제도 초음파 기계를 들여올 계획이 사전에 있었잖아요.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들어오자마자 실시를 했어야지 기계들어온 다음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같은 우리 윤가 입장에서 윤정용위원의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저희들도 그 뜻은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된 것 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소장님, 지금 웃을 분위기가 아니예요. 왜 또 웃어요? 웃지 말아요. 그리고 소장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의원들 몇 사람이 마포에서 대중 여론으로 휘말리는지 알아요? 지금 보건소장님한테 유남렬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했다고 나이 60이 넘어서 보건소장이 여자인데 그렇게 구정질문이 할 게 없느냐고 이게 마포 케이블TV에 나가다 보니까 유남렬의원님은 살아나가는 데 치명적이더라 이거예요. 왜 의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는 보건소장이 못되고 지금 이천규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전격살충기 문제도 해당 의원이 어디 달았는지도 모르고, 유수지라든가 숲이 우거진 곳에 단다고 하는데 성산1동에 몇 개 달았습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성산1동에

윤정용위원

됐어요. 3개 달았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3개 달았습니다.

윤정용위원

3개 달았으면은 지금 망원2동에 유수지가 있어요, 1동에 있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유수지가 2동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취약지역이 유수지하고 숲이 우거진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숲이 우거진 동네 이종일위원님, 이진표위원님, 또 성산1동의 윤정용위원님 한 번 만납시다. 사람이 만나면은 심리학적으로 곰보딱지도 만나서 열 번 만나면 정이 들어요. 전화를 한 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저희는 장소물색을 동을 통해서 이미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달 수 있는 보안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안등이 있는 장소를 하다 보니까 60개 이외에 더 이상 현재로는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일단 하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바쁘다 보니까 미처 그런 데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소장님이 의장님 방에 한 번 갔습니까, 안갔습니까? 가서 협의한 적이 있어요? 없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저는 찾아 다니면서 불쑥불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다보니까요.

윤정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단체장협의회에도 우리 소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또 소장님께서 대내외적으로 의장님 방에 한 번 들려 가지고 전격살충기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의장님 본회의가 끝나고 30분만 계십시오.' 한 번 정도는 의장님이 됐든 운영위원장이 됐든 의회사무국장이 됐든 한 번 정도는 그러한 처사로서 외풍을 전직원들에게 막아 줄 수 있는 소장으로서 떳떳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맞습니다. 좋은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가슴속 깊이 입력하세요. 전 직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소장님이 조금만 처세 잘 해서 의장님하고도 친숙해서 '살충기는 이런 걸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심의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의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무엇을 사겠다고 하는데 반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없는 걸 알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윤정용위원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고마움을 알아야 되고 또 살아나가는데 법법 지금 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소장님 봤지만 법을 지키는 게 몇 개 있습니까? 횡단보도 건널목으로 안건너면 전부다 벌금 다 매기게끔 돼 있지만, 지침가지고만 못 사는 것 아니예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 살충기를 달 때도 일주일만에 60개를 다 달다 보니까 제가 챙기기는 매일 챙겼었는데 만약 내일부터 달기 시작하면은 '일주일 동안에 이것을 다 달지 어쩔지 모르겠다' 이래 가지고 빨리 달아야 되겠다는 그게 너무 앞서다 보니까 제가 너무 모자라게 설명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하고 달리 일정에 급급해 가지고 좀 설명이 그 동안 그러고 보니까 많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서세요. 김순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밖에 나가서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김순금 위원장님이 '그래서 되겠느냐.' 참 이렇게 의회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를 보건소장님이 근무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포가 편하고 전 주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앞장서겠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김순금 위원장님과 전 위원한테 의약분업 협력회의 위원이 잘못 선정된 것 또 살충기라든가 초음파 진단기계를 놓으면서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하나 소장으로서 떳떳하게 못했다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잘 하겠습니다 그것을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윤정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김순금 위원장님께 약속하겠습니다. 의약분업협력회의의 추천위원 선정이 잘못 된 것과 향후에도 저희들이 특수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에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리고 또 조언을 들으면서 충분한 협력을 요청하면서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소장님께서는 전 위원님들과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또 장개석이 며느리를 처형시킬 때는 국가발전을 하기 위해서 사나 공이나 있는 것이지마는 여기 자리는 분명히 지방자치 10년만에 마포 40만 주민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는데 우리 소장님한테 잘 하라고 질책하는 것이지 조금도 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격살충기 배정이 잘 안된 것 같애요. 공덕2동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 3위안에 들어가거든요. 철뚝밑이나 전 8통, 9통 현대아파트 옆 같은 곳은 제일 취약지역으로 설치를 안하고 공덕2동 한 개밖에 설치가 안되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64개 전격살충기 현장을 전부 순찰을 했습니다. '김순금 위원장님 있는 데가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안등까지 설치를 해서 하려면 한 대당 150만원이라는

김순금위원장

철뚝밑에는 보안등 많아요. 철뚝밑이 제일 취약지역인데 두 개 정도만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됐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각으로는 열심히 설계도 많이 하시고 계획도 열심히 하시는데 인정을 받으시려면은 과감하게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실에 맞게 요령있게 접근을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가 잘 돼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전격살충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각동의 취약 특성에 맞게 설치가 안됐어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합리적으로 안돼 있고 의원님들 의식을 많이 하신 것 같애요. 그래서 고루고루 배분을 해 가지고 설치가 돼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신청현황을 보면은 그때 신청하지 않은 동도 있었어요. 이게 지금 모든 설치현황을 보면 골고루 안배를 해서 보기좋게 하셨는데 이건 효과가 있게 아니고, 왜 취약지역이 있잖아요. 유수지 같은 데는 한 대 가지고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대가 면적으로 따지면은 어느정도의 효과를 봅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대가 어느정도의 면적 효과라는 것은 저희가 측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매숙위원

이 모양을 보면은 위원님들 의식을 집행부에서 많이 하신 것 같애요. 이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뭔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특성에 맞게 설치가 돼야 된다고 하고 지금 많이 부족한 데는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매숙위원

보건행정과장님!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매숙위원

전례에는 연막소독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였든지간에 전시효과를 많이 노리면서 조석으로도 하고 대낮에 정오에도 하고 소독을 참 많이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서는 연막이 분무소독으로 전환되면서 방역하는 모습이 안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전혀 방역을 안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혀 한 번도 방역을 자체적으로 안한 곳도 있어요. 물론 보건소에서는 취약지역을 주축으로 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 걸 제가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각 의원님들한테 보냈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이매숙위원

그래서 취약동네에는 더 많이 지금 하고 계시고 제가 그걸 지켜봤는데 어느 모 동에는 전혀 자체적으로 방역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이 방역에 대해서 불신임을 갖고 뭔가 이해가 안됐고 의식이 개혁이 안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보건소 방역에 대해서, 새마을지도회에서 합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의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방역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이매숙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이매숙위원

12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재활기구 대여사업, 장애인 재활기구는 전 장애인에게 다 해당되는 재활이죠? 어느 분과만 소속돼 있는 게 아니구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해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마는 저소득 장애인이 우리 마포구 관내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340명?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 의료보호 대상자 중에서는 341명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굉장히 실적도 저조하고 제가 이것 실질적으로 저소득 장애인들한테 이런 기구를 대여해 주는 곳이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이 들어왔어요. 홍보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또 각 해당된 동에서 담당이 이런 사업을 전혀 홍보를 안합니다. 말하자면 저소득 장애인들이 자기몫을 챙겨야 될 그런 실정이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그 지체파트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전체 5개 파트가 다 대상이 되어서 지금 여기 품목에도 보면은 지체파트 품목에만 이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정신지체 파트나 시각, 청각에는 하나도 그런 품목이 하나도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지체파트, 보여지는 장애인은 우리 국민의 의식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기증을 할 기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가려져 있는 장애인,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은 전혀 국민들도 관심을 안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홍보를 잘하셔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아까 그런 기구를 대여한다든가 그 다음에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 지적입니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장애인 기구 대여사업은 지금 작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20종목에 433만 2천원어치를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저희가 기증품목으로만 대여를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증받은 기증대여 보도자료를 월에 한 번씩은 꼭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기사를 실리다 보니까 저희가 보도자료내는 대로 이것을 마포지역신문이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이렇게 안내주고 있기 때문에 홍보도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는 월에 한 번씩은 꼭꼭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동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밀착돼서 일을 해보니까 그 저소득 장애인이 후천적인 장애인들,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장애인들이 휠체어 조차도 없어서 거동을 못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대책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동의 담당들이 역할을 대신 해준다면은 굉장한 고마움을 갖고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라면은 그것을 과장님이 잘 챙겨서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각 동에도 보도자료만 내보낼 것이 아니라 각 동에도 공문을 시달을 해가지고 이런 실정을 알리고 동직원한테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성산동에 우진특수학교가 설립되어 있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네.

이매숙위원

그런데 거기 학생수는 지금 많지 않아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그런데 그 수영장을 장애인 학교이지마는 장애인 아이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관절치료라든가 그 물리치료를 요하는 그쪽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아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다른 사업을 특수학교 풀장을 이용해서 메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학생이 지체학생이기 때문에 지체학교에서는 물리치료를 필수적으로 요합니다. 학습보다도 물리치료를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체학교에서 그 수영장을 개장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6월 1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학생이 오전이 됐든 방과후가 됐든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야 되고 그 공백에 이제 관내에 해당되는 물리치료를 요하는 그런 분들로 주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지도과장님 뭔가 시간대를 허용을 받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관절염 자조관리를 상·하반기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교육을 마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중운동을 실시함으로서 관절염 자조 관리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그 관리가 되게 하게끔 수중운동을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계획하에 저희가 7월 4일부터 이 의약분업이 지속되지 않는 한 7월 4일부터 수중운동을 지금 들어가기로 우진학교 교감선생님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주일에 두 번씩 12회를 실시를 하기 때문에 내는 요금도 1회에 2천원씩 24,000원으로 관절염 환자에 한해서 수중운동을 6회 1주일에 두번씩 들어가기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7월 4일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이 사업을 마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업만 벌려놓고 실적이 없으면은 사업을 시작하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홍보하고 확실하게 실적을 올리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더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많겠지마는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제가 발언을 드릴텐데요. 우리 보건소 집행부는 내보내시고 제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속기도 되어야 되겠고. 회의는 계속되는 거죠?

김순금위원장

회의는 계속되는 것이고 전직원 퇴장하고, 그러시면 소장을 비롯해서 전직원께서는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직원 퇴장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보건소 2000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면서 의원생활 6년째 지금 되면서 상당한 비애를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으로부터 경시를 당해도 되는가 참 내가 비애를 느끼는데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유남열위원으로부터도 윤길자 보건소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지역별 의약분업 협력회의 설치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박영길 동료 위원님을 배제한 문제, 그러한 저의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윤길자 보건소장이 오늘 회의에서 보여줬던 태도는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자리가 감히 어디라고 자기가 여기에서 신경질을 내고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잘 상의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줘야 되겠다는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10시에 도시관리국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마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