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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9회 제2차 본회의1999-08-17

김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

김정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최원경의원,강인술의원,신준래의원,김덕희의원) o최원경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의원이 이 시간 이후에는 부의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기, 부의장 전정식 사회교대)

전정식부의장

의장님의 개인사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최원경의원, 강인술의원, 신준래의원, 김덕희의원 이상 네분으로 질문순서에 따라 일괄 진문을 하고 답변은 기구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의원

최원경의원입니다. 저는 쇼핑백, 즉 말해서 이마트나 하나로마트에 쇼핑백 보증금제도에 대해서 개선방안 내지 병행해서 사용해서 우리 시의 비용을 절약하고 그 절약한 것으로 환원을 하든지 해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쇼핑백 보증금제도는 늘어나는 비닐 봉투와 일회용품 사용억제로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취지로 환경부가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김천시는 쇼핑백 보증금제도 대상업체가 72곳이고 그중에 20곳만 보증금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이 중에 7곳만 쇼핑백 회수시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는 사실은 YMCA에서 지난 7월2일 실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쇼핑백 사는 20원만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원가로 쳐서 1년에 약 1억원쯤 소요되고 김천시의 대표적인 할인매장인 이마트와 하나로마트에 월간 쇼핑백사용량을 보면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월간 약 각각 30만장씩 사용했다고 합니다. 김천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시행후 이마트에서 10만장, 하나로마트에서 12만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작 원가가 장당 약 27원20전이라고 합니다. 이 두곳만 하더라도 연간 264만장의 제작비가 7천 내지 8천만원이 듭니다. 김천시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봉투 규격이 5리터에서 100리터 규격으로 6종류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10리터 규격은 가정집, 20리터 규격은 아파트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더 큰 규격은 상가나 영업집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사용량의 70% 이상이 규격 10리터와 20리터가 차지하고 있고 이마트나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하는 봉투 규격이 10리터에서 20리터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쇼핑백 보증금제도를 사용하고 나서 쇼핑백을 반환하고, 비닐봉투를 말합니다. 반환하고 보증금을 찾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소비자인 시민들에게는 쇼핑백과 쓰레기봉투를 따로 사는 이중부담이 되고 있는 것을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 해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정책에 순응하게 되고 쇼핑백을 쓰레기봉투로 대체하면 부담도 줄고 쓰레기 및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효과와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하할 요인이 생깁니다. 업체들은 업체들대로 쇼핑백을 회수할 의무가 없어지고, 쓰레기봉투 판매만 대행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국가시책인 일회용품 줄이기에 호응하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쇼핑백을 사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청에서는 각 업체에 알맞은 디자인과 규격을 파악 제작해서 제작비를 업체에서 회수해서 시민에게 이 비용을 환원하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하하든지, 아니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비로 사용한다면 우리 시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그리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모범이 되는 시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첨부해서 쓰레기봉투에 광고라도 유치할 수 있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2000년도에 이 제도를 한번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부의장

최원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강인술의원

강인술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인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정식부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위성소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99을지연습을 하시느라 대단히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의원은 보건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김천시의 보건정책은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경제침체등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위축되고 있지만 선진국가로 가는 길은 늦출 수 없다고 생각되어 우리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복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천시 보건소 98년도 및 '99년도 6월 30일현재 외래진료건수와 98년도 연간 의약품 구입금액을 품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 읍면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연간 진료건수와 의약품 구입현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건소 이용시 지리적인 여건으로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불평이 많은 바 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 시 공무원의 약10%인 100여명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주는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얼마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앞으로의 서비스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관내 각 병·의원등 의료기관의 환경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감독소홀이 아닌지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해소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시에는 출·퇴근으로 사용하고 있는 버스가 2대 있습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시에만 사용을 하고 낮 시간에는 거의 세워두는게 통례입니다. 이 버스를 시민들을 위해서 하루에 몇차례씩이라도 시내 전역을 돌면서 시민들이 힘들이지 않고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올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제안을 드리고, 또 한가지 작년도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 노인복지정책에도 눈을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가정에 정신질환자나 특히 치매노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가정은 웃음이 그날부터 없어지게 됩니다. 치매노인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봄직도 한데 아직까지도 전혀 움직임이 없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계획도 구체적으로 소장님께서 어떤 복안이 계신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식부의장

강인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준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신준래의원
준래

신준래의원

안녕하십니까? 특히 우리 시의회를 경청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큰 틀이 되고 있는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이 유치가 되었다가 정치권에 의해서인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궐기대회도 하고 존치하는 위원회도 구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정을 못보고 있는데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추진현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정식부의장

신준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김덕희의원
덕희

김덕희의원

감천면 출신 김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전정식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위성소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도 진심으로 수고합니다. 저는 오늘 감천면 상류 지역, 즉 상수도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천시 상수도보호구역, 또는 준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감천상류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정식부의장

김덕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진용입니다. 최원경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대형할인매장에서 쇼핑백, 즉 비닐봉투가 되겠습니다. 예치보증금제도에 대해서 현재의 현황과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급격히 감소되어서 매립에 어려움을 겪던 현실에서 탈피해서 쓰레기 처리비용부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민 의식상 아직까지도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온 일회용 비닐봉투, 쇼핑백등은 재활용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립지에 가면 썩지 않는 합성수지로 재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지의 안정화를 저해하는 등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초래하여 온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일회용품사용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0평이상의 매장에 대하여 일회용 봉투 예치보증금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제방식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규제대상인 10평이상 매장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형점 2개소, 50평이상이 6개소, 10평이상 169개소등 해서 총177개소입니다. 이 대상업소에서 일회용봉투를 매장별로 20원씩 유상 판매한 후에 회수시 받아두었던 예치보증금을 환불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매장의 비닐봉투 사용현황을 아까 최원경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이마트의 경우에 30만매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증금제도를 실시하고 나서는 10만매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50평이상인 축협매장의 경우에도 6천매에서 3천매로, 10평이상인 평화동의 미화슈퍼의 경우에도 3천매에서 1천매로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 쓰레기 감량은 물론 업체의 봉투구입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예치보증금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10평이상의 매장외에 일회용비닐봉투가 과다발생되는 소매장에 대해서는 규제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증금을 50원이상까지 인상권고하는 등 시민에 대한 장바구니 보급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일회용봉투의 쓰레기화 방지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백화점의 경우에는 200원의 보증금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의 의식변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바구니 휴대가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도와 계몽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회용봉투 제조업체와도 협조해서 제도개선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보증금제도가 정착됨으로 해서 쓰레기감량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식부의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의원님.

최원경의원

앞에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아서 다시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쇼핑백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어서 쓰레기봉투로 대체해서 시민들에게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2000년도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을 할 때는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부의장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의원 설명은 쇼핑백을 쓰레기봉투로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최원경의원님의 질문의 뜻을 아까 제가 이해못한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보충질문을 들어보니까 최의원께서는 현재 각 매장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을 우리가 현재 시에서 제작해서 공급하는 쓰레기봉투화 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쓰레기봉투에다가 다른 어떤 광고를 삽입하든지 해서 제작단가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원경의원

- 부의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정식부의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최원경의원

- 제 이야기는 발상전환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하나로마트나 이마트에서 쇼핑백을 만들고 있고 쓰레기봉투를 우리 김천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쇼핑백은 업체에서 하지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원경의원

- 관계는 없는데 두개를 합치면 하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즉 말해서 쇼핑백을 주는 업체를 쓰레기봉투 판매장으로 지정해서 쇼핑백하고 쓰레기봉투를 쇼핑백으로 담아가서 쓰레기봉투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자는 말입니다.)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검토결과를 별도로 최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원경의원

- 됐습니다.)

전정식부의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경의원은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가 닿도록 국장님은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신준래의원과 김덕희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재상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중 신준래의원님께서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데 대한 견해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사업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김천시 아포읍 대신·봉산리 일원에 22만8,000평규모로써 국비 391억원, 민자 5,657억원, 도합 6,048억원으로서 1996년부터 2006년, 즉 10년간 민자유치사업으로 정부에서 물류비 절감을 통한 기업의 수출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화물유통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물류거점망 구축을 위한 제2단계 사업으로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에 물류기지를 건설, 경제의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994년2월부터 1995년 11월까지 약1년9개월동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및 입지선정에 대한 조사, 연구를 마치고 1995년12월28일 건설교통부에서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 봉산리 일원에 최종 입지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1995년12월부터 1997년3월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주식회사 유신설계공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건설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1997년3월 그 당시 재정경제원에서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확정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1998년1월 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자유치 설명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신청기간 만료인 1998년5월20일까지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신청자가 없었던 것은 IMF관리체제와 경기불황이 겹쳐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한데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정부투자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결과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사업에 있어서 김천에 조성하는 것은 지가나 기반시설구비등 건설여건은 유리하나 물동량 분포상 경북권 서쪽에 치우쳐 있고 물동량 분포 중심인 대구 인근지역에 건설할 경우에 비하여 역수송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하여 1998년8월28일 건설교통부에 입지를 재검토하라는 통보를 한 바 있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감사원의 입지 재검토 통보에 의해서 1998년10월 당초 용역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 재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은 실무작업을 맡은 설계용역회사인 주식회사 유신설계공단과 공동으로 1, 2차 조사·연구·검토를 실시하여 1999년3월달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조사연구 결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었으나 그 당시 당초 조사대상에서 거론조차 하지 않았던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일원이 조사 결과 우수 지역으로 잠정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일간신문에서는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가 조사 연구결과 최적지로 선정되었다는 보도가 된 바 있었고 당초 지정된 중부권, 영남권 시도, 시군의 강한 반발이 있자 건설교통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타당성검토를 재지시함으로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검증단을 구성, 자료의 검증 및 현지실사를 한 바 있고 2차 검증단 회의에서 모든 자료 및 현지실사내용을 확정 교통개발연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검증단 회의에서 확정된 자료 및 실사내용을 토대로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1999년7월초 건설교통부에 제출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재검토 결과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입지 재검토 및 대구 검단동 물류단지로의 이전 가능성 시사보도와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최적지 변경보도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 대책 및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존치를 위한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결과 입지 재검토에 따른 대구 검단동 물류단지로의 이전 가능성 시사보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8년9월7일 시장지시로 교통행정과장과 전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대신동장을 건설교통부에 출장케 해서 진상파악과 김천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토록 하고 당초대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었고 발팔용시장님께서는 직접 국민회의 박정수 부총재님과 지역출신 임인배 국회의원님을 방문, 지원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대구 일간신문의 편파보도에 대하여 항의 서한을 발송했고 존치 당위성에 대하여 일간신문, 주간신문에 수차례 투고해서 김천존치의 당위성과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대통령,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장관, 국회의장 외 국회의원 전원 299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각당 총재, 교통개발연구원장, 국토개발연구원장 등 정부, 국회 등 관계요로 및 도의회의장 및 도의원 전원 60명에게 김천존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건의서를 발송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TBC 생방송 오늘"의 시간에 시장님이 직접 출연해서 김천존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피력하고 확고한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1998년9월9일 김정기의장님을 위시해서 의원님들께서 김일윤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방문하고 임인배 지역국회의원과 동행해서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관을 방문, 김천존치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지역출신 김종섭, 김응규 도의원님 안내로 김정기 의회의장님 외 다수 의원님께서 도지사님을 방문해서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한편 도지사님께서도 청와대, 건설교통부, 각당 총재에게 김천존치의 당위성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었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산업관광위원회에서도 우리시 아포읍사무소 현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위원회 김종섭 위원장외 위원 10명께서 건설교통부 장관을 면담, 김천존치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고 제130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도의원 전원 김천존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서 대통령, 국회의장, 감사원장,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구미, 김천상공회의소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요로에 건의서를 발송하고 시민단체에서도 거리마다 현수막을 게첨해서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존치를 위해 민·관·단체가 하나되어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입지 재검토 결과 우수지역으로 발표한 내용을 칠곡군 금호리가 확정되었는 것처럼 보도한데 대한 대책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3월 3일자 대구·영남일보에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이 칠곡군 지천면 금호·연화리 최적지 보도와 관련해서 진상파악차 21세기 정책연구실장과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출장케하여 보도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파악해서 1999년3월15일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입지 재검토 결과 내용의 부당성과 허구성에 대하여 일간지 및 주간지에 보도함과 아울러 교통개발연구원과 건설교통부에 부당성과 잘못된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17일날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이 경부고속전철 현장 방문시 김천 직지사 파크호텔에서 고속전철 관계관 간담회시 박팔용시장님께서 존치의 당위성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하고 당초대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16일 박팔용 시장님께서는 범시민대책협의회 공동의장인 김중기 김천신문사장과 관계관을 대동해서 김종필 국무총리를 예방, 건의서와 12만4천여명이 서명한 연명부를 전달하고 김천 존치의 당위성과 교통개발연구원의 입지 재검토 과정의 허구성과 문제점을 소상히 개진하고 힘이 되어 줄 것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1일 국민회의 박정수 부총재를 방문해서 시민의 뜻을 전달, 건의서 및 서명연명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선 금년 6월 9일 국민회의 김홍일 의원을 방문 건의서 및 서명연명부를 전달하고 당초대로 김천에 존치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대주민홍보를 위한 읍·면동 총무계장 및 각 실과소 서무담당계장 회의를 속개 홍보용 전단 1만매를 제작, 홍보토록 하였으며, 홍보용 책자 1,000부를 발간, 정부·정계, 국회 요로에 배부하였습니다. TV초점 금요기획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어디로 가나"에 출연하여 토론을 통한 김천존치의 당위성과 재검토에 따른 연구기관의 부당성을 질타한 바 있었습니다. 뜻을 같이한 시민단체가 금년도 3월17일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존치를 위한 범시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50여 시민단체가 김천시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었고 간담회 결과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존치를 위한 범시민대책협의회를 구성토록 합의, 제1차 본회의를 50여개 단체가 탑웨딩에서 모여 범시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었고 1차 사업으로 김천존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김천역 광장 및 각 읍·면·동 지역별로 벌여서 12만4천여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장, 건설교통부장관, 교통개발연구원장,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기획예산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김영배총재권한 대행, 박정수 부총재, 김중권 대통령 비서실장, 박종열 민정수석비서관, 김홍일 국회의원등에게 건의서에 서명연명부를 첨부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17일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김천존치를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를 김천초등학교에서 3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고 김천초등학교에서 김천고등학교까지 시가행진을 벌여 전 시민의 결집된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입지 재검토 연구결과를 1999년7월초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므로 모든 채널을 통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단계이고 박팔용시장님께서 정부 및 정계의 모든 채널을 통하여 각 방면으로 존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 범시민적인 강력한 대응은 물론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법적 투쟁도 불사할 각오로 준비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준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덕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김천시 상수도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하여 감천상류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수도법 제5조에 의거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황금, 지례, 농남정수장 등 3개소에 1.53평방키로미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황금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은 경부선철도에서 구양천동 버드나무집 300미터 상류까지 감천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좌동 경지정리지역 및 양천동 경지정리지역 일부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행위제한에 대한 금지행위로는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야외 취사행위, 자동차 세차행위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가능한 행위로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및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등에 따르는 건축물등의 설치는 허가를 받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감천상류지역인 조마, 구성, 지례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식부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의원님.
덕희

김덕희의원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천, 조마, 구성, 지례로 가면 10년전의 땅값보다 지금이 오히려 내려졌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뭔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살기좋은 곳으로 이주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몇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감천을 비롯해서 구성, 지례 상류지역에 95년말을 기준해서 현재까지 2,167명이 줄었습니다. 1개면이 하나 없어지는 셈입니다. 여타 지역은 안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류지역에 사는 농촌과 하류에 생활하는 도시인의 균형개발을 원하는 것입니다. 상류지역에 방금 세차관계를 말씀했지만 여러가지 오폐수 처리시설을 해 줌으로써 하류지역에 1급수 물을 먹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감천, 조마를 비롯해서 지례5개면 등등에 오폐수처리시설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피해가 없으면 왜 감천, 조마다리 밑, 구성 기를앞에 기를위 다리, 이 3개지역에 우리 김천시민이 피서지로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면민과 시민들이 간이화장실 설치를 원해도 안해줍니다. 왜냐, 김천시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안해 준다고 합니다. 그것이 말이 안틀립니까? 그래서 우리 김천시의 시민에게 물건을 사 먹으면 그 상인들은 그 수익금으로 우리 김천시에 시민 생활에 보탭니다. 그런 것을 불편하다고 간이화장실 설치를 안해주어서 대변이나 소변이나 마구 버립니다. 심지어는 그늘 좋다고 앉지도 못합니다. 당장 가보십시오. 심지어 조마 다리밑에는 평소에는 몇백명 많을때는 천명 2천명까지도 모입니다. 3개 지역을 합하면 그 수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김천시상수원보호구역 규정이 없다면 왜 시민들이 필요한 것을 관광지로 개발하지 않고 간이화장실을 반대하느냐 이것입니다. 골자는 이것입니다. 왜 김천시내 돈을 타도, 타시에 보내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이 관광지 개발을 본의원은 원합니다. 그리고 황금동, 감천, 양천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풀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간추려 말씀드리면 돌아오는 농촌이 되게끔 제가 말씀드린 상류지역 면을 좀 오폐수처리시설도 원할 뿐 아니라 살기좋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이 되게끔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많은 도움과 시설과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부의장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준래의원 답변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신준래의원

- 예.)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김덕희의원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사람의 지역개발비를 1급수의 물을 먹음으로 해서 상수도요금에 좀 보태서 보호구역에 있는 주민한테 지역개발비로 부담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답변되겠습니다.
재상

이재상건설도시국장

김덕희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답변은 실무담당과장이 잘 아니까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정식부의장

김덕희의원님 건설도시국장님은 이 실무에는 상하수도과장이 실무에 밝으니까 답변을 들어도 되겠죠? (
에서

의석에서김덕희의원

- 예.)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방금 김덕희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황금동 경부철도에서 감천이 주이고 주변에 지좌동쪽으로 경지정리 농로있는 곳 반까지, 양천동에는 경지정리 들 앞에 반까지 해서 버드나무집에서 옛날 시군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300미터 상류까지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수보호구역 관리는 보호구역안에만 제한을 두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위제한에 대해서도 그 안의 거주하는 주민이라든지 공동이용생활시설같은 것은 행위제한에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감천, 조마, 구성, 지례에 대해서는 실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그 명분으로 제한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토지가격이 내렸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이유에서이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가격이 내렸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폐수 처리시설은 금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지역이 읍·면 지역에 특히 읍·면지역중에서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오폐수시설을 확장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는데 국고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약 70%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방비 30%를 들이더라도 유지관리비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개 읍·면에 했을 때 1개소에 1억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인원이 3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사업시기를 2000년 이후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게 된다고 하면 순서로는 아무래도 상수도보호구역인 조마나 구성, 지례쪽을 우선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마 다리밑하고 3개 지역에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간이화장실 설치문제는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담당하시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시면 되지 상수원보호구역에 의해서 간이화장실 설치가 안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황금, 감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용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황금수원지에서 4만톤의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되어 있는게 황금 정수장에 약 1.1평방키로미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천과 옆에 일부 농지이지만 그것도 사실상 오폐수 유입이 다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제보다는 제 생각으로서는 더 확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확장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부의장

김덕희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덕희의원

- 됐습니다.) 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차후라도 상하수도과에 찾아가서 문의를 하시고 상하수도과장님은 김덕희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황금치수장이 1급수로 유지되었을 때하고 2급수로 유지되었을 때는 경비자체가 무척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사람한테 물을 1급수로 유지되도록 지역개발비를 개발하라, 이 말입니다. 각 부처간 협의해서, 그렇게 알아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55분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전정식부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강인술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진수입니다. 먼저 강인술의원께서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보건소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강인술의원께서 김천시 보건소에 1998년도 및 1999년도 6월 30일현재 외래 진료건수와 1998년도 연간 의약품 구입금액을 품목별로 설명해 주시고 98년도 읍·면지소와 진료소의 연간 진료건수와 의약품 구입현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강인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보건소에 98년도 외래진료건수는 실인원 2만800명, 연인원 12만5,529명입니다. 1일평균 69.3명을 진료했습니다. 99년도 6월 30일 외래진료건수는 실인원 1만700명, 연인원 7만2,141명, 1일평균 71.3명을 진료했습니다. 김천시보건소 연간 진료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3억1,908만6,930원 정도의 수입이 되었고 '99년도 6월 30일현재 1억6,281만5,84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김천시 보건소에서 98년도 연간 의약품 구입은 글루코파지외 92종 1억1,079만8,500원 구입했습니다. 98년도 읍·면 15개 보건지소의 진료건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인원 15만3,759명, 연인원 92만8,445명을 진료했습니다. 이것은 1개 보건지소당 1일평균 34명이 진료했습니다. 보건지소에 98년도 연간 의약품은 프릴외 63종, 3억9,021만7,121원에 구입했습니다. 98년도 읍·면 16개 보건진료소의 진료건수는 실인원 3만9,286명, 연인원 22만878명을 진료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98년 년간 의약품구입은 아목사펜외 24종, 5,923만3,550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기타 세목별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98년도 보건소 의약품 구입현황과 '98년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의약품구입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인술의원 질문중 두번째 사항에 보건소 이용시 지리적인 여건으로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불평이 많은 바 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혹시 시청 통근버스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하루에 몇차례만이라도 운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내에서 시청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 즉 시내버스는 매일 80여회가 김천시청을 우회하고 어모, 감문등으로 해서 80여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가 보건소옆까지 운행하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노선으로 봐서 시간상 잘 안맞아서 그렇고 읍·면 보건진료소가 있기 떄문에 현재로 봐서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보건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시청 통근버스 이용은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이 집단적으로 이용하려면 가능할 것이나 개인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강인술의원 질문 세번째 사항으로 우리 시 공무원의 약10%인 100여명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주는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얼마정도 되는지, 만약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앞으로의 서비스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공무원의 10%가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나 읍·면보건지소, 진료소 배치인원을 제하면 김천시 보건소 근무직원은 42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작성한 1998년도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지역사회진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보건소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매우만족 12.1%, 만족 42.4%, 보통 41.9%, 만족하지 못함 3.5%로 나타나 시민 대부분이 만족한 것으로 설문 조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앞으로의 서비스 계획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증축을 실시하여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등을 설치,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방문보건차량을 활용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고자 하며 향후 계획으로는 통합보건지소 설치, 오지 보건진료소 신축등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친절교육을 매분기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의 직원들은 종전에는 9시10분전에 출근했습니다만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8시30분까지 출근하는 것을 첨언해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각 병·의원등 의료기관의 환경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감독소홀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견해와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현황으로 병원 4개소, 의원 47개소, 치과의원 29개소, 한의원 13개소해서 총 93개소가 있습니다. 98년도에 지도감독은 정기적으로 연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별 자율지도 1회, 보건소 정기점검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로 언론 및 민원발생이 있을 때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실적은 총 15건으로 시정명령 13건, 취급업무정지 1건, 자격정지의뢰 1건해서 전부 15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하셨는데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의 의료서비스 욕구가 높아지는데 비해 병·의원 환경 및 의료인들의 서비스는 시민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병·의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율적으로 개선하는데는 행정지도상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정부에서 병·의원 환경개선 및 시설, 장비보강을 위한 저금리 융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관내 병·의원에서도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융자혜택을 받아 시설 및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에서는 2000년도에 도민체전이 개최됩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병·의원의 친절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권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계, 치매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인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강인술의원님.

강인술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안되어서 아마 업무파악이 본의원이 지금 답변을 듣기로는 상당히 덜 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앞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전정식부의장

예.

강인술의원

방금 연간 98년도 12월 31일까지와 '99년도 6월 30일까지의 각종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답변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냥 중앙정부에서 지시받은 상황 그대로 이행하는 정도밖에 현재 보건소 운영이 그렇게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자율적인, 제가 끝에 치매노인을 위한 복지차원의 보건소로서의 역할같은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슬픈 현실이라고 본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치매노인이 한 분 계시면 그 가정에 웃음은 그날부터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해결할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마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매년 노인복지기금을 5천만원씩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을 통해서 보면 김천시는 그동안에 적립이 전혀 안되어 있다가 작년도 추경때 겨우 5천만원, 그것도 억지로 세워 놨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목표액을 달성할려면 노인복지기금도 상당한 부분, 현재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지금도 계속 늙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셔야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보건소장보다도 훨씬 이 업무를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가장 잘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교를 해보면 각 보건지소에서 약 60여명, 보건소 본소에서 40여명 이렇게 6:4비율로 있는데 보건지소가 16개소입니다. 이렇다면 보건지소에서의 진료실적이 40명이 한곳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더 높습니다. 이런 어떤 간단한 비교를 해 봐도 보건소, 특히 본소의 역할이 보건지소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약하다, 또 교통편 이야기도 아까 했습니다만 셔틀버스를 왜 운행못합니까? 가능합니다. 시간만 정해서 하루에 단 한차례라도 시내 전역을 시간 예시해놓고 돈다면 아마 특히 노약자 되시고 차량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0여명이 근무하는 보건소에 하루에 진료건수가 70건정도밖에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부의장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희의원.
덕희

김덕희의원

저는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천신문 또 시정소식지에서 제가 봤습니다. 보건소 증축을 금년도에 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소식지나 신문에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지 지금까지 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고 통합보건지소를 신축을 하신다고 하고 오지 보건진료소도 신축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4개면 보건법을 마련할때 제가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보면 농촌인구가 13%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도 80내지 90%가 노령화입니다. 즉 발병의 온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본소도 좋지만 오지 보건지소가 더 시급합니다. 방금 강인술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천시청에 있는 차는 허용이 되지 아니하고 시내버스가 금방 잊었습니다만 수십차례 왕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감천을 보면 한번도 시청까지 바로 오는 차가 없습니다. 처음 시청이 설립되고 나서 그때는 하루 두 세 번씩 왔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장한테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장께서는 지금 온다고 여겨지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천은 한번도 없습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서 치료를 못하는 것, 즉 병명이 좀 크고 방대한 것은 어차피 보건소로 와야 되는데 강의원님 말씀대로 두번, 세번 타야 됩니다. 70, 80, 90된 노인들이 두 번, 세 번 차 못탑니다. 그러니 집행부 교통행정과장하고 상의해서 시청에 머물고 있는 차를 각 읍·면·동에 안다닐려면 시내버스라도 하루 2∼ 3회씩 보건소까지 오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이 세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정식부의장

김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김덕희의원님, 보건소 신축관계는 소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사업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전정식부의장

그러면 강인술의원의 질문부터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인술의원님께서 보건소에 관심이 많고 보건사업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평소 듣고 있습니다. 김천시 보건소는 역사가 37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환경때문에 사실상 충분한 의료혜택을 시민에게 공급못하는 것은 보건인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국비보조를 11억8천만원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11억8천만원을 지원받으면 보건소 200평 증축과 감문보건지소 신축등으로 해서 앞으로의 보건활동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200평을 증축하게 되면 지금까지 없던 한방진료실이라든지 보건교육실, 건강증진실, 치과, 구강보건실등을 설치하면 지금까지 없던 그런 것이 완전히 해소되고 명실상부한 지역사회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문보건지소 신축도 금년 하반기에 신축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준공하게 되면 감문지역에서 명실상부한 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문면 남곡진료소도 신축이 완료되어서 곧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상북도에서 가장 훌륭한 보건진료소로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보건사업만 하고 자율적인 보건사업은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 특히 정신보건, 치매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질타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중앙정부 복지부에서 시키는 것도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자율적인 보건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들면 타 시군에서 하지도 않는 오지마을 순회진료, 이것도 4년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시만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 무의탁노인이라든지 시각장애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을 월 1회 방문해서 방문보건사업을 굉장히 활성화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보건법이 1998년도 시행되었습니다. 전에는 정신보건법이 없었습니다. 정신보건법이 1998년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정신보건에 대해서는 저희만 미흡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미흡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신보건법에 발효됨으로써 신애정신병원이 병원화되어서 지금은 관내에 있는 정신환자들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김천정신병원에서도 약250병상을 유지하고 거의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정신병원 의료기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병원이겠습니다만 신애정신병원은 사회복지시설로 있다가 작년에 병원화된 시설입니다. 중생원은 아직까지도 사회복지법인으로 있지만 중생원도 2002년까지는 정신병원화되지 않으면 아마 운영이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개인병원들이 치매환자나 정신환자들을 많이 치료하고 있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정신보건을 위한 간호사가 2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각 읍·면에 지시도 하고 저희들도 치매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인복지는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사회부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은 교통행정과와 합의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와 진료소 신축문제는 김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보건지소는 저희들이 대항, 봉산을 시범적으로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할 의향만 있으면 국비지원이 최우선적으로 됩니다. 통합을 해야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한 결과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신축할려고 도시계획확인원도 발급해보고 하니까 공공건물은 신축이 안되는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만 확보되면 대항과 봉산은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해서 의사 4, 5명, 야간에도 주민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야간당직의사도 설치하고 물리치료실, X-레이실, 한방진료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1년부터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배치할 계획이니까 저희들이 요구만 하면 한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신축문제는 사실상 김천시 재정여건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2개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도의원님과 절충중에 있고 도 보건과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진료소를 1개소 신축할려고 하면 최소한 40평 기준잡아서 1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순시비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로 2개소를 내년에 신축하기 위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16개소 보건지소중에서 순위가 문제인데 결국은 오지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증산이나 부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게 부족해서 두서없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정식부의장

사업과장님, 한가지 답변을 덜했습니다. 강인술의원이 질문한 본소에는 42명이 하루에 71건밖에 못하고 면에서 3, 4명이 34건을 했는데 그 원인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집이 적어서 못하면 못한다고 하든가 답변해 주십시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건사업은 과거 70년대나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보건소의 역할이 진료기능이었습니다. 환자를 많이 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보건소 잘된다, 잘한다,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의 진료기능은 갈수록 약해지고 보건소의 기능은 예방행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정부나 지역주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사람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50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면 한사람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보건활동을 하면 5천원 내지 1만원이면 보건교육이나 예방활동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절감,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예방행정쪽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꼭 보건소가 진료를 많이 해야 된다는 관점은 사고를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하루에 71명이라고 하면 가장 적정인원입니다. 환자가 100명이나 150명정도 온다고 그 보건소가 잘 된다고는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환자를 많이 볼려면 예를 들어서 군청자리에 보건소를 설치했다고 하면 하루에 이 삼백명씩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내에는 구십 몇군데의 개업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마찰도 문제가 있고 보건소의 예방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진료를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의 하루 진료인원은 70명에서 80명이 가장 적정인원이 아니겠느냐,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검사나 X-레이 촬영, 예방접종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진료인원만 여기에서 71명으로 나왔지 총 내소환자는 하루에 150명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인구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진료인원이 차츰 적어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식부의장

강인술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강인술의원

- 됐습니다.) 김덕희의원님. (
에서

의석에서김덕희의원

- 예.) 보건소장님,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좀 파악하시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천시민이 의료사업에 3.5%를 제외하고 전부 만족을 가진다고 하니까 어디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파악을 하셔서 보건행정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네분 의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