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동석의원과 장병국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장병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입니다. 조금전 장병국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행정협의회에 대해 언급이 있었습니다. 행정협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울산군 행정이 과연 독립지방자치단체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이런점에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다시 말해서 군수의 권한을 울산시에 일방적으로 넘겨준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문민정부에 맞지않는 비민주적 조항이 있음을 전번 군정질문에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규약 개정을 하는데 있어 전원 일치가 돼야 규약을 개정할수 있다는 그러한 행정협의회 규약을 맺은 내용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한데 대해서 울산군 행정에서는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군의 행정협의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음에도 현재까지도 거기에 의해서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군수 이하 공무원이 자신의 직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군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규약 사항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운영 자체가 소극적으로 운영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성되었을때 법의 취지를 보면 양 행정간에 모순이 발생했을 때, 이해득실이 상충했을 때 이것을 서로 해소해 나가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행정협의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끼리 규약한 협의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이하 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공무원끼리 앉아서 규제를 하는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은 헌법을 초월하는 규약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연댐이든 회야댐이든 원수가 울산군에서 나가니 울산군민의 식수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물을 3만톤을 주시오 하는 이러한 협의를 하는것이 행정협의회의 법률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하나도 나누는것도 없이 모든 결정권을 울산시가 그것도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인허가를 내고자할 때 울산시의 협의를 거쳐 오는 결과가 1개 사업소장이 자기 견해의 결정에 의해서 기준도 없이 가부를 결정해 거기에 따른 군수가 행정업무를 봐야 된다는 이런 행정협의회가 헌법을 초월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울산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런 모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것인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협의회의 모순으로 발생 되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울산시 조례로 울산군에 하수도세를 부과한다고 지난 94년2월1일자 울산시 공고 제 1994-30호에 나타나 있습니다. 군수와 시장이 국가 공무원으로서 급수의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행정 당국에서 주장하면서 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군수와 시장은 동등한 법인격으로서 단체장으로 동등한데 거기에 대한 권리를 왜 못찾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조례가 유효한가 아닌가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급수높은 시의 조례가 급수 낮은 군의 조례가 상충했을 때 시 조례가 상위 조례라는 규정이 어느 법률 어느 조항에 있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94년2월1일자 울산시 공고 제 1994-30호에 의하면 90년11월19일 군과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제정한 울산시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할것 같으면 울산군이 골프장과 일반용중 산업용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도 좋다고 동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와 제141조에 의한 행정협약체결에 의해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조항이 과연 효력있는 법률 조항으로써 울산시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공고해서 울산군민에게 세금을 징수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따른 조세 저항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가 울산군에 있느냐 울산시에 있느냐 조세 저항에 대한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것을 동의할 때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수렴한 사실이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행정협의회에 모순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군이 행정을 포기하는 상태기 때문에 진정한 울산군 행정을 바로 이끌어서 17만 군민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파기해야 될 행정협의회라고 생각되고 앞에서 장병국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기들이 불편한 관계에 있을때는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이런 핸정협의회는 울산군이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법률상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행정협의회를파기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법률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단순한 행정협의회 체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그것도 타지방자치단체가 했을 때 군민들이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제기 했을 때 군은 대항해서 싸울것인지 아니면 포기를 하고 행정 소송을 자인해서 패소를 하고 앞으로 패소에 의한 행정으로써 군수의 권한을 강화해서 적접 처리할 계획인지 그러한 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울산군의회 자체에서 자체 입법으로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한 규제 조례를 제정했을 때 울산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게되었습니다.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웅촌면, 삼남면 등이 앞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두동면의 경우에는 사업년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이 선행되지 아니함으로써 진정한 정주권개발의 택지개발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 3년이 지나가도록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는 단순하게 내려오는 예산만 집행하는 형식에 치우친 정주권개발사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절차는 어디까지 왔으며 용도변경된 곳이 있는지 없다면 여기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석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사연댐에 대한 질문과 행정협의회에 관한 질문은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하루만에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가 또는 부 아니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의원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