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허선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민의장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시헙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 항 울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진용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진용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민의장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 통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등 6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민의장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복지증진과 문화예술진흥 및 효행의 귀감이 되는 시민을 발굴 시상하는 울산시민의장 종류를 현재 교육문화예술장, 체육상, 산업장, 근로장, 공익장, 효행장, 등 6개 분야 중 교육문화예술장을 교육장과 문화예술장을 분리하여 7개분야로 늘리고 수상 후보자 추천범위를 확대하므로서 수상자 선정 및 심사의 공정을 기하도록 보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울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의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한 내무부 준칙에 의해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울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에 의해 월장려수당5만원을 지급하여 왔던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유지 관리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수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를 위해, 열악한 정도에 따라 월 장려수당을 18만원, 15만원, 12만원으로 일부 조정 지급한다는 개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내무부 준칙에 의한 장려수당의 상한금액인 20만원, 18만원,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토록 만장일치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울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고령화 추세에 따라 주민의 신망과 지도력을 갖춘 통장이 연령제한 사유로 해촉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내무부 준칙을 정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통장의 위촉기준을 현행 30세이상 50세 이하에서 30세 이상 65세이하로 완화하는 내용과 일부 제한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인 바 일부 자구수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되, 현재 통장의 관리부실로 나타난 제반문제점 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이나 내규를 정하여 근무개선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울산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짚형승용차는 지금까지 산업용과 동원 차량임을 감안하여 낮은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대부분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93년12월31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도록 조정됨에따라 일반승용차 수준의 자동차세 부담은 당연한 것이나, 일시에 인상 세율적용시, 내수기반위축 및 수출 타격등 국가 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 조례에 의해 적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는, 취득대상재산 4필지 1만5,483.4㎡중 다운동 운곡부락 경로당 건립부지 및 중구 동동 연화경로당 점유지등 2필지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울산시 중구 연암동 1007-1번지 1필지 1,330㎡ 대형 재활용품 선별 창고 건립부지는 현지답사 확인한바 효문동 상방부락 마을입구 진입도로와 철로변에 위치하여 마을 주민들로부터 반대농성과 진정서 제출 등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마을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울산시 남구옥동 산39-1번지 1필지 1만3,924㎡ 농촌지도소 이설부지는 직할시 승격 등 여건변동에 따라 재겸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이므로 부결시켰습니다. 매각대상재산 70필지 1만1,774㎡중 삼산·달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잔여 공유지 68필지와 사유지접합 보존 부적합토지 1필지는 ‘93관리계획승인을 득하여 미처분된 재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울산시 남구 신정동 1170-2번지 1,489.6㎡ 현 농촌지도소부지는 금후 직할시 승격 등 여건변동시 재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민의장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심사내용을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민의장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이진용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사시민의장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이진용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배의원입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압니다마는 본의원은 반대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행정의 손발이 되어야 될 통장이 노화로 인하여 행정의 말단까지 행정이 침투되기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통반 주민의 통솔력이 부족해집니다. 세번째로는 통반장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참여의식이 결핍될뿐만 아니라 주민의 화합이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만을 빙자하기 위해서 현 30세에서 50세까지의 통·반장 임명을 동장이 그대로 하면서 연임은 할 수 있되 재연임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울산시 행정이 80만 시민에게 골고루 손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각 동에서 겪어보는 일입니다마는 2년마다 동장이 재위촉하도록 되어있는 통장의 위촉을 거의가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장의 행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상에는 2년마다 동장이 통장을 재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43개 동장이 과연 얼마나 2년마다 재위촉을 하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있습니다.) 그러면 이진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의원입니다. 조금전 양종배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해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의결과정까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찬성토론을 곁들이는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통장이 위촉되어 있는 실정을 봤을 때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분은30년동안 통장을 하신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통장의 임기가 말만 위촉기간이 2년이지 실질적인 실정으로 봐서는 20년이라고 볼수도 있고 10년이라고 볼 수 있고 30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령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연령제한으로 인한 통장의 실정은 어떤 통에는 통장이 너무 많아서 서로 할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어떤 통에는 통장을 할사람이 없어서 동장들이 통장을 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 통도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실정을 놓고봤을때 연령을 상향조정을 해놓고 통장을 원할하게 확보하는 방법은 우리 시가정해져 있는 조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반대토론하신 양종배 위원장님의 뜻하고 조금 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 나와있는 제도를 봤을때는 통장이 하등의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를 전혀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을 양종배의원이 말씀을 하신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 내용 중에 먼저 시행규칙 및 내규를 정하여 제반 문제점을 금후 개선하는 조치를 강구토록 한다는 그 부분을 말미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침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이부분을 특별히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통장의 해촉이라고 해서 첫째, 신체정신상에 이상으로 1개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때 또 직무수행능력이 현장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때 임기중 사망 또는 기타 통·반관리로 전출할때, 관외로 전출할때 통장의 품위손상 및 동장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때 지금 이부분에 해당이 되면 통장을 동장이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빠져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아는 바에의하면 이런 규칙이나 조례를 전혀 운영을 하지 않는데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전에 반대토론을 하신 양종배의원 말씀대로 임기를 정하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개선을 새로운 조례상으로 못을 박아서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겁니다. 그래서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하는 시장을 비롯한 동장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또 의회에서 어떤 뜻을 모아 준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묘미를 살리지 못하면 역시 문제점은 계속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본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의원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10 분간 정회를 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이상종간사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이상종 간사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이상종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채익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먼저 시정질문을 드리기전에 7개월째 장기 가뭄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잇는 80만 울산시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가뭄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울산시 산하 2,500여 공무원과 경찰, 소방서, 수자원공사, 인근 울산군, 양산군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정어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 비를 원망만하고 있기는 너무나도 딱한 사정이 울산전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질을 따질때에 양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우리 울산지역의 물부족사태는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 가눌길 없습니다.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밀려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물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깨닫지 못한 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오늘을 사는 우리 울산 전 지역민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하여 지금부터라도 중·장단기 대책을 세워 차근차근 진행시켜 나아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물문제에 대한 네 번째 질문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울산시의 상수도 정책은 걸음마에 불과해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다행히 지난해에 우리 울산시의회가 만장일치로 건의한 사연댐의 식수전환이 이루어져서 가뭄 끝에 참으로 낭보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번 정부방침이 있기까지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에 사연댐의 사업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개괄적으로 발표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연댐 식수전환 방침에 따른 울산시의 후속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사업추진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수도정책이 잘못되어 후세에 잘못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이 전제가 되어 차질없는 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는 중앙정부가 하는대로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이번 사업을 끌고 가야 하기에 향후 추진 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시의 장단기 상수도 계획은 사연댐을 식수전용댐으로 하는 계획이 없다가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상수도 및 공업용수의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올해 말 준공 예정인 1차 낙동강계통확장공사에 우리 울산이 28만ｔ식수로 받는 것과 49만ｔ의 공업용수계획물량에 차질이 있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 울산시의 용수수급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데 해마다 겪는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원이 부족한 우리 울산지역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시가 물 사태로 인해 내놓은 시책들은 거의 다 임시방편에 불구하고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기에 평소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사연댐의 식수전환과 더불어 인근 대암댐도 식수전용댐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구상은 무엇이며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그리고 소득수준의 증가는 물사용 증가가 필연적이라고 볼때 근본적으로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소규모댐의 건설과 함께 식수와 생활용수의 분리시스템 도입이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계획과 향후 물부족사태 재발 방지책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물문제를 경제성으로 따질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울산만이라도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수와 용수의 분리시스템을 하루 빨리 채택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연댐 식수전환방침과는 별개로 2011년 이후의 울산시 상수도, 공업용수 확보대책이 지금부터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연댐이 식수전용댐으로 되었다고 해서 두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광역 상수도 개발계획의 참여를 포함한 향후 중·장단기 용수 확보대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문제를 접근하는데는 체계적인 관리 및 기동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낙동강 물 오염사태시에도 지적되었던 조직체계 이원화문제, 다시말해서 상하수국,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수질관리 전문인력 보강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할시를 앞두고 있는 울산지역은 공해 및 수질 검사기관이 극히 빈약한 실정이어서 시민들이 느끼는 공해 및 수질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울산시는 중앙정부에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의설립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 낙동강 물오염 사태시 문제가 되었던 벤젠, 톨루엔, 중금속 등의 오염원을 검사할 수 있는 과학장비 구입계획과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기동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상수도관리사무소에서 일괄 검사하고 있는 검사인력을 8개 정수장에도 별도의 검사인력을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지역은 7개월째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시민들은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당분간 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향후 울산시의 단계별 비상급수대책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겪는 물부족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이 있으면 차제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울산의 물문제를 이제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해마다 겪는 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물문제에 관한한 시의 수도정책도 일회성으로 넘어간다든가 단기적인 처방책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나름대로 질문한 사항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국장 천광원입니다. 이채익의원께서 일곱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내용입니다. 정부의 사연댐 식수전환 방침에 따른 울산시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깨끗한 수돗물 공급계획에 따라 수질이 양호하고 오염 우려가 적은 사연댐 물을 생활용수 전용댐으로 전환토록 지난 2월1일 "정부 수질개선대책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본 방침에 따라 지난 2월2일 건설부주관으로 울산지역 용수공급 대책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여기에서 울산시의 깨끗한 식수원 개발사업과 관련 울산권 광역 상수도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조사설계를 94년3월 중순부터 착수하여 년내 완료토록 되어 있으며, 95년도에 착공한다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조사 및 설계결과에 따라 정부차원의 울산권 광역상수도 사업이 확정추진 될 것이므로 향후 대책 및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서 충실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요지는 사연댐 식수전환에 따라 상수도 공업용수 공급체계의 대폭적인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대폭적인 개선방안이 어떤 것이냐는 얘기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낙동강을 수원으로 하는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의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수자원공사)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77만ｔ의 용수를 개발하여 28만ｔ을 생활용수로 공급받도록 되어 잇으며, 이중 1단계 15만ｔ에 대한 정수 및 송배수시설 공사를 지난 91년2월에 착수하여 금년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채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현재 사연댐을 우리 시민의 식수 전용댐으로 개발키 위하여 정부주관으로 추진단계에 있으나 사연댐 식수전환사업과연계하여 낙동강계통상수도확장사업 2단계 15만ｔ 개발사업은 우리시에서 면밀히 검토 판단하여 2001년 이후 상수도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 등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연댐 물을 식수전용으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공업용수 전용관로 구간은 공업용수 공급용으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현재대로 존치하고 생활용수 관로는 일부 구간의 관로공급 체계 변경 및 급수구역 조정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울산권 광역상수도사업으로 추진될 "타당성조사 및 조사설계"시 우리시의 관로공급체계가 완벽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우리 시의 용수공급 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연댐의 식수전화과 더불어 인근 대암댐도 식수전용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구상은 무엇이며, 지역별 소규모댐의건설과 함께 식수와 생활용수의 분리 시스템 도입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대암댐은 댐유역 자체 수원에서 하루5만ｔ과 낙동강물 45만ｔ을 공급받아 하루 50만ｔ을 생산하여 울산지역의 공업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울산지역의 공업용수 공급능력 62만ｔ중 80%를 대암댐에서 공급하고 있는 공업용수 전용댐으로서, 물부족 사태 해결과 양질의 식수공급을 위한 계획으로는 정부주관으로 추진 중인 사염댐을 식수전용으로 전환하는 "울산권 광역상수도사업(20만ｔ)"과 현재 시행중에 있는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 1단계(15만ｔ)가 완료되면 총 시설용량이 57만5,000ｔ입니다. 2001년도 수요량 1일 47만6,000ｔ 보다 상당히 여우가 있어 우리시의 수돗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식수와 생활용수의 분리시스템은 양질의 물을 음용수 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서 가장 이상적인 사업계획이긴 하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분리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 없을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기성 도시에서는 채택치 않고 있으며 계획적인 신도시 건설이 되는 국가에서 일부 도입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공급"을 위하여 음용수와 생활용수시설에 대하여 검토한 바, 3천억원 이상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며, 식수전용 시설에따른 시민 재정부담 과중 등으로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사연댐 물의 식수전용화 낙동강 물을 원수로 하고 있는 회야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완료되면 식수와 생활용수 분리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사연댐 식수전환 방침과 별개로 2001년 이후의 울산시 상수도, 공업용수확보대책이 지금부터 진행되어야 하는데 광역상수도 개발계획의 참여를 포함한 향후 중·장단기 용수확보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울산시의 만성적인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2001년을 목표로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낙동강계통상수도확장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우선 1단계(15만ｔ)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시의 물부족난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 이후의 울산시 상수도 급수공급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정부에서 추진계획인 사연댐의 식수전환과 더불어 울산부근 또는 인근지역의 식수원 확보방안 및 보충수원 개발 적지 조사 등을 위하여 울산대학교에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2011년 이후 우리시의 상수도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이번 낙동강물 오염 사태시에도 지적되었던 조직체계 이원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및 수질관리 전문인력 보강방침을 밝혀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를 담당하는 기구는 시본청 상하수국, 상수도관리사무소, 구청수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본청은 상수도 전반에 대하여 계획, 운영, 조정 등을 담당하고 상수도관리사무소는 수돗물을 직접 생산, 수원 및 수질관리, 검사외 시설물 관리를 하고 구청은 생산된 수돗물을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역내 균등한 공급 및 요금 징수 등 대민 행정서비스를 하도록되어 있으며, 상하수국장은 상수도특별회계 관리자로 상수도 전반에 걸쳐 관리토록 되어 있어 관할 사업소, 구청에 대하여 지시, 통제를 체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울산시의 수질검사 장비 및 인력은 공인기관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울산시 상수도 수질 검사실에는 9명(연구관 1명, 연구사 7명, 보건직 1명)이 수질검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질관리 전문인력 보강방침 계획으로서 각 정수장에 환경연구사 1명 배치로 정수장 자체에서 주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직할시를 앞두고 있는 울산지역은 공해 및 수질검사기관이 극히 빈약한 실정 이어서 시민들이 느끼는 공해 및 수질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울산시는 중앙정부에 울산보건환경 연구원의 설립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마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다가 93년5월30일 창원시로 이전하였습니다만, 우리시와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정기점검 및 지도단속시 시료운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이전(‘92. 7. 15)인 92년4월30일 우리시에서는 경상남도에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설립을 건의하였고, 도에서는 중앙 부서에 건의하였습니다만, 관철 되지 않았으며, 이어 92년7월에 울산시의회 명의로 내무부장관에게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설립 건의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설치계획이 시달된 바 없어 현재로서는 설치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계속해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채익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벤젠, 톨루엔, 중금속 등의 오염원을 검사할수 있는 과학장비 구입계획은 중금속, 유기인, 잔류농약, THM등을 수질검사할 수 있는 장비는 현재 보유하에 운영되고 있으나 보건사회부의 음용수 수질기준의 시험항목에는 없는 벤젠, 톨루엔의 함유 여부의 수질검사를 시험할 수 있는 장비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비치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우리시에서도 확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난 낙동강 오염 사태시에도 능동적으로 우리시에 유입되는 낙동강원수에 대하여 시료를 재취하여 인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 검사소에 시험의뢰한 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앞으로도 벤젠, 톨루엔의 시험장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우리시의 6개 정수장 중 5개 정수장( 선암, 남산, 방어진, 염포, 남목)에서도 낙동강계통상수도확장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시설기능 활용계획과 연계하여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주간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기존 시험관련 인력의 조정배치와 부족인력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현재 울산지역은 6개월째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시민들은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비가 당분간 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향후 울산시의 단계별 급수대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9월이후 계속되는 가뭄으로 우리 시의 주식수원인 회야댐의 수위가 (14일 현재:23.5ｍ-22일분)격감하고, 공업용수를 원수로 하는 정수장에 공급량이 줄어 급수비상대책이 불가피하여 단계별 식수난 해소대책을 수립 추진중입니다. 1단계로 93년10월25일부터 현재까지 격일제 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회야댐수위가 계속 격감되고 있어 상수도 공급량을 줄여 공급이 불가피하여 대량 수용가 (목욕탕, 수영장)휴업 확대 실시하는 2단계급수 대책을 94년1월22일부터 실시 중이며 향후 가뭄이 계속되어 댐의 담수량이 줄 경우 우리시에서는 단계별로 급수대책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3단계 급수대책으로 3일제 급수를 94년2월22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시에서는 지하수(5개소 11,000ｔ)등 비상 수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음용 가능한 지하 자원(민방위 지하수, 약수터, 공동우물 )을 최대한 활용하여 급수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울산시민 전수용가가 상수도 사용량을 10%절감토록 홍보하고 공업용수의 사용량을 줄여 공업용수를 원수로 하는 정수장을 최대한 가동하여 장시간 계속되는 가뭄을 극복토록 하겠습니다. 94년2월2일 건설부주관으로 "울산시 용수공급대책" 협의시 토의된 바와 같이 건설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낙동강계통상수도확장사업 취도수시설을 8월 중으로 완료 통수조치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용수가 공급되면 우리시의 회야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하여 기존관로 등을 통해 용수공급할 계획이며, 이렇게 될시 우리시의 물부족 사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광원 상하수국장 수고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 예) 이채익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방금 천광원 상하수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답변서를 준비하신다고 고생한 부분은 역력히 보입니다만, 본의원 질문에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나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기전에 이 자리에 부시장도 임석해 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답변만 했다고 해서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준비한 질문을 좀더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을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대등성 확보도 될 것이고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일조를 할것입니다. 아직까지 공직에 계신분들이 학계나, 우리 의회에서 제안하는 문제를 좀더 검토하고 채택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보충질문에 대한 답이 부족하면 또다시 보충질문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방침만 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향후 추진일정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의 우리 울산시 상수도정책이 이렇게 얽히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수도 정책이 된 것이 바로 우리 시 공무원이나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아까 얘기 를 했습니다. 1965년도에 천혜의 사연댐이 공업용수화될때 우리 공무원들 어느누구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울산시에 식수댐하나 없었습니다. 공업용수댐 만들때 식수댐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30년후에 이렇게 철저하게 책임을 응징받고 있는것 아닙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나 시에서는 사연 댐의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끝난게 아니냐고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사연댐 식수전환을 건의할때 이 자리에서 울산시 담당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안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도 안되어서 된 것 아닙니까? 어느누가 사연댐이 식수전환안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이 일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도 지금 정부의 하명만 기다리겠다고 하는 울산시의 얘기가 있어서는 안되고 주체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해야 됩니다. 올 3월달에 경제기획원 예산으로 용역이 설계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시가 오늘 이 시점까지 전혀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담당자의 답변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소상한 계획이 없다고 하면 빠른 시일내 우리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또,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또 우리 시의회가 인정하는 풍토속에서 중앙정부의 방침을 받아야지 중앙 정부가 하는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면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할 역할이 뭡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빠른시일내 울산시의 소상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두번째 보충질문입니다. 본의원은 물량 공급에 상당히 차질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시에서는 별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낙동강계통확장공사에 1,500억원을 투입할때는 사연댐 식수전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3년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할때 사연댐 식수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습니다. 3년후 오늘 결정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낙동강계통확장공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겁니다. 사연댐 25만ｔ, 회야댐12만ｔ, 대암댐을 포함해서 지하수9만8,000ｔ해서 22만5,000t아닙니까? 그렇다면 건설부 방침대로 25만ｔ을 사연댐에 가져오고 또 향후 사연댐이 식수전용댐화 된다고보면 본의원이 볼때 회야댐은 공업용수댐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만ｔ 낙동강 계통부분, 49만ｔ의 공업용수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급체계에 조정이 분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차도 받고 2차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14만ｔ을 받아야 하겠는데 시가 자꾸 억지주장으로 중앙정부를 혼동케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의 문제를 떠나 질 문제를 따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낙동강계통확장공사에 대한 잘못을 지금 다 쉬쉬 합니다. 분명히 낙동강계통확장공사 잘못되있어요. 울산주변에 수원이 거의 없다는 가정하에서 좋지 않은 물로 양이라도 채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발상으로 낙동강 계통확장공사가 추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을 자꾸 호도할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수급과 공급에 대한 체계를 전반적으로 계수 조정 해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다시한번 더 답변 부탁합니다. 세번째 본의원이 제안한 식수와 용수의 분리시스템 이 부분도 담당국장께서는 선진국, 극히 몇 개국에서 실시하는 제도라는 얘기를 했어요. 본의원과 집행기관의 견해차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통에 몇천원씩 하는 생수를 거침없이 먹으면서도 상수도 개발계획에 몇 천억원 투입하는 부분은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경제성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생수를 음료수 값보다도 더 비싸게 물을 먹는 이 시점에서 10년후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유럽을 여행하면 전부 생수를 먹습니다. 2011년을 대비, 인구 120만을 대비한 조사를 해봤을 때 많은 수질학자들의 얘기를 빌리면 총 수량의 15%에서 20%만 하면 식수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연댐 10만t, 15만t만 하더라도 울산 시민들이 양질의 식수를 전량 공급 받을수 있는 겁니다. 지금 도시가스라든지 여러배관 설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울산만이라도, 신흥개발지역이라도 식수와 용수의 분리시스템을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든지 우리 울산만이라도 선진 행정을 한번 펼쳐보자는 제안을 드리니까 전체적으로 안된다하더라도 올해부터 개발되고 있는 구영공공주택 예정지나 화봉지구에라도 인근 소규모 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지역별로 소규모댐을 만들고 그 지역별로 지하수 파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때 식수와 용수의 분리시스템은 박수 받아야하고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제안을 받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이 아까 얘기했던 대암댐 식수전용 문제도, 대암댐이 조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수댐으로 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지역입니다. 다시말하면 사연댐과 대암댐의 바이페스라인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암댐이 차면 사연댐으로 주고 사연댐이 차면 대암댐으로 주면 됩니다. 대암댐 상류지역 삼남, 삼동, 둥기마을 그 지역은 오염원이 거의없는 지역입니다. 낙동강배관공사도 되어 있고 오염원도 없고 또, 사연댐과의 조절역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안된다고 할것이 아니라 대암댐의 식수전용댐화 하는 방안을 일전에 시장께서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얼핏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공표하기 어렵다면 적극적인 대안제시를 담당 공무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보충질문입니다. 광역 상수도개발 계획을 포함한 향후 중·장단기 용수확보대책을 밝히라고 했는데 중·장단기 대책이 없으니 밝힐수없겠죠. 2011년 이후의 상수도문제를 지금부터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작년 울산대학교에서 용역발주하고 있는 대체수원개발 용역과 병행해서 만약, 거기에 용역비가 부족하면 올해 추가 계상하더라도, 지금 부산은 합천댐이라든지 주변의 댐과 광역상수도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울산도 인근 임아댐이라든지 안동댐, 밀양댐, 합천댐 등과의 광역상수도개발계획이 아예 안된다고 할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길어집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조직체계의 이원화문제,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상수도관리사무소장께서 나와 계십니다만,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자리는 이 자리에계시는 소장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인사 체증을 해소하고 인사순환보직의 정거장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학우 소장 앞에 계셨던 현 임주성 기획실장과 그 앞에 분은 또 소장을 몇 개월이나 했습니까? 3,4개월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기술직과 행정직으로 복수직을 두고 있는데 제가 볼때 그 자리는 기술직이 앉아야 합니다. 왜, 기술직을 못 앉힙니까? 물 문제, 지금은 전문화시대입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자리를 그렇게 간단한 자리로 생각하는 이러한 발상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상수도관리사무소와 상하수국의 조직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웅촌 대대리에 있는 회야하수처리사업소장이, 지시는 지금 상하수국장한테 받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수원을 보존하고 하수종말처리를 한다 면 당연히 상수도관리사무소장 밑에 들어와야 합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에 있는 수원계, 물을 맑게하는 수원계가 지금 밑에 있습니다. 그것이 회야하수처리사업소에 올라와야합니다. 그래서 물문제가 행정의 편의적인 발 상에서 벗어나서 진정코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과학적인 조직 체계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체계의 이원화 문제를 개선할 분명한 방안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개정수장에 지금 현재 전문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울산시 상수도 수질 검사실에는 연구관1명, 연구사7명, 보건직1명이 근무하는데 거기서 전부 검사를 위해 8개정수장을 출장 나갑니다. 물을 채수하기 위해 8개 정수장을 다니려면 당장 물에 비상이 걸려도 인력이 없어 전혀 기동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기 나와계신 부시장께서 이야기 해 주세요. 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말만 기동성있게 한다고 하지만 본의원의 조사결과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인력을 보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벤젠, 톨루엔과 같이 상당히 무서운 화학물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지에스메스의 구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벤젠, 톨루엔, 중금속같은 특수한 화학물질을 검사하는 첨단 과학장비를 구입할 의향이 없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2억원에서 3억원가까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보 용의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고, 인력보강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할시가 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서류상 건의를 하니까 되지 않더라고하는 답변보다는 빠른시일내 연구원의 설립이 되도록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랜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의원 수고했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채익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의 주민들이 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급한 애로를 느끼고 있고 오늘 답변 중에서 동구 물 문제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고자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하러 나온 김수웅의원입니다. 동구 19만 구민 중 5,490세대 동구고지대 아파트, 관말지역 주민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목이 메입니다.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소방차에 의종해야하며 지하수를 찾아해매는 주민들을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울산시의 형평의 원칙에 맞지않는 편파적인 행정에 분노를 금하지 못합니다. 중구, 남구, 주민들은 1일 500ℓ의 물을 마시는데 정말 오아시스에서 사는 1등 시민이고, 동구 주민들은 1일에 165ℓ의 물을 마시는, 사막에서 물을 구해 다먹는 2등 시민취급이 웬 말입니까? 울산시로부터 서자취급하고 쓸쓸한 동구, 소외받는 동구가 될 바에는 울산직할시 승격에서 떨어져 나와 방어진시로 승격시켜 서편제처럼 꿈과 희망의 동구공동체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을 지니고 목숨을 연장하기 위하여 수자원을 찾아 개발하는 길 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본의원이 동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할때 울산시 주전동과 강동면 경계지역인 남목, 세편마을 뒤쪽 선골 계곡에서 흐르는 우암천을 막아 댐을 건설하여 동구주민을 위한 식수원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중구,남구, 동구가 언제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식수를 공급하겠는지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의원 보충질문과 김수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영칠입니다. 오늘 이채익의원님께서 본 질문 7가지, 보충질문도 7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웅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물 문제는 그 만큼 우리 지역민들에게 심각하고 또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당위성이 여기서도 절실히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물 문제는 근원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많은 가뭄이 왔건 뭐가왔건 제때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송구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편의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김수웅의원님이 나중에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하고 이채익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동구 지역에 대한 애절한 호소성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말 참 안타깝고 질문하기 전에도 동구 지역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표현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시민이지만 남구, 중구에 비해서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고 물이라는 것은 가까운 곳에서 멀리 갈수록 힘이 약해지고 고지대, 관말지역이기 때문에 동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면에서 남구, 중구도 다 물이 잘가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저지대는 물의 형편이 좋습니다마는 중구와 남구에도 고지대는 상당히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로15개 지역에 8,000세대가 고지대내지 관말지대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동구가 심하다는것인데 동구는 관로체계상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물을 많이 주기위해서 공무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체계상 문제가 있고 물 자체에 수압이 낮기 때문에 그 물이 멀리가는데 중간에 다 빠져버리고 멀리갈 때는 물이 적어집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 가뭄에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동구 지역에 2만ｔ이 덜가면 문제가 생기고 그저 아우성입니다. 2만3,000ｔ에서 2만5,000ｔ까지 가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별 지장이 없이 용수 가 되는 것으로 대충 파악이 되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동구 지역에 하루 2만3,000ｔ이상을 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대기에 있는 지역은부득이 운반급수로써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수웅의원님 대단히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지금당장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까 상하수국장께서 2월20일경 되면 3단계 비상급수대책에 돌입하겠다고 시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3단계가 되면 3일만에 한번씩 주니까 더 어렵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대형업체 이런 곳은 또 절약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큰 음식점에는 3일만에 한번씩 영업을 해야 될지도 모를 그런 사태가 돌입됩니다. 그러면 목욕탕이나 이런데도 더 휴업을 늘려야 되고 하면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 것은 불을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2일을 기준해서 3 단계 돌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지난번에 눈,비가 37ｍｍ가 회야댐 상류에 왔습니다. 눈이 계속 녹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댐 물이 줄지않고 있습니다. 벌써 상당한 시일이 지났지요. 하루 물 주는 것은 계속9만ｔ정도는 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줄지않고 있기 때문에 20일 3단계 조치는 그 일정을 재고해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구 뿐아니고 울산시 물 문제는 금년만 지나가면 일단 양적인 문제에 서는 해결이 된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아우성치는 부분은 금년으로서 마지막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 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낙동강 계통 상수원이 8월달까지 마치도록 건설부장관이 엄명을 내려서 관계공무원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갈것없이 금년 3월까지만 어떻게 잘넘어가면 그 다음 부터는 30㎜든 40㎜든 비가 계속 오게되니까 또 6월달되면 분격적인 우기에 들어가고 회야댐에 물이 만수만 되어지면, 만수위 물이 백일분은 됩니다. 그러면 설달간 물걱정은 해소되지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며칠전에 37㎜가 온것도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하지만 금년 3월까지만 잘 넘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있는 회야댐의 물이 유효저수량에 22일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눈 오기전에 22일분입니다. 사수량까지 치면 저 밑에 있는 80만ｔ은 버리더라도 전체 사수량이 380만ｔ이 되는데 300만ｔ은 충분히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300만ｔ이면 한달분, 그래서 50여일분은 아직도 있고 현재까지는 물이 줄지않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조금 어렵지만 넘어가리라 봅니다. 조금만 더 비가와서 물이 모이면 물 주는것도 기계를 한 대 더 돌려가지고 고지대 관말지역까지 물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지역에 구청장하고 상하수국장, 관계 공무원들이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별도 댐을 만들고 하는 일은 댐자체가 쉽사리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대책으로서는 참아달라 이렇게하고 고통을 남구, 중구에 있는 시민들도 같이 느끼고 물을 아껴주시면 동구쪽에도 물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더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채익의원께서 7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셨는데 첫째 정부 방침에 따라서 사연댐이 숭상을 해서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그럼 떡 줄때까지 입만 벌리고 있을것이냐, 시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 이러한 아쉬움에서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 들이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댐자체의 시설물 소유주가 국가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물건이 아니고 단, 정부에서 선심을 써 가지고 자기들 소유 물건인 그것을 울산시민을 위해서 울산시에 넘겨주겠다 그것도 돈을 들여서 댐을 숭상을 해서 많은 물을 채워서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되고 정부에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뭘한다는 이런 계획을 우리시에서는 세울 수 없는 것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얻어먹는 입장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대단히 송구하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나 4월달이나 3월말에 용역단이 우리시에 와서 사연댐 문제로 가지고 조사를 할때 우리는 우리 지역적인 문제, 우리지역에서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 시민이나 울산군민의 요망사항 등등을 전부수렴해서 그 분들에게 자료를 다줘서 그것을 용역하는데 전부 반영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댐 문제가 지난번에 언론에 보고되고 난 뒤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격려의 말씀도 계셨고 이채익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많이 건의를 하고 또 3공, 4공, 5공, 6공,까지 울산시민의 숙원중에 숙원인데 문민정부에 들어가서 발빠르게 이것을 큰 선심을 썼는데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도가 되고나자 울산군쪽에서 동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문화재보존 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수몰지역에 들어가는데 보상은 어떻게 할것이냐, 또 이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농장이 있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100%보상해 내라, 또 보호구역으로 묶여버리면 땅값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만원 하는데 5만원으로 다운된다는 것입니다. 5만원차액을 울산시에서 보상해야 할게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운 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하나 의견을 수렴해서 군하고 우리하고 협의회를 만들고 또 시민들도 참여하고 해서 그쪽 분들께 이것은 강력상수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울산시만 먹자는 것이 아니고 울산군민도 같이 혜택을 보고 울산군이나 시나 예날에는 다같은 울산 아닙니까? 같은 가족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물을 나눠서 다같이 쓸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걸림돌들을 우리시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이나 단체에서도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득과 홍보 이런 차원에서 보조를 맞춰주실 것을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하는 이것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춰서 하나도 빠짐없이 의견수렴하고 의견수렴할때는 이채익의원님의 의견도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해서 빠짐없이 정부에 전부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 사업이 착수만 해가지고 질질 끌어서는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촉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일련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물량공급차질 낙동강계통 확장공사가 잘못되지않았느냐,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계통 28만ｔ을 받기 위해서 공동으로 지금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사연댐 물이 올것인데 몇 백억원 들여서 헛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 사연댐이 10 ｍ숭상했을 때 물량으로 계산하면 약21 만ｔ 내지 20만ｔ을 우리가 하루 먹을 수있습니다. 그리고 회야댐에 12만ｔ을 우리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하루에 33만ｔ입니다. 현재 80만 인구가 먹는 물이 22만ｔ하면 충분히 320ℓ까지 먹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문화생활을 더 한다고 보고 500ℓ까지 올린다고해도 33만ｔ이면 당분간 10년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연댐에서 공급하던 공업용수 물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낙동강 치수원수하고 바꿔오는게 되니까 그 공사자체는 잘못된것이 아니라고 봐지고 장기 적인 차원에서보면 낙동강 치수공사 자체가 2011년을 봤을 때 인구가 120만으로 보고 물론 울산광역이 되면 울산군에도 물을 줘야됩니다. 그러면 물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것은 언젠가는 정수만 잘하면 우리가 식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예비적인 그런 사업도 될 수 있고 낙동강 물이 지금은 오염이 되고 질이 나쁘다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울산 사연댐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아니고 낙동강수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같이 집어넣는다, 낙동강 수질 개선은 정부차원에서 어떻게든 물을 맑게낙동강을 살리자는 의지가 있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당장 안되더라도 4,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낙동강도 관리만 잘하면 그 물이 옛날같이 맑은 물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때는 낙동강물은 먹고 정수만 제대로하면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지않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런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서 낙동강계통 사업비 투입한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이채익의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분리시스템 제도입니다. 음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분리해서하면 음용수야 밥하고 먹는데만 쓰고 그외 생활용수는, 소위 허드렛물이라 하는데 그물로 빨래도하고 화장실도 쓰고 그렇게하면 편리하지 않겠느냐 대단히 좋은 말씀이고 아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내용임은 틀림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관로를 매설하는데 3,000억원의 예산이 든다했는데 한꺼번에 하면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겠지요. 물론 직할시가 되고하면 심도있게 다뤄야 하겠습니다마는 다급하게 지금 당장은 섣불리 3,000억원 확보가 어려운 마당에서 우리시가 계획을 한답시고 해봤다가, 사실 실현안되는 계획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자체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로이원화 뿐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중수도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형업체나 대형건물에는 물 한번쓰고 버릴것이 아니고 한번쓰고 또 다시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은 물량이 없는데 자꾸 물량만 확보하려고 노력할것이 아니고 물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야 될 과제로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채익의원님의 지적을 고맙게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 대암댐 식수전용방안인데 이것은 얼핏 생각하면 이것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연댐이 넘어오고 대암댐의 자체물량이 하루에 5만ｔ되니까 가능하지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데 낙동강에서 대암댐까지의 관로가 묻혀있습니다. 많은 돈을 넣어서, 소위 국가의 하나의 자원입니다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받지않고 순전히 자연수위에 의해서 5만ｔ을 우리시에게 넘겨줬다고 할때 그 관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소위 정부측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그런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관로를 묻기도 어렵고 기이 묻어있는 관로를 폐쇄하고 우리 전용댐으로 지방자치에 넘겨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연댐 문제하고 같이 우리시로서는 건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광역 상수도 중장기대책 2011년이후 검토를 해달라, 합천댐, 안동댐 및 밀양댐 이런것도같이 검토를 해달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연댐을 달라고할 시점에 건설부하고 진지하게 토론이되고 검토되었습니다마는 합천댐 문제는 부산에서도 식수로 사용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로 자체가 엄청나게 멀고 투자비율도 제대로 안 맞고 밀양댐도 산을 넘어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맞고 물량자체도 창녕, 밀양에 얹혀 있어서 물량이 모자라고 안동댐부분도 대구시민들에게 주는 문제도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이 사연댐을 올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검토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의원 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울산대학교 용역연구팀에 같이 검토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직체계의 이원화관리 사무 소장이 3년, 4년있다가 가버리고 이래서 되겠느냐 그이유는 기술직공무원이 아니고 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상당히 우리로서는 좀 생각을 해야할 문제는 틀립없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시장이 서기관급이상의 직제는 시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것도 도하고 직제개편문제는 별도로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시정하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개 정수장에 전문인력이 지금 출장을 가니까 힘도들고 제대로 일이 되겠느냐,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도에다 건의를 해서 인력증원을 받도록, 인력증원은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이 되는것이니까 많은 인력은 안되어도 몇 사람 더 받는 방향으로 도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이 되어야 될게아니냐, 쉽게 말해서 직할시가 될때 해야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예산상, 여러 가지 여건상 안되었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안돼도 직할시가 되면 안 되겠느냐보는데 일단, 우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여러가지를 이채익의원님이 질문하셔서 고맙고 의원님 질문은 우리에게 행정을 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하고 집행해 나가면서 다른 의원님 고견도 협조를 받고해서 이 문제는 거시적으로 집행부 단독으로 처리하고 단독으로만 걱정 할게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 소리, 한 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에서 끌고 나가겠습니다. 많은 협조바라고 답변이 미흡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 방금 부시장님 말씀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정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부시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 방금 제가 대암댐에서 식수전용화 문제를 얘기 할때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낙동강 원동치수장에서 오는 관로를 폐쇄하고 5만ｔ만 활용하자는 이야기 가 아니고 기존 낙동강계통에서 오는 공업용수 그것도 활용을 하고 관을 폐쇄하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지금 자연치수하는 5만ｔ하고 합해서 그것을 전체를 공업용수로 하고 자연수하고 합해서 그것을 식수댐화 하자는 것이지 폐쇄하고 5만ｔ만 먹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정정을 합니다. 다시말해서 조절지로 쓰고있는 대암댐하고 사연댐의 지리적이라든지 배관설치가 절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더욱 활용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현재 폐쇄하고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정정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맑은물 5만ｔ을 먹으면 될게아니냐 이렇게 했을때는 그런게 나오니까 방금 말씀같으면 우리가 검토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 오해가 없도록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영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장훈의원께서 단기급수대책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문제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정장훈의원 양해해 주시고 이채익의원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채익의원의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완충녹지와근로자복지정책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에 소속을 하고 있는 김성렬의원입니다.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순서는 먼저 근로자 복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다음 완충녹지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94년 올해를 노사분규가 없는 원년의 해로 정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정책입니다. 지금 국제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심화가 되고 우리 경제도 순조롭지 않다는 것은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작년 한해 동안 울산지역에 75일간의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조1천억원이나 되고 특히 해외로 수송되는 수출물량은 제때 납기를 맞추지 못해서 상대국에 끼친 피해는 어떠 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흔히 우리 울산을 가리켜 이 지역에, 울산에 노사분쟁이 없으면 우리나라 전체가 조용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노사분쟁이 일어나면 전국토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노사분규의 진원지란 말과 같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울산은 종업원이 50명이상이 종사하는 기업체가 135개가되고 여기에 근무하는 종업원도 약15만명이나 되니까 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울산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이 소득면에서 타업종 소득에 비해 형평에 맞지않게 보수가 낮은게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문민정부가 출범을해서 많은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로소득자가 여타 소득자보다 손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정 일체감이 형성되어질 것이라고 보며 또한 토지공개념을 더더욱 확대해서 근로자들이나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때 생산의욕이 배가 되므로서 양질의 우리 상품이 세계시장을 누비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5일 김창수 시장께서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시정보고한 말씀을 듣고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노사분규가 순탄치않음을 예측하면서도 협력과 공존정착을 위한 임단협 시기 준수, 역대투쟁 근절 등 구태의연한 답습행정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안이한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94년도 노정담당관실 사업도 그렇습니다. 몇 년전부터 연례행사처럼 하는 사업인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등이 고작입니다. 우리 속담에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있습니다. 울산이 사실 그대로 노사분규의 진원지라고 봤을 때 근로자들에게 뭔가 이제는 새로움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책이 이루어져야만 정말 노사분규 없는 원년의 해가 정착되리라 믿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남구 달동 소재 한국노총 경남본부 울산지부 회관이 대지 163평에 연건평 300평의 3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도 현재 울산시내에 있는 근로자들 각자가 각출한 회비로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들 울산지역 근로자들의 오랜 숙원이 되어온 근로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지난 1월20일 김현규 경남지사께서 초도 순시차 노총지부에 들렸을때, 울산시장께서 동석한 자리에서 건의가 되어가지고 지사께서 울산의 근로복지회관 건립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노동단체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준비를해서 협조요청을 울산시에 해오면 년내 부지라도 확보가 될런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전국 중소도시는 물론이고 경남 도내 김해, 진주, 창원, 양산 등 주요도시에도 근로복지회관이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직할시를 목전에 둔 울산시에 아직까지 근로복지회관 하나 마련치 못한 것은 과연 울산시가 근로자 복지정책 자체를 혹시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울산지역내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내집마련을 하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단체에서 근로자들이 택지매수 의뢰요청이 있으면 근로자복지 차원에서 값싼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만약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충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90년11월 공단에서 발 생하는 유독가스와 매연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천동 1268-2일대 한비소유부지 30만8,100㎡ 등 선암동에서 연암동까지 길이 10.6㎞, 넓이 200ｍ～800ｍ 총면적 219만1,282㎡가 공해 완충녹지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시는 93년12월14일 한비소유 완충녹지 27만2,250㎡를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 계획을 경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승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후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입안자는 시의회 의견청취 등 제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이의 이행여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렬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영칠입니다. 김성렬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요약이 되는것같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복지회관을 다시 만들고 또, 완충녹지일부 축소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총울산지부 산하 단체가 지금 사용하고있는 노동회관은 10년전에 이것을 지어가지고 지금 7개 산하별 단체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1월20일날 도지사님이 오셨을때 거기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때 건의가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때 노동회관이 협소하니까 근로복지회관을 다른곳에다가 이전을 해서 건립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건립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면 울산시장과 협의해가지고 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총하고 저희시에서 부지확보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오고가고 있는 사항은 지금 건물을 매각을 하고 다른곳에 땅을 사는 방법, 그것을 혈고 거기다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일단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팔든 그곳을 활용을 하든 부지확보문제는 별로 지장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을지 하는 부분은 노총관계자가 서울로 어디로 다니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곳에서는 어떤식으로 설계가 어떻게 되어있고 하는 것을 살펴보러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아오면 이 부분은 우리시하고 협의 해가지고 지사님말씀이 있고 했기때문에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마련이건 건물짓는 것이건 막론하고 일단, 사업의 주체는 그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해 주고 그런식으로 하고 건축을하면 많은 돈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상부기관에다 우리가 건의를 해야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비도 보태야 될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협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복지회관은 왜 현재까지 마련못했느냐. 다른 조그만 시에도 다 했는데 안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현재 회관이 지은지 10년되기 때문에 아직도 집자체는 낡은 건물은 아니고 다만, 지금와서 기구가 확대되고 사업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협소해서 늘리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당위성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총회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안되고 해서 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줘야 되겠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집을짓는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물론, 근로자 노총지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수립안했고 또,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못되고 집을 짓고자 하는 주체측에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벌써 이런 문제도 진전이 되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그런문제가 논의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체 종사자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서 값싼 택지공급요청이 있으면 공급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은 택지개발문제입니다. 택지개발은 우리시에서는 지금 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공영개발로 시행중인 택지개발지구가 6군데 있고 구획정리사업이 10개지구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분양이 안된 필지가 4필지 6만6,000㎡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일에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택지분양을 원하면 이것은 사업주체인 소위,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 구획정리사업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가 다리를 놔 주는 방향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도 사업을 하는 것인데 무조건 값싸게 시비로써 보조를 해 주지 않는한 값싼것은 어렵겠지요. 그러나 원활하게 그 분들이 요구를 할때 우리시에서 적극 협조해서 다리를 놓아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완충녹지 도시계획변경 신청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3년도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시에 완충녹지벨트의 조성이 우리시에서는 평균 폭이 30ｍ에서 800ｍ까지 되어있는 것을 240ｍ로 기준해서 그 이상 더 있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좀 과다하게묶은 것이 아니냐 봐서 특히, 여천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에는 심지어 800ｍ까지 그것이 묶여져 있었어요. 이것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재정비때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수렴이나 제반 물론 이 부분은 재정비 절차를 거쳐가지고 도에 올렸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부근의 완충녹지 일부 축소조정 계획을 당초대로 살려가지고 보완해서 경남도에 올렸습니다. 여기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은 완충녹지를 해제할 그때는 의회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것을 다시 도에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종전대로 놓아주도록 반복을 했을때는 의회의 의견을 안 들었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의 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우리는 입안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입안을 할때는 기존의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변동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의회의 의견수렴이나 의회의 의견청취를 다 거치게 되겠지요. 그러나 결정권자가 결정하기 전에 물론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라 이렇게 될때는 이것은 도로 환원하기 때문에 종전대로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시간상 문제도 있고 절차상 그렇게 문제가 되지않고 다만, 결정권자가 결정하고 난 뒤에 그것이 내려왔을 때는 이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야되지않느냐 그렇게 보고 추진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고 금명간 결정되리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김성렬의원님이 질문하신 근로자 문제하고 완충녹지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시로 봐서도 중요한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순한 답변보다도 근로자 문제는 복지회관을 짓고 안짓고 보는 문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있고 택지문제만 하더라도 우리시가 특별히 지원을 해서, 시비를 보조해서 값싼것은 못줄지라도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완충녹지 문제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올릴때는 사실민원이 많은 국토를 200～300ｍ선만 유지하면 될 것을 800ｍ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그런 지역을 해제를 해서 원활하게 활용하는게 안 좋겠냐는 민원이 있어서 절차를 거쳐 올렸던 것인데, 그 뒤에 결정권자인 도지사로부터 이런것은 문제가 있다. 또,일부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당초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했기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도시행정을 하는 마당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칠 부시장 수고했습니다. 김성렬의원 보충질문 통지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근로복지회관에 대한 답변중에 지금 부시장께서는 노총업무를 보는 회관하고 복지회관하고 제가 듣기는 구분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낱말뜻이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지회관이라 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근로자들이 위락시설도 있어서 편히 쉬는 곳을 말하고, 그냥 회관은 업무를 보는곳이 회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것은 부시장답변 중에 현재 회관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노총측에서 요구도 없었거니와 현재 회관이 10년전에 있었기 때문에 늦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는 노총회관하고 근로복지회관하고는 엄연히 다르고 제가 울산시에 질문하는 것은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식으로 복지를 위한 회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더라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부시장께서 도시재정비 계획 입안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했느냐고 물었을 경우에 부시장께서는 의견청취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산시에 의견청취를 하지않았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울산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한것이 아니고울산시 도시계획재정비 공람 주민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는것하고 울산시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건이 있는데 결정의 건은 문서번호가 나와있고 이것은 참고로 했는데 제26회 도시경제위원회, 일시1993년9월10일 오전 10시, 장소는 도시경제위원회실에서 도시경제위원들의 질문이 방금 제가 말하는 도시계획재정비 공람 주민의견서를 의견청취라고 보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당시현길원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하기와 같이 말씀했습니다."저희들이 이번에 다루어 달라고 하는것은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한것이지 주민의견 청취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것은 절대아닙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라서 시민들이 어떤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아시면 좋겠다고 하는것을 참고사항으로 올려놓은것이지 이것이 안건으로 제출된사항은 아닙다."라고 당시 도시계획국장이 말씀한 기록도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부시장의 답변은 본의원이 이해하기에는 허위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서 국회같으면 증인 채택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허위답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하지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명백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2월14일 도시계획재정비안을 경남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남도로부터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울산시는 올해 94년1월28일 문제의 한비 쓰레기 매립장쪽을 원래대로 존치해 달라는 건의서를 경남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신청후 불과 44일만에 당초 계획대로 존치요구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것은 완충녹지로 존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이 있습니다. 통제규정은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빈번한 변경결정을 억제하여 국민의 재산피해와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5년내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울산시장은 통제규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제규정에는 제외조항이 있는데 제외조항 제6호는 도시기본계획 재검토에의한 조정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방금 말씀한 본 건에 대해서는 재검토에 의한 조정이 아니고 원상태대로 존치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외조항에는 전혀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특히 울산시 도시계획심사의원회 등 절차를 거쳐가지고 경남도에 전달할 사안에 대해서 시의회 및 심의기관의 의결이 전혀 없이 철회요구한 것은 법질서를 문란케한 처사로 봐지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부시장 답변중에 허위답변이 라고 표현을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 우리나라 건국이래 자유당치하부터 현 문 민정부시대까지 국회에도 날치기 통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마 송두리째 뺀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종배의원의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의원 질문중 완충녹지 재조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발언대에 나온 양종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시 공해는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구구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공해 시범도시니, 공해 백화점이니 하는 오명을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하는것이 우리의 당면과제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좀많은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 그 이름한번 좋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천국을 말하는데 어디 울산이 이런 천국이 될 것 같습니까? 행정도시 입안이 잘못되어 천국도 되지않고 30년동안 시민에게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손해만 보였으니 지옥의 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당 시민의 민원이 야기될시는 전적으로 울산시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못된 입안은 지금이라도 과감히 재수정하여 진짜 공해를 차단할 수 있는 완충녹지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본 의원이 1991년 9월18일 제5회 제3차임시회의시 완충녹지 재조정문제에 관해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행정을 펼쳤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울산시 차단녹지 조성계획을 보면 면적 66만2,862평에 국·공유지 22만5,004 평과 사유지 43만7,858평에 연장11㎞에 폭 30ｍ에서 800ｍ까지 두왕동에서 연암동까지 기차 철로변으로 동서로 지정고시 했는데 어디 공해가 기차내로 따라다니는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국·공유지 25만5,004평에 식수운동을 전개하여 공해를 차단하며 식수운동은 공해발생원인자 부담을 유도한다는데 얼마나 유도를 했으며 그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해 우심지역을 우선 식재한다는데 명촌교쪽이 우심지역인지 야음동쪽이 우심지역인가를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식제한 것을보면 명촌교부근에 식재했는데 그렇다면 명촌교 주의가 공해 우심지역으로 봐도 될런지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시 공사개요를 보면 보상비 1,190 억원중 용지매입비 1,182억원, 조경공사 64억원, 이주비 8억원, 공사비 147억원, 토목공사 83억원 이런 탁상 계획을 잡고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상세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지조사도 없이 지정고시된 완충녹지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30년 동안 사유권 재산을 침해한 개인의 사유지를 언제쯤 어떻게 울산시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사유권 침해에 대한 보상방안은 되어 있는지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1,000만본 식수운동으로 공단주변 즉, 완충녹지에 식재되어있는 나무 본 수는 몇년생이 몇본이며 몇그루를 식재했으며 고사된 수종과 관리체계도 이 기회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완충녹지 지정고시되어 있는곳 즉, 여천동 구 여천국교 주변, 야음1동 변전소 중앙주유소 주변에 온갖 고물 등 무허가 공장 형질변경 철구조물 등이 난립하여 폐유, 폐타이어 고철 등으로 수질 토양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사후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정비만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보는데 책임있는 공무원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단속했다면 단속실적도 이 기회에 함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료사진은 본의원이 92년도부터 갖고 있습니다만, 해당공무원께서는 가지고 가셔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관변단체에 엄청난 시비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시 구청협의회를 제외하고라도 동 새마을, 동 부녀회, 동 바르게살기 등에 연 1억8,288만원이라는 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적은 동은 3개통에서 4개통이 있는가 하면 큰 동은 46개통에서 50개통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에는 각 동마다 부녀회 월10만원, 새마을 월1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월18 만원이라는 돈을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유도해 나갈때 입니다. 경남도에서도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가 도청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마산시에서는 구협의회 보조금을 94년도 전면 삭감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돈이 많아서 인지는 몰라도 행정이 아직까지 타 시·도에 비해서 뒤지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전자에는 시비 보조를 해 주지 않았을 때는 각 단체가 활성화 되었는데 시비 보조를 하고부터는 태만이 앞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단체가 관변단체로 변해버렸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라도 보조금지급을 중단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말을 하느냐 하면 이 돈 일부분이라도 공해를 감시하는 자생단체에 사기양양을 위하여 보조를 한다면 울산시는 차단녹지와 같은 도시 계획에 입안이 되지 않더라도 전 시민이 공해 차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부흥도 좋습니다만, 맑은물 맑은 공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근원적인 대기수질오염에 관한 원인자가 책임져야지 시민에게 참고 견디면서 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기 어렵습니다. 완충녹지, 차단녹지 이전에 근원적인 행정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 계획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환경단체에 대한 지도 육성에 보조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도 이 기회에 부시장님은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에 완충녹지는 동서, 벨트모양이 아닌 동서남북을 축으로 하는 완충 녹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울타리치듯 동서 벨트모양에 완충녹지는 80만시민의 대기오염을 방지할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굴뚝의 높이는 완충녹지 지역보다 몇 백ｍ가 높은데 어떻게 차단역활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방법은 현재 지정고시된 지역을 재 조정하여 완충녹지로서 공해차단 역할을 다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즉, 용연동에 봉화산, 부곡동에 지박질산, 선암동에 선암산, 상개동에 함월산, 여천동에 저두산, 야음동에 신선산, 신정옥동에 남산 등 높은산에 완충녹지와 공원녹지로 지정하여 공해 차단도하고 시민의 휴식공간도 겸할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줄 압니다. 몇천억원의 천문학적 예산계획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현실성이 있고 전 시민이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과 공해 백화점, 공해시범도시라는 오명을 빨리 씻을수 있는 계기마련에 다같이 노력해야 할것으로 압니다. 장시간 보충질문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외도 이상종의원, 임수철의원의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종의원의 근로복지회관건립 도지사 약속사업에 대하여 도비지원받을 방안하는 것은 아까 부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임수철의원의 근로복지회관 부지확보에 대하여도 부시장님 이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시간상 양해를 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양종배의원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종의원 의석에서-이 자리에서 1분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렬의원, 양종배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상종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하고 노총회관하고 구분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라는 용어를 몰라서 그런것이 아니고 물론 사무실하고 복지회관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복지회관을 하든 사무실을 확장하든 용도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만들어서 활용할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지회관을 요구하는 노총측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협의해오면 지사님의 말씀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의견청취를 아까 제가 했다고 답변을 한것이 허위답변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견해차이가 있는 것같습니다. 분명히 의회에 걸른 사항이니까 저희들은 의견청취를 받은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도시계획국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지금 본인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명확히 것은 다른 기회에 김성렬의원께 충분히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남도에 재정비안을 제출해놓고 도의 재검토지시를 받아가지고 1월28일 원상복구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조령모개가 아니냐 그렇게 질책성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김의원 말씀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이 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통제기준은 빈번한 변경을 하지말라는 소위 억제규정인데 이 부분을 다시 바꾼것은 거기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앞에 답변과 같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양종배의원의 보충질문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계수 개념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식수운동은 공해발생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업체에서 과연 원인자 부담으로 심은것이 있느냐 그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특별히 나무를 심거나 한 것은 아직없습니다. 다만 기업체에서 1,000만본 식수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지난해는 약55만본을 식재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인자 부담으로 별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공해우심지역에 우선 식재한다고 했는데 왜 명촌교가 우심지역이냐, 왜 그쪽에 했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공해 우심지역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명촌교쪽은 국·공유지가 있기때문에사유지를 사서하면 많은 예산이들고 우선 그 공유지를 우선해서 하다보니 명촌교쪽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차단녹지 조성에 따른 공사비 확보 계획에 대해서 울산시 완충녹지 조성계획상에 저희들이 대충계획을 했습니다만, 용지 매입비 보상비가 약1,000억원, 토목공사비가 83억원, 조경공사비가51억원, 일반관리비가 13억원, 그래서 1,200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를 어떻게 마련할것이냐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으로 받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한건 한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번째, 완충녹지 전면 재조정요의는 없는가, 사실은 완충녹지는 도시계획 시설로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조정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사유권 침해에 대한 보상방안은 아까도 완충녹지 조성계획서에도 있습니다만, 1,200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만, 사유지는 원칙적으로 우리 시가 사가지고 거기에 따라 나무를 심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 예산사정상 그렇지 못한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 하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번째, 완충녹지내 식재된 수목의 수량과 고사된 수종과 관리체계는 어떠한가, 아까 사진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대충 수종은 은행, 플라타너스, 해송, 히말라야시다 등이 있는데 수량은 5년짜리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0년짜리도 있는것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고사된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런것은 보식을 하고,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기왕 심은나무는 잘 관리를해서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체크를해서 보완을 하고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완충녹지내 고물상허가 등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고물상은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가지고 관계당국과 협의를해서 보상을 해줄 문제같으면 예산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형질 변경 등의 일체의 행위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내지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해예방 환경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의향은 없느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 에 민간단체나 법정단체나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중앙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특별히 하는것보다, 아까 양의원께서 마산시에 어떻게 했다는데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더 지원할 것은 더 지원하고, 원할하고 융통성있게 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하는데 이런 부분은 환경단체가 생긴지 얼마 안되고 절실히 요구된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해야될 것 같으면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해야지 아무리 시가 주고싶어도 의회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안되니까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좋은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여러가지 질문들이 우리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청량제 역할이 안되겠느냐보고 때로 업무를 보다보면 바빠서 못한 경우도 있고 미처 잘 못챙겨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기회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하나 발전, 보완시켜서 행정이 보다 성숙하고 매끄럽게 잘되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감시 감독내지 지도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고 미흡하지만 많은 양해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렬의원 두 번째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44일만에 도시계획을 바꾼 문제하고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토대로 해서 울산시행정이 더욱더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50명 시의원은 여기에 발을 맞춰서 80만 울산시민을 위해서 합심해서 일을 할것이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질문한 도시계획재정비 입안관계를 의견청취를 왜 하지않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러 나오신 부시장께서 그것은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받았다고 얘기하기때문에 저로서는 여기에 다시 가지고 나온 회의록과 도시계획변경결정의건 문제를 이 이상 저는 의원신분으로서 도저히 따질만한 여력이 없기때문에 이 문제는 회의를 주재하고 계신 의장께서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시고 내용은 의원들께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종의원 간단하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체구도 작은 이 사람이 두번, 세번 나와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설 땅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떤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만은 차기 문제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흑백을 가려주셔야 울산시정이 바로 가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의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진행에 옥에 티가 걸렸을 때 의장님의 상당한 오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로는 의장을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80만 시민에 안일을 생각해서 이 문제만은 양보이전에 회의원칙에 입각해서 밝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원찮게해서… 여러 의원님께 시간을 많이 소요시킨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김성렬의원께서 세세하게 회의록까지 보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가지 안맞아서 그런 모양인데 저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석했던 관계공무원이 오면 그 내용을 충분히 해명될 수있도록 서면이나 기타 의원님께 말씀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록까지 다 챙기려면 시간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늦게까지 이렇게 해서 제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의원님께는 충분히 납득을 하시도록 그렇게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서영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렬의원 질문에 완충녹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검토를 해서 잘못이 있으면 응분의 조치를 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약속을 드리고 오늘 김성렬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34회 울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