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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정영태 의원 발언

제52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6-08-28

정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6 주요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공보실)
의사일정 제1항 '96 주요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공보실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동섭입니다. 속초시 주요사업 추진사항 총괄보고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5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금년에 5천만원 사업이 총 60건에 5백4십5억7천8백만원이 됩니다. 이중에 내무행정 분야가 6건으로 10억4천만원이고, 보사행정 분야 5건으로 4십2억3천3백만원, 농림수산 분야 12건에 5십억7천7백만원, 도시건설 분야 32건에 3백7십1억1천2백만원, 환경위생 분야 5건에 7십1억1천6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운영관리를 위해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96년 3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관리를 위하여 추진상황 평가회를 매분기마다 하였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년2회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2/4분기까지의 추진은 완료사업이 4건으로 4억5천5백만원,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44건으로 4백3십9억4천1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취소, 보류, 시기미도래가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12건으로 1백1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보고를 마치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연감 발간입니다. 지방화시대의 지역현황과 행정실적, 각종 향토사료의 체계적 관리 필요에 따라 90년부터 매년 속초연감을 편집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5년도 분을 발간할 예정으로 예산이 측정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점 수록내용은, 시정 전반에 걸친 1년간의 분야별 행정실적과 관내 기관ㆍ단체ㆍ학교의 현황과 사업실적, 그리고 지역단위 각종행사, 사건사고, 지역동정 등을 수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발간계획은, 금년도에는 5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은 1,100페이지 가량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비는 2천5백만원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분야별로 원고를 편집중에 있으며, 10월중에는 인쇄발주 예정입니다. 배포활용은 전국 시ㆍ도ㆍ시ㆍ군 및 중앙부처에 배포하고, 대학, 교육훈련기관, 공공도서관에도 배부하고 관내 기관단체와 시 산하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시행규칙의 전면개정에 따라 법규의 제ㆍ개정, 폐지정리 및 재배열로 법규집 관리와 효용을 증대시키고자 새로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발간개요는 수록법규가 260건에 2,755면이 됩니다. 이중에 조례가 146건, 규칙이 60건, 규정이 54건입니다. 발간기준일은 1996년 8월 31일로 기준일로 정하였고, 발간수량은 300질입니다. 1질에 3권입니다. 사업비는 4천2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으며, 현재 11월 29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원가계산 용역을 7월 10일에 의뢰하여 입찰공고는 8월 1일에 하였고, 입찰ㆍ낙찰이 되었습니다. 8월 21일에 입찰참가자가 4개 업체가 되었고, 사업자가 강원인쇄사 조승남대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계약금액이, 예정가격보다 조금 떨어져서 3천8백9십만원으로 계약되어 약 3백1십만원의 예산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시책제안사항 타당성조사의 건입니다. 지난해 공무원제안을 통해 발굴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타당성 조사 후 사업추진코자 계획되었습니다. 사업추진시기와 제반 여건 미성숙으로 조사용역이 현재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안발굴은 1995년 8월 18일에 공무원 제안발표회에서 제안이 채택되기는 총 94건이 제안되어 그 중에 30건이 채택되었습니다. 타당성 검토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6건 이였습니다. 그 중에 해수인수관로 설치, 설악케이블카 설치, 설악산입구 대형주차장 설치 및 셔틀버스 운행, 설악산진입로 4차선 확장 및 통행료 징수, 관광헬기 운항 및 아이맥스 영화관 설치, 생수 개발 등 이였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6천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은 시정기획조정단에 일단 상정검토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26일 이였습니다. 검토결과 타당성조사 결정이 3건이 나왔는데, 이중에 2건은 단일 건으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기존용역에 포함 또는 행정연구로 대체토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용역단가를 산출하였습니다. 이것이 총 1억8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중에 해수인수관로 설치가 7천8백8십만원, 설악산입구 대형주차장 설치 및 셔틀버스 운행과 진입로 4차선 확장 및 통행료 징수에는 3천만원, 이렇게 하여 타당성 용역 의뢰를 4월 1일에 하였습니다. 이때 의뢰한 대상사업은 설악산입구 대형주차장설치 및 셔틀버스운행과 설악산진입로 4차선확장 및 통행료 징수는 단일 건으로 묶어서 1건으로 용역의뢰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특히 해수인수관로 설치 건은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이후에 검토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움직이고 한다고 해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하수관로에 연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 가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계획변경입니다.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이 검토가 되었는데, 주차장설치 예정지인 쌍천 고수부지 대부분이 상수원 보호구역내 위치하여 있고, 하천선형변경시 호우로 인한 도로유실들이 우려되며, 인접 자치단체, 양양군과 마찰을 고려하였으며, 셔틀버스운행과 4차선 확장등은 향토기업의 추진사업으로 중복되는 사업으로 문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이후 사업추진상의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용역비의 낭비가 우려되므로 사업추진 여건의 성숙 시까지 보류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사회단체보조 현황입니다. 총 보조액이 34개 단체의 2억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26개 단체에 1억6천1백만원, 정액보조단체 8개 단체에 4천7백만원, 이렇게 해서 2억8백만원이 현재 8월 20일 현재 집행된 내역입니다. 내역별로는 저가 보고를 생략했습니다만은 임의단체는 26개 단체, 정액보조단체는 8개 단체인데 이것일 작년도에 비해서는 정액보조단체는 줄어들었고, 임의보조단체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정액보조단체가 임의보조단체로 들어갔습니다. 작년도 동 월에 대비해 보니까, 임의 보조단체에 나간 보조금은 거의 같은 액수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약간 액수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가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숫자상에 변동은 있었습니다만 총액은 거의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입니다. 시책제안사항 타당성조사의 건에 대한 것인데, 당초에 예산을 6천만원을 세운바가 있었는데, 4월 1일날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2건을 하였다는데, 이것은 용역조사를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교통개발연구원에 단가계산을 우리가 무료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용역비를 발주 할려니까 회계과에서 단가 자체가 용역으로 산출이 나와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하였더니, 그럼 그 용역비를 그냥 산출해 주겠다 라고 하였는데, 그쪽에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제목들이 전부 어떠한 것이냐 해서 우리가 지시를 해주었더니 그 쪽에서 검토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그래서 해수인수관로 같은 것은 지금 당장에 착수를 한다해도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관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단가계산을 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발주하는 시기가 조금은 부적합하고,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부계획은 자기들이 속초시 관광종합 개발 계획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 있고, 모노레일 문제는 향토기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별도로 용역을 준다고 하면은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은 고려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또 향토기업에서도 그동안에 꾸준히 모노레일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지난번에 여기 보고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지난번에 향토기업에 49%, 51% 이러한 비율에 의해서 용역비만이라도 같이 합동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렇게 관광사업비 중에서 그런 방향으로 새로이 예산지원을 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모노레일 설치하는 문제는 종합주차장이 설악산입구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문제가 도출된 식으로 하천변경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양양군과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하천을 변경을 시키면서 대형주차장을 만든다는 문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셔틀버스 문제는 모노레일을 계속 향토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모노레일이 된다면은 셔틀버스를 꼭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금 두고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영환위원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모노레일에 대한 문제는 속초시가 5천만원을 주어서 용역발주를 시킨바가 있었습니다.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전에 시켰는데, 그것은 그때 시킨 것이 환경평가가 그 안에 포함이 안되었다고 해서 다시 받으라고 해서 향토기업에서 용역보고서가 문제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시에다가 처음에 용역비 5천만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하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49%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51%를 시비로 지원해 주면은 용역을 자기들이 해서 모노레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한영환위원

향토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노레일 때문에 셔틀버스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다.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있고, 셔틀버스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밑에 대형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대형주차장이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결국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할려면은 하천을 조금 줄여야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자면은 인근 양양군과의 경계하천이기 때문에 그것에 문제가 있다. 이중 삼중에 문제가 복합되어 있으므로 모노레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용역이 나오기까지 기다려 보자는 얘기입니다.

한영환위원

그런데, 저나 동료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모노레일은 환경평가에 대한 용역을 다시 준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쉽지 않는 부분이고, 그렇다 면은 현재 설악산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제안하신 셔틀버스 문제만이라도 빨리 운행이 되어져서 교통에 완화를, 관광객의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행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대형주차장을 시설하는 문제가 있고, 인근 양양군과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가 얼마 전에 주차장용역조사를 시켜서 용역을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예.

한영환위원

그 용역 설계를 나온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설악산 쪽에도 주차장에 대한 용역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한군데에 대형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주차장을 여러 군데 만들어서 우선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면은, 지금 중복이 되는 부분을 염려하시는데 모노레일 부분은 현실 상 어렵습니다. 그렇다 면은 단기적으로 빨리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어야 할 것은 셔틀버스라고 되어 지거든요. 시에서 3섹터 방법으로 해서 51%하고 다른 곳에 41%를 주고 하는 방법상의 문제는 나중에 말씀하실지라도, 이런 문제는 그쪽에 용역을 주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형주차장의 문제, 양양군관의 문제를 감안한 그런 발주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우리에게 참고로 좋은 얘기를 해주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관광개발종합용역 보고서가 엊그제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각 실ㆍ과 소에서 의회에 오늘 정도는 배부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어제 보았는데, 여러 가지가 조금 중복되는 것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사람들이 얘기는 속초시가 용역부터 예산을 중복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 가지고 조금 더 유보를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 말을 듣고 꼭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다 면은 6개월 전에 할 것을 6개월 더 있다가 하는 것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유보를 한 것입니다.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영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4분기까지 사업추진 상황에 취소, 보류, 시기미도래가 12건에 1백1억8천2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안 들어 왔는데...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진이라든가 문제점사업에서 대표적인 것이 설악동사무소 신축 또는 장애인복지 작업장설치 운영, 여기에 보면은 하반기 추진 중에 순수 보상사업을 일괄하는 것은 시기미도래입니다. 국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이라든가 또는 유아보육시설 신축이라든가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외옹치 해수욕장간 도로개설, 영랑 해안도로, 중앙가로 확ㆍ포장, 7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 청호동 진입로 개설 이런 것은 예산은 책정되었지만 시기가 안 돼서, 완공이 안되고 하고 있는 중이고, 보상이 나갈 것이 못나가고 있고 하반기에 추진하면서 순수 보상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이 있다. 이중에 시기미도래가 되어 있고, 취소ㆍ보류사업은 공무원 제안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은 취소가 아니고 보류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종묘 중간 배양장 시설이라든가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설이든가 청초호 퇴적물 준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확실히 취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보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취소여부는 의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취소라고 하였습니까?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취소 또는 보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생각하고 계시는데, 현재 자료에는 취소라고 하였으니까 의회에서 결정된 것이 없는데...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 이중에 보류라고 한 것은 금년 내에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착공할 수 있는 것, 못할 것 또는 시가 지금 안돼서 완공이 안된 것 이렇게 구분을 하느라고 묶어논 것인데 취소는 의회에서 결정사항이지 우리가 취소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영환위원

저희들은 자료가 없는데, 현재 실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백영철위원

백영철위원입니다. 단체별 보조내역에 시제품제작이 무엇입니까?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관광과에서 관광상징물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복탑 같은 것은 조그맣게 축소 모양을 해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팔려고 모형을 제작해서 좋으면은 채택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백영철위원

박영근씨가 속초분입니까?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조각가입니다.

백영철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에 2백1십만원, 러시아핫산라이온 방문 3백8십8만원은 한사람씩 갔다가온 것입니까?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국제화협의회는 그동안에 러시아도 있었고 중국에서 왔다 간 적이 있었고 우리 의원들이 러시아 방문을 갔다온 것이고, 그레샴시에서도 왔었고, 그것에 대한 경비입니다.

백영철위원

예총 속초지부에는 2천여만원인데 보조예산액에 현재 지원한 것이 10분의 1인데, 너무 많이 지원한 것이 아닙니까? 종합예술에 1천1백만원, 정액보조 9백만원 하면은 지금 현재 지원한 것은 10분의 1인데, 한 단체에 너무 많이 지원을 한 것이 아닙니까?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현재 5백9십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백영철위원

제7회 종합예술제에 1천1백만원, 정액보조 9백9십만원 하면은 2천1백6십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지원한 중에 10분의 1이 넘는데 한 단체에 너무 많이 지원한 것이 아닙니까?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종합예술제는 한국예총만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 한국예총속초지부가 대표적으로 사업비로 받았는데, 이것은 임의 보조금에서 나간 것이고, 그 다음 장에는 한국예총지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정액이 나간 것이 3/4분기까지 나갔고 마지막 분기가 남은 것입니다. 종합예술제는 금년에 와서는 한국예총이 주관해서 종합예술제로 한 것이므로 이 중에는 여러 가지 단체가 같이 하는 종합예술제입니다.

백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단체가 26개 단체인데,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소매인 조합에서 얘기가 나온 말인데, 1년에 약 4십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단체고 또 시책홍보에 자기들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 행사 때마다 지원요청을 하는데 지원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단체는 보조할 수 없는지?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연초 소매인 조합은 원칙적으로 보조를 해주면은 안됩니다. UR 협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상무장관 같은 분은 대한민국에 연초 소매인 조합들이 미국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고 해 가지고 싫어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걸 개방하였기 때문에 어느 것은 피우고 어느 것은 피우지 말라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캠페인 한다는 것은 어렵고, 임의적으로 우리 담배 우리가 피우자, 또 담배가 청소년들에게 해로우니까 피우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연초 소매인 조합이 그동안에 세외수입에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분들이 보상조로 야유회를 단체로 간 적은 있습니다만 행사비로 인정해서 보조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애국심에서 비공식적으로, 자생적으로 인위적으로 국산품을 애용을 하자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 시 수입이 증액이 되고, 국산담배 소비율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사실은 연초 소매인 조합이 국산담배 소비운동을 하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총괄에 2/4분기까지 전체 60건에서 12건이 취소 및 보류가 되고, 44건에서 4건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것이 상반기 결산인데 30%도 안되는 사업추진이 되었습니까?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보시 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4건이고, 그 다음에 시기미도래라든가 이런 것이 12건인데 이것을 합하게 되면은 56건 하니까...

김종수위원장

전부 60건에서 취소나 보류, 시기미도래 12건을 제외한 48건 아닙니까? 그리고 완료가 4건밖에 안되었고, 추진실적이 30%도 안되었습니까? 이것이 상반기 결산인데 4건밖에 왜 완료가 안되었는지... 저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 면은, 지금 기술직들이 모자라지요?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수위원장

기술직 없는 과나 일반 동에서는 자기 업무를 내놓고 해야 되므로 이런 애로가 있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문제도 고려를 해서, 인원을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을 해서 큰 동에는 기술직을 배치를 해주어야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사업이 11월말 내지 12월초에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습니까. 되면은 설계를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결빙기에는 공사를 못하므로 보통 조그만 사업은 3월에 발주를 하게 되지만 큰 사업은 3월 발주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전보다는 조금 복잡해 가지고 모든 것이 용역에 의해서, 용역보고가 들어온 다음에 발주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므로 상반기라는 것이 6월말 일까지 실적인데, 사실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반기보다는 2분의 1이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과는, 하반기라는 것이 12월까지 마감을 한다고 하지만은 회계연도 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보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거의 사업이 불가피하게 이월될 사업하고, 못할 사업하고, 완공된 것하고는, 그때가면은 차이가 납니다.

김종수위원장

회계 연도 폐쇄기는 2월 28일이지만은 사업 년도는 12월 30일이지 않습니까?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그런 것이 자꾸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94년, 95년 이래가지고 그 동안에 명시이월 되었다가 사고이월로 돼서 넘어온 것 이런 사업들이 장기적인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서 사업이 완공이 안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임시회를 한다든가 사업성과 보고회를 한다든가 할 적에 관계 실ㆍ과에 그런 문제점을 심도 있게 따져야 될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끝낼 수 없는 사업을 착공도 하지 않고 이월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술자가 모자라서 자꾸 사업시기를 놓쳐 가는 것이 있고, 또 연구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시기를 자꾸 놓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도 같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사업분석을 하실 적에 도저히 전망이 없는 사업은 자꾸 이월시켜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예산을 차라리 지금 다급한 곳에 빨리 전용을 시키면은 더 사업성과도 있고 예산에 효율적인 집행을 가져올 수 있다.

김종수위원장

그러한 문제점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94년도 행정감사 때에 지적된 것입니다. 동절기 공사에 관해서, 왜 상반기에 사업을 발주를 못하고 하반기 11월에 발주를 해서 12월 말일까지 보자고 하느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때에 이유를 물어보니 기술직부족이다. 실질적으로 기술직들이 자기 업무를 내놓고 설계를 한번씩 할려면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애로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하였는데 또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반기에 동절기가 3개월까지라 면은 하반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짧다 면은 1개월이거든요. 11월, 12월은 동절기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렇다 면은 빨리 서둘러서... 하반기에 있으니까 상반기에 자꾸 미루는 경향도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두 번째는 시책제안 사업인데, 2건은 단일 건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셨지요?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3건은 타당성 조사를 결정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떤 건입니까? 5페이지에 보면은 6건 중에서 3건은 타당성 조사를 하였는데, 생수개발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까?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안 들어 갔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2건은 어떤 것입니까? 2건은 해수관로설치 하고 설악산 셔틀버스 하고 2건으로 알고 있는데...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설악산 대형주차장 설치 및 셔틀버스 운행하고 설악산 진입로 4차선 확장 및 통행료 징수 이것을 한 건으로 묶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그것을 단일 건으로 묶어서 3건으로 하였단 말씀입니까?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타당성 조사 결정 3건은 어떤 것입니까?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하나, 둘, 해수관로까지 해서 3건입니다.

김종수위원장

6건에서 두건은 한 건으로 묶었으므로 5건이 아닙니까? 5건 중에서 3가지는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수위원장

내용을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처음에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수관로인수 설치, 설악산입구 대형주차장 설치 및 셔틀버스 운행, 설악산 진입로 4차선 확장 및 통행료 징수, 3건은 우선 검토를 하겠다 라고 한 것이고 3건 중에서 설악산 대형주차장 하고 진입로 4차선은 둘을 한 건으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해수인수관로는 별도로 한 건으로 하였고, 3건이 2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2건만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예. 나머지 관광헬기 운항 및 아이멕스 영화관 설치, 생수개발 이러한 것은 기존에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에 일부 포함되어 있고, 또 행정용으로 가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검토가 된 것입니다.

김종수위원장

이 생수개발에 대해서 조금 논하자 면은, 우리 상수원이 모자라서, 우리가 여기서도 먹을 수 있는 물도 모자라잖아요?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수위원장

생수라는게, 지하수를 자꾸 개발하게 되면 위에 있는 물이 실제적으로 없어지게 되거든요? 생수개발을 막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여기 생수개발이 나온 것은 강원도에 영월군에서 생수개발을 해서 1년에 3십억원을 벌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영월서 한다고 해서 전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종수위원장

풀 보조금에 보면은 새마을, 바르게살기에는 전부 해주는데, 부인회만은 해주지 않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새마을 부인회 얘기입니까?

김종수위원장

예.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새마을 보조금 안에 들어가면은 그곳 새마을 지회에서 배분이 됩니다.

김종수위원장

이것을 보니까 새마을단체 사업비, 새마을 운영비, 시 운영비, 운영비만 전부 나갔는데, 새마을단체 사업비는 1백5십만원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바르게살기는 많이 나갔는데요?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새마을 지회 운영비는 따로 나가고, 새마을단체 사업비라는 것은, 새마을 단체 안에는 지도자 협의회도 있고, 새마을 부녀회도 있고 그래서 작년하고 달라서 무조건 정액보조로 못나가고, 임의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명을 따 가지고 그때그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돼서 된 것입니다.

김종수위원장

새마을단체 사업비는 1백5십만원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하절기에 해수욕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제복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는 보조단체에서 빠졌다고 해서 도외시 한 것이 아닙니다.

김종수위원장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자연보호, 환경정비사업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가 알기에는...

김종수위원장

부녀회에만 별도로 지원을 한번 해주시지요?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국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1억5천만원, 9월중 입찰공고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실 계획입니까?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국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비를 중앙에서 다음 추경에 보조내시 재원을 줄테니까, 일단 재경원에 얘기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지금 변경용역에 속초시 설악산 국립공원이 변경이 일부 변경하는, 12.5평방킬로미터에 대한 것이 지금 변경용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중에는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예산 자체가 의회에서 아직 거론이 안된 예산인데?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청소년 수련관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예.

한영환위원

국비 1억5천만원을 받아서 9월중에 입찰공고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한영환위원

국비가 아직 의회에 통과가 안되었는데 말씀하시길래...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잘못했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업무 보고하고는 별개의 문제를 말씀을 드릴께요. 각 실ㆍ과에 보고 순서는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집행부의 사정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앞으로는 와서 보고해 주시도록 해주시고, 급한 일이 있으면은 미리 양해를 구해 가지고 순서를 변경하시는 것으로 실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안동섭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및 동사무소 주요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총무과장 신부웅입니다. 더운 여름철에 잘 지내시고 모처럼 오랜만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저희 총무과에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한 업무중에서 중요한 것을 간추려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봐 주시면은, 금년도 주요사업에서 상반기 추진상황에서 공무원 관리, 쓰레기 소각로 설치, 지방행정 강화, 4월 달에 있었던 15대 국회의원 선거, 사회진흥업무, 조양동 마을회관 신축 건물문제, 통계전산 운용상황, 행정통신 현대화, 동별 소규모 주민숙원 상황 이렇게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기타 특별하게 2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반기 직원 사기양양 대책하고 두번째는 설악관광 정보센터 설치 운용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공무원 관리 문제입니다. 후생복지 및 사기아양을 위해서 그동안에 춘계직장 체육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 청 내에 5개 직장동호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축구와 볼링 두 팀에게 2백2십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선진관광지 시찰을 20쌍을 부부동반해서 제주도 3박4일 다녀온 적이 있고, 직원 상조회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95년 11월 달에 직원 상조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1인당 월 3천원씩 적립을 합니다. 봉급에서 떼어서 적립을 해서 사망조의금, 회원일 경우에는 1백만원씩, 부모ㆍ배우자일 경우에는 3십만원, 직계비속일 경우에는 2십만원 이렇게 조의금을 표하고, 아프신 분들에게 신병치료 위로금은 회원과 배우자, 직계비 속해서 각각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일용직은 들어가 있지 않고 정규직만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일정한 기금이 정립이 된 다음에 일용직도 회원으로 추가해서 직원 상조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32개 부서가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6개 부서가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총무과라든가 격무 부서라든가 바쁜 부서는 토요일 전일 근무제에 관계없이 토요일날 계속 나와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에 관행이 아직 개선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직원들이 토요일 전일 근무제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토요일날 하루 쉬는 직원은, 나머지 직원이 완전히 업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완전히 숙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고 있는 각종 행정데이타를 옆에 앉아 있는 직원이 알기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관내에 각급 기관, 단체가 같이 동시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게 되면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전일 근무제를 하고 있는 직장이 있고 안 하는 직장이 있어서, 전국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확대실시 하도록 지침은 내려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립해 나갈려면은 좀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당직 시간단축은 현재 지금 동사무소에서 무인당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소 일부하고 종전보다 1시간씩 단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9시까지 하던 것을 8시까지 하는데, 직원들이 현재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연고지 배치라고 그래가지고 타 시ㆍ군 내지 다 시ㆍ도에 가고 깊은 사람 또 타 시ㆍ군 내지 타 시ㆍ도에서 우리 속초시에 오겠다는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오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9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3사람만 여건이 맞아서 받아주었고, 여기서 가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7명이 있는데, 1사람만 경기도 쪽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무원도 어차피 직업인이고 생활인이기 때문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일찍 보내주어야 되고 또 들어오시겠다 라고 하는 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요원들이 승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내는 것은 문제가 적은데, 받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상호 평형이 맞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종전에는 서울, 경기, 수도권 우리 시로 오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적었는데 금년에는, 이쪽이 살기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공기가 맑고 그런지 몰라도,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공직자들이 이쪽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급이 조금 높습니다. 예를 들어 7급, 6급 이렇게 되므로 여기 사람이 승진하는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별해서 받아야 되므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이나 내무공제라든가 학자금 등 직원들에게 대부사업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지금 86명에 대해서 1억4천7백만원을 대부해 주었는데, 연금대부, 내무공제대부, 학자금대부 이렇게 해 가지고 대부를 해줍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것도 실링제로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막 푸는 것이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각 기관마다 줍니다. 속초시청에 금년도 상반기에는 얼마의 대출 실링을 줄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적절히 직원들에게 나누어서 필요한 자금을 쓰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해 보면은 요청액보다 지원액이 적습니다. 요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를 주는 것은 조금 적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손을 써볼려고 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전국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건강진단을 732명에 대해서 1차 적으로 8월말까지 하였는데, 여기 7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추가로 8월말까지 지금 하고, 2차로 못한 사람들을 9월 12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건강진단이 새롭게 문제가 되는 것이 과거에는 세밀하게 진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웬만한 병들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장비가 현대화가 돼서 또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 과거에 없던 질환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저 자신이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건강진단도 저희들이 돈을 주고 진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립의료원 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가급적 직원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요즘에 공무원들 건강이 종전보다는, 격무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악권 4개 시ㆍ군 친선축구 대회는 지난번에 끝났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은 공직자 교육훈련 내실화 문제인데, 저희가 상반기 동안에 자체직장 교육을 9번이나 하였습니다. 약 2천명을 연인원으로 해서 직장교육을 매월 1번 이상씩은 하는데, 이제까지 저희들이 바쁘다보니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번정도 하였고, 원래 직장교육이라는 것이 직원들 소양도 높이면서 자질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외래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뿐만 아니고 일반시민들에게도 좋은 도움의 말을 준비하여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강사진 확보가 좀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우전문대학의 강사진들이 서울 각지에서 오지만 저희들하고 연계가 잘 안되고, 비싼 강의를 주고, 또 시간이 잘 안 맞습니다. 아직은 좋은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못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좀더 다양한 그런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고급 교양강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무교육, 예를 들면 강원도에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각급 교육기관에 정식으로 위탁직무를 하는데 상반기까지 150명 정도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조금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제1기 중견실무자반에 청학동에 있는 정순희 7급 공무원이 강원도내에서 3위를 하였습니다. 시ㆍ군 공무원들 약 150명중에서 3위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제3기 중견실무자반에는 조양동에 있는 행정 7급 안명길군이 영예스럽게도 1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 위상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과거에는 직원들이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우수성적을 받으면은 입구에 사진하고 성적표를 붙여 놨습니다. 아무개씨 아무개가 직무교육에 1등을 하였다 라고 붙여놓고, 그 다음 기수의 직원들이 굉장히 어깨 으쓱하고 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이 동기부여를 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인데, 근래에 좋은 성적을 내는 직원들이 있어서 우리 시에 직원들의 실력이 좋아졌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는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미흡합니다. 미흡해서 교육을 많이 보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사람들은 인사에도 우대되도록 그렇게 제도적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활성화 분야입니다. 상반기까지 24명을 해외연수를 보냈는데, 아시아에 14명, 유럽에 7명, 대양주 3명 주로 계통별로 도나 중앙단위에서 연수를 계획해서 각 시ㆍ군, 기초자치단체 공직자들을 하나씩 보낼 때 가는 분들도 있고, 그 외에 우리가 특별히 계획을 해서 시장이 해외에 나가는 그런 기회에 같이 따라 나가는 직원, 해서 상반기까지 24명을 하였는데, 작년도에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에게 귀국보고서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을 죽 훝어보았더니 아직 미흡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원래 해외를 시찰을 할려면은 사실 예산으로 따지면 1인당 2백만원, 3백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 얼마 안된다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그 비싼 외화를 우리가 주고, 그렇지 않아도 무역적자가 심각한 문제인데 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해외에 나간다라고 한다 면은, 갔다가 와서 무언가 우리에게 보탬이 되고, 알뜰하게 선진 시책을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기본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미흡하고 세밀하게 관찰력에 있어서 목적의식이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에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전에 연수대상지역에 대한 사전지식을 충분히 습득을 하도록 하고 그쪽에 각종 해외정보를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돌아온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시책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한 사람당 한 건 이상씩을 챙겨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갔다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들이 있습니다. 도 단위만 해도 1년에 거의 한 직원이 한번씩 돌아볼 수 있는데 저희 시는 예산상 좀 부족도 있고, 그래서 겨우 1년에 약 50여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전에도 저가 의원님들에게 보고 말씀을 올렸지만은 해외에 내보내는 문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에게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의 투자야말로 확실한 투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직원의 자질과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는 예산에 과감하게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간청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소각로 설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2천만원 정도 확보를 해주어서 시청 오른쪽에 설치를 해놓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를 한번 따져보았더니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써서 사용하는 것하고 소각을 하는 것 하고 따져보았더니 순수하게 쓰레기 봉투구입비만 가지고 연간 2백4십만원 정도 되는데, 그 대신 이 쓰레기가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쌓아지지 않는다는 것까지 가만한다고 하면은 1년에 청내에서 5백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 면은 대형 쓰레기가 나오는 대규모 아파트 내지는 관공서 같은데서 내년도 시책으로 조금만 보조를 주면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면은 상당한 절감효과와 쓰레기 매립장에 쌓아지는 양을 줄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예산을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방행정 강화입니다. 주로 일선행정에 대한 문제인데 그동안에 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애를 써주시고 예산지원도 해주셨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에 24명에 대해서 1천5백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었고, 퇴임통장에게 공로패를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이 조례상에 3년 이상에게만 퇴임통장 공로패를 증정하는데 있어서 3년 이하 단기간의 통장들에 대해서는 퇴임할 때 특별한 격려가 없어서 앞으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조그마한 격려품을 전달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통장님들에게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지원을 해준 예산을 마련해 주어서 잘 운영되고, 사용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10월중에는 모범 통ㆍ반장들에게 산업시찰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반상회 운영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반상회 말을 반 모임, 자율반상회로 열린 대화의 광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반 회보를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였던 것을 속초시보, 또는 유선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대체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하기 때문에 반 회보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중단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예산절감 효과가 약 1천4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절감은 유선 텔레비전 방송으로 돌려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시정홍보가 시각적을 비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엊그제 관심 있게 보셨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1주마다 직접 시민 앞에, 화면상으로 자기가 맡은 소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시정홍보, 시민협조 사항을 말을 할 수 있도록 화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틀전에 환경보호과 과장이 출연을 해 가지고 나갔는데 전체 시정홍보 시간은 15분 정도 걸리는데 한 과장이 나가서 담당하는 시간은 2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확대가 되면은 지금 현재는 모르지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들도 같이 자연스럽게 어떤 쟁점에 대해서 같이 나가셔서 해당 부서의 과장과 위원님들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것이 아직은 미흡하지만은 앞으로 발전되어 나간다 면은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화면자체가 저희가 방송국 시스템같이 조명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화면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어둡습니다. 유선방송 채널 7번에서 나오는데, 집에 있는 가정주부들도 그 방송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은 직장에 나가서 볼 수가 없는데, 위원님들도 보신 분들도 계실줄 압니다만 아직은 화면자체가 흐리고 어둡게 나옵니다. 조금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개선해 나가서, 시민들이 궁금해서 채널을 틀어 볼 수 있도록 꾸며 나가도록 하겠고, 아직 저희 공보실 직원들이 그쪽에 축적된 기술이 없어서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15대 국회의원 선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부 아시는 것이고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사회진흥 업무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회진흥 분야에서 제1위 적으로 추진과제를 친절 365일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떠들고, 확산하고 외부적으로 요란하게 추진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내면으로부터 몸에 베어서 나와야 되는 친절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업소나 특히 음식점에 들어가면서 늘 잔소리도 하고 챙겨주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점잖게 보이니까 이용하는 손님들이 식당 주인이라든가 종업원들에게 심한 말을 하는 것을 삼갑니다. 저 생각에는 농담 비슷하게 하더라도 자꾸 손님들이 종업원들을 챙겨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 위원님들도 식사하러 가실 기회가 있거나 여러 기회에 접객업소에 들어가실 때에는, 저가 생각을 할 적에는 관광특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속초시는 친절이라는 상품을 반드시 몸에 베어서 팔아야 되는 기본적인 상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시의 60% 이상이 되는데, 친절이야말로 우리가 내놔야 하는 상품인데, 동해안 사람들이 무뚝뚝하답니다. 저희가 몇 년 생활해 보니까 동해안 사람들이 좀 딱딱하고, 마음은 안 그렇는데 이것을 좀 개선해 나갈까 하는 것이 친절 365일 운동을 추진하는 솔직한 주무과장으로서 신념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격려가 앞으로 지켜보시고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주시 면은 개선해 나가도록 같이 함께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쭉 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행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초에 제77회 전국 체전이 있고, 저희 시에서 4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1년 동안의 친절운동의 평가를 한번 받게 되는데, 이번에 선수라든가 같이 온 임원들에게 설문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느꼈던 친절도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을 받아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친절 문제는 금년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매년 추진되어야 할 우리 시민들의 행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40여 개의 모범업소가 있어서 상수도 요금은 일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모범업소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친절도를 평가를 하겠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깨끗한 것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친절하게 하는 기본자세로, 이런 것을 평가항목으로 넣어 가지고 모범업소를 육성해 나가는데 사회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 스마일상 제작해서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업소를 선정해서 상도 주고 하겠습니다. 사회진흥 분야의 두번째 국민운동 단체 지원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 지회와 바르게 살기 2개 지원단체가 국민운동 단체로 있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들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사회진흥 쪽에서 2개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분들에게 시장표창을 22명을 하였고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생 23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새마을 단체에는 약 8백만원 정도, 바르게살기에는 약 1천2백만원의 예산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로 변경되는 바람에 이분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공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만은 저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공과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힘을 지금까지 펼 수 있었던 것은, 아직도 이런 단체들입니다. 이번 해수욕장 시즌 때 위원 여러분도 현장에서 보셨겠지만은, 그래도 단체 조끼라도 입고 활동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은 아직 이런 단체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자발적인 시민단체들이 나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분들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이 이분들의 공과를 생각해 주셔서 보다 폭넓은, 물심양면의 지원이 있기를 이 자리를 빌어 요청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문제의 세 번째로 마을금고의 육성문제는, 위원님들도 마을금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에 8개 금고에 약 37,0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저희 시민의 약 40%가 마을금고의 회원입니다. 상당한 숫자가 마을금고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들 결성 모임체의 가장 중요한 주축 모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졌을 때 시정이 새마을 금고에 지도, 육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이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분들에게 특별하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각종 기능이 금고에 업무를 지도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해준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 자체가 아직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리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마을금고의 육성에 행정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지도해 주어야할 것인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유공자 10분에 대해서 표창을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10월중에는 도와 시, 금고 연합회에서 합동으로 같이 마을금고의 육성에 대해서 토론에 기회를 갖도록, 여기에 지도검사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법적으로 지도검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이 의논하는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내에 가장 큰 금고를 따져 보았더니, 강원도내의 자산순서를 10개를 뽑아 보았더니 그중에 속초시가 3개 금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중앙금고, 금호금고, 교동금고 이 3개의 새마을 금고가 강원도내의 10개 자산 상위순위에 3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 속초시의 새마을 금고가 이렇게 자산규모가 큰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그동안에 새마을 금고의 육성에 관여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과 뿌듯함을 느껴 보았는데, 새마을 금고가 타 도시보다 속초시가 많이 활성화가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조양동 새마을 회고나입니다. 새마을 금고가 늘어가면서 새마을 회관 신축문제입니다. 그동안에 95년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당초에 1억9천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1억9천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작년도에 이중에서 2천1백만원을 노인회관의 증축ㆍ보수비로 사용을 하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1억6천9백만원인데 1억6천9백만원을 시유지 위에 짓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 9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추진을 하였는데, 중간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정적인 이유가 이분들이 수용할,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의원인 최창영의원, 동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면서 결성되었던 새마을, 자칭 추진위원회 이런 분들과 그동안의 끊임없는 대화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다른 핑계를 대고 이 사람들이 수용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호 새마을금고 조양 분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마을금고를 나누는 추세가 아니고 합병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형화를 시켜서 자생력을 길러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을 금고를 합병을 시킵니다. 그런 추세에 비춘다 면은 조양동 새마을 금고 육성은 청호동과 합병을 해서 대형화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기왕에 예산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할려고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8월 24일, 마지막 마을 총회를 한다고 해서 저가 나가 보았습니다. 최창영의원도 나오셨고, 동장도 나왔고, 그 다음에 새마을 추진위원회 간부들 내지 주민 70여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는 일부는 하였으면 하고, 일부는 마을 금고를 만들어서 십시일반 돈을 내서 2억 원이라는 기초자산을 만들 것이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 앞에서 우리가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못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련해서 12개 항목을 시에서 제시하였는데 이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항목 중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 후에 그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라든가 보기 혐오적인 곳에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의미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국한해 본다 면은 수용할 그런 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컴퓨터 보급상황은 8월말 현재로 301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본 청에 187대, 사업소 20대, 동사무소 82대, 예비군중대 12대로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0대를 더 구입을 하고 97년도에 100대를 구입을 하면은 공무원 1인당 컴퓨터 1대로 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행정통신 현대화입니다. 행정통신 분야는, 첫째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이, 먼저도 6월 달에 위원님들에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에 앉아서 도에 출장을 가지 않고 바로 원격 화상을 보면서 상호간의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데, 소요 예산이 2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모사전송기라고 해서 보통 말하는 팩스입니다. 팩스가 상반기에 20대를 확보를 하였는데, 총 53대가 있습니다. 미설치가 8대가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설치가 되면은 전부 61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내인입관로 및 구내통신선로는, 이것은 주로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한국통신공사에서 우리통신실까지 인입관로를 개설하고 통신실에서부터 각 실ㆍ과에 구내통신선로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이 2천6천백만원 됩니다. 또, 한가지는 재해ㆍ재난구조에 무선통신망 구축계획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기지국을 두고 도와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구조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동기지국과 통신망을 가지고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출동을 하면은 현장과 본 청과, 본 청을 통해서 도청까지 현장에서 바로 도지사하고 무선통신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이 2천5백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은 조금 늦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화천ㆍ철원에 재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도조시가 현장에 나가있는 복구팀하고 바로 연결해서 전화를 하여야 되는데, 무선망이 없어서 도시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현장과 현장을, 현장에서 지휘하듯이 바로 무선통신망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책임 부서 요원들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지사나 도 간부가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현장과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구축이 될려면은 하반기에 2천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 상반기에 추진하였던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고, 동별로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동장재량 사업에 대한 추진사업에 대해서, 각 동에서 파악이 된 것을 종합해서 저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을 보시 면은 13개 동에서 총 69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상반기에 39개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10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되지 않은 것이 20개입니다. 사실, 8월말까지 와 가지고 남은 것이 9월ㆍ10월ㆍ11월ㆍ12월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착공되지 않은 것이 20건이라고 하는 것은, 건수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 보았더니,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로 방범등이라든가 개인에 땅과 관련되어 있는 하수로라든가 마을포장, 편입부지가 해결이 안된 것, 설악동 같은 경우에는 관광시즌이기 때문에 오히려 늦추었다가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낫겠고, 이런 동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합쳐보지 약 2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일부 사업은 설계가 되지 않아서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토목직 공무원이 30명 정도 되는데 설계에 직접적으로 하는 직원이 10여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장 감독도 하고 설계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손이 바쁩니다. 이것이 몇건이 있었고, 이것을 9월중에는 발주가 되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동예산을 총무과에서 챙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자체를 동과 기획감사실 예산계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서 하였기 때문에 총무과가 동지도ㆍ육성을 감독을 합니다만은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총무과가 관여를 한 것이 통제를 하고 동장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시어머니가 하나 더 있는 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연결을 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싶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였는데, 그렇다보니 동에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총무과 쪽에서 챙기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들에게 이런 보고를 처음, 위원님들이 요청을 해서 보고가 된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예산과 업무보고를 의회에 와서 보고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회기에 이 문제는 거가 각 동별로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보시 면은,

김종수위원장

동별로는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총괄보고만 하여 주십시오.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다가 의문점이 있으면은 해당 동에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오시 면은 저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 면은 2가지 특별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반기 직원 사기양양에 대한 문제하고, 서울에 개소한 설악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직원 사기양양 지원대책은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으로 해서 10월중에 가족동반해서 직장 등산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청직원들 자녀장학금은 9월 월례조회 때 지급토록 하겠고, 공무원 연금대부는 서두에 말씀을 올린 대로 전세자금, 경조비, 의료비, 학자금은 계획대로 배당 받은 실링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반기에 해외연수는 도나 중앙단위 외에 우리 시 자체로 주관하는 해외연수는 24명으로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 얼굴은 빛낸 공무원, 표창을 받은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고, 종전에는 여행사에 맡겨서 하였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여행사에 맡기지 않고, 일정도 바쁘고 여행사 계획에 따르다 보니, 들리지 않아도 되는 곳을 들리게 되고, 특히 쇼핑센터 등 이런 것들은 좀 지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사람이 해외에 나갔다가 온 사람들의 자료를 얻어서 일정도 짜고, 일선 행정에서 필요한 것, 속초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나 기관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을 가급적 권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배낭여행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가지 못하였는데, 하반기에는 이것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일축전도 상반기에도 계속 하였습니다만 사기양양을 위해서 일용직까지 포함을 해서 생일날 축전을 주어서 사기를 북돋아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외국어 교육훈련도 3개월 단위로, 상반기에 영어ㆍ일어를 하였고, 계속 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것이 중국어하고 러시아어입니다. 중국어는 중앙동에 있는 신종환군이 국비 장학생으로 1년 동안 그곳에 있습니다. 그 직원이 오면은 완전히 전문요원으로 육성하면은 되겠고, 러시아어가 없습니다. 러시아어가 없어서 9월 달에 러시아어 8주 과정이 있어서 그곳에 2사람을 보내서 매년 직원으로 하여금 러시아어를 공부하도록 하고, 또 이 문제는 위원님과 개별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당장 통역이 가능한 요원들이 직원들 중에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통역이 필요로 할 때는 우리 관내의 있는 시민들 중에 자원이 있다 면은 그런 자원을 특별초빙을 하고 수당을 주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직원교육 때 그분이 와서, 계약을 해서, 회의실에 상설로 교육장을 설치를 해서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논을 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이 위탁만 능사가 아니고 좋은 강사를 싸게 초빙을 할 수 있다 면은 우리 시청에 모셔놓고 배울 수 있는 길도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할려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한 6급 이하 공무원과 시 간부하고 토론회도 개최를 할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악관광 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27일날 의장님도 참석을 해서 서울재경 속초시민회와 같이 성황리에 사무소 개소식을 마쳤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은 우리 출향 인사가 쓰고 있는 회사에 10평정도 별도로 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반포에 비싼 사무실에 10평 정도를 무상으로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로서는 행운입니다만은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비용을, 애로를 겪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사정이 허락한다 면은 임대료를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의 숙소도 1차 시비로 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것은 저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 한달 동안에 운영상황을 모고 드리면은 재경시민 내지는 각종 관광 사업체, 속초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 단체에 152건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을 하였고, 그 다음 서울 사무실에 관광협회라든가 여행사에서 16회를 방문해 주었고, 개별적으로 예약을 콘도, 여관, 민박, 항공 등 속초 쪽으로 오겠다는 분들에 대한 예약을 64건을 전화를 받아서 해주었고,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서울 속에 우리 속초연락 선진기지로 많은 역할을 할 기대가 되고, 또 이것이 많이 활용이 되도록 저희들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출향인사의 애향심 고취하기 위해서 출향인사 중에서 명예 시민증을 받을만한 분, 공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명예 시민증도 수여를 할려고 하고, 그곳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경조사도 우리가 섭섭지 않게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지역 설악문화제 행사가 있을 때 이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참여시키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전시판매를 백화점을 빌려 가지고 연 2회 정도는 정례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지고, 이것은 다른 곳에서는 많이 하고, 다른 곳에서 하기 때문에 한다기 보다는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출향인사들과 지역인사들의 만남에 장소를 만든다는데 깊은 의미가 있고, 또 기왕에, 서울에 우리 연락사무소를 개설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알리는 겸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속초시에 대한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정례화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출향단체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재경속초시민회가 유명무실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지원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분들을 결속시켜 주어야할 책무도 저희에게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가 올라가서, 1월 달에 우리가 시장님을 모시고 다녀왔는데 하반기에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라가서 같이 서울시재경출향인사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가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인사들에 대한 회원 수첩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소록을 만들어서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에게 전부 드려서 수시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설악관광 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준비된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입니다. 3페이지 공무원 연고지 배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지만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곳으로 전출 희망하는 공무원들을 배치할 시에 문제점들이 도출이 될 것입니다. 6급이나 7급 공무원들이 올 경우에는 현재의 속초시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분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문제들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5페이지 해외견학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저가 한번 거론했던 문제이지만은 해외를 다녀온 공무원들에 견학보고의 문제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작년에도 저가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만은, 자꾸 상당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해외에 다녀오셔서 시정에 좋은 점을 반영되어야 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쓰고도 그런 점이 제대로 안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작년에도 금년부터는 제대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은 금년에는 상반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나가지 못했지만은 하반기에 나가는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챙겨주어야 할 것으로 되어지고, 9페이지에 친절 365일 운동추진에서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친절 365일 운동이 되어지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 문제가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관광지에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운동도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게 교육이 되어야 할 것으로 되어집니다. 저가 가끔씩 내려가서 민원을 처리합니다만은 민원을 처리하는 창구의 직원들이 오시는 민원들에 대한 친절함이 부족합니다. 저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내려가도 자기들끼리 떠들고 장난하면서 민원인을 대한다면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의 문제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쾌할 정도로 그런 때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총무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쾌함이 없도록 하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원하고 떠들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면은 민원을 보러온 민원인이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표정도 좀 상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는 관계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금껏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에 대한 토목공무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물론,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동 사업에 대한 토목공무원들의 협조가 비협조적입니다. 이것이 다른 업무가 바쁘겠지만은 대부분의 것들의 용역으로 발주가 되어 가지고 큰 것들은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설계를 의뢰합니다. 그러면은 토목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동 사업이나 작은 사업에 대한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은 노학동에 건너가는 다리가 큰 것이 아니고, 그래도 공무원들이 하면은 어려움이 있겠다고 해서 설계용역을 주어서 발주를 하였거든요? 그럴 정도로 토목공무원들이 설계를 하지 않고 용역을 주는데, 동에서 들어온 사업은 작은 사업이고 이런 것들은 협조만 하면은 금방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이렇게 사업에 진도가 늦다라는 것은 좀 관계과에서 챙겨서, 이런 문제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해외연수 보고회 갖는 문제는 설악문화제 끝나고 준비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월례조회가 끝나면은 직원교육도 하면서, 그때가 직원들 모이는 기회가 한번 있는데, 원래 이것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야 좋습니다. 그래야 월례조회 때 시장이 훈시를 하고 다음은 저가 직원 교육을 한다든가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가, 그럴 때 직무교육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근래는 경향이 직원들을 자주 모이고 회의를 하는 추세입니다. 알림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직원을 소집하고 집합하는 것을 지양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추세가 직원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적다보니 귀국보고회라든가 발표기회가 적어져서, 상반기에는 선거라든가 해수욕장이라든가 행사라든가 해서, 사실 시간적으로 바쁜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가 평소에 가져야 되겠다 라고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한영환위원님께서 챙겨주시지만은 이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문제는, 친절이라는 것이 몸에 베어서 나오지 않으면은 힘든 것입니다. 이런 행정적으로 친절을 규제하지는 않고 문제는 습관이 돼서 자동적으로 배어 나와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교육을 해서 자꾸 챙겨야 하겠습니다만은 공무원들 문제는 저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으면은 친절해 집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불친절합니다. 자기가 꽉차 있고 자신이 있으면은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상세하고 잘 얘기해 주는데, 자기가 앉아서 뭘 하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친절해 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가 직원들에게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선 실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친절이 나올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우리가 은행 같은데 가면은, 은행은 바쁘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떤 관공서에 가면은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앞에 사람을 놔두고, 그것이 참 몰 상식하고 볼품 없고, 여자들이 얼굴은 이쁜데 그럴 때는 추녀로 보일 때가 있고 형편없을 때도 있는데,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 여직원들이 아직은 보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한 달에 한번씩 교육도 하고 챙깁니다만은 그런데, 몇몇 사람이 썩 좋은 행동을 안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일용직들이 창구에서 대민 업무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외국에는 가장 실력과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맨 앞 창구에 내세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확실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므로, 민원을 보는 사람이 전부 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거의 업무에 능통한 사람을 앞에 내세우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위계질서의 관행이 경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뒤에 앉고 초임일수록 앞에 나가는 그런 관행이 있어서 외국하고 우리하고 조금은 반대입니다. 그렇다 보니 경력도 짧고 실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 친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챙겨 나가겠습니다. 토목 공무원 문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용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설계실력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일이 바쁜데, 동장이 와서 부탁도 하고 공문도 찍어 올리는데, 사실 일하는 사람의 스타일이 다른데, 동장이나 사무장이 애성이 있어서 자기 것을 해낼려고 한다 면은 하겠지만, 그냥 공식채널로 하면은 해주겠거니 이렇게 하다보면은, 상대방이 시간이 없다고 한다 면은 늦어지는 경우도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거보다는 설계하는 설계빈도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신 사업장들이 많이 퍼져있다 보니 종전보다 사업이 개소수가 많아지다 보니, 그것을 쫓아다니고 또 과거에는 말이 현장에서 잘 올라왔던 것도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즉시 연락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휘부라든가 관계 측에서 담당 감독공무원에게 바로 연락이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장을 쫓아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는 다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시공업자에게 전화연락을 하면은 되었는데, 이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챙겨야 되므로, 그런 면에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없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설계 발주가 늦어지는 것은 상반기 이전에 이것을 챙겨야 됩니다. 사업장이 늦게 확정이 되거나 또 그것이 계절을 타거나 하면은 늦게 요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장이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추진을 하다보니 사유지 문제라든가 이해가 얽힌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설계팀을 만들었습니다. 건설과장이 주측이 되어서 토목직 10명 정도 뽑아서, 우리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전부 가지고 와서, 현장을 팀별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은 효율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내부적으로는 해놨다고 하지만은 운영주체가 그것을 알뜰하게 해서 해나가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목직 과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면서, 일단은 하반기 추진설계 문제는 저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발주는, 해빙기 전에 예산에 확정된 것이 수정이 돼서 설계가 동절기 기간 중에 가급적 마칠수 있게 토목과장들 하고 협의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바쁜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전에는 저희들이 바쁜 일이 있어서 동에 문제들을 부탁을 하였을 때, 퇴근을 일찍 못하더라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업무시간 외에는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업무 분위기도 달라진 것 같고, 의원인 저가 부탁을 해도 말로만 하고 미루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저가 생각하는 것은 토목직 공무원들이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설악산 정보센터 개소식을 7월 27일날 하셨지요?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한 달도 안돼서 64회가 예약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그쪽으로 전화가 오면은 그쪽에서 직접 연락을 하고, 예를 들어서 호텔에 방좀 예약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곳에 일반전화가 있으므로 바로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합니다.

김종수위원장

콘도, 여관을 혼자서 예약을 할 수 있습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한달 동안이면은 하루에 2건이므로 충분합니다.

김종수위원장

64건이므로 하루에 2건 정도 되는군요. 이것은 관광시즌에만 합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8월 달, 한 달만 시즌이고 개소되자마자 주문이 밀려서 회사직원이 조금 도와 주었답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밀려서 그렇게 하였고...

김종수위원장

처음에는 주문이 밀려서 외부의 힘을 빌렸고, 7급 행정직 한 명을 가지고는 앞으로 수용을 하지 못하겠느냐 해서 운영방법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앞으로는 구상하기에는 3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숙소와 활동비를 주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까지는 운영실적을 봐서, 사람을 3명을 파견을 하면은 기존 인원을 빼야 되는데 그것이 용의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구상입니다만은 이것을 전부 묶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는 다른 곳과 틀려서, 저희는 설악관광 특구이고 설악관광 특별법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차제에 설악관광 사업단 같은 것을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 관광안내센터, 관광정보 센터, 해수욕장 정보 센터를 소규모로 만들어서, 담당관 형식이나 단장형식의 기구가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은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개발사업을 30만평을 하였는데, 택시 개발사업을 30만평 하면은 기구를 하나 줍니다. 행정수요가 갑자기 늘면 행정이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내무부가 기구를 줍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그런 것은 노려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가지 내무부와 협의할 것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동사무소 총괄표를 보니 금호동하고 청호동은 상반기에 예산을 전부 주었는데, 만일 수시로 긴급한 민원이 생긴다 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호동이 3천9백5십1만원이고 청호동이 3천8백만원이고 이것을 전부 지출을 하였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떻 하실 생각입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금호동의 경우에는 방범등 8개소를 마치지 못한 것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마쳤습니다. 그리고 청호동은 전부 마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 추진계획대로 한다 면은 지금쯤은 전부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반기는 6월이므로 적어도 관광시즌 전까지 전부 마치는 것이 계획된 물량으로 따진다 면은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하게 늦춰야할 이유가 없거든요.

김종수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2개 동은 잘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타동은 지금 추진중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동별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계상 기본설계에 책정된 액수하고 실질적으로 계약한 공사비...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설계금액...

김종수위원장

설계금액 하고 계약 금액하고, 계약서가 없으면은 견적서도 괜찮습니다. 수의계약을 계약서가 없이 견적서로 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사본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할려면은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어야 되거든요. 지급ㆍ입금표 사본 1통씩 각 동별로 서류를 보내 주시고, 방범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방범등을 설치의뢰를 하여야만 방범등을 해주니까 방범등 설치의뢰서 사본 의뢰서를 각 동별로 하나씩 해서 서류로 보내 주십시오.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다시 정리를 한번 해서...

김종수위원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하면은 기본 설계금액이 나온 가격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계약을 주는데, 그때 계약을 한 것이 있으면은 계약서 사본, 없으면은 견적서로 대신 할 수도 있으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동별로 내역서를 뽑아야 됩니까?

김종수위원장

견적서가 있습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견적서가 있는데, 동별로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까?

김종수위원장

지금 사업을 완료나 발주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계상의 액수가 나오잖아요?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액수가 나오면은 발주한 것은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견적서나 계약서를 받아서 설계금액보다 낮게하든가 해서 계약을 해주잖아요?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계약서가 있으면은 계약서 사본...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동별로 전부 달라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69개 건인데요.

김종수위원장

동별로 하면은 몇 건 안됩니다.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합하면 이렇게 많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동별로 전부 봐야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공사비 지급을 개인별로 지급을 못하고 통장으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입금표가 있을 겁니다. 입금표 사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방범등을 설치할려면은 설치 의뢰서가 회사에 있을 겁니다. 그것도 사본으로 해주십시오. 총무과에서는 취합만 해서 주는 것이므로 큰 힘이 들지 않잖아요. 1개 동에 한ㆍ두건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새마을 금고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역대 시장님이나 시에서 마을금고에 대한 통제나 육성방침을 계획으로 하고, 이번에 시장님이 8개 금고를 순시하시고, 또 총회때 표창을 주었는데 그래서 마을금고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시장님에 대한 좋은 여론이 있습니다. 8개 금고의 자시도 1천4백억원이고 각 금고에서는 동에 시 행정이 미치지 못한 구석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생관계, 각 자생단체의 지원금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의 8개 금고에 종합협의회장이 금호동금고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앞으로 마을금고 육성에 힘을 쓰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마을금고 단위별로 힘이 미치지 못한 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실무 사회진흥계장도 있습니다만은 활성화에 신경을 써 주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도내에서 우수한 금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2천만원 이상의 사업이 없어 일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받을 계획이었으나 세무과장의 모친상으로 인해 세무관 소관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주요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회계과장 전재남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종수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금년도 회계과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주요사항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십6억원으로서 우선사업으로 저가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문암기지를 저가 신축ㆍ이동 29평과 보수 4동 44평에 대해서 지난해에 12월 15일날 9천2백만원으로서 사업이 완공이 되었고, 연립관사 1동에 2층에 4세대에 대한 81평에 대해서 1억9천9백만원으로서 금년도 7월 31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대포기지 레이다 막사 296평을 1십억5천3백만원을 들여서 추진중입니다만은 공정이 총 92%고 토목이 95%고 건축이 90%로서 진행중입니다. 이것은 금년 9월 18일로 공기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레이다 통신은 기본시설 병행추진에 의해서 아직까지 기종선정이 군부에서 확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합참에서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 휴양소 교환 비품도 저희가 8천4백만원으로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계속 사업비로서는 앞으로 복지회관 건립을 잔여금액으로서 다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잔여금액으로서 1십2억6천1백만원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됩니다만은 이것을 앞으로 복지시설 이 동에 783평에 회관 440평, 강당 343평으로 군부에서 요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잔여금이 나오면 이 사업을 계속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은 우선사업 완공 후 예산잔액으로서 10월중에 예산이 잔여금으로 확정이 되면은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중입니다. 청호동 사무소 증축 공사는 2천9백만원을 들여서 금년 7월 1일 완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숙질실과 사무실을 개ㆍ보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청사 변압기 용량 증설 관계는 저희가 2천6백만원을 들여서 용량이 150KVA를 300KVA로 증설을 해서 지난 7월 22일날 완공을 하였습니다. 구 경찰서 철거 공사를 3천8백만원을 들여서 6월 3일날 철거를 하였고, 그 자리에 주차장 포장공사를, 보도블럭으로 보수해서 5천2백만원을 들여 8월 17일날 완공을 하였습니다. 포장면적이 590평인데, 지금 현재 자동차 수용이 73대 입니다만은 사실상은 약 80여대 이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시설을 완료하고 교통행정과에 넘겼습니다. 교통행정과의 방침은 시장님의 결심에 따라서 공개경쟁의 입찰을 붙여서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포동 사무소 증축공사는 5천1백만원인데, 지금 현재 벽돌조 29평 규모로 해서, 6월 10일날 착공을 해서 9월 8일날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금 현재 기록에는 미장 공사중입니다만은, 지금 미장공사는 몇 일전에 끝났고 내부시설을 하는 중입니다. 9월말이면 전부 끝날 계획입니다. 설악동 사무소 신축공사는 3억9천5백만원으로서 사업규모가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220평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7월 29일날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말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공정은 10%입니다만 앞으로 10월 11월 내정공사와 부대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 달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건설 예정부지내 시유지 교환추진 관계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관련계획을 보고를 드려서 교환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2분의 1면적과 기준가에 4분의 3에 적합하기 때문에 교환을 하였고, 그 차액금에서 2천4백4십만2천원을 시가 수익으로 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나머지 도시계획 토지를 우리가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환을 하였고, 81평방미터는 기부채납을 받아 토지로서 지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차량구입 추진 관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각 실ㆍ과ㆍ소에서 10대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7대를 구입하고 3대가 아직 구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중에는 부시장님 승용차를 구입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두 대는 쓰레기차입니다. 이것도 해당 과에서 오늘 협정에 의해 2대를 구입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협력을 하였고, 부시장님 차는 부시장님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4/4분기에 매입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입니다.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 사업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복지회관 건립은 전체사업비에 완공된 다음에 남은 잔여금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지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그러면은 복지회관이 완공이 되어야 이전이 되는 것입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대포 레이다 기지는 완공이 되면은 그분들의 계획에 의해서 이전합니다. 이전을 하고 나머지 예산 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그리고, 당초 예산에 계획을 하였던 것하고 지금 현재 전체 예산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에 우리가 사업을 지연시킨 것에 대한 물가상승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가 위원님들에 대책보고를 하고, 저가 계속 꾸준히 군부하고 3십6억원에 포함을 시켜서 할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종결이 되면은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지금 1십2억6천1만원이라는 것이 3십6억원에 맞춘 것입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그래서 계획은 설계상에 1천만원이지만은 입찰을 봐서 나가는 잔여금액을 가지고 해 달라고 하였고, 다른 사업이 전부 마무리가 된 잔여금액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다른 사업이 전부 끝나야지 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9월 18일 날까지 대포기지가 완공이 되어지면은 이전이 바로 추진이 됩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그렇죠, 10월 달이면 이전이 되지 않을까 군부에서 그렇게 계속 추진중이고, 저가 군부대에서 실무자를 오라고 해서...

한영환위원

롯데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롯데에서 추진해서 앞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겠고, 건축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군부내의 3피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하고 저하고 롯데에서, 우리도 지금 요청사항은 호텔을 짓는 옥상에 레이다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지금 롯데에서는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군이 군사보호 시설 지역에 같이 건축허가를 협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롯데에서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이 보여집니다.

한영환위원

롯데가 군부대의 필지 중에서 3필지를 사는 것을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군부대에서는 일체 사단체에게 매각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하면은 군부는 교환을 합니다. 우리가 매입을 해서 롯데에 주는 것으로 하고, 롯데하고 군부하고 협의를 하면은 저희들은 중간에서 정리를 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렇게 된다 면은, 같은 건이기 때문에 롯데에서 3십억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그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성봉경 법률 고문관에게 우리가 종목, 종목 답변을 받아 냈는데, 변호사께서는 시가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완성된 이후부터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시에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고 롯데에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롯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3십억원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여진금리로 봐서는 15%내지 19%이지만은 우리 계약상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10.5%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2십억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롯데하고 계속 줄다리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롯데에서는 소송에 의해서 하자고 해서 전부 그런 방향으로 하였는데, 요즘에 사업이 끝나가고 이런 문제점이, 약 50%는 시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도 있고, 나머지 반은 소송을 하여야 된다고,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3십억원에 대한 이자를 연 10.5%를 받으면은 2십억원이 되는데, 그것을 사업이 끝난 시점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사업은 끝난 이점으로 한다고 하였지만 지금 계약상에, 우리측 주장은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변호사는 원칙 법률적으로 해석하자 면은 사업이 끝난 시점이 되야 그것이 계상이... 시가 주장하는 것은 사업이 언제까지라는 얘기를 쓰지 않았다는 우리의 규칙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계속 얘기중입니다. 군부대를 언제 이전해 준다라는 이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린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롯데측은 반듯이 집을 지어준 이후부터 이행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나중에 재판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영환위원

2억원을 받아 내기도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변호사의 말에, 우리는 구두로 하지 않고 정식으로 서류를 첨부해서 받아 놨습니다. 시장님도 말씀이 그 분들의 말도 논리 있는 말이라고 하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 사람들이 시에 2십억원을 주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데 같이 협력을 해달라고 한다면은 시가 같이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도 겸해지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그것은 논리일 뿐이고, 시가 계약을 세부적으로 하지 않은 관계로 10.5%, 이자 2십억원 정도를 자칫하면 손해 보겠네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손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법률적으로 보면은 손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약점도 우리가 같이 들어서 비교도 해볼 생각입니다.

한영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 주차장 포장공사, 포장면적이 590평, 주차대수가 80여대라고 하셨는데, 원래 주차장 뷔가 아니죠?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임시로 주차장으로 쓰시겠다는 말입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그렇다 면은 그 땅의 시가가 2십4억원 정도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매각을 안 할 생각이십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앞으로 시가 필요로 하면은 매각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만히 놔두는 것 보다 앞으로 4년, 5년 후에 중요하게 필요할 때는 매각을 해야죠. 그리고 현재 교통문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겸, 그것도 시행정의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공간을 활용하자는 뜻에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한영환위원

그것을 임시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우선은 팔릴 때까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써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임시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5천2백만원을 투자를 하는 것은, 이것을 포장공사를 하였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아닙니다. 차도블럭을 시설 하였습니다.

한영환위원

보도블럭...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그것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고 차도블럭을 시설을 해서 나중에 활용을 해서 쓸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양면성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경찰서 부지에 주차장 시설비 5천2백만원은 어디서 났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시설비로 하였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시설비로 하였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입니다. 경찰서 철거 비용에 8천만원을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그런데, 경찰서 철거공사는 3천8백만원에 완공이 되고, 경찰서 부지 주차장시설이 5천2백만원, 합쳐서 9천만원이 들었거든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그렇죠.

한영환위원

이것이 경찰서 철거비용만 8천만원을 세웠었는데, 당초에 주차장 포장공사는 따로 세운게 없었단 말씀이에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시설비로 해서, 철거비로 해서 세웠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시장님과 방침을 세워서 활용을 하였고, 이것을 그냥 두지 말고 시민들의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는데 예산이 있다고 하면은 제한된 금액을 가지고 시행을 하자고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한영환위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집행을 한다면은 좋지만은 의회와 보고 사실도 없었고, 따로 예산도 세워진 것도 없었고, 그런데 추경에 세운바 없는 예산을 집행을 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제가 잘못을 하였습니다.

한영환위원

예산이 이런데 되면은 안되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여지게 된다 면은 의회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저가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한영환위원

이것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정회

14시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춘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만 의사일정을 챙기지 못하고 오전에 회의를 소집하는 바람에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문동 학무정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 내용이 연목을 해체ㆍ보강하고 번와, 단청한 그런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7월달에 시작을 해서 금년 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4천2백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저희가 이것은 설계를 전문용역으로 하여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지난 7월 22일날 의뢰를 해 가지고 대연건축에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 중에 있는데, 문화재에 관련된 공사는 문화재 전문업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약의뢰 해 가지고, 지금 춘천에 있는 대양하고 내일 계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내일 착수하게 되면은 약 3개월 동안 소요됩니다. 다음은 황성사지 3층 석탑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66년도에 국가보물 제443호 지정되어 그간 66년도에 해체ㆍ보수 공사를 한번 하였습니다. 그 후에 괜찮았는데, 다시 95년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주요석조문화재 일제조사를 하면서 보수를 하여야 되겠다 라는 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책정을 하였습니다. 국비가 2천1백만원, 도비 4백5십만원, 시비 4백5십만원 해서 3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나와서 설계를 합니다. 금년도 2월달에 나와서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현지측량을 해놓고 나중에 설계하면서 보니까 해제ㆍ보수 할 필요가 없겠다 라고 해서, 강원도 지역에 4개소, 금년도 문화재 보수공사 4개 업소를 전부 진단해 본 결과 보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부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계상된 사업을 모두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와 관련된 다른 사업을 책정보고 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국비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성사지 석탑을 나두고 그 주변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의도로 지난 8월 달에 도에 주변정비사업으로 사업 변경을 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의 역사 학술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 달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3천5백1십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도비 2천만원, 시비 1천5백1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용역계약을 강릉대학교하고 5월달에 계약을 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1,000부를 발행하는데 여기에는 선사유적, 불교유적, 유교유적, 관광유적, 건조물, 민속, 천연기념물 등 우리지역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 또는 문화유적 기타 각종 민속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 이런 것이 총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오름벽 등반시설사업에 대해서 금년 9월 달부터 추진을 합니다만은 이것도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용역을 주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달에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지금, 이것도 지금 전문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태신종합건축 하고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게 되는데, 설계해 가지고 온 사업들 중에서 보안할 사항이 있어서 보안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동명동, 영랑동, 조양동 이래서 3개소에 추진하고 계획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7천3백5십만원이고 여기서 도비가 3천3백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3개소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영랑동에 시설을 할려고 하는 부지가 지금 무단점유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갔다가 놓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을 철거하도록 조치를 하였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현재 도시과에서 고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한꺼번에 설계를 할려고 하다가 늦었는데, 우선 설계를 착수해서 8월말까지는 설계완료 하도록 추진 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은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체육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3층공사로 총 999평입니다. 지하 1층에는 수영장 463평이 들어가고, 지상에는 핸드볼, 농구, 배구경기장 536평이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는 3십2억5천만원입니다. 수용인은 1,000명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4월부터 추진해서 내년도까지 마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부지매입을 지난 10월에 하였고, 부지조성 공사를 5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0일날 설계, 용역계약을 해서 10월 30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품이 되면은 바로 착공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십2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가운데, 현재 3십억1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억원, 교부세 1십7억원, 도비 5억원, 시비 2억원 이렇게 해사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억3천9백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한 2억3천9백만원은 교육청측에서 시에 연내에 확보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을 판단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 추진입니다. 97년도 9월이나 10월중에 4일간 예정으로 개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참가 예상 국은 아시아에 16개국이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선수단은 약 400명 정도 여기에서 주니어 대회를 겸할 경우에는 500명 규모의 선수단이 우리 시에 와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경기종목은 20개 종목으로 남자 15개 종목, 여자 5개 종목 이렇게 해 20개 종목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대회유치는 지난해 10월달에 하였고 승인은 금년도 2월 28일날 체육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조직위원회를 1실 20부 59개반으로 편성해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십3억1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95년도에 문체부장관 대회로 2억8천4백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부지매입비 2억3천3백만원하고 주변정비 사업을 위한 용역비 5천3백만원해서 1억8천6백만원을 확보 해놓고 있습니다. 추가로 모자라는 8억4천6백만원은 추후에 확보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요예산과 재산확보 방안은 경기장 시설비 4억2천만원은 국ㆍ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자 도에 4억2천1백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대회운영비 2억8천만원은 광고 협찬금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주변 정비사업 1억4천5백만원은 내년도에 시비로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체육부와 그간 예산지원 요청을 하고 저희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문화체육부에서 지원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도가 이 문제를, 국제대회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2천1백만원도 도에서 빨리 자료요구를 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8페이지에 전국체전 준비상황입니다. 금년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개최가 됩니다. 장소는 저희 종합경기장 하고 학생 체육관, 속초체육관, 한화 컨트리클럽 4개소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시는 럭비풋볼, 유도, 검도, 골프 4개 종목이 되고, 우리 시에 참가하는 선수단은 전부 2,042명이 됩니다. 추진상황은 경기장 시설정비를 위해서 종합경기장은 성화대를 보수하는 것으로 1천4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학생체육관은 화장실 정비ㆍ보수하고 차광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천3백만원입니다. 속고체육관은 마루바닥을 보수하고 도색 하는 것으로 3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액 도에서 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월 19일날 착공을 해서 9월 20일까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현재 작업중입니다. 선수 숙소는 총 17개소, 659실을 확보를 하였는데, 그 중에 콘도 1개소, 여관 16개소를 지정해 놓고 시ㆍ도 별로 직접 와서 계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대책은 시내버스 1개 노선을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4개 경기장을 연결해서 순환할 수 있는 버스노선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택시 부제는 행사 기간 중에 전면 해제를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승용차 격일제 운행을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지원 봉사대를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개인택시 20대를 확보를 해서 선수단을 수송할 수 있도록, 무료 수송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질서 봉사대를, 모범 개인택시 90명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유개승강장 및 버스승강장 정비를 하는데 설치를 15개소, 보수는 29개소를 하고 있는데, 설치는 완료가 되었고 보수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꽃 장식 화분 내놓기인데, 꽃 장식은 저희가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은 페츄니아, 메리골드, 펜지 등 8종을 확보해서 가로변에 식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탑 3개소가 수복탑 앞, 한화리조트 사거리, 학생체육관 앞에 설치를 합니다. 화분 내놓기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총 15개 노선에 75개구간을 정해서 화분 내놓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산품 판매소 10평 규모로 건오징어등 6종을 농협에서 종합경기장 부분에 설치를 해서 행사기간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기반 시설 및 환경정비 사업은 도시기반 사업은 차폐시설, 차선도색 등 12개소를 추진하는데 85% 공정을 마쳤고, 불량환경 정비사업은 담장 도색, 차폐시설 등 20개소에 80%, 시가지 환경정비 사업은 간판정비, 표지판도색 등 60개소를 하는데 80%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인데 이것이 3천4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초청인사 및 임원, 기자단 보상금 1천2백만원, 경기장 보강 및 수수료 4백만원, 행사요원 보상금 8백만원, 자원봉사 재료비 1백만원, 유인물 제작비 3백만원, 위문ㆍ격려품 구입비 2백만원, 기념품 제작비 4백만원 이렇게 해서 3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선 기존예산에서 활용을 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악문화제 행사 준비입니다. 금년도 설악문화제는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전야제를 포함해서 3일간 일정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장소는 동명동 수복탑앞에 있는 항만 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눈꽃축제 장소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설악대제, 설악산악제, 해양문화제전, 설악예술축전, 거리문화축전, 향토민속축정, 통일염원제전 등 7개 분야로 나누어서 7개 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금년도에 특징은 예정에 체육행사 위주로, 동 대항 위주로 행사를 치르던 방법을 순수한 문화행사 위주로 하고 동 대항 행사도 문화행사 위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내용을 전면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7개 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완료해서 마쳤습니다. 부회장단 회의까지 마치고, 일단 사업계획안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있을 운영위원회에서 이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악문화제 행사비가 총 1억7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시예산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1천만원씩 설악문화제 행사비로 배당이 되어서 1억3천만원, 그래서 총 1억5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동에는 동에서 필요한 행사비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1억7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 면은 1억5천만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저희가 시에 2천만원하고 동행사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동에 1천만원씩 계상된 비용을, 동에 사업체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동의 일부 예산을 시가 활용을 해서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회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가 29일입니다만 일정이 30일로 변경이 돼서, 30일날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확정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위원

백영철위원입니다. 설악문화제가 속초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행정력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행사비를 협찬금을 받아서 충당을 하였고, 또 시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시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시가 투자해서 하지만, 각 위원회에 소요 경비를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보조를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정해진 행사계획을 추진합니다.

백영철위원

보조금 1천만원인데, 동에 1천만원을 주지 않고...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1천만원은 동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1천만원씩 편성되어 있었고 금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행사가 대폭 줄어들게 되면은 전부 소요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백영철위원

그러면 동에서 사용하는 금액을 요구하면은, 요구한 것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설악문화제 행사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50%를 감안하고 60%를 감안하지 못하고 일단, 공문을 띄워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는데, 받아 가지고 그 사항을 판단할려고 합니다.

백영철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추리닝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금년부터는 단체복이 필요 없을 겁니다.

백영철위원

그럼 인원동원이 될 것 같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우선은 행사별로, 동에 행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계획이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지만 주로 민속과 관련되어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민속복을 입고 나오면은 됩니다. 예를들면은 제기차기 같은 것은 한복을 입고 나와서 하면은 됩니다.

백영철위원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그런 것도 저희가 염려가 됩니다. 금년도에 행사를 전면 개편을 하면서 예전처럼 그런 열기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지금 주 행사장에 끊임없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 때문에 모여드는 것을 유도해 보자...

백영철위원

각 동이 출전을 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겠네요? 예전에는 추리닝이라도 입고 동민들이 하였는데, 지금은 민속복을 나오라고 하면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시에서 인원을 강제적으로 동원을 하느냐, 동에 인원을 책정해서 강제적 출전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동대항 없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관에서 인원동원을 강제적으로 할 것입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강제동원이라고 하시면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서, 수원에서 행사를 할 때 인원을 강제로 동원하였다고 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강제동원은 아니고 이것이, 우리 전통적인 문화에 참여입니다.

백영철위원

그럼 설악대제가 무엇입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저가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대제를 옛날보다 좀 강화를 시키자 라는 의미인데...

김종수위원장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종목별로 해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기본안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 아직...

김종수위원장

행사종목이 이름만 집어넣은 것입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설악대제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되어 있는데...

김종수위원장

한 것을 위원님들에게 유인물로 해서 보여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해양문화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답변하세요.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설악대제일 경우에는, 종전에는 설악산에서 제사 지냈고 우리 수복탑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했는데, 금년에는 행사계획이 이렇습니다.

백영철위원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지금까지 설악제 하고 설악문화제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체육행사도 있을 때에는, 속초시 전체의 잔치인데, 노인들도 운동장에 와서 구경을 하시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30년 동안 설악제를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운동장이 항만청부지로 바뀌어서 동네 분들도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여야 되는지, 유인물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체육행사를 하다보니 싸움을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설악문화제로 돌리는데, 과연 속초에 문화재가 무엇이 있느냐, 억지로 문화재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30년 동안 설악제를 하면서 동네 어른들에게 식사라도 대접하였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이상하게 발전을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문구를 해주시고...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그렇지가 않고, 각 계층이 참여할 수 있게, 어떤 계층은 참여를 하지 않고 어떤 계층은 참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노인 참여를 위해서 노인 게이트볼은 행사에 집어넣었습니다. 옛날에 하였던 행사 중에서 투호경기라든가 그네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제기차기 등 동 대항입니다. 다만, 행사장은 전부 동명항을 정리해서 그 주변에 행사장을 만들고 게이트볼대회 같은 것은 동명항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으로 옮겨서 할겁니다. 이런 것이고 전면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설악문화제 연구단이 생겨 가지고, 연구단에서 문화행사가 체육행사로 되면은 않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순수문화제 행사로 육성을 해볼려고 그런 의미에서 안을 내었고, 금년도에 설악문화제 총회에서 이런 안으로 앞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총회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본 취지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예산범위에 맞추어 하자는 것입니다.

백영철위원

올해 행사가 잘되면은 괜찮지만 잘 안되면은 내년에 취소를 하시겠네요?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백영철위원

인원동원을 강제적으로 하면은 되겠지만, 출전하라고 하면은 동장님들이 하시겠지만, 민속복도 사주어야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나오겠습니까? 제기차기는 무엇을 입고합니까? 추리닝을 입고하는지 아니면 민속복을 입고하는지?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가급적으로 민속복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영철위원

선수라면은 유니폼을 제대로 갖추어야 되는데, 무엇을 주어야지 동에서 예산을 세울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민속복을 입고 나오라고 하면은 누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전국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에서 럭비풋볼, 속고체육관에서는 검도에 넣어서 괜찮은데 학생체육관 부근에는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 시설은 없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종합경기장은 문제가 없는데, 학생체육관은 아남프라자에 얘기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여기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기타 예비확보 주차장은 지금 대체할 계획입니다. 주변에 와서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저희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백영철위원

그래도 지정은 해주셔야지?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지정은 해놓고 있습니다.

백영철위원

협회에서 보조금 요청은 없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어떤 문제로...

백영철위원

럭비풋볼회나 유도회에서 재정이 빈약하므로, 예를 들어 유도 같은 것은 재정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오는 사람은 많은데 전부 진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각 단체가 나와서 보조를 해주는데, 식사도 해야되고, 운동장에도 가야되는데 그런 보조금 요청이 없었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백영철위원

보조금...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보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전국체전 운영단에서 나와서 운영을 합니다. 우리시의 유도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은 지원을 해줄 수 없고, 단 유도를 운영하는 경비는 전부 체전위원회에서 담당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백영철위원

속초시 추진위원회 말입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전국체전을 강원도가 주관하므로 강원도에 체전위원회가 합니다.

백영철위원

속초시 단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예.

백영철위원

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영랑동, 동명동, 조양동을 전부 하는데, 공설운동장에는 체육시설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공설운동장 안에 동네체육 시설을 만들때가 없습니다.

백영철위원

운동장말고 본부석 쪽에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이 있는데 보조 운동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검토는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공설운동장에 시설물을 들여놓기에는 상당히 공간이 좁고, 그래서 그 안에 시설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영철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을 없애버리죠?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사실은 운동장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없앨려고 하였는데, 노인들이 그 시설물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백영철위원

그럼 시설물을 밖으로 설치를 해주면은 안됩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지금 넉마장처럼 그렇게 돼서, 그분들에게 콘테이너 박스로 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였고, 단 운동장내에 만들지 말고 계단위로 해서 시설을 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백영철위원

그분들보고 해달라는 것입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거의 협의가 되가는데, 한일레져 측에 얘기를 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얻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내에 들어와 있는 것은 많이 낡아서,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백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입니다. 동네체육 시설중에 영랑동에 할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영랑동 노인회관 옆에 공터입니다.

한영환위원

1개 동에 몇 개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단 저희 입장은 1개 동에 1개 정도는 설치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영환위원

영랑동에 또 있지 않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성황당 쪽에 있지요.

한영환위원

만들어 놓은 다음에 관리가 전혀 되지 않거든요. 사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한데, 영랑동 성황당 동네체육시설에 가보면은 그곳은 도저히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풀이 사람키만큼 커 가지고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예산이 국비로 지원이 되죠?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한영환위원

도비ㆍ시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관리에 대한 문제를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카누선수권 대회, 경기장 시설 4억2천1백만원이 국비는 곤란하고 도비로 가능하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요?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예.

한영환위원

내년 9월 달인데 이것이 늦게 되면은 시설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시설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한영환위원

시설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예.

한영환위원

이 예산을 꼭 도에서 주겠다 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예.

한영환위원

그것을 소수 강원도 스포츠단하고 확실하게 예산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야겠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 준비에 3천4백만원 정도 모자라는데, 이것을 기존예산 사용 후 추경예산 확보하고 하였는데, 기존예산은 어디에서 사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확보된 예산은 없고 풀 예산에서 저희가 협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한영환위원

시장 풀 예산에서 3천4백만원을 쓰시겠다 라는 말씀입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예.

한영환위원

풀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한바 가능한 쪽으로...

한영환위원

풀 예산에서 쓰고 나중에 따로 예산을 세워서 풀 예산을 채워 넣겠다는 말씀입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그럴 계획입니다. 추경이 9월달만 되어도 괜찮은데...

한영환위원

당초에 1회 추경때 세우셨어야지..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당초 스포츠 지원단에서 전부 체전위원회에서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야, 경상적 경비를 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도하고 많이 다투었는데, 이런 부담을 안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한영환위원

다른 과 에서 예산을 전용한 문제 때문에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예산 문제가 급하고, 피치 못할 사정은 있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1회 추경 때 세우지 못해서 풀 예산에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의회와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에 보고하는 식으로 한다 면은 예산심의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설악문화제 행사 준비에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시고, 저도 참여해 보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동원을 해서 각종 체육행사로 치르던 행사가 문화행사로 바뀌어 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모일 것인가 하는 염려도 있고, 예산도 문제가 있고, 추진은 설악연구기획단에서 장용형 교수를 통해서 나온 취지는 강릉단오제와 같은 문화행사로 모든 것을 치러보자, 먹거리, 볼거리, 줄길거리를 넣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행사가 되게 하자는 취지로 열리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간에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염려가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시민 참여의식이 없는 설악문화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만은, 백위원님도 염려를 하셨지만 이러한 참여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강제로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재미있고 볼거리가 많으면은 참여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함께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부족예산 9천만원, 후원회에서 조달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모금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예.

한영환위원

그런데 부족 예산을 후원에서 조달ㆍ운영을 한다 면은, 모금을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기부금은 일체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율적인 추진모임을 할려고 합니다. 후원회라는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여기에서 자율적으로 행사비용을 내서 충당하는 것으로...

한영환위원

말이 자율적이지... 그리고 광고라든가, 설악눈꽃축제 식으로 스폰서를 대기업에 받는 것입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예산분과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절충하고, 먼저도 부회장단 회의에서도, 지금 현재 기부금도 받지 못하는 형편인데, 그래서 스폰서를 받는 분야에 전력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직은 구체화가 된 것은 없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노력여하에 따라서 가능하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렇다 면은 예산부족은 별로 없겠네요?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그것만 해결이 된다 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현황을 내놨을 뿐이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설악문화제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는 것은, 해마다 힘을 좀 들지만은 온 주민의 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생각을 하였는데, 강릉단오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강릉단오제는 전통문화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염려가 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바뀐 이유는 무엇이고, 동기는 무엇입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동기가 매년 설악문화제를 결산하면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명색이 문화재 행사인데, 전부 체육행사로 되어버린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매년 이것이 문제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설악문화제를 치르기 전부터 의견이 개진이 되었습니다만은 설악문화제를 치르면서 정식으로 문화재연구단을 발족을 하자, 그래서 문화원장이 문화재연구단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고 발족을 하였습니다. 발족을 해서 입간판도 하고 연구단 발대식도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곳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작년에 설악문화제에서 2백만원을 지원하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에서 나온 작품이 금년에 발표가 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설악문화제를 이런 식으로 하였으면 좋겠다 라고 행사계획의 틀에 맞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회를 붙여서 의견을 들어보니 상당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거기서 금년도 행사를 치러보자 하는 것으로...

김종수위원장

지도ㆍ감독을 하는 것이 문화공보실인데,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을 노리고 한 것입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우선, 우리 설악제가 전통이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악제를 설악문화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만 이것을 옛날의 전통을 계승하고, 우리끼리만 하는 행사로 하지말고 관광문화로 육성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자꾸 강릉단오제처럼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알려져서 전국적인 행사, 나아가 세계적인 행사가 될 수 없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문화행사 위주로 바꾸게 된 것이고, 또 앞으로 연륜을 쌓아가게 되면은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자꾸 강릉단오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악문화제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설악제를 설악문화제로 바꾸었는데, 문화가 없는데 문화제로 바뀐 것도 잘 못됐지만, 그 명칭만 바뀌었는데, 대신 설악제라고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행사 목록을 보면은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 동 대항이라고 해도 그네타면은 그네 타는 사람만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동네사람들 화합의 장도 되었는데, 힘은 들지만 응원도 하였고, 또 동네 어른들이나 부녀자들이 전부 나와서 박수치고 어울리기도 하였는데 금년에는 씨름이고 그네 타기, 투호 이런 것만 하면은 선수들만 나오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운동장이 썰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설악제든 설악문화제든 전통을 길러서 하여야 되는데, 이것이 만일 유명무실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설악제를 계속 동 대항 체육행사를 하더라도 설악제를 계승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준비를 전부 하였다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아직 준비를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충분히 거론이 됩니다. 앞으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그런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과거처럼 열기 있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 행사에서 크게 틀이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체육위주의 행사, 이런 것만 문화행사로 바뀌었을 뿐이고 옛날에 하던 가장행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 저희가 하는 것은 주무대를 설치해 놓고 그 무대에 사람들이 계속 오게끔, 그 무대 위에서 행사를 계속 해서 구경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동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여야 되고, 단 종전에 하였던 하고 전혀 양상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응원을 열렬히 하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치된 이유가 많았는데, 붐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응원을 한다는 것은 좋지만은, 문화재라고 민속행사 하면서 쇼걸이 나와서 하는 그런 응원은 서로 격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응원만 없어집니다. 그 외에는 거의 틀들이 예전행사 하고 다른 것이 없고, 단 새롭게 추진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통일제전위원회에서 하는 실향민들의 밤이라든지 해양문화제에서 하는, 해안문화와 관련된 뱃놀이 대회라든지 이런 특이한 행사가 가미가 되었지 예전행사 하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예전의 틀하고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예산을 보면은 각 동에서 사용하지 않고 설악제위원회에 반납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실질적으로 1천만원 가지고 각 동에서 행사를 치르지 못했고, 그러면 도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십시일반식 돈을 걷어서, 그 돈이 얼마가 되든 아깝지 않게 지출해 주었는데, 동만 한마당 잔치가 되고 동민들이 다같이 모이므로 아깝지 않게 동네 분들이 조금씩 걷어서 하였는데, 그런데 6천만원을 회수하게 된다고 하면은 5백만원씩 거출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인데, 그럼 예산이 없어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리닝이라도 한 벌씩 사주고, 응원도 하고 또, 막걸리라도 한자리에서 막걸리라도 마시게 되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마당 잔치가 되지, 어디에서 무대를 만들어서 행사를 한다고 한다 면은 행사하는 사람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할 일이 없는 사람은 구경만 하다 가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썰렁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행사가 우스워지면은 않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므로 성공적으로 행사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예.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현재보고 사항을 보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실시한 사업은 전부 9월 달에 발주를 하였고 상반기에 발주된 것이 한 건도 없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전부 상반기부터 한 것인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학무정 정비사업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계상을 하지 않고 5천만원만 계상을 하였던 것인데, 이것을 설계를 하여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설계비를 다시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였고...

김종수위원장

인공오름벽 같은 것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인공오름벽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원을 확보해서 하였는데, 이것도 추경에 용역비를 따로 계상을 해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김종수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용역비를 사업비에서 계상을 할 수 없고, 이것이 보조 사업이였거든요.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추진을 하지 않아서 늦어진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에 의해서 늦어진 것입니다.

김종수위원장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지금 현재 추진한 것이 한 건도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위원

백영철위원입니다. 향토민속축제에 보면은 피구하고 줄다리기하면은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예.

백영철위원

그분들은 단체복이 필요 없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동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이 필요 있다, 없다 논할 수는 없고, 꼭 단체복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응원을 하기 위해서 단체복을 구입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를 하였는데..

백영철위원

동에서 단체복이 필요해서 단체복을 하면은 할 수 있겠죠?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할 수 있겠죠.

백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만약 동에서 6천만원을 전부 써야 된다 면은 이 6천만원은 어디에서 구합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예산사정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문제는 6천만원이 1억5천만원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동에 옛날 행사하고 달리 진행을 하므로, 동에 1천만원을 전부 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예산에 맞게끔 치러보자라는 의도로 하는 것이지, 동의 예산을 강제로 빼앗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수위원장

전에도 1천만원가지고 동에서 행사를 치르지 못했거든요?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예전에 1천만원을 지원해 주었던 것은, 물론 행사비 전체가 이것 가지고 모자랍니다. 1천만원을 지원해 주었던 것은 설악문화제 행사를 치르는 곳에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농악대육성 하는데, 아니면 가장행렬 꾸미는데 이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므로 그런 곳에 소요될 비용을 설악문화재위원회에서 조금 지원해 주자라는 그런 의도로 동에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김종수위원장

지금도 가장행렬은 있지 않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그전에는 동에 예산을 배정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그것이 초대의원 때 3백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지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동네에 조금 보탬이 되자는 뜻에서 7백만원을 인상 시켜주자 해서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노인회 하고 경로잔치하고 설악제에 사용하도록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로잔치는 동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거출해서 치러주었기 때문에 1천만원이 순수하게 설악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동네 분들한테 거출해서 하였는데, 그러면 축소를 해서 한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을 나오지 말라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김종수위원장

그렇다 면은 6천만원이라는 돈이 동에서 소요가 되더라도, 만약 동네 사람들한테 재원이 나오지 않는다 면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그 문제가 어렵습니다. 일단 동에다 사업계획서를 받아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1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쓸 생각인지 사업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이든 6천만원이든 이것이 확보가 안되면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하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6천만원이라는 것을 시비로 세울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행사를 축소하더라도 예산에 맞게 하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내놓은 것입니다. 예산을 어디서 거출을 합니까,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됩니다.

김종수위원장

실장님께서 강요성을 띄지 않겠다고 하니까, 동에서 계획서를 받아보면은 나오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행사라고 생각하고 슬기롭게 넘어가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5시29분 속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제5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