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제72회 제차 시민도시위원회200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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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는데 선서는 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선서)

김순금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제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보고드린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바탕으로 구민을 위해서 월드컵과 함께 세계속의 마포건설을 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0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18번에 보면 C급, D급 판정 위험건물, 감사자료에는 C급이 9건이고, D급이 3건인데 우리 마포구에 12건 밖에 없습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사설건축물, 위험시설물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감사자료 청구한 데를 보면 몇 개 안나왔네.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주택과 소관만 보고드렸습니다.

이천규위원

주택과 소관은 12건밖에 없다?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무허가건물하고 공동주택 이 두 가지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무허가도 들어가 있어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감사자료 청구한 거에 12건밖에 안나왔다고. 그리고 공덕1동에 공동주택 D급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양계연립 D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게 계속적으로 매월 한 번씩 공문을 보내니까 거기 사는 사람이 불안해 하니까, 이번에 제가 또 질문도 하고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빨리 조치 좀 해 주세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 개발방식으로 가려고 우리가 시에다 질의를 했었는데 이미 다른 옆에 인근 건물이 3층 내지 4층으로 건축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앙지역에 층수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난감하다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4층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한 4층 연립주택으로 지금 다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4층은 안되지. 지금 6층까지 허가가 나와서 하고 있는데.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공동주택은 4층까지입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뭐냐하면, 개발방식이 현지 개량방식이 있고, 공동주택 개량방식이 있어서 현지 개량방식은 현재대로 말하자면 연립주택으로 개량하는 방법을 현지 개량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개량방식은 아파트로 바꾸어서 5층이상을 짓는데, 시에서는 의견이 가급적이면 주변과 어울리는 그런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4층이라도 그러면 하겠느냐 하는 것을 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어요. 우리가 4층을 설계를 해서 층수를 다시 배치하고 하면 그 분들이 크게 부담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그게 안되는 경우라면 5층이나 6층이라도 시에서 가능만 하다고 하면 하려고 욕심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줄 아시고 조금더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시에서 얘기는 답변이 구청장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시에서 관여할 일도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공동방식은 5층이 됐든 6층이 됐든 구청장의 재량에 달렸다고 해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 부분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재량으로 해도 되는 건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썬라이트로 무허가를 했다구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이천규위원

이것을 준공신고만 하면 준공이 처리가 됩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썬라이트도 비가리개식으로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비가리개식으로?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말하자면 채양있죠? 채양을 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천규위원

채양이 아니고 집을 지어 가지고 썬라이트로 무허가를 했는데 준공처리가 되느냐 이거예요? 비가리개 말고.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아무리 재질이 썬라이트라 하더라도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이고 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기존건축물과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현장에 나가 봐서 규정에 맞는지를 봐야 합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재질이 썬라이트라고 해서 준공이 안될 수는 없어요.

이천규위원

무허가인데 되느냐 이거지.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무허가가 준공될 수는 없죠.

이천규위원

없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예.

이천규위원

준공이 났는데.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무허가가 준공이 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무허가가 건축법에 적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허가에 대한 치유, 잘못한 것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설계를 해서 그 무허가가 현행 건축법에 적법하면 준공검사를 해줍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우리 주택과에서는 미준공돼 있는 건축물이 몇 개나 됩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지금 4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마포구에 4건밖에 없어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아니 공덕1, 2지구만 물으시는 줄 알고.

이천규위원

거기에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이천규위원

공덕1동에 주거환경개선이 4건이에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4건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거는 언제까지 준공 영원히 안나는 겁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면적이 증가되어서 이게 기준초과가 되어서 아직 미준공입니다. 치유가 되기 전에는 안됩니다.

이천규위원

시정안되면 안된다?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이천규위원

면적이 증가돼서?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허가보다 면적이 증가됐습니다.

이천규위원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과거에는 3층 최고 4층밖에는 안나왔는데 요즘 와서는 6층까지 나오니까 법이 달라졌으면 법이 달라진 것에 의해서 감안해 가지고 준공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맞는지를 재검토 해서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현행법에 맞는지 검토해서 준공내줘요. 자꾸만 강제이행금이나 물리고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10년도 되고 5년도 됐는데 안되잖아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4건인데요. 동장전결로 처리될 신고사항으로 된 거더라고. 그런 것을 못하고 이것 미준공으로는 안되잖아요. 현행법에 의해서 다 처리될 수 있어요. 6층까지 막 짓고 그러는데 왜 안됩니까? 이런 걸 봐줘야 주민이 살지. 괜히 물고 늘어지면 안되잖아요. 해 주세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주택과의 감사자료 18번을 보면 C, D급 판정을 받은 것이 계속적으로 연례행사같이 자료만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맨날 박리현상이라든가 철근부식이라든가 여러가지 변화에 의해 가지고, 지금 12건 중에 D급이 3건이에요. D급이 3건인데 아파트가 하나, 연립이 하나, 단독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E급은 없는데, C급도 거의 2, 30년. 그런데 이 D급에 대한 처리를 우리 이천규위원님 사시는 공덕1동 양계연립도 누차 이렇게 됐는데, 서울시와 협의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돼가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시장님과의 데이트를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결과를 얻어낸 게 있어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아직까지 날짜가 지정이 안됐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타지역의 시민아파트 범주에 용강시범아파트를 포함을 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시민과의 데이트를 하고 있고, 양계연립은 고층아파트를 짓게 해달라고 시장과의 데이트를 요구중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것때문에 도로개설할 적에도 문제가 많아 가지고 우리가 나갔었는데 그 때도 현장을 나가 보니까 첨예하게 대립되고 그러는데 도로도 잘못됐어요. 양계연립에서부터 도로가 깎여내려와야 되는데 와 가지고 그냥 여기서 경사도가 급경사가 지는 바람에 아주 도로가 나쁘게 되었는데, 그것을 주택과에서도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어떤 해결점을 모색하지 않으면 수년째 D급으로다가 자료에만 나오는데,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붕괴가 된다든가 무슨 불상사가 발생된다면 이것 문제입니다. 이게 매년 말들이 나옵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거기를 가서 보니까 김유현위원님 염려대로 사실상 염려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매년 검사만 하고 고쳐라 이 지시만 하지 말고 우리가 뭔가 추진해보자 그래 가지고 금년에 사실상 양계연립도 그렇고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부분 전보다 많이 향상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천규위원님 말씀대로 시청에서 1개 층 내지 2개 층은 더 해도 된다는 답변만 얻어내면 아주 쉽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용강 시범아파트는 사실상 그 지역이 토지가 모두다 국공유지 내지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방 옆에 있기 때문에 제방 보호차원에서도 거기는 사실은 정원화, 공원화 해야 될 그런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지금 구청에서 공원을 추진한다고 만약 행정목표를 내걸고 우리가 추진을 하면은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을 빚게 되어 있어요.

김유현위원

이주대책을 지켜가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몰라도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 시청과 먼저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시장과의 데이트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정책한도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과 지금 시장과의 데이트를 유도하고 거기에서 시민아파트 중에서 말하자면 입주권이라든지 매입절차가 가능하다고만 하면은 바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입안을 할려고 시청측에 그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요. 본위원도 10년씩 지방자치 의원을 하다보니까 이런 위험 건축물 이런 것은 말이지 꼭 이렇게 주민과의 대화도 많은 행정지도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서 그 시장데이트나 만나가지고 될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것은우리 관계 당국에서 도시관리국에서 국장이 서울시 회의에 들어가면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렇게 위험스러운데에 있는 것을 갖다가 거기가 시유지나 공공용지면은 벌써부터 이것을 추진해가지고 이주권을 준다든가 이주를 시킨다든가 대책을 세워야지 맨날 보면은 뭐 이렇게 자료 이렇게 해서 뭐 할거에요? 이것이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구만 두 군데가. 양계연립하고 용강 시범아파트하고.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것이 진도가 있어야지 진도가 없어. 수년동안 진도가 하나도 없고 맨날 그 얘기야.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동안 전혀 뭔가 시도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시동을 걸었어요. 그래서 인제 뭔가 시청하고

김유현위원

뭔가 진도가 있이 나가야지 맨날 뭐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하고 오늘날 해온 거에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걱정스럽길래

김유현위원

이번에는 국장이 뭔가 제대로 해서 진도표를 하나 만들어 놔요. 진도표를. 뭐 10%, 20%, 30% 이렇게 진행한 진도표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월드컵때문에도 불법 건축이라든가 여러가지 위험건축물 축대 이런 것은요. 앞으로 예의 주시해서요. 뭔가 해결하는 쪽으로 현장지도좀 하고 현장도 현장에 가서 설득하고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하고 밀착돼가지고 행정은 서울시하고 밀착시켜야 돼요. 그 지금 서울시의 행정이 보면 말이죠, 조정교부금 내려주는 것 뭐 15개 항을 가지고 점검해가지고 평가해가지고 내려주는 원칙은 있습니다. 그러나 로비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져요. 이 로비를 공무원이 얼마나 잘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솔직한 얘기로 예산배정 더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이 문제도 적극성을 띠는 공무원이 있다면은 해결점이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리고 E급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전동에 있는 E급 건물은 지금 4세대가 건물에 있는데 무허가 건물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3세대는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서 이주를 이미 결정을 다 했습니다. 나머지 한 세대를 지금 계도중에 있고 가격이 적정한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한 동이 공덕동 재개발 4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현장을 제가 직접 가봤는데 지붕만 약간 가볍게 해주면은 공사를 할 때까지 집이 무너질 염려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축주한테 공사를 해서 지붕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명령을, 때려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 안되면 우리가 그 집을 철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주권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권을 잃어버리기 싫으면 지붕만 손보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명령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지금 용강동은 9개동에 300세대인데 양계연립은 3개동에 24세대. 이것 용강 시범아파트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진취적으로 진행되는 방향으로 행정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우리 도봉주과장 말이에요. 재건축 임시사용과 사용후에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된 데가 있는데 우리 현대 2차죠, 시영연립 중동 재건축, 그것이 인제 임시사용 허가가 났는데 그 민원이 전화가 나한테 계속 들어옵니다. 왜 아시다시피 진입로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공탁을 걸어놨죠?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네.

김유현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탁을 걸어놨다면은 진입로 해결이 안나면은 공사를 하겠다고 해놓은 것인데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뒤에 경의선 변에 20ｍ하고 연계를 시킬 거에요? 안시킬 거에요? 주민들이 말이죠, 아침 출근시간이면 난리입니다. 아주 체증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예측은 했었던 거에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네, 예측은 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어쩔 수 없이 임시사용을 내주었는데 주택과에서는 어떤 특단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일단 철도청에서 토지를 매각해서 당초 조건대로

김유현위원

그것은 매각한다고 그랬고. 공문 다 나가서 주택과에서 처리한 것이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당초 조건을 이행하는 것 밖에는 없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조건은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5억원이라는 돈을 공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개선할 수가 있나?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5억원을 받은 것이 철도청의 땅을 구유화 시키는 것으로 받은 것입니다. 공사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현대측에서 조합측에서 해야 될 그런 의무이고 조합에도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공사비나 그런 것은 다 예치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경이선변 도로에다가 도로가 난다고 하니까 붙여가지고 공사를 간편하게 하고자 아마 그런 말하자면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은 말씀대로 철도청에서 부지 매입대금으로만 5억을 받았다는 그 얘기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네.

김유현위원

만약에 그 20ｍ도로와 연계시켜서 한다면은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것을 미리 우리 구유지로 매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구요. 그리고 거기에 진입로를 내 줄 수 없는 것은 현재 시영아파트 앞에 보시면 아시지만 그 건널목이 많다 보니까 현재도 상암동 아파트가 입주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도 그 러시아워에는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 아파트 앞부분이 또 건널목이 생기고 얼마 안되는 골목마다 건널목이 생기게 된다면은 틀림없이 교통체증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진입로를 내는 것은 절대로 제가 있는 한은 안됩니다. 제가 도시관리국장으로 있는 한은 안되고 그 전에 대책을 세워서

김유현위원

그 돈을 가지고 매입을 빨리 해서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구유지로 우선 확보를 하고요. 거기에 3세대가 도로에 저촉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진입로를 내려고 하는 그 부지에. 무허가 건물로 저촉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아마 그것을 이번 기회에 돈을 좀 만들려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3세대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을 안하는 것도 이상하고

김유현위원

그러면 구유지를 만들면은 도로 개설비는 조합측에다가 맡겨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구요. 앞으로 지금 서울시가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을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낮추려고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나 본데 아직 통과 안됐죠?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네.

김유현위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 때문에 앞으로 불안해지고 각 구청장들 절대 안된다 이러고 있는데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건축에 관련된 법이 옛날에는 건축법에서 모두 다뤘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용적률이나 지구지정은 도시계획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따르도록 되면서 이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으로 구분을 하는데 1종 주거지역이 말하자면 가장 주거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주거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것이 아마 100%로 알고 있어요. 용적률이. 아, 150%. 그리고 2종이 200%, 3종이 250% 이렇게 되는데 7월 1일자로 발효되면서 경과기준에 의해서 현행 종이 구분되어 있지 일반 주거지역은 2종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일반 주거지역?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네.

김유현위원

그러면 준주거지역인가?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네, 2종으로 보되 지금 보는 것이 아니고 2003년부터 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지금부터로 할려는 의도가 상당히 짙게 깔려 있습니다. 다른 제도를 통해서. 그래도 그것을 막을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용적율을 많이 안줄려고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지나친 제안이다 해가지고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론은 의회를 통과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치 지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앞으로는 풍치지구, 수계지구, 경관지구가 늘어나는 것이고 풍치지구가 일반 경관 지구가 된다면은 시계 보호 경관지구, 보통 시계 경관지구라고 한다면은 등선, 산, 높은 데에 있는 집들이 제한을 받는 것들이구요. 수계지구라고 한다면은 강변이 제한을 받는 것인데 어느 범위까지 제한을 받게 될지는 구역지정은 시에서 관할을 하는 것이니까 구청에 권한을 주지 않고

진표

이진표위원

그런데 1, 2, 3종의 구분은 어떻게 해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구에서 입안을 하라는 것이죠?

진표

이진표위원

구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네, 그런데 2003년까지는 해라 만약에 안하면은 2종을 적용을 한다. 2종을 적용을 하면은 200%를 적용을 한다

김유현위원

1종이 몇%라고 그랬어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1종이 150%

김유현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조례를 더 할려고 지금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600%에서 400%로 주는 거거든요. 심의회를 통과하면은 500%까지 줄 수 있도록. 상업지역이 1,000%에서 800%로 줍니다. 아, 저 600%로 주는데 심의를 하면은 800%까지로 주는 것으로 하겠다는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중점토론회에 강동구 김충환 구청장 나와서 답변하는데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재건축은 도저히 어려워진다, 한 세대당 조합원이 5천만원 부담을 해야 된다는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렵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로 인해서 손해보는 부분이 많거든요. 손해보는 것은 공적으로 손해를 보고 이익은 개인이 보는 그런 개발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자기집을 고치는 그런 개발을 했는데 앞으로는 단독주택 내가 새로 지으려면 내가 돈을 들여서 짓듯이 공동주택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유현위원

기본방향은 그렇게 된다 이거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예.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허가 양성화가 82년도에 됐는데 이번에도 무허가 양성화를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무허가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건축과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원래 입법을 하고자 할 때의 취지는 모든 무허가를 대상으로 입법을 하려고 여당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의원입법으로 해서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진행과정에서 시민단체나 이쪽의 의견들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입법한 사람만 덕보는 것 아니냐는 반대의견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책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오다가 어디까지 왔느냐. 미준공건물에 대해서만 사실은 그것도 큰 것이 아니라 85㎡ 미만에 대해서만 양성화해주는 그런 것까지 후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허가 건물 양성화 조치라는 것은 처음 제목만 요란하게 했지 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무허가 문제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기로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도시관리국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열심히 감사준비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재건축을 하는데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변의 민원을 최소화 한다'고 했죠?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윤정용위원

제가 볼 때는 공사장에 8톤차에서부터 대형화물차의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건 화재난 것 이상으로 먼지로 인해서 주위 및 주민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구청에서 뭐하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물이라도 좀 뿌리고 해야 되니까 사실 거기를 지나갈 수 없는 데가 수두룩 해요. 공사장 업자들은 특권이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시정조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시정조치가 규정에 정해진 거기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실하고 규정에 정해진 제한조치하고는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어떻다 이전에 우선 거기 통·반장이라도 물 좀 뿌리시오, 아니면 그 관계관 공무원들이 직위를 무시하고 얼마든지 시정조치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거기서 법이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든지 공사장에 가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무원 떠나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조치하시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무허가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구의원들을 갖다가 그냥 업무보고만 어물쩡 어물쩡 시간만 가면은 이걸로 감사고 뭐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건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마포에 저소득 전세입자 보조금 융자 있지 않습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게 2000년도 계획이 480세대가 융자대상이죠?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액이 몇 세대예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지원액이 169세대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잔액이 311세대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을 놓고 봤을 때 내일 모레면 6월 상반기가 끝나요. 그렇습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윤정용위원

이 미진한 이유를 본위원이 한 번 파악을 해봤어요. 지금 매스컴을 봤을 때 우리가 전세대란이 났어요, 안났어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났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대형재건축이 동시에 개발되기 때문에 전세대란이 일어납니다.

윤정용위원

그것도 있지만 집을 가진 자와 전세입자간에 IMF 터지고는 집을 가진 자가 고통을 받았어요. 왜? 법에 막 그냥 영세전세입자들이 집주인을 괴롭혔단 말입니다. 그게 역순환이 된 거예요. 5천만원 있으면은 3천만원 시세가 안나가니까 2천만원을 집주인이 이자까지 준 데가 마포에도 수두룩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역순환이 돼 가지고 세입자가 혼난 적이 있는데 그럴 때 3천만원 하던 것이 5천만원 전세가 근 50%, 40%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세자금을 쓰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까다롭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 전세융자금을 받아야 돼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보증이 걸림돌이 됐어요. 나중에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보증을 세우고 안하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윤정용위원

그리고 보면은 까다로운 것도 까다로운 것이지마는 고통받는 전세입자들이 모르는 률이 99%더라 이거예요. 몰라요. 이런 저소득층 전세자금이 융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주택과장께서 부임을 하시고서 우리 위원들 앞에서 한 마디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지역활동 하시는데 좀 말씀을 해서 '성산1동 윤정용위원님이 한 5명정도 선정을 해 주시면은 이런 특혜가 있습니다. 이자는 3%입니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회의자료에 여러번 나가 가지고

윤정용위원

회의자료가 나갔더라도 부임을 받고서 주택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오셨으면은 스스로 대통령께서도 세일즈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없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시정해야 돼요. 업무보고만 끝나면 그것으로만 팽개치는 자세가 이래서는 과장으로서 직분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100% 다 못한다고 봐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전임과장하고 업무인계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주택과로 인해서 우리 구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창전동이든 어디가 됐든 체육시설 무허가문제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갔다 놓은 것도 이번에는 서울시 지침이니까 서울시 지시사항으로 또 건설교통부의 강력한 지시니까 이것만은 안됩니다. 민원이 오면은 전 과정께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위원님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서울시 방침이니까 안된다고 분명히 본위원에게도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어느날 용두사미가 돼 가지고 그때만 지나고서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와 행정부의 뭐가 맞지 않으니까 민원이 왔을 때 구의원은 그렇게 답변을 하고 또 시간이 가니까 그냥 천상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구의원은 어디가서 누구한테 얘기하고 누구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개별 건수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 지침이고 건설교통부 지침이니까 안된다 했으면은 일괄적으로 밀고 나가야지 구의원은 나가서 민원이 들어와서 몇 사람하고 얘기해서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로부터 이러한 강력한 방침이니까 안된다고 했는데 그냥 오리무중이고 말입니다. 그러면 구의원은 돈 내버리고 시간 내버리고 어디가서 구의원은 하소연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행정부서의 구의원님들이 꼭두각시가 되고 믿음이 깨지고 왜 주책없는 사람이 되느냔 말이에요.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행정을 해야 되겠어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윤정용위원

왜 구의원들이 하루아침에 병신이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허가 건축물도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장으로 계시는 최아무개 국장이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분명하게 구정질문을 했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마는 본위원이 흥분된 상태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1%도 감정이 없어요. 왜? 흥분 안할 수 없어요. 분명히 구정질문에서 답변에 전 공무원들도 그렇게 다 구의원님들도 본회의장에서 82년도 8월달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무허가건축물양성화특별조치법이 생긴 지가 18년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니까 답변내용이 지금 국회계류중이고 여러가지 의원입법이 됐으니가 여하튼 국회 통과되는 대로 우리도 구비해서 마포만이라도 옥상에 몇 천만원짜리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옥상을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봐주겠습니다 해서 마포케이블 TV에도 분명히 나가고 본위원 역시도 그러한 얘기를 공식적인 행사 자생단체 모임에 가서 이제는 염려놓으십시오, 이제는 국회에 계류중이고 의원입법이 되면은 마포에서는 철거 안하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해놓고서 본위원한테 질문을 하는 것 들어보면 "윤의원 분명히 윤의원이 구정질문까지 해서 마포케이블TV에도 나가고 윤의원이 공식석상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조치진행건수를 보니까 228건,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니까 고발조치하는 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 얘기를 믿어야 됩니까, 국장 얘기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구의원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다 그냥 '너 언제 얘기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말이야.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구의원들을 하루아침에 우리는 마포에서 뼈를 묻을 사람들인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신의를 짓밟히고 말입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콘테이너 문제는 지금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허가 콘테이너 설치가 양성화 될 수 있었던 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됐어요.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민원은 체육시설에 거기서 테니스를 친다, 거기에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거기서 커피도 끓이고 옷도 벗어놓고 샤워도 하고 해서 성미산에 가면 한 일곱, 여덟 개 돼요. 구청장님도 이 사항을 알고 구청장님한테 민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먼저 번 상임위원회 할 때 본위원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한 바가 있어요. 과장이 얘기하세요.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하세요.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느 과장 있을 때는 절대 안되고 '이건만은 안됩니다' 해놓고 구의원 병신 만드는 게 과장인데 주택과장 얘기하세요. 이래도 되겠어요? 본위원 역시도 의원생활 내가 안하더라도 이렇게 무자비한 행정을 갖다 말입니다. 하다못해 야채장사도 하나에 100원짜리, 200원짜리 단골손님한테는 진심을 얘기하는데 '이 물건보다 저 물건이 좋습니다' 말이야.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그러는데, 이래도 되겠어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무허가 담당이 있어요, 없어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건설담당이 맡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개 동에 1만 5천, 1만 7천 명이 사는데, 무허가 발생이 된 데도 보면은 10년 전이고, 내가 알기로는 18년 전부터 있으면은 만만한 사람은 가서 괴롭히고 만만하지 않고 자기 비위에 맞으면은 동장이하 계장, 직원들한테 협조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눈 감아 주고 이러한 사실은 마포에서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근무태만 아니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도 보면은 분명히 내가 며칠 전에도 주민한테 들었는데 '윤정용의원, 이거 텐트하나 쳤다고 분명히 마포에서 가져갔다'는데 그저 7, 8년 된 그런 텐트를 쇠파이프로 누가 철거반장이에요? 무지하게 다 때려부시고 텐트는 한 3, 400만원 들인 것을 너덜너덜 찢어놓고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과장하고도 약속을 하고 국장하고도 약속을 하고 '이제 마포에서는 그런 무자비한 행동은 안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남북한도 화합을 하는 판에 빨갱이입니까? 그건 국가적으로 손해이고, 마포의 개인도 손해이고 말입니다. 이런 처사가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런 식으로 만만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려서 말입니다.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의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본위원 역시도 내 의원생활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무허가 문제로 또 한 번 주민들한테 당했어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런 식으로 만만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려서 말입니다.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다가 계속 이렇게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말입니다. 본위원 역시도 나 의원생활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주민들한테 당했지 산속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지고도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강력한 지시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의원 하겠어요? 의원도 자존심이 있고 명예를 걸고 이름 석자 가지고 사는데 뭐 주택과에서 이러한 몰지각한 행동을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죄송하다는 얘기를 왜 듣습니까? 그러면 주택과장도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은 지금 국장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사실 이것 무허가 예방단속에도 이것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업무보고에 넣어야 돼요? 안넣어야 되요? 넣지를 않고 질문안하고 질의 안하면 슬쩍 넘어가고 말이야 그때 당시 감사만 끝나면 끝나고 말입니다. 이런 식의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벙어리에요? 귀머거리에요? 잘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내 이런 식으로다가 구의회에서 하면 말입니다. 나 의원 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서야 되겠어요? 왜 구의원이 무슨 죄가 있다고 서울시로부터 강력한 지시이고 무허가 문제도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마포케이블에 나왔는데 말입니다. 마포신문에도 나오고. 업무 보고 하나 해놓고 지금 와서 무허가 건축물 예방 단속을 이렇게 조치진행을 한 것이 288건 했습니다. 하는 중입니다. 고발을 하고, 분명히 청장 오라고 그래요.

김순금위원장

윤정용위원님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윤정용위원

그러면 최국장은 그러면 국장이 아니고 그 사기꾼입니까? 위원장님 나 이것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요. 최국장 와서 분명히 의원님들께 의장님께 전부다 해명을 듣고 우리 조국장, 나 윤정용이 스믈스믈 의원 생활 안해요. 한두 번이지 잘못했다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면 말입니다. 용두사미가 되고 병신이 되어버리고. 병신이 되어야 됩니까? 의원이. 돼야 돼요? 안되야 돼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바꿔놓고 생각해보시면 흥분 안하겠습니까? 내가 한두 번 병신됐으면 말도 안해요. 분명히 텐트도 말입니다. 국가 재산이니까 개인 재산이니까 앞으로는 나블나블 찢지 않고 재활용을 하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만만한 사람은 내가 보면은 분명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텐트를 치고서 샷시를 하고 이러한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그 조치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10년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발조치를 하든가 여러가지 양해하겠습니다. 과장이 얘기했어요? 안했어요? 본위원한테는 수십 명의 민원사항이 있는 것을 갖다가 한번 쥐도 새도 모르게 과장님한테 상의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보면은 동사무소에서 저 구청에다가 동사무소에 협조 않고 그 입바른 얘기나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서민들이나 괴롭히는 무허가 단속이나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방치된다고 함으로 해서 의원들이 병신이 되고 구태의연한 의식변화가 있지 않으니까 정부로부터 비난을 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선거에 참여를 안하고 19%, 20% 당신 과장님도 보셨죠? 왜. 그놈이 그놈이니까. 왜 지금 전자에 얘기한대로다가 구의원 얘기를 해봤자 말이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윤정용이라는 명예를 훼손당한 것은 '윤정용한테 말하나 마나 안된다고 하더니 뭐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자연적으로 되던 걸 이런 나쁜놈' 그 사람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동호인이 있어요. 거기 10명, 20명이 그것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다 구의원한테 얘기를 하면은 뭐해? 딱지떼는 것을 얘기하면은 돼 뭘 돼,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뭐 목에 깁스나 대가지고 이런 얘기가 마포에 판을 치고 지방자치가 발전못하는 것은 바로 주택과장같이 처사를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하는데 이 문제는 최국장 얘기 다르고 우리 조국장 얘기 다르고 전에 과장님 얘기 다르고 지금 과장님 얘기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지방자치를 저해시키는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저는 이런 식으로다가 의원생활을 하는데 1%도 이해할 수도 없고 양해할 수도 없고 구청장한테 분명히 구청장님 오시라고 해서 뭔가 규명을 짓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장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사전 입주시키는 인허가를 주택과에서 하죠?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단독주택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공동주택 사전 입주는 민원이 대단한데 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입주시기가 당초부터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세대들이 그 입주시기에 맞춰가지고 각자 살던 전세나 집을 처분하기 때문에 그 날짜는 꼭 입주가 되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사정으로 봐서

종철

임종철위원

만약에 공정이 입주시기하고 맞지 않았을 때도 입주시기에 의해서 사전사용허가를 하는 것입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건축물 공정은 100%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 건물만 사용검사를 받는 것이고 구청에서 제시한 조건,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뒤로 딜레이가 가능한 조건이 미비가 되었을 때 그때 사용검사를 해줍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민원이 많을 시에 허가자가 책임을 지고 민원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네,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그 동안에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민원이 생긴 것은 주택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잖아요? 재개발과에서 알지.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재개발은 도시개발과에서 입주허가를 내줍니다.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주택과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있다가 재개발과장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단독주택도 사전 입주를 허가를 해줍니까?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네, 해줍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건축이 완공된 상태라면은 다른 부분이 미비하다고 해도 우선 입주를 시키고 다른 곳은 나중에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본인이 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과거에 보니까 말이에요. 단독주택을 사전입주를 했다고 그래서 과태료를 많이 징수하고 이런 과정을 봤는데 사전 신청을 하면은 입주를 할 수가 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본인이 입주신청을 해도 입주허가를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건물이 증축을 했다든지 말하자면 건축법에 근본적으로 위반을 해가지고 개선이 될 수 없는 상태의 위반을 했다고 볼 때는 입주를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은 과태료가 나갑니다.

리고

그리고임종철위원

또하나 물어봅시다. 공동주택내에 임대아파트 전월세 기금을 어디서 책정을 해서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임대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로 재산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소관이겠네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시하고

종철

임종철위원

지금 임대아파트 말이에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13평인지 그런데 실지 평수는 10평도 안되어 보이는데 전세금으로는 3천만원이라고 그러는데 현 시가보다 비싸게 책정된 원인을 내가 알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하는데, 13평인 아파트는 실지는 10평정도밖에는 안되는데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결정권은 도시개발공사에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알아봐가지고서 좀 저한테 알려주시겠어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임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그 사전입주 그것때문에 사용승낙을 안해주는 것도 있죠?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사전 입주는 고발조치로서 넘기게 됩니다.

이천규위원

끝나는 거에요? 종결돼요? 그것만 돼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네.

이천규위원

계속해서 시정명령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시정명령은 우리가 조건을 부여한 것이라든지 이것이 미이행됐을 때 이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단은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 아니에요? 경찰서에다 물든지 검찰에다 물든지 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물으면은 일단 끝나느냐 계속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느냐 그것입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건축과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공동주택에 대한 것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아, 공동주택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일단 계속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회만 방침으로 1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면 시정을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사전 입주를 했는데 도로 나가라는 것밖에는 안되지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사전 입주는 우리가 시정명령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묻는 질문만 답변을 해줘요. 시정명령은 안하고 고발조치를 해서 과태료를 내면 끝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고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네, 그것으로 우리가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선 본위원이 신청한 행정사무감사자료 77번 한 번 보세요. 그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시 감사에 지적된 각 동에 무허가 건물이 49건, 상당히 큰 것만, 사실 이것보다 엄청 많은데 큰 것만 지적이 된 것 같애요. 여기서 주택으로 쓴 게 얼마나 돼요? 자료 세어보면 되죠. 주거가 13건이에요. 그 다음에 작업장 등 생업관련한 게 19건,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인데, 이게 발생시기가 수년 아니면 10여년 이렇게 된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경미한 처벌이 됐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 책임은 현 담당자가 동에서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참 모순인데, 그래서 각동에 건설담당 내지 통담당들이 상당히 불만이 그거예요. 억울하다. 내가 무허가건물을 봐줬다든가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요새 쉬운 얘기로 '난 거기 아무런 국물도 없었는데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모순이지만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 과에서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항측조사에 대해서는 발생됐다는 데 대한 문책이 아니고 현장하고 보고한 것 하고 내용이 틀리니까 허위보고 했다는 데 대한 문책입니다.

한대운위원

허위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게 2, 3년 전에 담당자가 보고한 게 그냥 무사무탈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허위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 사람은 그걸 까벌려 가지고 문제 발생해서 좋을 게 뭐냐해서 그냥 앞에 하는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죄라면 죄일 수 있는데 문제는 시감사가 자주 있다든가 아니면 최후까지 관리가 돼 가지고 처벌을 완전히 끝냈다든가 하면은 그 다음 담당직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무허가 건물에 접근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문제가 되고, 또 그건 어쩔 수 없이 행할 수 있는 일이고 이미 지난 일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49건 중에서 주거 13건이 제일 문제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실제 이것을 갔을 때는 할 수 없잖아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거기 사람이 살고 있으면 이행강제금 정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방법밖에 없겠지. 이건 분기별로 나가나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때 나올 때마다 금액은 얼마나 돼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건물구조하고 평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평수 곱하기 공시지가?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건물의 가치.

한대운위원

그러면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산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누구 알아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공시지가도 거기에 해당이 되죠.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규제를 하는데 몇분의 몇을 받든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예요? 정확히 뭐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무허가건물을 모델로 해 가지고 얼마 나올 것인가를 통산 중간공시지가로 한 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나와서 세 준 것은 세입자한테 세만 올려 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게 진짜 금액이 얼마인지 한 번 봐서 이행강제금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작업장이나 점포같은 영업관련은 어떻게 하는지.

「건물의 가치 곱하기 100분의 5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그런 것은 철거하는 쪽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도 철거할 수 있는 게 있고, 주거만큼 당사자한테 중요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림막이나 하고 건물 만들어서 사무실같은 것 쓰고 없어도 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어쨌든 무허가는 원칙이 철거하는 쪽에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이것 잘 좀 해봅시다. 문제가 너무 많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타구에는 200건이 된 데도 있다는데 우리마포는 49건이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또 한 번 물어봅시다. 도시계획 사업시행시 기존무허가 건물 보상문제, 업무보고 10페이지 한 번 보세요.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기존무허가를 보상을 하죠?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한대운위원

기존무허가 기준이 언제부터입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81년 12월 1일부터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81년 12월 이전에 지은 것은 기존무허가로 봐주고 보상을 해준다 이거네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한대운위원

보상범위는 어디까지예요? 건물만 보상해요? 건물안에 있는 어떤 잠치나 그런 것도 참고해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잠치나 그런 것도 이전을 해야 될 것은 이전해 주고 이전비보다 값이 싼 것, 이전비는 100원인데 그 물건값은 90원이다 하면 100원을 주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부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기존무허가를 보상해야 하니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은 동에서 나가보든지 누가 나가보든지 그게 자꾸 변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리도 하고 뭣도 하고 그것도 81년 12월현재에 있던 장비외에 들어가는 장비나 시설은 막아야 될 것 아니예요. 나중에 들어 가지고 81년 이전에 껍데기는 있었는데 속안은 많이 달라져 가지고 보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가능한데, 경미한 수리는 건축법 자체가 그것을 허가를 해주고 규제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허가 안에서도 그런정도는 가능합니다.

한대운위원

수리는 할 수 있는데, 어떤 이게 파손된 것 수리를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중점은 뭐냐하면 수시관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엄청나게 보상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그 소리죠.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그래서 서울시에 우리가 항측판독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81년 기존무허가 관리하는 기준이 언제 지었는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기존무허가 부분만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기존무허가는 수리나 대수선 그런 것은 가능해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대수선은 건축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안되고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내의 수리.

한대운위원

그 범위라는 게 처음에 무허가는 판자집이었는데 지금은 벽돌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러면 그것은 구조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안되죠.

한대운위원

그것을 보상할 때까지 끝까지 관리를 하냐 이거지.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보상할 때는 일단 보상이 편입이 되면 현실대로 보상을 하고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애초에는 판자집이었는데 중간에 아무도 나와보지 않으니까 벽돌이 쌓아져 있다면은 벽돌건물로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니야.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건물 높이나 넓이가 늘어나지 않으면은 항측판독에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이것도 관리만 잘 하면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 더 많은 보상액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것도 관리를 하셔서 예산낭비가 됐다든지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됐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기왕이면 같은 일을 하면서 철저히 하면은 그 다음에 생기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영향이 미쳐요. 관에서 철저히 하니까 해봐야 되지도 않겠구나 하는,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주택수리봉사반 운영, 99년도에 189건, 상당히 열심히 하셨어요. 한 달에 평균 15건 이상. 그렇죠?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 봉사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지금 공공기술자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래 TO는 작년에 7명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현직 기술자로 구성해서 4명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전원이 공공근로자이죠?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반장은 우리 주택과 직원이구요.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요는 많고 지금 하반기 7월달부터는 공공근로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리면 기능인력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대책이 현재는 별도로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끝나면 자연히 끝나겠네. 그렇죠?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목공, 미장공이 IMF때는 공공근로가 많았는데 요새는 일거리가 있으니까.

한대운위원

3번 연속으로 공공근로 하면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공공근로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자체가 줄어들어도 이런 좋은 사업은, 예를 들어서 전체 2천 명이 오는데 1천 명이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확보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 주는 거니까. 그러면 전체 줄어드는 것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구요. 공공근로를 여기서 배정을 했을 때 능력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쓸데없이 많이 골목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을 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일에는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단, 어느 횟수이상 제한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공공근로를 시키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이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것과 연계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은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것을 위반하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제한연령이 있어요. 그 제한연령 이상자도 공공근로 취업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전체 인원의 5%라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꼭 65세든 60세이상 안된다면은 그 이상의 연세되는 사람들도 기능을 가진 사람들도 5% 범위내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안된다 이러지 말고 실업대책추진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란 얘기입니다.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자 전세입자 보증금 이것 하나 질문을 해봅시다. 가구당 1천만원까지인데 융자를 한 후에 상환을 했다 그러면은 다시 융자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예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별도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대운위원

다 갚으면 그 다음에도 또?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실제 그게 안된다니까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받을 사람이 여럿이라고 할 때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도 되겠죠. 이왕에 한 번 혜택본 사람보다는 한 번도 혜택을 못본 사람한테 주려고 할 겁니다.

한대운위원

바로 그 부분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공평하게 누구나 공히 한 번씩 혜택을 본다는 쪽은 좋지만 그 중에서도 실제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난 번에 했는데 이번에 또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기준을 너무 공평한 데다 두지 말고 진짜 어려운 사람, 도움이 될 사람한테,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상환이 잘 되는 사람한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상환이 잘 되는 사람한테는 진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상환도 잘 돼요. 상환이 안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아무리 공평하다는 것 때문에.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지금 전세입자 보증금은 우리가 예산은 많은데 사실 대상을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 50%도 안됐잖아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대상만 된다면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하면 안되더라구요. 그런 예가 있어서 그래요. 각 동에서 좀 지나치게 우리 어떤 규정이나 규약을 준수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융통성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한 번 동담당들한테 교육를 하든 지도를 하든 해 가지고 상환이 잘 되는 사람은 제한 하지 말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능률적인 업무수행 아시겠죠?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철

임종철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예, 임종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말입니다. 지금 임대아파트 3천만원 전세로 들어가는데 1천만원 융자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임대아파트는 불가능합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전세인인데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그런데 그게 집주인이 도개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개공 설치법에 보면은 보증을 못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임대아파트 전세입 보증은 누가 받아 가지고 합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도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그럼 도개공에서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제가 도화2동장으로 있을 때 그 관계때문에 여러번 질의를 했었는데 도개공에서 절대 불가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도개공에서 보증을 서고 도개공에서 그것을 받아가거든요. 말하자면 집주인이 보증을 서고 빌려서 세입자한테 주는 셈인데 그리고 그 세입자가 안갚을때 그러면 자기가 갚아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종철

임종철위원

임대 아파트 들어가는데 보증금을 3천만원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일반 주택에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되고 도개공에서 하는 것은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일반주택은요, 보증을 안세워요. 안세우고 그 사람들에 대한 말하자면 채권불량자로 낙인만 찍히지 않으면은 보증서를 발행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증서에 의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보증 제도가 없어졌어요.

종철

임종철위원

보증보험으로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신용불량자로 찍히지만 않으면은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고요. 그동안은 구청에서 사실은 재정보증을 하다시피 한 것인데 이제는 그 보증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전혀 회수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은행에서 책임진다? 네, 알았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임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아까 주택수리 기동봉사반 운영하셨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네.

이종일위원

이 기동봉사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주택과에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주택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네.

이종일위원

그것을요. 각 동으로 해서 그 구청에서 장악할 것이 아니고 이 것을 전종목을 각동이 하기는 벅차니까 예를 들어서 도배면 도배, 미장이면 미장,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 때는 각 동에서도 운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그만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이 듭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운영은 가능한데 이것을 노동력을 집약적으로 활용시키려고 할 때는 아무래도 여러가지 동이기 때문에 한 군데서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종일위원

이 주택수리 기동반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 구의원님들도 앞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일인데 우리가 그 내고장 마포소식에다가 이런 것은 절대 빼놓지 않고 내거든요. 구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은.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봐요. 이것을 억지로 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전광판에다가 이런 내용을 틀림없이 냅니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보는 것인데도 신경들을 안써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구청의 큰 책임이기는한데 홍보가 잘 안돼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이종일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요. 이것을 몇개동을 연계해서 예를들어서 창전동에 도배공이 있다든가 상수동에 미장공이 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을 연계를 해서 어떤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유도를 해주셔서 이것이 바닥에서 운영을 하면은 그 동민들이 요구하기가 훨씬 편하고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공공근로중에요.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연령이 좀 지나든가 혹은 조건이 조금 미달하더라도 이런 기술자를 쓸려고 마음만 먹으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만 운영을 하실 것이 아니고 동에서 부분적으로 운영을 해서 각동에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것이 좋은 지적이신데요. 주택수리 봉사반 운영은 좋은 제도인데 여기 실적으로 보면은 88건에 지금 진행건수 27건, 61건의 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 마포관내를 본다면은 이 숫자는 사실은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그 국장 얘기대로 홍보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다고 그래서 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동에도 말이죠, 기동봉사반을 우리 성산2동에는 솔직한 얘기가 공공이 엄청난 숫자가 오거든요. 그 중에는 과거 IMF전에 전부 건축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 할 수 있습니다. 각 동별로. 기동봉사반을 4, 5명으로 해도 집중적이고 간단한 것, 전문성을 요구를 안하더라도 많습니다. 영세민을 위해서는 그 저거 해주면은 좋아요. 도배같은 것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24개동을 다하지 말고도 한 서너 개 동씩 엮어서 한 동에다가 이것을 배치를 한다든가 이것은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영역을 확대를 시켜서 저변을 확대를 시켜서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개선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틀림없이 이것은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1시 30분에 도시개발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19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 연차별 정비계획이라고 했는데 정비계획은 완공해서 입주한다는 겁니까?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1998년도부터 2002년 6월까지 총 사업지구가 2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차별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재개발법이 바뀌었다면서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은 시에서 그 지역이 타당하다 안하다 심의해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지금 구역지정을 종전에는 조합측에서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별도로 줬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치구 단위에서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한 구역당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평가를 해서 시에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는 자치구 단위에서 실시합니다.

이천규위원

구청에서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예.

이천규위원

공덕동에 재개발지역을 지금 한증막위에 재개발하겠다고 했는데 2003년에 다시 심의하면서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재개발 구역지정은 지침에 5년단위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정할 때 2003년에 마포구는 각 구 마찬가지로 새로운 새로운 구역지정을 위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 안에는 안해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그 안에는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시장지침에 의해서 해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시에서 5년단위로 지구단위를 지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는 한 좀 다른 것은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체비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아현동에 체비지가 있죠?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한 평도 못되는 체비지가 본인이 불하를 맡으려고 해도 불하도 안해주고 계속해서 사용료만 물린다고 해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체비지는 매각도 가능한데 다만 체비지 관리를 대부료라 해 가지고 정식계약을 맺고 쓰는 사람이 있고, 정식계약을 맺지 않고 불법으로 쓰는 것은 변상금을 물립니다. 통상적인 대부료 계약에 20%를 가산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제가 정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서울시 체비지를 자치구 단위로 위임해서 매각하도록 지시가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현2동에 이강륜 씨가 사용하고 있다는데 한 평도 안된다는데.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주택 재개발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인가난 지역에 관리처분을 하고 청산대상자로 되어 있는 사람있죠?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청산대상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도시개발과에서는 잘 알고 있어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 구역이 공덕구역은 1, 2, 3, 4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공덕1구역도 있고, 신공덕구역도 있고 다 있잖아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청산금은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청산금은 도시재개발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조합에서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대한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처분 고시가 있으면 당연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조합에서 지급해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지급을 아파트를 다 매각해서 그런 뒤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만약에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이후에도 조합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신 분양처분 고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안주는 것 같은데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만의 하나 분양처분 고시가 있지 아니한데 미리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지급사유는 없습니다마는 조합측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분양처분고시 이전이라도 지급하는 예는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청산대상자는 너의 땅값이 얼마라고 통지하잖아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이천규위원

그 통지하는 가격을 바로 지급 안한다고. 그리고 그 가격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토지주가 승낙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측 마음대로 가격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얼마라고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0조를 보면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조합은 독립된 법인체입니다.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나면 그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지가공시및토지평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상호규정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 조합은 배제가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조합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2개 평가사에서 해도 그 아파트 재개발 지역에 준해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토지주 마음대로 승인도 없는데 갖다 막 파헤치고 아파트 지어 가지고 팔아서 주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역지정 서류가 지역구역에서 올라와서 처음 접수됐을 때 검토는 무조건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무조건 구역지정을 조합원들 마음대로 구역지정을 해도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그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사도가 27도 미만이라든지 도로률이 얕아 50% 미만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일단 맞는지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하고, 종전에는

김순금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덕3구역을 예를 들었을 때 재개발이라는 건 불량주택을 재개발하는 게 원칙입니까, 집들이 좋은 아랫쪽을 하는 게 원칙입니까?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불량주택이 많은 쪽을 합니다.

김순금위원장

3구역같은 경우는 현장에 안나가 보셨나봐요.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아현3동에 14집이 들어가 있어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장

그리고 공덕2동 꼭대기에 8집을 빼고 구역지정을 했을 때 전혀 이의제기 안하셨습니까?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재개발 구역지정을 최근에는 구에서 용역으로 하는데 3구역 지정할 당시만 해도 조합원이 전체 토지, 건물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서 저희한테 접수하는데 구역지정할 때 그 구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14가구에 대해서 민원이 청와대부터 서울시 여러 군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공문에 의해서 수시로 현장을 나가보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조합측에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띄우고 협의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조합측에서 그 지역의 14가구를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없기 때문에 배제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4구역에 아파트를 한 동도 못짓고 녹지로 남기 때문에 기존에 조합원들의 이익이 많이 못따라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순금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8집을 뺐는데요. 사실 이익이 없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우리는 이익여부를 떠나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 구역에 대해서 불량주택도 노후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측하고 지금 그 구역을 편입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사전에 그거 진짜 할 때 그때 현장에 한 번 가보셨으면 아현3동을 넣을 때 공덕2동을 뺀다는 것은 왜 뺐는지, 그것도 아랫쪽도 아니고 윗쪽인데 왜 뺐는지 그것을 사전에 검토해보셨으면 이런 민원도 없을 거고, 포함해서 구역지정을 했으면 그야말로 나중에 거기만 빼고 그대로 재개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가 후손들이 봤을 때도 윗쪽을 왜 뺐나. 사업성이 없어서 뺐다, 왜 그렇게 해서 배제를 시키면 안되잖아요. 사전에 이런 검토를 해서 왜 아현3동까지 넣었는데 공덕2동을 뺐는가 그걸 검토를 한 번만 해 보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지금 8집이 아주 건물이 8집이지만 한 집이 세 가구로 돼 있어 가지고 10집이 되더라구요. 100%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4구역도 욕을 많이 먹으면서 1년반에 걸쳐서 제대로 만든 거예요. 큰 도로변 다 끼어서요. 처음에는 구역지정을 해 주려고 집들을 보니까 윗쪽으로 도로변은 근처에도 안가요. 윗쪽으로 개발을 꼭 해야 될 집들만 판단해 가지고 옛날같이 면적식으로 하는 줄 알고 평가식으로 하는 줄 모르고 면적식으로 하기 때문에 윗쪽으로만 해서 빨리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면적식으로 하는데 구역지정을 하는데 전혀 들어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욕을 먹으면서 제대로 구역지정을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3구역도 현장에 한 번만 나가보셨으면, 현장에 안나가시고도 아현3동은 들어갔는데 공덕2동 그 꼭대기 빼고 왜 했는지 한 번만 생각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시고 꼭 넣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2동 12집도 80%가 원하고 있는데 거기도 검토를 해 주시고, 제대로 구역지정이 안되어 있으면 사업승인 인가전에 넣는 방향으로 현장에도 나가 보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예.

김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을 봐 주세요. 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경의선 복선전철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산에서 가좌구간의 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의 연장은 46.41㎞입니다. 우리 서울시 구간은 수색에서 용산간 10.5㎞이고, 우리 마포구를 통과하는 구간은 직접 통과하지는 않고 옆으로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도화1동부터 상암동까지 약 8.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96년부터 2001년도까지였습니다만 도심구간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2004년까지 연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용산에서 가좌구간은 현재 기관설계중에 있고 가좌에서 문산간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민원, 구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서 우리 구 통과구간을 지상에서 지하로 철도화로 건설하도록 철도청에 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용산에서 가좌구간은 인천국제공항 철도와 연계해서 저심도 지하4선으로 건설하고 현재 운행중인 지상1선, 지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경의선 수송으로 인하여 존치하는 방향으로 작년 10월달에 우리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올 4월 24일 용산에서 가좌구간 경의선 건설방안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지하4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상1선 존치에 대해서는 새서울타운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수색역 지하화계획과 상충되기 때문에 철도구간 소음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지상1선도 지하화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는 안된 상태에서 차후 검토하도록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차후에 검토를 하기로 하셨는데 그러면 차후에 건설교통부나 이게 철도부지란 말이에요. 철도청하고 차후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의견을 나누게 되는 겁니까?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예, 지화로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철도청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의 여부에 따라서 국비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의견을 개진을 하겠습니다만 서울시와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을 이유로 해서 지하화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만약에 그것이 수용이 돼서 지하로 들어가건 아니면 그 철도는 60년 이상 됐거든요. 용선에서 가좌구간이 범선이 아니고 간선이란 말이에요. 폐지가 되고 나서 기존철도부지의 유휴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해 본 것 있습니까?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제가 철도청하고 부시장하고 협의가 있을 때 한 번 갔었어요. 입장이 각각입니다. 철도청은 지하화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 공사료를 부담을 시키려고 그래 가지고 지상1선을 절대로 못묻는다고 하고 있어요. 철도청이 부담하는 법정경비를 서울시에서 한다 그겁니다. 서울시에서 그쪽에다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결까지 거쳐서 다시는 다른 의견이 안나오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의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원칙적으로 지하4선에 대해서 현상을 유지하고 현재대로 지상1선을 놔두고 지하4선을 공사하는 것은 동의해 주면서 예산은 못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마포의 입장을 얘기했고, 마포의 남북으로 철도가 지역을 이분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 아마 지하4선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지상1선을 복구공사하게 될 때는 어떤 구민이든 다 못하게 할 것이다. 아예 이런 계획은 안세우고 모두다 지하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일단은 현장에 했어요.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아까 과장 보고드린 대로 수색역 지하화 시키는 것도 연계해서 서울시 구간을 지하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용산하고 용산선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과 연계하는 것은 시 지금 서울역사를 통해서 현재 이대앞으로 되어 있는 지상선 하나는 살려가지고 여기 통과를 한다면 용산선은 모두 지하화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은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또 생깁니다. 뭐냐하면은 서대문쪽의 도로, 철로를 건너는 도로부분을 여하히 적정히 분산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도로계획을 다시 세워놓든지 하는 그런 일이 구체화가 되지 않으면은 거기도 그 지상선을 통과하는 열차가 다 통과하기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시와 건교부간의 의견이 안맞아가지고 그 문제도 아마 그 건설부에서 자체적으로 대안을 구상할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조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2007년까지 그것이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2004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가 받는 건설교통부하고 철도청에서 받은 공문에는 2007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건 2004년이 됐건 2007년이 됐건 간에 우리 국장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지상 1선으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철도청에서 그것을 공사를 해야 하는데 가면은 용산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마포, 연남동에서 도화동까지 우리 주민들이 그냥은 안있을 것이다.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런 민원을 그냥 불을 보듯이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상 한선도 지하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무리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이것만 해서는 안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요구를 할 수 밖에 없고 지상을 한 선을 요구를 하면은 지상 4선에서 5선이 되는데 그러한 스페이스도 안되고 또 이 화물차라는 것은 디젤기관차가 끌기 때문에 지하로 간다는 것은 매연때문에도 그것이 어렵고 또 이 화물열차의 폭이라는 것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이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적재가 더 늘어나가지고 지하에서는 지하로 들쑥날쑥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 한선을 더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래서 둘중의 하나의 안을 요구를 하는 것인데요. 뭐냐하면은 지상선 하나를 살려야 되겠다 이대 앞으로 가는 것은 살려라.

박상수위원

그리고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요구를 할 때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상암동에서 용산까지 한 9㎞에 달하는 이 거리를 철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대앞으로 그 복선 전철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거기다 한 선을 더해서 3선을 해가지고 이 화물열차의 전용을 그쪽으로 돌리고 이 도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4차선 도로로 자동차 도로로 서울시하고 철도청하고 빅딜을 해서라도 도로를 개설을 해야지 어떤 경제적인 효과, 단순히 단선으로 되어 있는 길을 화물선으로 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자동차 도로로서 4차선으로 갖다가 9㎞를 개설을 했을 경우에 효과, 아마 이것은 상당한 차이가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제가 교통행정과에 그것을 조사를 시켜봤더니 약 9㎞에 하루 약 24시간에 20만대를 해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이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신촌로타리라든가 주변에 교통혼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산효과가 돼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거든요. 그러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계산을 할때에 적어도 이것의 경제적인 효과는 단순히 철도화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10회에서 15회를 하루에 운행을 하는데 머리 하나가 왔다갔다 한다든가 별로 그렇게 큰 이용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를 하셔야지 무조건 지하 한선으로 넣어라 주민 반대다 이런 식으로만 건의를 해서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일 모레 우리 이것이 점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이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의 의지를 내가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구청장의 답변을 구정 질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 들어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전에 이런 질문을 드려 봅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철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그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해에 공덕동 일부하고 우리 신공덕동 일부가 도심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한다는 것이 시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성 평가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심의가 다 끝난 것으로 지난해에 청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왜 지금까지 구역지정이 안되고 반년 이상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순금위원장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종철

임종철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지금 임종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공덕동 25번지하고 공덕동 385번지 일대 2개 구역에 대해서 도심지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서울시 시정개발 기획단에서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최근 도시개발법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것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검토가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장

그렇게 신경을 안쓰세요? 신경을 전혀 안쓰시는 것 같은데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구역지정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김순금위원장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번의 계획은 6월달이면은 결정이 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주민들 만나면은 항상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전혀 답변도 안해도 괜찮고 주민들 궁금증 풀어주지 않아도 괜찮고 이렇게, 왜냐면 우리하고 약속을 했으면은 그때 지키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변명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변경이 됐다든지 그런 통보를 해주시든지 해주셔야지 저희가 중간에서 거짓말쟁이가 되고 할말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주민들한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하면은 주민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에서 곤란하지 않게 주민들한테 홍보좀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하셔서 그것이 8월달이면 결정이 거의다 될 것이다라고 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아닌가 본데 결정을 해주시든지 변명을 해주든지.

종철

임종철위원

과장님 시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그리고 그 재개발때문에 말입니다. 그 인근에 하수관이 균열돼가지고 물이 새고 그러는데 재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겉만 발라두고 말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수관이 균열돼서 물이 새어나오니까 원천적으로 하수관을 갈아야 되는데 이것을 하수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요? 재개발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런 공사문제는. 자꾸 말이에요. 민원은 자꾸 대답해줄 수 없는 이런 여건에 처해 있는데도 상호 왔다갔다 재개발과는 하수과에다가 얘기를 하라고 그러고 하수과에서는 재개발과에다가 하라고 그러고 재개발과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건설사업자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건설사업자는 겉만 갖다가 시멘트로 발라준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공덕 구역에 대해서 일단 형식적으로 하수관을 묻은 것을 다시 파헤쳐서 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근본적으로 그리고 다른 것은 지금 별도 얼마가 소요가 됐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재개발과에서는 재개발구역내에 있는 것은 하지만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주관을 하되 우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시공사인 삼성하고 합해서 공사 시행토록 긴급히 지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기가 닥쳐가지고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죠, 과장님이 책임을 질 것인지, 언제 할거에요. 사고가 난 뒤에 하면은 안되잖아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바로 경계선인데.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거기는 지구 바깥이라고 그래도 시공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시공자 책임입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시공자가 책임이 있는 것인데 왜 행정적으로 그것을 지도를 못하고 있느냐고요. 그것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에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죠. 마무리 단계에 도로하면서 주민들이 중기차 앞에다 들여놓고 그래서 이것 힘이 닿는 대로 해서 주민들 손으로 서너명이 붙잡아서 떼고 들어다 내놓고 공사를 이렇게 하는 것, 공사를 꼭 그런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민원부터 해결을 하고 공사를 원만히 할 수 있는 재개발과에서는 그것을 지도하는 것이 재개발과 아니에요? 그것 만만한 구의원 표붙여가지고는 구의원한테 그 민원이 다 와버려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정말 고맙구요. 구의원님들한테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재개발과하고 시공자측은 사촌간이라서 짝짝이 돼가지고 안된다는 거에요. 모든 것이. 말해봐야 이것 소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에요. 평이 그렇게 나 있으니 우리 재개발과에서 조심을 많이 몸좀 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은 속히 해결을 해서 구의원들 마음좀 편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재개발때문에 우리 임종철위원님 인기가 다 마이너스 되는 것 같으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임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자료 26번 청구한 것 있죠, 자동자 정비단지 상세계획 추진 세부현황인데 이것이 78년도 11월 10일날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구로 됐다가 일반 상업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가 자동차 정비 단지에 한해서만 유통상업지역으로 하고 그랬는데 유통상업지구에서 이번에 월드컵으로 인해서 98년 11월 24일 상세계획구역 결정 요청을 구에서 시로 했어. 이것은 우리 최승범 도시관리국장 있을 때에는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상세 계획을 하고 있다 여기 지금 문안을 보니까 구에서 시로 요청을 했네. 계획을 해달라고 결정요청을 했네. 일체 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같이 얘기를 하더니 구에서 시로다가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쭉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 먼저 답변을 해보세요. 왜 그랬는지 우리 정과장님이 다 아나?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여기 보면은 자동차 정비단지가 구로구 문래동인가 거기에 있고 우리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정비 단지 용도 규제에 의해서 98년 9월 25일자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하고 11월 9일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11월 24일날 상세계획구역 결정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의견청취를 할 적에 도면을 갖다 놓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미 시에서 상세계획을 입안하고 있으니 구의 의견을 듣겠다 해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국장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제가 이것을 보니까요. 규제개혁 차원에서 말하자면 자동차 정비단지만 할 수가 없는 것을 풀기 위해서 요구를 그때 당시에 했던 것으로 보이구요.

김유현위원

그 이유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이유는 시에서 자동차 정비단지만 하는 상세계획이 부분적으로 표시가 돼가지고 사실상 유통상업지역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그냥 두면 거기에다가 다른 빌딩이나 이런 것들을 짓게 되고 무질서하게 개발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와서 말하자면 시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98년도에 요구를 한 것은 그 뒤에 자동차 정비단지에 한함을 폐지하는 안이 돼서 일단 내려왔구요. 그 다음에 시에서 준주거지역으로는 99년부터

김유현위원

그것은 더 차후고 더 지나가서 질문할 것이고요. 우선 이 문제가 구의회 의견청취를 할 적에 분명히 서울시에서 상세구역을 입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기때문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하고 여기에다가 도면을 갖다 놓고서 의견청취를 받은 바가 있는데 우리는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자동차 정비단지가 서울시에서 주관했던 일이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가 주관했던 정비단지를 서울시에서 상세계획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 의견청취만 해서 상세계획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게금 하겠다하는 문제는 우리 이의를 제기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 나온 것은 우리구가 여기 지금 조국장 말대로 월드컵 때문에 자동차만의 정비단지를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우리 구가 한 것이냐만을 답변해주세요. 구가 한 것입니까? 서울시가 상세계획을 먼저 요청한 거예요? 서울시가 해가지고 입안해서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한 것이냐.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이것이 제도적으로는요.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그것을 사실상은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시는 이렇게 저렇게 해라 거기서 다 하면서 입안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형태로다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99년도에도 시에서 구에 이렇게 입안을해라 하고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집을 해서 절충안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시장과의 데이트에서 결정된 안이나 아니면은 원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안 둘중의 하나를 선택을 해라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김유현위원

그것은 지금 알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서로 상대성이 있어요. 유통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의 용도로 허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용도지역에 부합되는 용도만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용적률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구요. 700%에서 400%로 내려가니까는. 유통상업지구에서 그러니까 건축조례상 상세계획구역 내에서의 용적률은 700%이지만 도시계획법상 조례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 지금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400%로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것을 준주거지역으로 하면은 안되고요. 지금은 그래서 주민들도 방향을 거의 잡았는데요. 상업지역으로 우선 유지하자. 우선 유지하고 차후에 기회를 봐서 그 규제만을 푸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유통상업지역으로 하고 자동차 정비 것만 그 관련시설과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및 업종으로 한정하는 상세계획, 이것을 검토한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이것이 뭐냐하면은요. 현재는 지금 상업지역을 유지할 때에는 자동차 관련시설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토지 이용도가 폭이 좁아져서 주민들에게 불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역은 그냥 두되 상세계획에서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정도는 전부 허용해보자 그런 식으로 이 절충안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상업지구면서 준주거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그 규제를 풀어서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주자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절충을 제시를 했는데 시에서 그 절충안을 못받아 주겠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래서 인제 저희는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하면은 현재 상태대로 상업지역에서 자동차 정비단지만 하되 앞으로 기회가 있을때 규제를 풀도록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오는 과정입니다.

김유현위원

주민들 의견은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이 있나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상업지역으로 하자는 것이고 극히 일부는 한두 사람은 준주거지역으로 급하니까 빨리 집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사업자들은 상업지역으로 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원하는데 거기 규제되는 대상만 완화시킬 수 있다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것이 애매해가지고 거기서 전화가 지금 많이 오고 도대체가 어떻게 돼서 말이야, 유통상업지구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고 난리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조국장 얘기 들어보면은 그대로 유통상업지구로 정비단지만은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속시키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정비단지하고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니까 자동차 회사의 분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어요.

김유현위원

그 안에 무슨 상업시설을 해서 부분판매도 할 수 있는 거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예, 자동차 관련된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겠어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시장과의 데이트 시간에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서부지역이 개발이 되려면은 사실상은 그런 정도의 시설하나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존치하는 쪽을 하되 자동차 관련시설을 폭넓게 수용해서 부분적으로 바꾸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바꾸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자 해 가지고 시장과의 데이트에서 결론은 주민들 다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랬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급한 사람들 몇이 반대를 하다보니까 조금 여론이 뒤집어졌다가 최근에 와서는 다시 시장과의 데이트에서 내린 결론쪽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도 서울시에서 반대하는데 되겠어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제시했던 절충안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골자만 말씀해봐요. 상업유통지구, 자동차만의 시설을 할 수 있는 상업지구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규제를 완화해서 절충하는 식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는 원래는 준주거지역만 허용하겠다,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과 건물을 허용해 주겠다.

김유현위원

유통상업지구를 빼버리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빼버리구요.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시장과의 데이트를 신청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그날 주민들 요구가 정 그렇다면, 세입자가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임대를 준 사람들은 준거지역으로 해서 자기들이 빨리 거기다 빌딩을 짓고 싶어 하는 입장이고, 세입자를 둔 건축주나 세입자 중에서도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자동차 사업자 이 사람들은 다른 곳에 대토가 없는 준거지역은 안된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그쪽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건 그대로 하고 유통상업지구를 존치하는 쪽으로 요구대로 해 주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게 결론은 안난 것 아닙니까?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결론은 그렇게 내렸는데 여기서 와서 주민총회에다 그 보고를 하니까 주민들 중에서 급하게 할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만들었던 건데 절충안하고 시에서 제시하는 안하고는 맞지 않는다 해서 시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그렇다면 다수가 원하는 상업지역 쪽으로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상업지역의 자동차 관련지역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가되 준주거지역 완화되는 규제는 빼버리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게 불과 1년밖에 안남았는데 월드컵 이전에 1년반 아니예요? 그런데 아직 주민협의가 안되는데.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것이 월드컵을 염두에 두시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김유현위원

그래도 일단 월드컵을 앞두고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거기다 포커스를 맞춘 것 아니예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원래는 월드컵을 예정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지역까지를 상업구역으로 확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주민들 요구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들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상업구역으로 포함을 못시키겠다 그래서 '이것은 당신들 임의대로 개발을 해라' 이런 쪽을 가다가 결국은 도루묵이 된 겁니다. 상세구역을 상업구역으로 하면서 자동차 관련시설로 그대로 하고

김유현위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의 양분된 의견을 일치를 봐야 돼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극히 소수입니다.

김유현위원

결과적으로 반대자가 소수니까 유통상업지역으로 갈 우려가 있다 이거구만.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예,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에 대한 자료 27번, 본위원도 수년을 거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이제 결론을 빨리빨리 내리려고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나본데 아직은 우리 마포구에는 102건이네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예.

김유현위원

도로가 80건으로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0년 이상이 39건, 20에서 30년 미만이 19건, 10에서 20년 미만이 31건, 10년 미만이 14건 이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모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든가 가히 이 도로가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전문적으로 이것을 조사 검토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해제 아니면 개설할 것은 개설하고 해제할 것은 해제해 나갈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중장기 계획을 이미 세워놨어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예, 세워놨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게 38년씩나 30년 이상된 것도 많은데 확고한 기본을 세워서 앞으로 도시계획안을 과거같은 맨날 미집행 이런 얘기가 없이 할 건 하고 안할 건 안하고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돼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분류작업을 하고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분류작업에 따른 폐기할 부분은 폐기하고 이런 작업을 내년에 다 합니다.

김유현위원

올해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년이에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폐기라든지 결정은 내년에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시에서 주관이 돼서 용역을 줘 가지고 모든 시설에 대해서 존치할 거냐 없앨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로 하구요.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의 의견까지 듣는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바로 예산을 반영을 시키게 되구요. 매수청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2년이내에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2년간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예, 그내에 '살거냐' 이렇게 급하게 돈을 요구하니까 '사지 말자' 결정을 하면 안살 수도 있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중에 기초적인 조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결정이 나면 몇 년간 두고 할 겁니까?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는 정비대상 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 도시개발과, 서울시 시설계획과, 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두산엔지니어링이라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를 추진을 하는데 먼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입안 및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 변경, 그 다음에 지적승인을 해서 마무리가 되고 여기에 따른 예산도 연차별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나온 근본적이 원인이 82년도에 성남시 소재 토지를 묶어놨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8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니까 이 사람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헌법불합치 판결은 위헌판결의 일종입니다만 당장 그 법칙적용이 시효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사용, 수익제한을 할 때는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절차에 의해서 수립하라하고 행정청의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이 절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거나 수익제한을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된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하고 항상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사전에 가져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할 적에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 학교라고 하는 데는 어디예요? 도시계획 시설 장기미집행이 학교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어느 학교예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성산산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성미산아래 있는 것?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예.

김유현위원

한양대학교 재단땅? 그런데 거기 학교운동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거기가 고등학교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이것이 10년이 넘은 겁니다. 10년 넘은 데는 우리가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집행을 하게 돼 있고, 20년이 넘은 데는 일벌제라 해 가지고 법이 시효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수도가 하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수도용지도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또 공용의 청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건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도 안보고 지은 건가 어떻게 했길래 이게. 어쨌든 늦었더라도 이번 기회에 잘 한 거네.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것은 뒤로 알려 주시고, 도시계획법 제4조의 헌법불합치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데 대해서는 이것은 주민의 민원이 어떻게 됐어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습니다. 97년 사건번호가 97헌바26입니다. 성남시소재 토지소유자인데 여기 관여한 재판관은 김문희 재판관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주인이 낸 거라 이거죠?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예.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40분에 건축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감사

종철

임종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일괄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지적과하고 같이 하죠?

종철

임종철위원장대리

일괄로 하고 있죠.

이천규위원

처음에 건축과요. 감사자료에 보면은 그 장기 미준공 위법건축물 그 현황이 있는데 여기 다 보니까 82년, 83년 뭐 이렇게 된 거에요.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사전입주, 사전입주를 말이죠. 시정지시중이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전입주를 시정하라고 하는 것은 나가라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입주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저희들이 준공을 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감리자의 금전관계가 미비돼가지고 시공업자가 준공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감리자와의 감리비 정산이 안끝나가지고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건축주 당사자가 어떤 다른 제3자하고의 어떤 금전관계가 있어가지고 준공을 접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천규위원

사전입주 시정 뭐 이것은 건축시공자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다고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런 것이 지금 태반입니다. 지금 사전입주만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승인이 늦어지는 것이 건이 여남은 건 있는데요, 그런 건은 건축주가 현재 거주하지 않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주와 시공자하고의 문제때문에 준공이 안되는 그런 건들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사용신고를 하도록 하라고 해야지.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사용승인을 하도록 독촉을 했는데 시공자가 준공을 시킬려면은 정화조 검사필증 이런 것을 받아서 건축주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이 건축과에서는 말이죠, 사용검사를 내주는데 시공자의 동의서가 필요 없잖아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의서는 필요치 않은데요. 이는 시공자가 건축주하고 둘이 합의하에 묵인하에 준공을 못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천규위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10몇년씩 이렇게 오래 한다는 것은 안되고 문제가 많아요. 사전입주에 이행강제금까지 물려 놓으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입주한 것을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런 것은 말이죠 과장님 정비를 해요. 이렇게 해놓고 말이지 이게 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요 구청이나 건축과나 말이지 아무래도 책임이 있다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구청에도 책임이 있지 이것을 말이지 이렇게 위법을 하게 두고 있다가 전부 이렇게 쫙 나열해놔 가지고 이것 되겠어요? 정리 좀 하셔. 10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것, 15년 된 것도 있어. 이러다가 30년, 50년 가면은 장기 미집행 도로 이런 것하고 똑 같아요. 나중에 이것을 누가 해결하겠어요? 과장님이 말이지 이 다음에 한 50년후에 안계실 적에 누가 해결하느냐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정리해 주시요. 법을 좀 고쳐가지고서라도 시에다가 항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고쳐야 돼요. 10년 지나고 이런 것은 고쳐야지 15년, 20년 된 것은 고쳐야지.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 착공계 안낸 것도 준공내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던데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착공계 하나 안낸 것만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착공계를 안내면서 건폐율이나 증평을 해서 일조권을 위반을 했다든지 복합적으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안했는지 단순히 착공계 미제출만으로는 준공을 못한 것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이구요. 지적과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인가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것 있죠?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말씀이십니까?

이천규위원

네, 조사를 하게 되면은 감정가격을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도로나 하천, 제방, 이런 것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왜 제외하는 것입니까?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남입니다. 이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개별지가 고시는 전체 대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되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구분이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도 하는데 거기에서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또 제방 구거 이런 표시 가격이 공시가 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저희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사람이 산다거나 거주가 되고 있을 때에는 저희가 개별지가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요. 요새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구거 부지를 지금 그 임대료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나요?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라든가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것은 하는 거에요?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네.

이천규위원

아니 내가 여기를 보니까 도로, 하천 이런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그런 것은 순수한 제방 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39페이지 말이에요. 입주권 전매행위 및 떴다방 등 없앤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요즘에도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상암동에 떴다방이 많이 떴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 상암동에 대해서 입주권 전매행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물을 한 70%이상 지어야 분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암동에서는 이런 떴다방은 사실은 손해를 보고 있고 별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같은 데 그런 데서 자기네들끼리 해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행위를 아마 신문에 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체 없구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홍보함으로써 입주권을 하지 않는다는 스티카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인제 부동산하는 업체 내에서 떴다방이나 입주권 전매행위 이런 것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내가 볼 적에는 재개발구역이 구역 정리가 안된 일반 지역에다가 건물을 사놓고 거기를 재개발 했단 말이지. 주민을 혼동시켜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런 것은 단속이 돼요?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사실은 그것은 복덕방의 매매행위는 상인들 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각 부동산 소개업소라든가 중계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임종철위원장대리

이천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표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건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천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이 장기 위법건축물요. 이것 82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미사용 승인 사유에 건축선을 3ｍ로 후퇴하지 않는 부분, 건폐율을 20%를 초과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집을 헐지 않으면은 적법하지 않은 건물을 헐어야 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매겼어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평수별로 또 건물별로 틀리는데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방식을 건폐율이 얼마가 오바되느냐에 따라서 건물 연면적이 얼마냐, 그러니까 용도, 면적, 지수, 지역지수 이런 지수가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그 부과에 대한 기준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92년도에 위법을 하신 분들이 93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는 것이 있고 또 같은 해에 위반이 됐더라도 이행강제금을 99년도에 부과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92년 6월 1일 이전에 사실상 위법분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회 부과하고 더이상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법 당일 9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매년 시정시까지 부과하는 과태료를 쉽게 얘기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행강제금이라는 이름으로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92년 몇월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6월요.

진표

이진표위원

그런데 92년 2월, 3월 이런 것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위법사항이 92년 6월 이후에 착공했거나 위법건축물이 발생한 것은

진표

이진표위원

92년 6월 이후에?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요.

진표

이진표위원

여기는 그렇지가 않은데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허가는 났다고 하더라도 착공은 92년도나 93년도에 했다고 그러면은 이행강제금 대상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착공한 시점으로 봐서 한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 미준공 건축물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거에요? 92년 이전에 미준공돼서 위법사항이 발생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에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래서 92년 이전에 한 것은 과태료 1회를 처분을 했고 행정적인 고발이나 건축사 처벌은 이미 다했습니다마는 과태료 1회 부과하는 것외에는 달리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철거하는 방법밖에.

진표

이진표위원

과태료를 매년 1회씩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과태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92년 6월 이전에 위법한 것은 과태료 1회 부과하고 더이상 부과가 없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과태료 1회 부과로 그냥 놔두는 거에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렇죠. 행정적인 조치로서 단전, 단수,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 단전, 단수 한 예가 있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단전, 단수는 저희들이 했다가 주거인 경우에는 생활에 필수적이니까 풀어줘야 된다는 판례가 있은 다음에 91년도서부터는 단전, 단수 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아무런 조치도 할 수가 없네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지금 사실상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2년 6월 이전 것은 행정적인 조치나 아까 말씀드린 고발이나 과태료, 이런 행정처분은 다했지마는 최악의 경우에 철거를 해야 하는데 대집행만은 사회 여건상 무리가 많아서 지금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시정이 가능한 것 같으면은 시정지시를 한다고 하지마는 집을 헐어야 될 입장이면은 그것을 헐겠어요? 그 사람들이.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조금 틀린 것인데 건축선 미후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로에 사유화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선을 2ｍ 후퇴해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후퇴해서 담장을 쌓으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건축선이 조금씩 걸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시정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랫동안 살아왔고 지금 내부 건물이 헐어져 있으니까 준공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폐율이 20%가 초과된다, 그런데 이것이 감리 문제가 있는 것이 뭐 이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설계사가 감리를 하게 된 후로부터 뭐 공무원들 부조리 없앤다고 하지마는 이러한 일이 더 많아요. 뭐 설계하고 내가 감리하는데 웬만큼 눈 감아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청에서 그 뭐 감리라고 그럴까? 건축사라고 그럴까?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설계자가 감리자이고 감리자가 설계자이기 때문에 서로 묵인 또는 방조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작년 8월 1일부터 특별검사원제를 동원을 해가지고 감리자가 준공을 시키면은 막바로 저희 예산을 14만원을 지급을 하고 타구에 있는 특별검사원을 지정을 해서 준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을 당하면은 바로 감리건축사를 곧바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구요. 그것을 허위로 준공시켜준 특별검사원이 적발되면은 그 사람은 형법에 준하는 바로 고발을 받게 돼 있어 가지고 형법상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저희 형사점검, 위법점검률이 약 46%정도 가다가 시전체가 지금 약 3, 4%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특별검사원제를 시행을 안하고 소규모 건축물 위법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런 데 중점을 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준공 사유에 97년도 3월달에 높이제한에 저촉을 받았다든가 건폐율을 초과했다는 이런 분들이 97년 3월달이 이건 허가일자입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허가일자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준공일자는 언제예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준공이 안나간 것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완료된 시점이 언제예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공사가 완료된 시점은 저희들이 개별

진표

이진표위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건축허가를 내놓고 1년 3개월인가 지나면 취소되고 이런 것 없어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1년이내에 준공을 안한다면은 허가를 취소시킬 수가 있는데요. 1년간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동안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럼 이 부분들은 88번인데요. 그 부분부터 97년도에 다 허가가 나온 건데 지금 집이 다 완공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시정지시중이라고 그래놓고 아무 조치도 안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건축허가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97년도는 올해 점검을 했습니다. 98, 99년 2년을 보고 올해 점검을 했기 때문에 지금 1차 시정지시 나가있는 상태이고, 시정안할 때는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보면은 감사자료 52번입니다. 지금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징수액이 11건에 952만원이고 체납액이 42건에 8,900만원이에요. 또 올해 상반기 보면은 징수액은 단 한 건 47만 8천원, 체납액이 21건에 1억 6,700만원,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은 20일 이내에 안내면은 저희들이 바로 압류예고 통보를 내고 압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이 대부분이 여기 결손이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 이의신청을 내서 법원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건물이라든가 건축주가 건물에 살지 않는 건물들은 연락이나 통신수단이 잘 안돼 가지고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체납이 많은데요.

진표

이진표위원

연락이나 전화가 안된다면 건축물이 있는데 연락이 안돼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저희들이 번지내로 고지서를 송달하는데요. 대부분 건물주들이 세놓고 강남이나 일산이나 외국 나가있는 분들이 많아서 연락이 안돼서 압류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압류되는 분들의 원인을 따져보니까요. 대부분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법원으로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건정도 부과하면 한두 건 정도가 압류들어오는데 그 압류되는 원인을 들어보니까 건축주들이 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압류는 작년같은 경우에 14건을 했는데 체납건수가 42건이에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체납이 많은 것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잘 못내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올해같은 경우에도 한 500만원 돈 징수하고 체납액이 1억 6,700만원이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앞으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건축주들을 독려해서 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리고 이 결손처분한 부분에서 위반사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면 결손처분을 해주는 겁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들어오면 법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으로 들어가면 국고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방세에서는 결손으로 처리하고 국고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부과한 대장에서 결손처분하는 겁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럼 이의신청을 하면 전부 그것은 국고로 들어갑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100% 국고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고로 들어가는 문제점 때문에 우리구에서 부과한 건데 우리한테 쓰여져야지 왜 국고로 들어가느냐 해서 일부 지방세를 돌려달라 해서 관계부서에서 30%정도는 지방세로 돌려줘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위법건축물 적발한 게 89건인데 그 중에 35건이 이의제기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의 반 가까운 숫자가 이의제기를 낸다는 것도, 이의제기라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물론 그런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이의제기라는 것이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내는 이의제기가 아니라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강제금을 부과지수에 의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1천만원이면 1천만원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의제기를 하면은 법원으로 보내는데 미송사건절차법이라는 절차에 의해 가지고 법원에서 간이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장은 재량행위가 있기 때문에 "당시 왜 위법했소, 어떻게 사시오, 학력이 뭐요, 나이가 몇 살 먹었소" 이런 걸 감안해서 상당부분 경감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천만원 부과를 하면은 법원에 이의제기 하면 어떤 분들은 50만원 내는 분도 있고, 500만원 내는 분들도 있고, 700만원 내는 분들도 있고, 법원재판장의 재량에 의해서 상당부분 많이 감안을 해주기 때문에 건축주들 입장에서 일단 이의신청해서 "나는 불가피하게 위법을 했으니 선처를 해달라" 하면 재판장이 대부분 많이 선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하는 것은 건축주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건축주들은 그 내용을 알고 하는 겁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알고 하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되는 것은 전부다 이의신청을 합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시켜 놨는데 시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부과된 것은 다시 회수합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지금은 부과시점까지 시정을 안하면 회수가 안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럼 납부하고 시정하고 그렇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진표

이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에 우리구에서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해 가지고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건축사들을 순번제로 초빙을 해서 민원을 받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실시라고 했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작년에도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한 바 있고, 금년에는 합정로변 확장건이 있어 가지고 2월 14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 효과는 어때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합정로변 제일 처음에 2월달, 3월달에 했을 때는 상당한 많이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다고 보고 있고, 외부인들이 건축주들이 무료로 전문가 상담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지금 우리가 건축사가 60 몇 분이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저희 관내에 건축사가 64분인데요. 여기 참여하는 분들은 13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어떤 보수를 줍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무보수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런데 그 다음 27페이지를 보면 건축물 현황도면을 무료작성해 주겠다.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면은 일정의 비용이 드니까 무료로 우리 건축과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황도면을 그려주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실적이 있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약 50건 정도를 했었고 금년에 현재 12건이 되는데요. 이것이 건축법에 작성자가 건축사 또는 건축기사 또는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 마포구에는 공무원이 이걸 작성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구청 건축과 직원은 이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도록 공고를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다면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그려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이것은 준공후의 얘기 아니예요? 공사완료된 후에.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증축신고때나 또는 준공때 아무때고 신고에 해당하는 건물을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는 '허가내려고 하는데 도면 좀 그려주시오' 하면은 그려주고 여기 지금 작성한 것은 준공때 준공현황도면을 그려야 하는데 못그릴 때는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그려주고 그러는 겁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도 신고하는 부분이 25평미만입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주택은 현재 100㎡미만이구요. 일반 사무실은 85㎡미만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전에 동사무소 하던 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건축과에서 도면을 대행으로 그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런데 그걸 홍보를 합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에다 두 번 냈었고 동장님 회의에도 두어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반주민에게는 홍보가 덜 돼 있어요. 정말 그래요. 증축도 그런데 신고만 해도 될 사항인데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건축과에 올 생각을 못하고 설계사무소로 간다구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좀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강구해서 팸플릿을 만들거나 반상회 회보나 마포케이블 TV에 내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임종철위원장대리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아까 건축허가 문제보면은 100㎡미만이라고 했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김유현위원

30평미만입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국민주택형 25.7평미만이 아니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주택으로 지은 데는 100㎡미만이고 상가건축물은 25평미만입니다.

김유현위원

장기미준공에 대한 것은 다 들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내려와서 업무보고 28페이지에 지금 대학교하고 관·학 합동으로 했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좋은 방법인데 새롭게 금년부터 시작됐어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작년에는 저희구청하고 연세대학교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한 번 점검한 바 있었구요. 금년에는 중앙대학교하고 점검을 했는데요.

김유현위원

그래서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했네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김유현위원

점검대상은 103개 지역인데 이게 다 실적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결과는 다 한 것입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103개에 대해서 위험요소를 등급별로 분류하고 무엇을 보수해야 하는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유형별로 나온 것 103개 다 했다는 말씀이세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김유현위원

인원은 17명을 편성해서 5개 조를 했고, 이런 사항이 지금 A, B, C, D, E급까지 나왔는데 D급, E급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재난관리대상인데, 여기 내용은 다 통보해서 그것을 철거토록 완료한다고 했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김유현위원

가급적 이행이 되겠어요? 안하면은 우기때도 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긴급보수해야 될 문제가 발생됐을 것 아니예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D급은 중대한 보수를 요하는 건물이고, E급은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건물인데 여기있는 저희 관내 E급 5건은 4건은 현재 공가상태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구요. 그리고 1건이 일부 무너져가는 부분에 반정도 사람이 낮에 들랑달랑 하고 밤에는 거주하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크게 인명 사고률은 없다고 보고 다만 D급 일부에 담장이나 위험축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 여러번 독촉하고 한 바 있지만 우기를 맞이한 경우에는 매일 순찰하도록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우기전에 일제 점검을 해서 건축주나 관리자들한테 관리요령, 신고요령, 대피요령을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103개가 우리 관내에는 거의 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103개를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점검하려고 하는 대상건물에 노후건축물 동에서 신고받고 민원인한테 신고받은 것이 금년초에 103건 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동에서 신고에 의해서?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신고했거나 또는 민원인이 신고한 것 103건을 전부 점검을 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을 동에서 건축담당이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그런 점검추진반을 구성해서 그것을 일일이 각 동별로 세밀하게 해서 데이타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동직원이 몰라도 그렇고 또 본인들은 설마, 설마가 사람잡는단 말 있잖아요? "설마 이것 무너지겠느냐, 몇 년 살았는데" 이런 상태가 꼭 비가 오고 우기때는 반갑지 않은 돌발사태가 생겨서 인명의 피해나 시설물의 피해도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계획은 꼭 이런 보고에 의해서만 해야 원칙일까, 아니면은 순회를 해서 방문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정확을 기한다면 우리구에 있는 전 건물들을 샅샅이 분야별로 다 뒤져야 옳겠지마는 그러한 행정력이라든지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고 저희들이 위험시설물 점검을 하기 전에는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연초나 연말에 각 방송사, 신문사에 대대적으로 해빙기나 우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신고기간을 설정해서 연초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하기 때문에 전 건물을 조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우리 행정공무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수리 전담반이 있듯이 공공근로에서도 유력하고 전문성있는 사람이 발굴하면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10명이면 10명을 발굴해서 선발해가지고 거기서 건축과에서 그 분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분야분야를 담당을 시켜서 점검을 하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축대만 보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건축물을 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하게 해서 이것도 가동을 했을때만 행정력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물론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인제 건물 하나하나에 내부가 되든지 외부가 되든지 일일이 조사를 한다는 것은 개인 사생활에 문제가 있고 개인주택을 이상이 있는지 구청에서 조사하러 나왔습니다라고 그러면은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한 민감한 사항이 있겠지마는 좌우간 저희들이 축대가 많은 동이라든가 절개지가 많은 동은 집중적으로 해빙기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기적으로 조사하기에는 행정력이라든가 개인이 건물주의 동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이런 예는 들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의 중부 캔사스주립대학가서 교육을 받아 보니까 거기는 건축사 협회에서 모임이 돼가지고 협회 주관해서 거기서 점검팀들을 만들어가지고 세부적으로 그런 활동을 연중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거기는 건축사 협회에서 모든 일을 어디 하는 것도 행정관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모든 민간 베이스에서 많은 것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공무원들이 꼭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해서 공무원의 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제2, 제3의 그런 단체를 우리 구성을 해가지고서라도, 이것 우리 공공근로자 중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나오고 그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나오고 젊은 사람들 지식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론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에는 월드컵 대비해서 건축물 옥상정비하는 것 있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네.

김유현위원

그 것도 착안을 잘 하신 것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주로 마포로, 양화로, 신촌로 해서 간선도로 그런 데를 하는데 주로 월드컵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암동은 아주, 상암동도 일부는 주거환경지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망원1, 2동, 우리 성산1, 2동, 연남동까지도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같은데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은 말이죠, 옥상이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그것 필요없는 것들을 많이 올려다 놓고 있어서 이런 것이 이 대로변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다가 하는 것 뿐이지 그 이면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간선도로변이라든가 호텔주변은 저희 건축과에서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고 이면도로나 주택가에서는 동장 진행하에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저희구청 전 직원이 옥상 정비라든가 건물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과에서는 간선가로변에 있는 건물하고 호텔주변건물만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김유현위원

동사무소에서 나도 자주 동장하고 얘기를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구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각 동에도 지금 수십 건 내지 수백 건씩 만들어가지고 건물주한테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현위원

지도를 하고 있어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네.

김유현위원

이것이 기간도 얼마 없고 그러기 때문에 미진한 데는 적극적으로 건축과에서 잘 지시를 해서요. 동장으로 하여금 바로 현장행정이 지도행정이 되겠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임종철위원장대리

김유현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유현위원

아, 잠깐만요. 지적과가 빠졌나, 지적과장님 말이에요. 오늘아침 텔레비전에 보니까 부동산중개료가 100% 인상안이 나와 있던데 우리 지적과에서는 어떤 지시가 있어요?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남입니다. 지금 김유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지금 제가 아까 팩스로 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냐하면은 7월 29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천만원에서 2억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50만원보다 높은 80만원을 제시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정부안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2억이상 4억미만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8단계를 거치는데 0.4%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선은 정해놓고 이때 받는 돈은 자율적으로 받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청회라든가 여러가지를 지켜본 다음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아직 공청회를 안거쳐서 결정적인 것은 아니네요?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가보면은 처음에 지적도면 전산화가 그때 윤과장 있을때부터 한다고 한 얘기인데 그것이 사업기간이 1월 3일부터 금년 2001년 말까지 해서 2년간 되어 있어요? 추진이.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시작이 됐겠네요?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2년간에 걸쳐서 지적도면을 전산화한다면은 어떻게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입력을 시키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지적을 전부 입력을 시키는 것이에요?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통대장은 93년도에 전부 온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추어서 지적도면을 전산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시에서 데이타베이스를 갖다가 우리 구에다가 전산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2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현재는 여기 전산자료 출력을 저희가 29,579필지를 금년도 목표로 잡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동자료 8,510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원시자료를 출력할려고 우리가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을 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그것, 원시자료를 출력한 자료와 맞춰봅니다. 대사를 해서 그것을 입력하고 또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대장하고 도면을 같이, 이 도면이 뭐에요? 이것 토지도면인가?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아니, 지적도면입니다.

김유현위원

대장이라고 그랬는데? 대장 플러스 도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지적대장?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면하고 같이 맞춰서

김유현위원

무슨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