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웅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의원 보충질문과 김수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영칠입니다. 오늘 이채익의원님께서 본 질문 7가지, 보충질문도 7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웅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물 문제는 그 만큼 우리 지역민들에게 심각하고 또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당위성이 여기서도 절실히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물 문제는 근원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많은 가뭄이 왔건 뭐가왔건 제때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송구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편의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김수웅의원님이 나중에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하고 이채익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동구 지역에 대한 애절한 호소성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말 참 안타깝고 질문하기 전에도 동구 지역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표현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시민이지만 남구, 중구에 비해서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고 물이라는 것은 가까운 곳에서 멀리 갈수록 힘이 약해지고 고지대, 관말지역이기 때문에 동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면에서 남구, 중구도 다 물이 잘가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저지대는 물의 형편이 좋습니다마는 중구와 남구에도 고지대는 상당히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로15개 지역에 8,000세대가 고지대내지 관말지대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동구가 심하다는것인데 동구는 관로체계상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물을 많이 주기위해서 공무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체계상 문제가 있고 물 자체에 수압이 낮기 때문에 그 물이 멀리가는데 중간에 다 빠져버리고 멀리갈 때는 물이 적어집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 가뭄에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동구 지역에 2만ｔ이 덜가면 문제가 생기고 그저 아우성입니다. 2만3,000ｔ에서 2만5,000ｔ까지 가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별 지장이 없이 용수 가 되는 것으로 대충 파악이 되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동구 지역에 하루 2만3,000ｔ이상을 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대기에 있는 지역은부득이 운반급수로써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수웅의원님 대단히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지금당장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까 상하수국장께서 2월20일경 되면 3단계 비상급수대책에 돌입하겠다고 시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3단계가 되면 3일만에 한번씩 주니까 더 어렵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대형업체 이런 곳은 또 절약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큰 음식점에는 3일만에 한번씩 영업을 해야 될지도 모를 그런 사태가 돌입됩니다. 그러면 목욕탕이나 이런데도 더 휴업을 늘려야 되고 하면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 것은 불을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2일을 기준해서 3 단계 돌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지난번에 눈,비가 37ｍｍ가 회야댐 상류에 왔습니다. 눈이 계속 녹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댐 물이 줄지않고 있습니다. 벌써 상당한 시일이 지났지요. 하루 물 주는 것은 계속9만ｔ정도는 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줄지않고 있기 때문에 20일 3단계 조치는 그 일정을 재고해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구 뿐아니고 울산시 물 문제는 금년만 지나가면 일단 양적인 문제에 서는 해결이 된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아우성치는 부분은 금년으로서 마지막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 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낙동강 계통 상수원이 8월달까지 마치도록 건설부장관이 엄명을 내려서 관계공무원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갈것없이 금년 3월까지만 어떻게 잘넘어가면 그 다음 부터는 30㎜든 40㎜든 비가 계속 오게되니까 또 6월달되면 분격적인 우기에 들어가고 회야댐에 물이 만수만 되어지면, 만수위 물이 백일분은 됩니다. 그러면 설달간 물걱정은 해소되지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며칠전에 37㎜가 온것도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하지만 금년 3월까지만 잘 넘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있는 회야댐의 물이 유효저수량에 22일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눈 오기전에 22일분입니다. 사수량까지 치면 저 밑에 있는 80만ｔ은 버리더라도 전체 사수량이 380만ｔ이 되는데 300만ｔ은 충분히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300만ｔ이면 한달분, 그래서 50여일분은 아직도 있고 현재까지는 물이 줄지않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조금 어렵지만 넘어가리라 봅니다. 조금만 더 비가와서 물이 모이면 물 주는것도 기계를 한 대 더 돌려가지고 고지대 관말지역까지 물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지역에 구청장하고 상하수국장, 관계 공무원들이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별도 댐을 만들고 하는 일은 댐자체가 쉽사리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대책으로서는 참아달라 이렇게하고 고통을 남구, 중구에 있는 시민들도 같이 느끼고 물을 아껴주시면 동구쪽에도 물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더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채익의원께서 7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셨는데 첫째 정부 방침에 따라서 사연댐이 숭상을 해서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그럼 떡 줄때까지 입만 벌리고 있을것이냐, 시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 이러한 아쉬움에서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 들이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댐자체의 시설물 소유주가 국가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물건이 아니고 단, 정부에서 선심을 써 가지고 자기들 소유 물건인 그것을 울산시민을 위해서 울산시에 넘겨주겠다 그것도 돈을 들여서 댐을 숭상을 해서 많은 물을 채워서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되고 정부에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뭘한다는 이런 계획을 우리시에서는 세울 수 없는 것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얻어먹는 입장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대단히 송구하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나 4월달이나 3월말에 용역단이 우리시에 와서 사연댐 문제로 가지고 조사를 할때 우리는 우리 지역적인 문제, 우리지역에서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 시민이나 울산군민의 요망사항 등등을 전부수렴해서 그 분들에게 자료를 다줘서 그것을 용역하는데 전부 반영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댐 문제가 지난번에 언론에 보고되고 난 뒤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격려의 말씀도 계셨고 이채익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많이 건의를 하고 또 3공, 4공, 5공, 6공,까지 울산시민의 숙원중에 숙원인데 문민정부에 들어가서 발빠르게 이것을 큰 선심을 썼는데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도가 되고나자 울산군쪽에서 동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문화재보존 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수몰지역에 들어가는데 보상은 어떻게 할것이냐, 또 이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농장이 있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100%보상해 내라, 또 보호구역으로 묶여버리면 땅값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만원 하는데 5만원으로 다운된다는 것입니다. 5만원차액을 울산시에서 보상해야 할게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운 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하나 의견을 수렴해서 군하고 우리하고 협의회를 만들고 또 시민들도 참여하고 해서 그쪽 분들께 이것은 강력상수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울산시만 먹자는 것이 아니고 울산군민도 같이 혜택을 보고 울산군이나 시나 예날에는 다같은 울산 아닙니까? 같은 가족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물을 나눠서 다같이 쓸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걸림돌들을 우리시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이나 단체에서도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득과 홍보 이런 차원에서 보조를 맞춰주실 것을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하는 이것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춰서 하나도 빠짐없이 의견수렴하고 의견수렴할때는 이채익의원님의 의견도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해서 빠짐없이 정부에 전부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 사업이 착수만 해가지고 질질 끌어서는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촉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일련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물량공급차질 낙동강계통 확장공사가 잘못되지않았느냐,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계통 28만ｔ을 받기 위해서 공동으로 지금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사연댐 물이 올것인데 몇 백억원 들여서 헛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 사연댐이 10 ｍ숭상했을 때 물량으로 계산하면 약21 만ｔ 내지 20만ｔ을 우리가 하루 먹을 수있습니다. 그리고 회야댐에 12만ｔ을 우리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하루에 33만ｔ입니다. 현재 80만 인구가 먹는 물이 22만ｔ하면 충분히 320ℓ까지 먹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문화생활을 더 한다고 보고 500ℓ까지 올린다고해도 33만ｔ이면 당분간 10년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연댐에서 공급하던 공업용수 물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낙동강 치수원수하고 바꿔오는게 되니까 그 공사자체는 잘못된것이 아니라고 봐지고 장기 적인 차원에서보면 낙동강 치수공사 자체가 2011년을 봤을 때 인구가 120만으로 보고 물론 울산광역이 되면 울산군에도 물을 줘야됩니다. 그러면 물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것은 언젠가는 정수만 잘하면 우리가 식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예비적인 그런 사업도 될 수 있고 낙동강 물이 지금은 오염이 되고 질이 나쁘다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울산 사연댐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아니고 낙동강수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같이 집어넣는다, 낙동강 수질 개선은 정부차원에서 어떻게든 물을 맑게낙동강을 살리자는 의지가 있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당장 안되더라도 4,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낙동강도 관리만 잘하면 그 물이 옛날같이 맑은 물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때는 낙동강물은 먹고 정수만 제대로하면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지않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런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서 낙동강계통 사업비 투입한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이채익의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분리시스템 제도입니다. 음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분리해서하면 음용수야 밥하고 먹는데만 쓰고 그외 생활용수는, 소위 허드렛물이라 하는데 그물로 빨래도하고 화장실도 쓰고 그렇게하면 편리하지 않겠느냐 대단히 좋은 말씀이고 아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내용임은 틀림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관로를 매설하는데 3,000억원의 예산이 든다했는데 한꺼번에 하면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겠지요. 물론 직할시가 되고하면 심도있게 다뤄야 하겠습니다마는 다급하게 지금 당장은 섣불리 3,000억원 확보가 어려운 마당에서 우리시가 계획을 한답시고 해봤다가, 사실 실현안되는 계획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자체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로이원화 뿐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중수도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형업체나 대형건물에는 물 한번쓰고 버릴것이 아니고 한번쓰고 또 다시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은 물량이 없는데 자꾸 물량만 확보하려고 노력할것이 아니고 물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야 될 과제로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채익의원님의 지적을 고맙게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 대암댐 식수전용방안인데 이것은 얼핏 생각하면 이것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연댐이 넘어오고 대암댐의 자체물량이 하루에 5만ｔ되니까 가능하지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데 낙동강에서 대암댐까지의 관로가 묻혀있습니다. 많은 돈을 넣어서, 소위 국가의 하나의 자원입니다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받지않고 순전히 자연수위에 의해서 5만ｔ을 우리시에게 넘겨줬다고 할때 그 관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소위 정부측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그런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관로를 묻기도 어렵고 기이 묻어있는 관로를 폐쇄하고 우리 전용댐으로 지방자치에 넘겨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연댐 문제하고 같이 우리시로서는 건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광역 상수도 중장기대책 2011년이후 검토를 해달라, 합천댐, 안동댐 및 밀양댐 이런것도같이 검토를 해달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연댐을 달라고할 시점에 건설부하고 진지하게 토론이되고 검토되었습니다마는 합천댐 문제는 부산에서도 식수로 사용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로 자체가 엄청나게 멀고 투자비율도 제대로 안 맞고 밀양댐도 산을 넘어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맞고 물량자체도 창녕, 밀양에 얹혀 있어서 물량이 모자라고 안동댐부분도 대구시민들에게 주는 문제도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이 사연댐을 올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검토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의원 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울산대학교 용역연구팀에 같이 검토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직체계의 이원화관리 사무 소장이 3년, 4년있다가 가버리고 이래서 되겠느냐 그이유는 기술직공무원이 아니고 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상당히 우리로서는 좀 생각을 해야할 문제는 틀립없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시장이 서기관급이상의 직제는 시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것도 도하고 직제개편문제는 별도로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시정하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개 정수장에 전문인력이 지금 출장을 가니까 힘도들고 제대로 일이 되겠느냐,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도에다 건의를 해서 인력증원을 받도록, 인력증원은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이 되는것이니까 많은 인력은 안되어도 몇 사람 더 받는 방향으로 도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이 되어야 될게아니냐, 쉽게 말해서 직할시가 될때 해야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예산상, 여러 가지 여건상 안되었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안돼도 직할시가 되면 안 되겠느냐보는데 일단, 우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여러가지를 이채익의원님이 질문하셔서 고맙고 의원님 질문은 우리에게 행정을 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하고 집행해 나가면서 다른 의원님 고견도 협조를 받고해서 이 문제는 거시적으로 집행부 단독으로 처리하고 단독으로만 걱정 할게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 소리, 한 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에서 끌고 나가겠습니다. 많은 협조바라고 답변이 미흡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 방금 부시장님 말씀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정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부시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 방금 제가 대암댐에서 식수전용화 문제를 얘기 할때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낙동강 원동치수장에서 오는 관로를 폐쇄하고 5만ｔ만 활용하자는 이야기 가 아니고 기존 낙동강계통에서 오는 공업용수 그것도 활용을 하고 관을 폐쇄하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지금 자연치수하는 5만ｔ하고 합해서 그것을 전체를 공업용수로 하고 자연수하고 합해서 그것을 식수댐화 하자는 것이지 폐쇄하고 5만ｔ만 먹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정정을 합니다. 다시말해서 조절지로 쓰고있는 대암댐하고 사연댐의 지리적이라든지 배관설치가 절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더욱 활용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현재 폐쇄하고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정정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맑은물 5만ｔ을 먹으면 될게아니냐 이렇게 했을때는 그런게 나오니까 방금 말씀같으면 우리가 검토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 오해가 없도록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영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장훈의원께서 단기급수대책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문제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정장훈의원 양해해 주시고 이채익의원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채익의원의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완충녹지와근로자복지정책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