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 있어서는 보충질문서를 의회사무과 직원을 통해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연댐 대책에 관한 장병국의원의 질문과, 이동석의원의 행정협의회 사항,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모든 답변을 부군수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에 한해서는 관련 실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온양면에 집단민원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의원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입니다.제 나름대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과연 무슨말씀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반적인 질문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충질문서를 냈습니다 답변이 그러하다 보니 제 보충질문이 역시 두서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댐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부와 경상남도와 수자원공사와 울산시가 사연댐 숭상문제를 이야기 했고 이 부분의 문제를 제기한 측이 제가 봤을때는 울산시에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울산시가 현재 갈수기로 인해서 울산시민이 식수난을 겪고있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분명히 울산시가 먼저 울산군하고 협의를 하고나서 거기에 따른 제반문제를 연구검토해서 상부에서 사연댐문제를 토의해야 되는것이 절차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또 이러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명확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제가 본 질문에서 한 도시권 행정협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하신말씀 중에 앞으로 행정도 경영 행정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지방의 세수증대 방안을 높혀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연댐 주위에서는 각종 문화재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울산군 행정은 행정자체를 포기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세수증대 방안으로서 사연댐, 회야댐, 대안댐 상류에 적절한 수위의 높이를 군비를 들여서 제방을 쌓고 각종 문화재를 개발해서 위락시설로 전환해서 우리군으로서의 세수증대 방안계획을 과연 갖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문화재 관계에 이때까지 일을 봐왔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류지역 수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나서 보호 지구를 지정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법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상수원 상류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 구역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것은 재론하지 않아도 됩니다마는 한가지 실예를 들면 소위 우리가 가축을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목을 매놓소 키워야 되고 주인이 방관한 사이에 소가 하천으로 뛰어 나가도 벌금 5백만원입니다. 또 퇴비를 쌓아 놨을 때 물이 스미지 못하도록 위에 지붕을 이어야 되고, 흘러가는 물에 오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주위에 담장을 세워야 할 정도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상을 강구한다 하는데 과연 얼마만한 대책을 가지고 강구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생각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류지역 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해 왔을 때 보상을 하고나서 하겠다는 뜻인지 울산군수의 권한으로서 절대 반대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수자원보호구역 지정은 할 수 있으되 그 절차상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만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부터 변경해야 됩니다. 용도지역변경절차는 울산군수가 입안을 해서 건설부에 동의를 받는 방법과 건설부에서 입안해서 울산군수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방법이든지 울산군수가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 이럴 경우 울산군수는 수원보호구역지정에 동의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것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것을 보충질문합니다.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협의회 구성요건은 울산시, 울산군, 양산군 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협의회를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울산시는 자기들의 편리할때는 행정협의회 규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불리할때는 사연댐과 같이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상부와 협의했다는 구실로 임의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한다면 어느 지역의 문제든 간에 3개시군이 공동으로 모여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의결을 보는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위원 8명과 양산군과 울산군이 합하면 8대 16이라는 불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울산시가 울산군하고 할 때 울산군만이 하고 양산군하고 할때는 양산군 하고만 하는 이런 행정협의회 운영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이며 거기에 동참한 이유는 뭐냐는 말입니다. 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2월1일날 울산시 공고 제1994-30호 울산시 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 사용조례를 울산시장이 공고했습니다. 여기에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와 제141조에 의해서 1990년11월19일 협약 체결에 의해서 울산군은 일반용의 골프장과 산업용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내용에는 하수도세를 징수하는 업무를 위탁받기로 행정협의회를 체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어느것이 맞느냐 오늘 울산군에서 한 답변이 맞다고 한다면 울산시장은 사기꾼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울산군수는 울산시장을 고발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이 답변이 거짓말이라면 울산군수 이하 모든 행정공무원은 총 사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답변이 참말이라면 오늘 울산시장은 어떤일이 있어도 여기에 와서 이 공고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답변내용대로 하수도사용료가 어떻든 간에 지역주민이 못내겠다고 했을 때 군에서 징수하지 못하는 사항을 위임받은 이유는 과연 뭐냐 그 위임 받아서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세금징수를 시에서 해도 낼까말까 한데 우리 울산군에서 그 업무까지 맡아서 원성을 살 이유가 뭐냐 그 맡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용의가 없느냐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질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군수이하 행정공무원들이 우리군 행정을 울산시에 넘겨 주고 완전포기하는 행정협의회를 체결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러한 행위을 서슴없이 해놓고 지금 파기해도 괜찮은데 파기 못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과거 도지사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울산군의회의 의결이 필요없다고 해서 소극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고 파기하지 못하겠다면서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헌법소원을 했을 때 울산군 대책은 뭐냐 했을 때 변호사를 들여서 대항을 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행정소송에서 포기를 하면 판결에 의해서 행정협의회 협약 보다는 우선하기 때문에 그 판결문에 의해서 울산군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방법을 제시했는데도 못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대항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보충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시간상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토이용관리법상 정주권 집단 마을구성에 용도변경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전번 본의원이 구획정리법과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이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법률건의안을 제의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어 정주권개발사업을 원활히 해나갈려고 한다면 이 법 이전에 준비작업을 우리군에서 당연히 여기에서 질의가 있기전에 모든것을 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이 바뀌고 나서 용도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용도변경 해놓고 사업시행의 문제점이 있는건 그 법이 개정되면 즉시 이행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사무처에서 온 답변은 현재 건설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시행자 조항 제7조 제3항의 개정을 검토중에 있지만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할 수 있도록 94년1월부로 되어 있는 법률조항의 답변을 그저께 제가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러한 사항이 결정이 났으면 지금 공사를 시행 할수 있는데 이제와서 변경을 검토해 보겠다니 말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두동같은데는 지원사업이 막 내려와서 끝나고 토지 소유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군민의 재산권을 이렇게 무한정 시한을 끌어 나가는 이런 행정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입안을 해서 군수가 건설부에 건의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동출신 한영근입니다. 어제 장병국의원이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느낄 정도입니다. 지금 사연댐 상류에 살고 있는 두동면민, 두서면, 또 언양면 일부 주민들은 생사가 걸려있는 그런 중대한 시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을 때 과연 우리 울산군은 군민을 위해서 울산군이 존재하는지 울산시민을 위해서 울산군이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 건설부나 수자원이나 울산시가 울산군에 협의를 요청안했다면 울산군에서 울산시나 수자원이나 건설부에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2월1일날 부총리께서 사연댐을 울산시민 식수전용댐으로 10미터 높혀가지고 하겠다라는 것를 발표를 했습니다. 2월10일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울산시를 방문해서 사연댐을 울산시, 군 전용식수로 하겠다고 얘기를 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울산군에서 시장이나 건설부장관이나 수자원공사에 협의요청을 안했다면 지금 울산군은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군수이하 실과장은 조금전에 이동식의원이 말씀했습니다 전원 사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조금전 답변에 상류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이익 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하는데 불이익 안당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연댐상류에 사는 사람으로서 하도 흥분이 돼서 보충질의가 너무 과격한 질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솔직한 심정으로 군수나 부군수나 실과장은 우리두동, 두서, 언양 면민의 심정을 십분 이해해서 내일이라도 두서, 두동을 방문해서 공청회나 여러가지 어떤 수몰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상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 걱정하고 있는걸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한영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이동석의원과 박명순의원께서 군수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군수가 오늘 참석 못한다고 정식으로 의회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참석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군수답변을 서면으로 듣기로 하고 나머지 답변은 부군수나 실과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우병동입니다. 이동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울산군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또는 하수도 징수조례의 위반 사항에 대한 시장의 고발 등 그리고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협의회 운영방법에 있어서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엄연하게 지정한바 있어서 1969년5월10일자로 3개 시군이 이미 협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의의 의결 정족수라든가 사안에 대해서 안건을 규정할 적에 24명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자체는 울산시에 너무 편중된게 아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는 울산시를 끼고 있는 울산군과 양산군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해서 울산시의 회야댐, 소위 말하는 울산시민의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당시에 규약의 제정상에는 다소 모순점이 있다고 현재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조례를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한바 있는 울산시장에 대해서 고발조치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들의 조언과 법률을 좀더 연구를 해서 구속력 있는 권한 판단하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당장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 규약의 폐지 내용에 대해서 역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는대로 존폐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사 하고 도시권 행정협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병원입니다. 박명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사연댐 상류지역의 문화재 수몰 이전에 대한 허가를 위해서 군수의 의견을 물었을 때 동의 여부를 이야기 했습니다.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식수전용 댐 적지 선정을 다른곳으로 결정하든지 댐 확장시 본 문화재가 침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장공사토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 단계에서는 건설부장관과 문화재 관리국간에 사전 협의 및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며 문화재 관리국에서 현지조사 후 보존 대책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복수입니다. 이동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댐 숭상과 관련해서 울산시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와 수원보호구역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또 댐 상류 수몰지역에 대한 보호대책여부,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용도변경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박명순의원께서 댐 축조에 대한 군의 확실한 입장 가부를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 그리고 한영근의원께서 댐 상류지역, 수몰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불이익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한 답변입니다. 사연댐 숭상 10미터에 대한 확실한 사실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지시나 협의가 없었습니다. 단지 1월말경에 신문보도 또는 방송을 통해서 알았을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으로서는 2월3일 일단 댐 상류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역 문화재 부분, 또 수몰예상되는 가옥 등등을 대략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5일날 경상남도 또는 건설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수원확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울산시의 사전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댐 숭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사전협의가 없었습니다. 우리군으로서도 울산시에 협의한 사실도 없고 경남도로 부터도 아무런 지시나 사전협의도 없었습니다. 다음에 수원보호구역 지정여부에 대해서는 상수원 수도법 제4조 시행규칙 5조 또는 4조에 의해서 관할 수도사업 시행자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수원보호구역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관할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수원보호구역지정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할 도지사밑에 시․군이 겹쳐 있으면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미터 숭상을 해서 수몰된다 사연댐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원보호구역으로의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군에서 군수의 의견이 붙어야 되고 우리군에서 충분한 의견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원보호구역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상류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고 또 여기에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할때는 지정을 절대 반대할 입장입니다. 댐 상류지역 수몰지역의 보호관계에 대해서는 댐 자체가 건설부 소유입니다. 그리고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숭상하게 되면 중앙정부인 건설부나 또는 수자원공사나 경남도나 울산시나 여기에서 하게될 건데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몰지역에 대한 보상책이나 또는 이런것이 나올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수몰주민에 대해 침해가 안되도록 보호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 용도변경건에 대해서는 우리관내 91년부터 정주권개발사업을 했습니다. 두동지역에 1차로 작년까지 마쳤습니다. 두동지역의 일부지역에 집단 취락을 구성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집단 취락을 조사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농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도시계획사업법 또는 택지조성법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민이 될 수 있고 토지소유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설립법, 농어촌진흥공사법에 보면 이것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것이 상충되므로 해서 작년에 우리가 용도변경 할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안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웅촌과 삼남을 하는데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할겁니다. 앞으로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취락 지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법을 검토해서 용도변경할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박명순의원께서 댐 축조에 대한 군의 확실한 입장을 말씀하라 이랬는데 댐 축조라는 것은 우리가 반대한다고 되는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댐 자체가 중앙정부 건설부 소유이고 또 중앙정부의 계획안으로서 계획될 때 우리군으로서는 반대할 입장도 못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반대한다 이렇게 말도 못하겠고........

건설과장님, 지금 군수가 답변할 사항을 책임없이 건설과장이 답변하고 계시는데 건설과장은 자기가 맡은 직분내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 축조에 따른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서에서 힘을 합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 대처를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