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담당 의원 발언

김영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김영득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9억 7,920만 2천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증액한 것이 7,5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해서 10억 5,4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가산금이 2명 있습니다. 2명은 의장님실 정 양하고 국장님실의 나 양입니다. 이것은 5년 넘으면 가산금을 주도록 되어있어서 112만 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국외 여비입니다. 이것은 사무국 직원 국외여비입니다. 사무국 직원 의원수행 여비로 300만원 해서 1인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의회 청사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가 6,4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중에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여비입니다. 당초에 되어있는 것이 3,300만원 되어있었는데 지난 번에 일본에 부의장님하고 산건 위원장님 일본에 가시면서 442만 9,050원 지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보충으로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득 이것은 평수로 한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가 50억 짜리 건물을 짓는 것으로 보고 기본 설계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실시 설계비를 평수를 몇 평으로 할 것이냐, 기본 설계가 나와야 몇 층을 짓고 총 건평은 얼마를 할 것인지 실시설계 할 때 다시 나옵니다. 이것은 50억 짜리 건물을 짓는 경산의 예를 들었습니다.

김영득 예. 이 산출 곱하는 것은 예산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김영득 예.

김영득 예, 그러면 실시 설계비는 더 나옵니다.

김영득 일단 기준을 잡기를 50억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는 기본 설계비입니다.

김영득 예,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기본 설계비가 추경이 되면 실시 설계비도 같이 돼야 되는데 집행부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는 두 개를 다 했는데 자금이 안 돼서 우선 기본설계 조사비만 산정해 놨는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기본조사 설계하고 실시 설계가 같이 나와야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 설계비하고 신축 금액을 본예산에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기본조사 설계비를 12월말까지 집행을 하도록 결정이 되면 제가 집행을 하고 실시 설계비까지 이것을 내년에 당초예산에 넣어서 기본조사 설계비를 이월해서 같이 하시도록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김영득 할 수 있는데 집행부의,

김영득 예, 집행부의 자금사정이 있어서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기본 설계비를 추경에 확보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대지에다가 이쪽에는 어떻게 하고 저쪽에는 어떻게 하고 그것만 나오지 실지로 설계는 안 됐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만 했고 실시 설계비를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반영돼 있으니까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본예산에 실시 설계비하고 건축비하고 같이 해서 한꺼번에 내년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기본조사 설계비를 연말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영득 예.

김영득 예, 3,300만원 중에 442만 9,050원을 지출했습니다.

김영득 예, 44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이 3,300만원이 있는데 집행한 것은 예산에서는 이야기 하지 않고 700만원을 얹어서 4천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산이 4천만원으로 추경이 되면 거기서 지출된 442만 9,050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득 산건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 일본 가실 때 쓴 것입니다.

김영득 예, 두 분이 썼습니다.

김영득 예.

김영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0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방안도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국내 여비가 원래 예산액이 4,440만원입니다. 거기서 절감을 20%인 888만원을 절감하고 나니까 3,552만 2천원을 그 금액 범위안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1,968만 4천원이 남아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증액요구 하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집행부 시장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여비같은 것 경상경비는 추경예산에서 배제하라는 뜻도 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 생각으로는, 국장님하고 상의는 안 됐습니다만 20% 절감한 것을 일부 풀면 888만원이 절감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700만원정도 풀면 이상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700만원은 절감액을 풀어서 사용하면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증액요구하는 것 보다는 타당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득 절감한 것이 888만원이 절감되어 있습니다.

김영득 그러니까 이것을 풀도록, 제 생각에는 그것을 풀면, 증액요구를 하려고 하면 집행부 시장님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영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