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의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거동 출신 정우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92년7월 무거동 보선에서 당선되어 제16회 임시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의정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배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배우고 또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을 지켜봐 왔습니다. 우리 선배의원들은 80만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겪는 불이익을 대변해 나가고 집행부의 계획성없는 행정시행 착오로 발생한 민원들을 자치법령에 의거한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촉구 또는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행정 최고책임자인 울산시장은 아예 의회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담당국장은 업무 파악조차 못한 듯 무능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작태만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보다 책임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행정 최고책임자인 시장은 그때그때마다 행사장 방문이니 상부지도층 영접이니 하면서 출석을 거부한 태도는 80만 울산시민 이름으로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또한 의회와의 대립에 가까운 시장의 성의없는 자세는 80만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에 정면도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통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문민정부 출범으로 과거의 안일무사하고 구태의연한 구시대적인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변화와 개혁속에서 우리의 행정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대립관계가 아닌 유대관계 속에서 의회의 목소리가 곧 80만 울산시민의 목소리임을 집행부는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직할시를 준비하는 보다 살기좋은 울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은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옥현, 무거지구 11만평을 울산시가 공영개발 예정지구(건설부 고시 212호 91년 4월 24일)로 고시하는 과정에서 입안당초 한 차례의 주민여론 수렴이나 공청회 등의 절차도 없이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울산시장이 일방적으로 행정처리 함으로써 지주들의 재산권행사가 동결됨에 따라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반민주적이고 무책임한 시장의 행정횡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영개발 지적고시 승인을 받았으므로 법정기간내에 계획대로 개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영개발이 시행되지 못하여 지주들의 민원만 더욱더 발생시키고 이에 동료의원이 92년 제17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담당국장은 당시 추경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용역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은 계획성 없고 무책임한 시장의 탁상공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 역점사업인 200만호주택건립도 초과달성하였고 여천공단조성, 굴화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울산시 재정난으로 어렵기 때문에 옥현, 무거지구 공영개발계획이 최소 또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의 오염으로 생태계마저 파괴되고 많은 시민의 관심속에 태화강을 살리자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지난 여름 몇 차례 물고기의 떼죽음에 시민들은 충격과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회에서 심각성을 고려하여 동료의원들이 수차례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그때마다 집행부는 구구한 변명과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태화강의 상류인 무거지구의 무거천, 옥동지구, 태화지구 신개발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것은 시장의 직무유기라 생각하면서 현재 건설부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차집관거공사, 울산시의 무거, 옥현, 태화 신개발지구위생하수관거공사 추진사항과 공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태화강 상류 울산군 범서면 구영리 집단주택단지와 동천강 상류 농소면 호계, 모화 대단위 주택단지의 생활오수처리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각 동에서 통·반장이 적십자회비를 징수하면서 통장이 할당된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강요징수하므로 주민들과 시행정과의 마찰뿐 아니라 불신과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따라서 적십자회비가 시민의 납세의무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각 동마다 할당되는 금액의 근거와 울산시의 총 징수금액이 얼마이며 만약 적십자회비가 납세의무가 아니라면 시장의 직권남용으로 강요징수한 회비를 시민에게 환전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제도개선과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92년 시승격 30주년 시민의날 처용문화재 행사시 기부금 및 경품을 기증한 일반단체와 기업체의 문서대장을 기록도 하지 않은체 또, 불법 부당하게 모집하므로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으며, 기부금 및 경품 모집시 대상설정 방법과 모집된 기부금 및 경품이 시민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경품에 대하여 울산시가 유용한 사실이 있다면 품목과 어디에 쓰여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93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총 금액과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옥현지구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옥현지구가 공영개발 지적고시 받은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가 사실상 우리가 재정난으로 어렵기 때문에 계획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질문을 통해서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물론, 공영개발도 토개공이나 주택공사도 포함이 됩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한다는 것은 정말 의원으로서 한번 더 생각안해 볼수 없습니다. 적어도 11만평을 개발하면서 계획성 있게 울산시가 하나하나 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개발해 나가겠다하면 지주들은 뭡니까? 본의원은 국장에게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우리가 구구한 변명을 하시지 말고 행정이 잘못되었으면 이제는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주들하고 협의도 해 볼 수 있는것이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영개발을 토개공에서 하든 주택공사에서 하든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주들 생각이 어떻느냐 물어보고 지주들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철회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는 행정상 지적고시를 해달라고 건설부에 올려놓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하기에는 행정능력을 평가받기 때문에 사실상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국장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사와 토개공에 공사협의를 함으로써 우리 지주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협의에 따라서 토개공에서 하든지 철회를 하든지 다시 한번 어떻게 할 수 있게끔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