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에도 연일 심도 있는 의안처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도시과, 수도과, 관광과,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96년 주요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첫번째, 도시기본계획 용역수행입니다. 목표연도를 2016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인구 15만을 목표로 용역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6천6백만원이고, 금년도 12월 19일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약 4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은 주민의 공청회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필해 해야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9월 30일까지 의회 공청회를 거쳐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까지 완료토록 하고, 시ㆍ도 도시계획위원과 강원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7월 30일까지 받고 건설부 승인신청 및 성과품 납품을 12월 19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추진은 별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총 973등입니다. 수동이 1개소에 17등이 설악동 국제산장이 있는데 이것은 수동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50개소는 전부 자동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별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저희들 예산 2억원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 1억원, 보수가 1억원인데 보수는 192등을 지금 보수를 완료하고 계속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설계획은 73등인데 지금 12등을 완료했습니다. 가로등 실적을 보면 다소 저조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 과에서 가로등을 관리하면서 사실상 가로등을 직접 설계를 해서 시설할 수 있는 인력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타 과에서 의뢰를 하다 보니 부진한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호동 삼생약방 뒤 도로개설 공사는 작년 10월 추경에 확보된 공사입니다만 이월된 공사입니다. 공사물량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민으로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부 보면 토지가 저당권이 접혀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은행에서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비도 지급 못하고, 또 이 사람들이 어느 한 필지를 해결하면 당장에 이사를 가서 살집도 구하기 어렵고, 저희들이 행정을 해 보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런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경찰서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총 207m에 12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지금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추진실적은 표토작업과 가설사무실, 그 다음에 보상이 13필지 중에 11필지를 완료해서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필지에 대해 김기도씨의 땅에 대해서는 은행에 담보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토지보상이 아직 지출이 안되었는데 이것도 곧 해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7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사업인데 교동가로에서 신라예식장, 조양동사무소 앞까지 전부 3.4kn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어느 구간이라 설명드리면 좋은가 하면 청초호유원지 개발공사 경계지점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총 2백3십5억이 들어갑니다만은 금년도에 양여금 확보를 지난 의회 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은 7억1천2백만원, 시비 4억7천5백만원 해서 87m 구간에 편입용지 보상을 지금 완료하고 있습니다. 보상내역을 보면 총 약 1십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섯번째, 청호동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조양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동우실업까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0m, 12m 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5억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8월 3일날 착공해서 보상협의는 67%정도이고, 기타 행정조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상익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가로등 관계인데 중도문 김치공장서부터 도문동 동사무소까지 금년에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에 37등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능직 한 사람이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못됩니다. 건설과에다 주로 의뢰를 해서 하는데 건설과에서도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한 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수 192등하고 신설 12등 한 것도 전부 건설과에 설계를 의뢰해서 시설한 것인데 이 사람이 본연의 업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그냥 설계를 해서 집행하는, 다른 직원들도 바쁘니까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에 제가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도문동에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시급하게 설치되어야 할 가로등이니까 빨리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하여간 건설과와 다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설악산 C 지구 주유소에서부터 초등학교 앞까지 가로등이 열 몇 등이 있는데 도시과에서 보수공사도 상당히 여러 번 했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해 준 것이 4등 정도 갔는데, 그것을 볼 때는 그 가로등을 교체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 한 것이라서 선로가 자꾸 누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 줬으면 하는데 계획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잔여등수가 설악 C 지구에 6등을 하고 경찰서 진입로에 6등을 했는데 나머지 물량도 대부분 금년도 가로등은 설악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나머지 물량도 지금 시가지에 필요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량을 가지고 하다보면 C 지구 가로등 12등 교체하는 문제는 사실상 금년에 손대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다른 동에서도 급한 사항이 많지 않느냐, 이 문제는 전업사에 협조를 구해선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교체가 필요하다하면 '97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보수를 하는데 고장이 자꾸 나는 걸로...

예, 자꾸 고장이 납니다.

이 문제는 전업사에다 협조를 구해서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위원 질의하세요.

먼저 가로등 문제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신설 1억, 보수 1억 해서 2억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73등 중에서 12등은 완료가 됐고, 보수 192등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 192등을 하고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입니까?

남아 잇는 잔액이 51등 시설할 수 있는 예산과....

신설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보수 1억 중에서 192등을 하고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입니까?

192등 보수했다는 보수비만 정확히 지출한 것이 1천4백만원입니다. 보수가 8천6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집행을 하는데 1억을 가지고 이것은 보수비다, 이것은 신설비다 하고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풀로 가동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1등에 시설하면 보수비가 약 8천6백만원 남으니까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안됩니다.

그러면 보수비에서 예산이 남으면 신설 쪽에다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1천4백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192등외에 보수해야 될 만한 가로등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고장이 나니까 대충 30∼40등 정도는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그 다음에 전상익위원님이 말씀하신 12등 교체는 저희들이 몇 일전에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192등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192등이 보수가 됐습니까?

금년도 당초예산부터 집행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1억 중에서 1천4백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불과 4∼5개월밖에 안 남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1억 중에서 1천4백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과다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돈이 남았을 때 신설 쪽으로 돌린다는 것보다는 정확히 신설해야 될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쪽에 1억이 아니라 1억5천이 들어가든 1억6천이 들어가든, 신설 쪽으로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책정한 폐단은 없을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8천6백만원 정도, 20∼30%도 이 보수사업비에서 못쓰고 있단 말이지요, 돈이 남으면 이쪽에다 쓰겠다는 것은 아주 신설 쪽에다 2억을 책정해 놓았다가 신설하고 남은 것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신설 1억, 보수 1억 구분해서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사치로 맞아 가야지 지금 9월 달에 접어들고 있는데 겨우 1천4백만원 밖에 못쓰면서...

김강수 위원님이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보수비를 굳이 분류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수비 1억, 신설 1억을 분류해 놓은 것은 우리가 매년 보면 보수비가 근사치에 지출됐기 때문에 1억을 확보했는데 이 사항은 지금 도시계장이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처리 되어서 예산이 지출된 1천4백만원만 파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지출이 아직 안된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회계과에 가서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청초호 유원지 개발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총 공정이 48%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93년부터 '99년 5월 31일인데 이 기간이 당초에 사업기간입니까?

청초호유원지 개발공사에 대한 내역이 여기에는 있는데 보고가 빠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예.

장시 정회를 하고 교정을 한 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정회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서에 7번 항이 추가로 보고되었는데 제가 이 7번 항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항시 위원님들 보고 실과장들이 와서 보고를 할 때 보고내역에만 의해서 질의를 해서 최소한 시간을 단축시키자고 사전에 저희가 협의가 돼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과장님들이 때로는 성실한 답변이 안나와서 굉장히 위원님들과의 관계가 대화 도중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의회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실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 주어야 하는데 실지 가로등 예산은 2억을 잡고, 6월까지 사업실적 보고를 하는데 그동안에 몇 대를 해서 얼마가 지출이 됐고, 실지 얼마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들은 계장님 책임도 있겠지만 과장님이 이런 것을 챙겨서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보고서도 작성을 충분하게 해서 앞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초호 유원지 개발공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7번 청초호유원지 개발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 사업비까지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당초에 '93년 12월 30일에서 '9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기간만큼 '99년 5월 31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지금 총 공정은 지금 4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공사추진이 호안공사가 1,400m중에 850m를 완료하였고요. 그건 '97년도 완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립공사는 1,802,000㎥ 중에서 718,000㎥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연약지반처리공사는 320,000㎥에서 142,000㎥를 했고 포장, 상ㆍ하수도 교량, 조경ㆍ통신ㆍ전기공사는 '98년 완공계획입니다. 보상추진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76.7%의 공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사실상 보상 구두협의라든가, 주민의사를 합치면은 82%를 정도보고 있습니다. 실제 보상 서류상에 완료된 것은 76.7%입니다.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선수분양을 해야되는데, 선수분양이 불투명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기채 상환이 우려됩니다. 두 번째가 성토용 채토장 확보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직원들이 동원돼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환경영향 평가에 의한 단계적 개발로 교동지구 선수분양도 1항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가 부족함으로 인한 전반적 사업추진에 지연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하는 과정에 늘 있는 얘기입니다만, 보상 가액이 공시지가 보다 낮아서 일부 보상을 불응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조양동 및 교동의 이주대책 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가지고 임대측에 대한 선수분양으로 자금확보를 하겠습니다. 지구외곽도로인 7번 국도 우회도로 양여금 사업비의 증액 요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요. 계속사업비 확보 지난에 따른 유원지 시설공사의 채무부담 시행으로 조기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 도로 등 시행 시 발생되는 잉여토량은 성토용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잔토처리용 흙은 우리 유원지 사업장에 우선 쓰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 미 협의자에게는 최대한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수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입니다. 청초호 유원지개발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가로등 보수 192등에 대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업비 1천4백여만원이 확실한 건지? 확실치 않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참고로 말씀 드릴수 있는 것은 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신설하는 것과 달라서 일정한 금액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일정한 금액이 없지요?

아니요. 있습니다. 그것도 설계를 해서 합니다.

설계를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등을 보수하는데, 1십만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5만원 들어도 보수가 될 수 있는 게 보수가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도를 포함해서...

예.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청초호 유원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공정이 48%이고, 당초 사업기간이 '97년 12월 30일까지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약 1년 반 이상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선수분양이 불투명해서 기채 상환이 우려가된다, 기채 상환은 언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채 상환이 '97년도 지역개발기금 상환계획을 보면은 '93년도부터이자 1부씩 조금씩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서면을 보시면 이해를 하게 되고, 일일이 제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채 상환은 무리 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채토장 확보가 지난하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도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게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채토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지 않으므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립토량 문제는 무엇과 연관이 되는가 하면은, 돈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운반거리를 10km 나, 15km 정도에서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확보하기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토가 170∼180만㎥이라 그러면 그 공사비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km 이내로 했습니다. 공사비 때문에 5km 이내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양에서도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공사비는 뭘로 충당합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검토를 해서 사업이 추진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거리문제, 예산문제,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거론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요. 약 80% 정도라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확보가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흙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 소유의 산을 샀다든지 해서 확보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예.

그러면서, 지주들에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혜택은 주고 있습니까?

2가지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하면서, 성토용 흙을 확보할 때에는 소규모일 경우에는 저희가 채토장을 확보까지 100%한 다음에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워낙 180만㎥이라는 많은 양을 최소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서 다 가지고 온다고 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180만㎥는 어렵지만은 확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집행하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걸 질의한 것이 아니고, 개인소유의 산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쉽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측면을 봐서는 상당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 한푼 안들이고 임야가 평지가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는 뭔가 의심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흙 확보 하는게 급선무입니다.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하고요. 지금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장래계획을 봐 가지고 5∼6년 후에 10년 후에 개발해도 좋을 곳이라고 판단이 되는 대도 저희들 5km이라 그러면은 무리가 되더라도 땅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흙을 파 내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은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흙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혜택을 어떻게 줍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소문이 어떻게 나 있었느냐 하면은, 흙 값을 준다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흙 값을 어떻게 주느냐는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형질 변경을 해서 당초의 목적과는 다른 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던지...

그런 사항은 지금 일반인들이 형질 변경을 할 경우에는 목적이 나와서, 목적에 따라서 형질 변경을 하기 때문에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개발이익이라던가, 농지 그 다음에 임야 전용부담금 등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토석채취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석을 채취해 가더라도 그 지번은 임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산림전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걸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자 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혜택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삼성에서 기술진이 있으니까 측량설계비가 별도로 들지 않고, 삼성건설이 측량을 해서 시장이 삼성건설에 동의를 받아 삼성건설에 허가를 해 줍니다. 혜택이라 그러면은 그 정도이지 그 외에는 지목이 당장 바뀌지 않으니까, 조사를 해 보면은 바로 아는 사항입니다.

개인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 게 없다. 다만, 산림전용부담금 같은 것은 부담을 안 시키는...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지목이 임야로 그냥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그냥 남아 있으니까,

그냥 남아 있으니까, 산림전용부담금이 부과가 안되지요. 그러니까 토석 채취용으로 나갈 때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흙을 확보하면서 어떤 개인에게 흙이 당장 시에서는 필요한 입장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소간에 지주에게 어떤 혜택을 주면서까지 라도 흙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사는 안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우리가 설득을 할 때에는 혜택을 주지 않느냐, 하는 설득을 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단 측량설계비가 안 들것이고...

그런 부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예.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시가 아무리 흙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혜택ㆍ특혜를 주면서까지 흙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무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ㆍ2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알아보시면 금방 알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비 확보 지난으로 전반적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의회에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말이지요, 청초호 유원지 개발이 늦어짐으로 해서 환경보호과가 주관하고 있는 청초호 준설사업비가 국비 3십1억이 반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국비가 반환이 되고 나면은 다시 우리가 적기에 예산을 따온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보장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도시과가 주관하는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이 물론,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도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되다 보면은 '99년도 사실상 불투명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첨언해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관광엑스포를 유원지 일대에 유치를 하겠다고 했던 것도 거의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한 영랑호ㆍ청초호 준설 사업마져도 시기가 언제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반납되고 있단 말이지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요?

3십1억 반납문제는 저희들 유원지 공정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아지는데, 문제는 항만청하고 준설사업자가 관련된 사항이지, 우리 사업이 늦어지는 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연관이 된다고 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연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현재 공유수면 부위에 들어갈 것은 교동지구 일부를 제해놓고는 손을 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게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보호과하고 우리하고의 연관은....

연관은 없지요.

관계는 끝이 났고요. 3십1억 반납은 감사원에서, 항만청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속초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 해서 보류가 돼서 결론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초호 유원지하고는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사업비 공정 48%, 50%도 안된 상태에서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데는 별 무리가 없을지, 과장님께서는 생각은 어떠세요?

채무부담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계약 자체도 그렇게 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성물산하고 같이 강원도에서 조인해서 들어간 회사가 대양산업입니다. 대양산업이 교동을 맡았는데요, 두 개 회사에다가 타진을 했습니다. 타진을 해보니까, 채무부담시행을 하겠다하고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99년도까지 완료하겠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다가 그때 가서 못했다는 추궁을 받을려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김강수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 때문에 두 개 회사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다고 타진이 왔으니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공시지가보다 보상 가액이 낮아서 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주민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몇 필지 안됩니다. 4명 정도 됩니다.

3∼4명에 대략 시가 책정한 보상 가액은 얼마나 되는지?

1십5억 정도

계속 불응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생각이세요?

그 사람들의 요청은 재 감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원만한 선에서 재감을 해보고 재 감정해서 결론이 난다 그러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득을 해야지요.

지금 현재까지 보상 불응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불응했을 때 시로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 감정을 요구하면 재 감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 금액도 불응한다 그러면은 토지수용을 적용해야지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다 면은 지금 보상이 완료된 개인이나 업체가 있지요.

예.

보상은 완료되었는데, 아직도 그 현지에서 상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 보상이 완료되면서 언제까지 이주를 하라고 하는 통지도 물론 같이 되어 있겠지요.

예, 그렇지요. 우리가 촉구공문을....

촉구공문이 나가면서 날짜가 명시되어서 나갔을 텐데, 거기에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예. 경향공업사 하고요, 일부 주민들이 있습니다.

촉구 기한은 초과가 되고 있지요.

촉구 날짜를 정하지 않고 촉구만 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날짜도 명시하지 않은 촉구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불응하지 않고 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 가지고 동의를 해주셔서 협의가 된 사항을 저희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문제는 깊게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주를 안하고 있는 정확한 현황이 있지요?

예, 저희사무실에 가면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하고 대상자 명단하고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자료하고 같이....

예. 그런데 당초에 보상이 완료되면서 지금까지 촉구공문이 나갈 때까지도 날짜는 명시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 이주해 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주를 완료한다고 하는 조건 하에서 보상이 완료된 겁니까?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보상을 완료하면은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향공업사 같은 겨우 시 사업에 적극 협조를 해서 동의를 해주고 보상비를 수령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갈려면은 어디다가 그런 대체시설을 한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안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자꾸 몰아 붙힌다고 하는 것은 경향공업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야속하지요.

경향공업사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경향공업사 하나만 있는 것도...

제일 큰 것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몇일전에 공문도 왔어요. 이렇게 시 사업에 토지가 수용이 되어 가지고 공업사를 이전해야 되는데, 도저히 땅을 확보할래야 확보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수용을 했으니까, 그만큼 시유지를 달라하는 공문도 왔습니다. 저희들이 위에 분한테 보고도 드리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회계과에서는 법 상 도저히 불가하다고 회신을 해 줬습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나갈 구멍도 없는데 쫓는 그런 격이 돼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상 100% 완료된 사람들이지요.

예.

언제까지 이주한다는 어떤 시에서의 약속도 보상도 없는 상태에서 100% 보상을 선지급을 하고 나가지 않으니까 나가기만을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총 금액을 알 수 있겠는데, 이게 지금까지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라던지, 시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미리 100% 보상을 해 놓고, 날짜도 명시 안 된 촉구공문이나 내고 우리 땅 구하지 못하면 못 나간다, 우리 땅 구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면 시에서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건 많이 잘못되었지요.

예, 그렇게 생각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위치가 당장에 그 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됐을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땐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타 공정을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공사를 완료할려면은 지출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항상 보상을 원만하게 지급비 보상을 하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만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김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다 보면은 주민들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검토를 날짜를 정해 가지고 빨리 철거를 하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자료를 받아본 후에 다음 기회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곳에 경향공업사 그 주위의 집들이 보상은 다 받았는데, 철거가 안 되 가지고 일에는 상당히 지장이 많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철거를 한 다음에 성토를 해서 포장공사가 들어가는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공사는 아까 공정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포장, 상ㆍ하수도, 교량 공사는 '98년 목표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발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철거를 했다고 해 가지고 다음 공정에 지장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철거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도 나갈 때 집을 확보를 해야되고, 사람 관계라는 것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장은 없다.

지금 현재 말끔하게 정리를 하면은 좋지만은, 다음 공정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을 구해서 나가는 시간은 줘야되지 않느냐?

그럼, 과장님께서는 시간은 여유가 있으니까, 문서로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 빨리 철거를 해 달라, 이렇게 문서를 보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어떤 그런 공문을 보낼 때 날짜가 명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다.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첫 번째 도시과에서 속초시민의 도시행정에 혜택을 주실려고 고생하시는 노고에는 상당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주셨을 때 지금 용역이 끝마쳐진 설악산 관광특구 종합발전계획과 어떤 연관이 있이 과업지시서가 되어 있는지, 이것은 정 다르게 돼 있는지, 도시계획과 설악산 관광특구 종합발전계획 용역과는 전혀 다른 것인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뺄 것이냐?

지금 현재 집행할 때 영향을 주는 것은 없고, 조금 전에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2016년 목표계획을 인구 15만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인구 15만을 계획했을 때에 어떤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인구 15만일 때 지금 현재 8만2천이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가 약 7만 여명 정도가 되는데 이 7만 여명의 인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면적에 도시계획구역을 어디까지 확대해야 하느냐 하는 검토가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구 15만 계획을 했을 때는 관광특구 계획을 용역 맡은 회사가 당장 과업지시는 없다 하더라도 속초시와 연관되는 총체계획은 그 사람들이 자료수집을 싹 합니다. 해서 그 관광특구개발계획에 의해서 속초시에서 영향이 가는 부분은 전부 자료를 발취 해서 기본계획 변경에 전부다 삽입하고 참고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년 간 계획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20년 후에 15만 인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얼마나 적중될 지는 몰라도 가장 적중되는 사항으로 끌고 갈 것이란 말이에요, 기 설악산관광특구종합발전계획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혹시 속초시 도시과에서도 여기 일부에 과업지시서에 연관이 되 있는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본 것이고, 과장님 답변이 용역회사에서 그런 기본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연관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됐고요,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보고서를 봤을 때 청초호 유원지 개발 공사에 대해서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 간 계속사업비에 의해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고서에다 사업기간을 임의로 1995년 5월 30일, 이렇게 적은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 모순이 있다고 보느냐 하면 예산은 전부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해 주었으면 1997년 12월 30일 해놓고 이 뒤에 문제점으로 나와서 이것을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할려면 계속 사업비 연장 승인을 받았어야지...

그 문제는 제가 맞는 대답이라고 확신은 안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공사 담당한 회사측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갑 측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지연이 돼서 연장이 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계속 사업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서라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대답인지는 제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승인 날 때 사업기간이 '97년 12월 31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랬으면 사업기간은 엄연히 '97년 12월 31일 이라고 보고를 해주시고, 이 뒤에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 대책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계획 때문에 공사기간도 연장이 되어야 한다 하고 보고를 해 주어야지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알아서 질문을 드리는지, 이것을 봤을 때 공사기간 자체는 '97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또 그렇고 해서 공사기간에 대한 거론이 한번도 없었어요?

예.

공식석상에서는 별 다른 얘기가 한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공사기간은 제대로 적어 놓고 이러이러한 사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지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에 나와야지 이 공사기간을 여기에 써넣었다는 것은 뭐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위원님 의견에 제가...

그 다음에 대책에 계속사업비 확보지원에 따른 유원지 시설공사의 채무부담 시행으로 조기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채무부담을 한다면 현재 6백8십억 예산 중에 속초시가 차입을 했던 본 공사비에 현재 예산상으로 확보한 금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데 채무부담을 시행할려면 어느 정도 채무부담을 하면은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되는 시기 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채무부담 시행으로 조기사업을 추진하겠다고만 되어 있지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 기채 상환 부분, 얼마가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기채 채무부담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채무부담 승인을 받을 때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채무부담 승인을 받을 때 자세한 얘기를 한다면 그 당시 의회에서 채무부담 관계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금액이 얼마이냐, 이런 것을 채무부담을 시행해서 조기사업을 추진하는 그 자체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채무부담 승인을 맡을려면 사전에 이러한 사항은 공식적이든 얘기가 있어야 합니다. 속초시의회가 생겨서 채무부담을 한 것이 2십4억5천 만원이 있습니다. 2십4억5천만원을 채무부담해서 공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인가 하면 종합운동장입니다. 이것 2십4억5천만원을 의결해 줄 때도 정재철 장관님과 1시간 반을 협의해서 결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2십4억5천만원을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몇 년내에 채워 주겠느냐, 확답받고 한 것입니다. 100%는 안됐습니다만은 그러면 최소한도 제가 유원지 사업을 종결할려면 2백5십억 정도는 채무부담 승인을 내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연 2백5십억이라는 채무부담을 위해서 어떠한 세부계획도 없이 해 주겠느냐,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오늘 보고서에 이 정도의 윤곽은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속초시장도 어떠한 방법으로 저것을 빨리 끝내 주어야 됩니다.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해서 지금 6백8십억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과연 끝났을 때 6백8십억이 될지 8백억이 될지, 시일이 가면 갈수록 많아 질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빨리 공사가 끝나야 속초시 자체도 이익인데 이러한 사항을 대책에다 넣었을 때는 이 대책에 대한 답변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일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런 것을 의회에다 채무부담 승인을 요구하기 전에 계획이라든가 유원지의 사업흐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전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 관계는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보상 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아 일부 보상을 불응한다, 조양동에서도 2∼3건 정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행정 미스입니다. 공시지가가 실지가 거래서에 몇 %입니까, 45%인가요?

제가 공시지가 업무를 조금 취급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합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표준지에다 개별지가를 적용해 보니까...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96가지 공식을 대입해서 산출한 것은 압니다. 그것이 왜서 비난을 받느냐 하면 이것을 만들 때도 앞으로 지방정부에서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할때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계획 들어가는 부분은 대조표를 보면은 공시지가를 만들어 놓았어요? 도시계획 들어간 땅은 공시지가가 떨어지게 정부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구요,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밑에서는 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공시지가가 현재 시가에, 현재시가라는 기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현지시가에 70∼80%가 된다, 그래서 이것보다 낮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속초시 평균치이고 공시지가가 실지 거래가격의 50% 도안되는데 그것보다 더 낮춰서 보상을 받는다면 안 받지요.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지적과에 담당계가 있는데 당담계와 협의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약간 지연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은 공시지가가 무조건 쌉니다. 공익업무도 좋지만 대한민국은 자유 재산을 인정하는데 거기에 너무 공익개발을 하는 데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철위원입니다. 유원지개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비 관계로 선수분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채 상환이 우려돼서 하는 얘기인데, 구역별로 평당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1백5십만원, 3백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선수분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준공이 돼 있는 것으로 전체를 해서 감정을 해야지요, 아직까지는 감정을 안한 상태이니까.

선수분양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언제라고는 날짜를 정하지는 못하지만, 선수분양을 하겠다고 결심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지는 않지만 조금 걸립니다.

2년이 늦어지면서 물가 상승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5∼6개월, 1∼2년, 앞으로 물가상승요인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정부계약 내용을 보면 물가가 5%이상 인상이 됐을 때에는 공사비에 반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이상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 주어야지 안 그러면 자꾸 소송이 들어올텐데...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

조금 전에 김강수위원님과 최창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6백 억에서 7백 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인 것 같고, 하여간 과장님 유원지 개발 때문에 골이 좀 아프실 겁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하는데 전업사에서 보수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두 등은 잘 안 고쳐주는 경우, 그래서 늦어지고 또 시설 하나도 예를 들어서 차가 받아서 무너졌는데 그것을 보수할려니까 자재가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것을 속초시에서 전업사에서 기술직을 받아서 티오 시켜서 속초시에 갖다놓고 기술진이 확보돼서 그때그때 보수를 하면 민원이 엄청나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수를 할 수 있는 기술진을 도시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운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로등뿐만 아니고 다른 일부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면 인원 확보를 일단 해야 되는데 인원 확보를 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봉급을 받고 와서 그 기사들이 과연 와서 일을 하겠느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더 준다고 가정해도,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 가면서 수시로 전업사에다 보수를 시켜서 지출하는 금액과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금액이 과연 플러스가 되겠느냐, 그런 것을 안 해본 것도 아니거든요, 해보니까 상당히 모순점이 발견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매일 앉아 놀고, 하여간에 시에 들어오면 안되더라 하는 결론을....

시에서 놀면 안되지만 민원해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사람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영랑동 같은 경우에 가로등이 8시 30분이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7시 30분이 되면 해가 집니다. 한시간 후에 켜지게 되는데 그것을 제가 동사무소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것은 자동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머를 맞추거든요, 그것은 우리 기술진들이 나가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좀 조정을 해 주셔서...

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기도씨 지장물 및 영업권 보상금은 지출하고, 토지가 은행담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토지대상이 지난하니까 영업권이나 지장물을 우선적으로 변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보상 지출결의를 해서 하면 보통 보상비를 줘야 되는데 다만, 주고 난 다음에 땅도 보상비를 줘야 되는데 아직 땅은 저당권이 잡혀서 지출을 못했다는 얘기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상을 하실 때에 은행담보가 있는지 없는지 안 알아보고 그냥 보상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담보가 되어 있으니까, 땅에 대해서 답보가 되어 지출할 때는 우리한테 담보서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출을 안하고 있지요.

그런데 영업권과 지상권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지요. 그것은 우리가 홀딩하고 있으니까 가옥 대상지는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출할 때는 완전히 저당이 해결된 다음에 지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 청초호 유원지 개발에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습니다만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선수분양이 불투명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추진될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침체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수정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경기가 그 당시보다 침체됐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수립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선수분양이라는 것이 조성이 되고 나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조성이 되어서 분양이 되면 지가가 엄청나게 높아질텐데 경기 침체하고 관계없이 분양이 순조롭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직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안되어 있지요?

예.

그런 상태에서 시가 종합적으로 분양가를 조정할 때에 손해가 가는 조정은 어려운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분양가가 높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침체와 관계없이 분양이 순조롭게 될 수 있겠느냐,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조금 전에 김강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양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고 김강수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계획을 할때 공사시행에 따른 계약을 할 때 시공회사와 계약을 할 때 공사비를 주지 못할 때에는 땅으로 준다는 내용을 포함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은 그 사항에 대해서 몇일 전에 의사타진을 했으니까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일반분양에 대해서 나머지 잔량에 대한 분양입니다. 지금 장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아무런 수정계획을 수립해 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겠지요. 이런 것도 주무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하게 수정계획도 수립도 한번쯤은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삼성 같은 쪽에다 사업비를 못 줬을 때 땅으로 가져가라, 그것 좋죠. 그러나 전체적인 분양가가 조정이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받고 사업한 것보다는 땅으로 받는 것이 엄청난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가 많았지요.

공사를 한 쪽에서는 그러니까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는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고, 분양을 해서 그쪽에다 생계수단을 가질려고 하면 속초시민들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가중 되야 되고...

그것은 이치가 안 맞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삼성물산 쪽에서 땅을 받아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땅이 분양이 안되어서 가지고 가는 사항이 아닙니까?

사업비 50%를 가지고 가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원만히 분양만 된다면 돈을 가지고 가지요? 그런데 땅이 분양이 안되어서 공사를....

안됐을 때에는 사업비 50%를 주게 되어 있지요?

예, 계약상에 그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김강수위원님은 그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보고, 지역에서 선수분양 하는 사람은 이익을 덜 본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조금 말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잘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땅을 안 주지요?

아니, 잘됐다고 하면 잘돼서 우리 속초시에서 현찰로 사업비를 지출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분양이 안돼서 사업비를 현찰로 물 수 없다고 했을 때에 땅으로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를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예를 들어보면, 타 지역의 예입니다. 우리 속초시는 그런 예가 별로 없었는데, 타 지역에 보면 땅을 가져가라고 계약을 하는데 안 받겠다고 해도 마지못해 가지고 가서 그것을 5년이나 6년 정도 놔두어서 그때 가서 부동산이 값이 올라가서 상당히 이득 본 예는 타 시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요. 속초하고 그런 시와 같이 생각하면...

우리 속초시 청초호 유원지도 그렇게 되리라고 그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땅을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 사람들이 몇 년 후에 이익을 많이 보니까 땅을 못 주겠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경기가 좋을 당시에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지금 경기가 아주 침체상태에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익대가 더 나빠질는지 좋아질런지도 모를 이런 시점에 있는데 지금쯤 수정계획을 수립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속초시 외곽지역에도 도시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외곽지역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거생활 지역 외에 야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 구역 외로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어느 부분인가 하면 장천지구서부터 한화프라자 해서 자활촌 거기에는 도시계획 외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무지역이나...

도문동 일부지역도 도시계획 외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교동에 국민은행 연수원이 있고, 그 다음에 35m 도로가 같이 빠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생긴지가 불과 5년 정도 밖에 안됐지요?

'90년 8월 달에 나갔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개발해야 되는 지역이 재개발이 아니고 신개발 하는 지역은 저런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국민은행 연수원 때문에 그 35m 도로가 13∼15% 정도 비껴서 연결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새로 개발하는 지역의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신개발 하는 지역은 저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외곽지역에도 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지?

자연녹지 지역하고 주거지역은 소방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도로를 소방도로 6m 도로, 8m 도로, 10m 도로로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에는 주로 간선도로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문제도 그 전에 간선도로가 고성∼토성간에 도로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느냐는 박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내년에 재정비를 할 때 그런 주요 간선도로는 계획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간선도로가 계획되기 전에 허가가 먼저 나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간선도로를 먼저 계획해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현금을 못 주었을 때 50%를 삼성물산에 납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현재 기획된 보트장 이라든가, 상가, 콘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최저 평당 선수분양할려는 예정지가 최하가 몇 평입니까, 15평인가 30평인가 짤라서 팔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도면내에 보면 호텔이 들어가야 되고, 큰 상가가 들어가야 되고, 콘도가 들어가야 되고 적어도 몇 백 평 단위이상이지...

그렇게 분양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조금 전에 김강수위원 말씀대로 거의 삼성 쪽으로 속초시 그 땅을 사서 좀 밥벌이도 되고 우리 속초시민들이 사야 거기서 남는 이익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합류되고 하는데 지금 콘도 쪽으로 서울 사람들이 와서 지어서 지금 서울로 다 송금한다, 이런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초호 유원지를 개발해서 돈은 만약에 삼성물산이 50% 분양이 안되어서 단가가 200평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분양을 못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에서 했을 때는 그것 전부 50%를 삼성에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돈 자체가 다 서울로 올라가는데 청초호 유원지 개발이란 무슨 필요성을 가지고 하는지 제가 의아스럽습니다.

그것은 채무부담으로 땅을 가져가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마시고, 전부 분양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분양이 됐을 때 지금 지적했듯이 그 덩어리가 큰 땅을 속초에서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공사비를 못 줬을 때 땅으로 준다는 것은 1차 적인 문제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사정에 의해서 못 주는 것이니까 별개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과연 그 덩치가 큰 것을 속초지역에서 누가 사 가지고 지역에다 환원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인데 그것은 당초 계획부터 우리가 염려했던 사항이고, 그런 측면으로 유원지를 개발해 가지고는 우리 속초시가 발전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은 2차 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이 문제이지 와 가지고 유원지에다 유치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것을 속초시민들이 그 땅을 사 가지고 속초시에서 운영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속초시민이 살 능력이 없으니까 유원지 개발도 하지말고 방치해 둬야 하는 문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다 하면 사실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속초시민들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사람이 할려고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합작회사를 만들든지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사지말고 덩치 큰 것을 사서 운영해도 되는데....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진 것에 의해서 토지라든가 분양조건이 높아질 것이 아닙니까, 들어간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면 자연 물가상승이 있고 지가도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아...

높아지니까 그것을 '99년도이지만 신경을 쓰셔서 좀 땡겨 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시민에게 싸게라도 분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왕이면 조금 싸지면은 시민이 도움이 되어서 분양할 때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을 많이 단축시켜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등 보수가 지금 현재 늦어진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데, 도시과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직접 수리를 못하지요?

예. 못합니다.

그러면 전업사 쪽에 위탁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요. 우리 담당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것도 기능직 한 명이 있는데 각 동을 통해서나 주민들이 직접 전화를 하면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현지 확인도 하고 그것을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보내서 계약을 해 달라고 이렇게 절차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번에 담당자에게 오토바이 스쿠터 한 대를 줘야 합니다. 이 사람이 매일 기동력이 없어서 택시 타고 다니고...

글쎄,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집니다. 제일 늦어지는 것이 전업사에서 자재확보를 못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다 계약 요청을 하고, 사실 이것이 많이 늦어집니다.

제가 몇 군데 수리요청을 해보니까 전업사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 지연시켰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전업사를 몇 군데나 위탁 관리합니까?

지정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도시과에서는 설계만 해주고.

그렇지요. 설계만 해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가로등 신설 설계하고, 자금관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초호 유원지 개발 토지보상을 해 준 분들이 지금 이주를 안 해 주는데 이주통지서를 낸 통지서 사본한, 그 다음에 청초호 채무부담 사업계획서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수도과 '96 주요사업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쌍천 취수원 개발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 1백9십억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취수시설 5만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7월 13일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기 추진상황으로서는 총 6십1억3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장사무실 및 창고 2동을 완료하였고, 집수정 4개소에 80%를 완료하였습니다. 취수펌프장 토공을 완료하였습니다. '96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4십7억6천만원을 들여서 취수펌프장 연속판넬을 완료하였고, 송수관로 403m와 도수관로 453m는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차수벽은 224m중 120m를 완료하여서 5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부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역개량사업 및 급수불량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총 사업비는 2억2천4백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6년 4월1일부터 '96년 12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추진으로서는 총 5천6백6십2만4천원을 투자해서 구경개량 장사동 2개소에 2천6만4천원을 투자해서 100% 완료를 하였고, 급수불량정비로서 2개소에 3천6백5십6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교동 43통 구경확대가 252m, 교동 43통 노후관 교체 300m를 완료하였습니다. '96년도 하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1억6천7백3십7만6천원을 투자해서 구경개량 6개소에 6천만원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대포동 2개소와 청호동 2개소, 조양동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불량정비로서 1억7백3십7만6천원을 투자해서 2,578m를 불량지구에 대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조양동 15통 외 4개소와 조양동 한신아파트, 중앙동 12통, 영랑, 동명동 해안가와 노학동 3통 5반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수도전수 16,684전으로서 교체대상은 '90년도 설치분이 되겠습니다. 2,911전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8천6백1십2만원을 확보하였고, 그중 자재비가 4천4백1십2만원과 공사비 4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96년 9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당초 '96년 3월에서 6월까지 인부를 고용해서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검침원이 계량기 교체장소를 직접 안내하므로써 검침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검침원이 직접 계량기를 교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절감은 4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검침업무는 공사기간 중 격월제 검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내 급수관 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신규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유지 내 급수관로로서 사업기간은 연중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 만원을 현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96년 상반기내 민원은 없었으며, 하반기에 민원접수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OCR 레이져프린터기 구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용료고지서 발부현황은 총 20,000매이며, 정기분이 17,000매, 독촉분이 3,000매, 예산액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지방세고지서 발급용 OCR 프린터기를 활용하고, 지방세고지서 발급용 OCR 프린터기 비치장소까지 이동작업이 용이한 노트북을 구입, 사용으로 프린터 작업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수관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9천5백만원으로서 사업량은 관로매설이 구경 300m/m가 3,500m이며, 사업구간은 학사평정수장에서 한화프라자 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기존 학사평 관로가 정수 배출능력이 충분하여, 신설관을 매설하여도 원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유출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미 시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학동 암잔 집수정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노학동사무소 부지 내가 되겠으며, 공사내용으로는 집수정 1개소, 구경은 3m, 심도 35m가 되겠습니다. 1일 취수량은 3천톤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4천8백1십5만원으로서 공사기간은 '96년 7월 5일부터 '96년 11월 22일까지 추진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갈수기를 대비하여 교동 고지대 지역에 급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사평 취수보 및 집수정 보강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로서는 위치는 노학동 학사평 집수정으로서 공사내역은 취수보 보강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7백5십1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5월 13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효과로서는 학사평 취수보의 보강으로 취수능력을 확대하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마소 상수원 가압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노학동 종합경기장 내에 공사내역으로서는 가압펌프 3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천7백8십만원으로서 지난 8월 2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효과로서는 가마소 상수원의 배수관로 역류를 방지함과 아울러 부족한 원수를 공급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마소 상수원 차수옹벽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로서는 노학동 가마소 내에서 공사내역은 옹벽 높이가 4m, 길이가 36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천8백1십8만원을 투자해서 '96년 9월 3일, 프린트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난 금 월에 100% 완공을 하였습니다. 효과로서는 하천수의 흐름을 차단하여 취수능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96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쌍천 취수원 개발공사에 대한 것인데, 저번에 현장 나갔을 때 취수벽 734m, 동네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반 침하라든가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2회 추경 때 용역비를 가용재원 내에서 최대한 편성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시는 하고요?

아직 안 했습니다.

검침원이 계량기를 직접 가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침하러 가서.

검침하러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침원을 조를 편성해서 저희 계량기를 가지고 나가서 계량기를 손수 저희 직원이 교체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계량기 검침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검침원이 실지 계량기를 가지고 나가서 저희 공무원이 직접 계량기를 달아 주겠다는...

그런 기술적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검침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성과, 예를 들어서 일을 더 하게되는 것 아닙니까?

일을 더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은 계량기 교체기간 동안에는 2개 월간 정도는 격월 검침으로 하겠다, 그렇다고 일을 더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업무를 더 하고, 덜하고, 근무시간 내에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봅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약 4천2백만원을 절감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실지 개인 인건비를 업자를 줬을 경우에 약 1억2천5백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호응도가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산 절감 1억 얼마든지간에 그 사람들이 혹시나 불만을 갖고 있으면....

불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쌍천 취수원 부분에 기 추진된 사업에서 현장사무실 및 창고 2동이 146평인데 100% 완료가 됐죠?

예.

현장사무실 및 창고는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쌍천 현장이 되겠습니다.

쌍천 현장인데 우리 시에서 쓰는 거예요, 공사하는...

공사가 끝나면 철거하는 건물입니다. 임시 가설건물입니다.

이것도 사업비에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시공회사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주로 현장사무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설계는 어느 현장이든지 간에 사무실과 창고의 공사금액에 따라서 신청해서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사무실은 설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96년 추진사업비에 보면 송수관로 403m, 도수관로 453m, 이것은 mtn가 틀린 것은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송수관로란 정의는 정수된 물을 수송하는 것이고, 도수관로란 것은 정수되기 전의 물, 그러니까 정수하기 전의 물을 유입하는 관을 용어에서 도수관로라 합니다. 여기서 도수관로란 것은 하천에서 우리 기계실까지 들어오는 것이 453m이고, 송수관로란 것은 기계실에서부터 다시 기존의 배수지로 올라가는 연결관을 송수관로라 표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노후계량기 교체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철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기술자에게 줬을 때 1억 얼마정도가 사업비로 들어간다고 했지요?

약 1억2천5백여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1억2천5백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기술자에게 줬을 때 1억2천만원이고, 우리 검침원이 직접 교체를 하면서 4천2백만원의 예산절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2천5백만원이 증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을 확보한 금액은 8천6백1십2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 8천6백만원에서 자재를 빼고 나면 순수한 4천2백만원이 절감되고, 실질적으로 이 계량기를 업자를 줘서 할 때는 개당 4만3천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약 1억2천5백만원이 절감되고, 그렇다면 업자를 줘야 할 경우에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지만 이 물량을 교체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은 격월제 검침을 하면서 계량기 교체를 시켰다 이런 얘기지요?

예.

검침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검침은 정상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위원,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에 쌍천 취수원 개발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6십1억3천5백만원을 가지고 기 집행된 사업량에 보면 현장사무실 및 창고 2동, 146평이 100% 완공되었고, 취수펌프장이 토공 1식 해서 100% 완공됐습니다. 단, 사업개요에 집수정이 5기로 되어 있는데 4개만 되어 있어서 80%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저번에 현장확인 할 때도 문제가 생겼는데 집수정 1호 하자보수 관계는 어떻게 되었으며, 집수정 2호에 물 사용량이 적합한지 물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그 다음에 3호기, 4호기 상태는 완공됐다고 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6페이지에 송수관로 확장공사를 보면 현재 학사평 관로가 학사평에 물이 작기 때문에 이 사업취지를 보면 5억9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하실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뒤에 보면 학사평 취수정 및 보강공사를 약 4천7백만원, 4천7백5십1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것을 했을 때 물이 어느 정도 더 증수할 수 있어요?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 대비를 해 본다면, 단 이것이 학사평 취수보 및 집수정을 보강공사를 했을 때 물이 더 많이 나왔다 했을 때에도 송수관로 확장공사를 안 해도 충분하냐,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측정했을 때 어떠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 6억을 투자해서 송수관로를 교체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학사평에 취수보아 집수정을 보강공사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학사평에서 매일 생산되는 물을 수장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는데 보강했을 때에 어느 정도 물이 더 증가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학사평 취수보의 보강으로 취수능력이 확대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확대했을때를 제기해서도 이 송수관은 교체를 안 해도 지장이 없다고 확신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수도과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는데 6억이라는 돈을 낭에다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쌍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수정 1ㆍ2호기에 대한 사항은 임시회 때마다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속초 쪽에 있는 집수정은 큰 문제가 없이 물이 5∼6천톤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쪽에 있는 집수정은 물이 잘 안나오고,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 감리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되도록 이면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호기, 4호기에 대해서는 현재 집수정은 기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 됐고, 마무리 단계라면 위에 뚜껑과 거기에 연결되는 도수관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라고 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 쌍천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3호기, 4호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한다면 속초 쪽 것을 1호기라고 봤을 때는 하루에 5∼6천톤이 나오는데 붙인다면 지금 양양 쪽으로 있는 호기는 현재 문제가 있어서 검토중이고, 그러면 3ㆍ4호기는 지금 전망이 어떻냐는 얘기입니다.

3ㆍ4호기는 물량이 저희가 일전에 해놓고 취수실험을 한결과 한 6천톤이상 다 나옵니다.

3ㆍ4호기 전부 다?

예. 그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여기에서 1만5천톤에서 1만7천톤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2기 빼놓고 1만5천톤에서 1만7천톤은 뺄 수 있다 이게 갈수기 때입니까?

저희가 갈수기에는 시설을 해놓고 채수시험을 안 해 봤고요. 저희가 해놓고 지금 압니다만, 5월 달인가 채수시험 해 봤을 때 그 데이터하고 실질적으로 순수한 갈수기에는 채수시험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호기는 앞으로 검토중이고 1호기 하자보수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1호기 하자보수 관계는 감리단에서 검토를 해서 하자보수를 해서 현재 수량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완료가 되었구요. 쌍천 1호정은 하수보수를 해서 완료가 되어서 수량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3ㆍ4호기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5∼6천톤은 충분하고 갈수기 때에는 아직 채수시험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쌍천에서 일전에 보고해 드렸듯이 최저 1만6천톤에서 최고 2만2천톤까지는 생산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전망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집수정 5호기 중에 하나가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4개 가지고 최고 2만톤 이상까지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5개이지요.

5개는 전번에 보고시 안 할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할 계획인데,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보니까 갈수기때 어떤 영향이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재방 이쪽 기계실 옆에 관광회사와 재방뚝과 사이에 1기를 더할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5기가 되겠습니다.

5기 계획대로 다 하시겠다.

예, 하겠습니다.

그럼 학사평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수확장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긴급 식수원으로 대체를 해서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다가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학사평에 물이 나오는 것이 관로를 300m를 3,500m를 6억여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물량을 산정을 해보니까, 현재 시설 가지고는 그리 큰 효과가 없겠드라, 그래서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더 묻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포기를 했구요. 취수보확장 집수정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학사평에 대해서 시설이 오래된 관계로 상당한 취수보라든지 유공관이라든지 상당히 노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수도 많이 되었구요. 그래서 그걸 보수 겸 기존에 취입보를 1m 정도를 올렸습니다. 기존에 유공관이 묻혀 있는 것을 들어내고 다시 교체를 하고 필터를 저희가 삽입해서 좀더 물량을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하더라도 기존에 300m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한 것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 봅시다. 가마소 상수원 차수옹벽 설치공사 관계는요, 4m에 36m에 차수벽을 해 놓은 결과 취수해 본적이 있으세요. 실제 취수를 해보니까 차이가 나요?

취수를 해보니까, 우선 담수의 효과도 있고요. 원수 자체를 1차 침전 효과도 있고요. 담수가 내려오는 물을 즉시 흡입을 해서 정수장을 보내는 것하고, 이미 담수한 상태에서 계곡에서 물이 나와 계속 보충되게 하니까 상당히 물 확보하기가 쉬운 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댐을 했고 또 바로 그 밑에 운동장에서 나오는 오염관이 있습니다. 그 관에 오염되는 걸 차단 역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옹당 그러한 효과를 보고서 공사를 하셨겠는데, 여기서 실지 차수벽을 하기 전에 취수량하고 차수벽을 했을 때 차이는 있었습니까?

해 보니까 가뭄 때에는 실질적으로 차수벽 옹벽이 없을 때 땡기면은 물량이 딸려서 계속 푸다가도 잠시 중단할 때도 있었지만은 차수 옹벽을 해놓고 아직 가뭄은 안 왔습니다만은 계속 기계를 가동을 해도 물이 크게 주는 현상을 발견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뭄 때에는 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모로 봤을 때 상당한 도움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높이 4m에 깊이 36m에 차수벽을 한 결과 담수 할 수 있는 면적이 몇 ㎡나 나옵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가 면적은 산출 안 해 봤습니다.

면적 산출은 안해 봤습니까? 사실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담수가 얼마나 되는지 측량을 해보면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획할 때 그런 것까지 넣었어야지 치밀한 계획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댐을 하면 좋아질 것이다 하는 판단만 하고 수량적으로 판단을 저희가 못해본 실정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두 개 합해서 가압 장치에서 약 1억 정도가 들었어요.

예.

이 강어사가 당초예산보다 엄청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까지 하면 약 1십8억이 넘지요?

예, 한 1십6∼7억 정도...

왜 1십6∼7억이에요. 전번에 들은 것이 1십6억이 넘었어요. 하여간 연구를 잘해서 시민들이 물 걱정을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준위원입니다. 지금 쌍천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수벽을 해야 되는 것까지도 설계가 다 되었지요?

예.

그 설계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했습니까?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해 설계를 할 당시에는 하천을 가로질러서 하천 쪽으로 제방을 따라서 차수벽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설계를 하였는데 중앙설계 심의에 가서 그렇게 막는 것보다는 설악동 입구에 들어가는 그 도로 이쪽을 가로질러 막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초는 철근 콘크리트 옹벽으로 차수벽을 했습니다. 돈도 상당히 많이 드니까 요즘에 신공법이 나온 벤토나이트 공법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봐라 해서 재검토 당시에는 가로질러서 하천 쪽은 보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천 제방독을 지나서 제내지 쪽은 보링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성에다 차수벽을 할 위치에 전부 보링을 다시 했습니다. 제방 따라서 종선으로 하천 종단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당초에 보링을 다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가로로 변경되는 관계로 인해서 보링을 못했고, 조금 전에도 신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일부 포함됩니다만은 차수벽을 막았다가 지하수유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저희도 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에 예산이 어떻게 하든지 시급하니까 확보를 해서 지질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수년 후에 그 지역에 고층건물이 들어온다든지 무슨 건물이 들어와서 지하수에서 상수도 물을 뽑았을 때 지하수의 저하가 됨으로 인해서 지반에 변동이 올 때는 그때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저희 개발계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원주에서 관계관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상반기 관광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 눈꽃재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5일간 동명항 부지와 시가지, 설악동, 문화회관에서 속초시와 설악신문사가 주최되고, 설악눈꽃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했습니다. 모두 2억4천만원1만5천원이 소요되었고, 이중에서 진로 카스에서 2억원을 지원 받았고, 시에서 한 행정지원은 홍보물 게시와 홍보비, 난방기구, 전화기, 이동식화장실, 급수시설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한 '96년도 설악트라이애슬론 경기대회는 지난 6월 9일 10시부터 14시까지 속초해수욕장과 시내 일원에서 속초시 후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남녀 모두 21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국내대회로는 첫 대회로 200명 이상이 참가한 대회는 속초가 처음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대회가 그 다음 7월 7일에 있었습니다만은 국내선수는 156명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외경기는 모두 51km로서 수영이 1km, 사이클 40km, 마라톤 10km를 했습니다. 예산이 모두 3천7백7십5만6천원중 시비 2천1백만원과 협찬 1천6백만원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고, 행사 후속조치는 경찰공무원 표창과 참가한 선수와 단체 등에 대해서 감사공문과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여름 레져 페스티발 행사는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속초해수욕장에서 시가 주최가 되어 제1회 속초시장기 전국 윈드서핑 대회는 모두 230명이 참가하였고, 크레인 번지점프는 모두 1,085명 이용을 했고, 열기구 전망대는 24명, 제1회 속초시장배수상오토바이 경기대회는 5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한, 황소걸음 해변예술제는 모래조각전과 TBS 특집 공개방송 등에 장애인 200여명과 자원봉사자, 진행보조해서 약 500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96. 설악마라톤 및 하이킹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9월 8일 아침 8시부터 14시까지 속초시와 한국관광공사 공동주최가 되어 설악산 일원에서 현재는 약 800명으로 예정합니다만은 코스는 마라톤은 5km, 10km, 하프, 풀 코스 해서 4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는 켄싱턴 호텔에서 목우재, 세계잼버리장을 순환해서 다시 켄싱턴호텔로 오는 코스가 되겠고, 하이킹 코스는 켄싱턴호텔에서 신흥사, 울산 바위를 왕복하는 10km가 되겠습니다. 시의 행사협조는 지역주민의 홍보와 경기진행 및 교통통제 지원, 부대행사장 공동진행은 저희시가 공동 주최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랑호 용 카누입니다. 실태부터 말씀드리면 카누경기에 종주국은 홍콩입니다. 한 팀 당 구성인원은 고수와 키잡이, 선수 다 합해서 모두 22명이고, 경기운영은 약 15개 종목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급은 현재 홍콩 내에 직장, 지역단위로 약 120개 팀이 있고, 카누 1대를 구입할려면 약 1천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금년도 홍콩대회에 대해서 잠시 부언하면 금년에는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홍콩에 신개지 신문강에서 국내 120개 팀과 해외 36 팀 해서 모두 156개 팀이 참여를 해서 640m를 완주하는 경기를 했고, 금년에 참가한 팀 중에서 캐나다가 우승을 했습니다. 용 카누 경기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4계절을 다 할 수 없고, 우리지역의 기온과 경기특성상 6월 하순부터 10월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운영 면에서 용 카누에 대한 강사확보라든가 동호인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2년 동안은 용 카누에 대한 동호인 확충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관중들이 관람할 수 있는 관중시설이 안되어 있고, 아직까지 영랑호로 진입하는 포장도로의 여건이 열악합니다. 용 카누 구입 면에서 우리 속초에서 용 카누를 만드는 경우에 용머리에 대한 시비가 있을 우려가 있고, 용 카누를 홍콩이나 중국에 주문하는 경우에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용 카누 보급은 카누연맹이 용 카누 보급 내지는 운영문제를 전담하고, 시는 용 카누 육성에 대한 지원역할을 담당하기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96년 내에는 한국적인 용 카누 주문 제작 2대 정도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영랑호 전설과 부합되는 고전적인 카누 선수복도 제작하고, 용 카누 경기보급을 위한 제반계획을 수립하고 또, 대기업이라든지 연수 프로그램에 이런 기획들이 반영, 조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지역ㆍ직장단위로 동호대회를 구성해 나가는 것을 유도해 나갈까 합니다. 2단계로 '97년에는 용 카누 기술습득을 위한 전지훈련과 정예 강사요원 확보, 그리고 중ㆍ고등학교에 팀 육성 지원책을 강구하고, 각급 기관ㆍ단체ㆍ기업체에 팀 구성 유도 내지는 경기연습을 시키고 제32회 설악문화제 행사 때 시범경기로 해 볼까 합니다. 현재까지의 조치사항과 향후계획은 속초시카누연맹에 용 카누경기 운영에 대한 참여의사를 물어본 결과 그분들이 하겠다고 하는 회시를 지난 8월 26일날 받은 바 있고, 용 카누 제작안 등 용 카누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사업을 9월말까지 시에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용 카누 경기 보급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와 역할분담에 대한 문제를 10월 20일까지 시와 카누연맹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7회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 준비 시 용 카누를 대비한 시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야경 조명시설은 수복기념탑과 잼버리기념탑에 1개소 당 3등씩 4백2십5만원을 들여서 자동타이머를 설치해서 일몰과 동시에 점등되고, 일출 되면 소등되도록 시설하였고, 잼버리기념탑에 분수대는 샤프분수 약 3m와 스프레이 분수해서 2종을 2천7백만원을 들여서 시설하였습니다. 하루 4번이 자동가동이 됩니다. 10시와 12시, 오후 3시, 오후 6시에 자동적으로 매 30분씩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 생정보 제공 활성화에서 속초관광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은 "매력의 속초 설악"이라는 홈페이지 명으로 지난 데이콤과 계약을 해서 현재 개통했고,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현재는 속초시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마음대로 입력하고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기능을 갖는 CGI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접 해당 부서에서 적시에 자료를 입력하고 삭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개설을 위해서는 관광안내소의 유도표지판을 설악산 방면과 물치 방면으로 2개소 설치하였고, 내부정비를 위해서는 토산품 전시대 설치와 수도를 정비하였고, 출입문과 이중창을 정비하였습니다. 주변정비로서는 군초소 1개소와 화단정비 1개소를 하였고, 휴지통을 설치했고, 화단에는 계절별로 녹지과에서 꽃묘를 이식하고 있습니다. 관광정보 책자는 현재 구성계획은 끝났고, 일부 사진이 준비가 덜되어서 9월중에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약 10,000부가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도 또한 모든 구성과 계획은 끝났습니다만은 속초시가지에 대한 사진이 아직 안되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준비되는 대로 8월중에 발간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구류 수집은 그동안 모두 29종에 102점을 수집해서 종합경기장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집운동을 전개하면서 해양박물관 등이 건립될 때 전시시설을 확보해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명예관장 홍보요원화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를 찾는 외국인들이 관광안내소나 관광업체를 방문했을 때 명예홍보요원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분들이 하겠다면 그 자리에서 위촉장을 전달해 드려서 그분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우리 속초시를 소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미국 15명, 독일 10명, 캐나다 6명, 프랑스 4명, 일본 4명, 영국 3명, 스위스 1명, 스웨덴 1명, 덴마크 1명, 브라질 1명 모두 46명을 위촉했고,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장님의 서한문과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홍보용 비디오 테이프를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광이벤트에 대한 홍보물과 자원봉사자의 명단 같은 것을 발송해 드리고, 연말에는 시장 명의로 연하장을 발송해서 이분들이 속초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우리 속초시를 홍보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자 협의체 구성입니다. 관광사업자 협의체가 도 단위로만 되어 있고 저희 시에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도 협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관내에는 관광 사업지이고 관광도시인데도 없기 때문에 이런 협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난 6월 12일날 호텔과 콘도, 여행업 해서 모두 23명을 회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했고, 앞으로 이 관광협의체에서 지역관광사업에 대한 지역진흥 대책과 업체간 정보교환을 하게 될 R서입니다. 다음은 관광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정시기는 '98년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50일간 속초 청초호 유원지에서 약 4백2십4억을 들여서 각종관광상품 전시와 홍보이벤트 행사를 할 계획을 지난 1월 26일 세계화추진위원회시 도지사께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는 이 행사장소가 고성에 있는 세계 잼버리장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저희 속초 청초호 유원지에 개최가 유리한 점을 건의 드려서 현재는 잠정 속초 청초호 유원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강원도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국비로 2십7억을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전망은 재경원에서 '98년도 강원도 관광엑스포와 경주문화엑스포, 광주 비엔날레 등 지자제에 문화관광 관련 국비보조가 동시신청에 따른 재원에 한계를 느껴서 처음에는 심의를 유보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재경원이 이 3개 행사를 일괄 심의 중에 있어서 강원도에서도 예산반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98년 개최목표로 준비중인 강원도는 준비기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1년을 연기해서 '99년도에도 검토할 것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은 지난 7월 10일 개장해서 8월 20일까지 42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관광객은 153,298명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는 13.5%가 줄었습니다만은 외래객은 작년에 비해서 약 4.9%만 줄었습니다. 준 원인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영서지방에 수해와 개장초기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이상저온현상, 그리고 관광객들이 조용한 간이해수욕장이나 산간 계곡을 선호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경영수지는 입장료 1억7천8백만원과 임대료 7천5백만원 정도 그래서 2억5천3백만원이 발생한 반면, 지출은 시설사업비, 경상비해서 1억2천4백만원이 지출되어서 경영흑자는 1억2천8백7십3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 흑자발생액보다 약 27.8%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고, 분야별 추진상황은 시설물 정비 12개 사업과 수상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5명이 하던 것을 10명으로 확대했었고, 행락 질서 등에 129회를 했고, 쓰레기 처리를 기간 중에 93톤, 자연정화활동은 기간 중 연 3,040명이 참여를 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름 레져 페스티발에는 약 5천명이 참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설악산 관광특구 종합발전계획은 중기목표 2000년, 장기목표 2006년으로 도비, 시비 1억5천만원으로 용역계약을 '95년 8월 31일 한국관광연구원과 한 결과 그동안 주민공청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성과품이 지난 7월말에 납품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으로 이 계획이 속초시 모든 계획에 기본계획으로 되도록 또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분야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저희 관광과에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금년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개발도 모두 21개 사업에 2천5백8십3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당초 사업계획이 승인 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가 심의가 되지 않아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9월말이면 평가에 대한 저감방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동우환경평가원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설악한화프라자 온천랜드 개발은 개발면적이 276,469㎡에 모두 18개 사업이 됩니다만은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3백6십8억을 투자해서 종합 온천장과 5개 풀장, 2단계는 4백8십9억을 투자해서 실버콘도와 빌라콘도, 3단계는 3백4십2억을 투자해서 관광호텔과 실내워터파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천개발 승인은 '96년 1월 22일에 났고, 1단계 사업은 지난 4월 23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10%에 있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국립공원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공원지역 및 명칭변경은 당초 373㎢에서 공원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청소년 전용 운동공원은 235,700㎡가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 전용 운동공원 내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전시관과 야외음악당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명칭변경이 필요해서 지난해에 국립공원 기본 계획을 바꾸면서 청소년수련시설지구로 명칭을 변경해서 과학전시관과 야외음악당이 그 지구 내에 설치되도록 승인이 났습니다. 그 승인한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갖기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필요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마무리하고 현재 입찰 중에 있어 9월중에는 입찰공고와 입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상익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잼버리조형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분수대가 1일에 4회 분수가 나온 다고 했는데 그러면 1회 분수가 나올 때에 몇 분 걸립니까?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일에 4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더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전기료 때문에 우선 시험적인 측면에서 4회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에 4회 정도를 하게 되면 전기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5∼6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이 자체에서 물이 있는 것을 모터가 돌려서 쐈다가 다시 받아 놨다가 쏘고 그러 지요?

예.

상수도 물을 가지고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상수도....

그 물이 자꾸 내려갔다 내려갔다 하겠지요?

자연감소가 있는 경우에 자연적으로 인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예.

있던 물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 있다가, 모자라는 것은 상수도 물로 보충이 되겠지요?

예.

하루에 한 5∼6만원정도 들어간다는 거지요?

월에 5∼6만원 정도입니다.

경비문제 때문에 1일에 4회, 30분씩 쏘는 것이군요.

그런 문제도 있고, 기계에 대한 내구연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처음 분수가 있었는데 무리하게 분수를 하다 보니까 오래 쓰지 못했고, 제가 듣기에는 그 당시에 한 달에 약 6∼7십 만원의 전기료를 부담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또 그 기계에 무리가 가서 많이 못쓰고 이번에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시험적인 측면에서 좀 해보고, 또 관광객들의 선호도도 조사해 보고 필요하면 시간은 앞으로 더 신축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터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도 무리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하면 만약에 분수대에 쏘는 모터가 5만원짜리를 돌리는데 에는 2개를 장치하면 이것을 쏘고, 예를 들어서 1시간을 쐈다고 하면 이것이 스톱이 되고, 이것이 다시 쏠 수 있으니까 로테이션으로 쏘게 되면 모터에 무리는 안가겠지요?

모터는 스프레이 분수와 샤프분수 해서 모터가 각각 따로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즐이 문제인데 노즐이 쓰는 연수가 있거든요. 오래 써서 마모되면 빨리 노즐을 갈아야 되고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즐이야 동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씁니다.

동이 아니면 스텐인으로 됐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 카누대회를 보면 '97년도 아시아 카누대회에 예산 반영 시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용 카누대회 예산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아마 문제부에 요구를 한 8억 중에서 약 4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문제부 까지는 건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은 그 부분이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 중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당정 예산편성 시에 얼마가 반영될지는 아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로 시장님께서 출장을 직접 하셔서 노력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은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질 때 앞으로 우리는 아시아 카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이벤트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러할 때 이러한 계획을 포괄적으로 같이 반응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원이 안되면 예산이 힘들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4억이 없어서 시가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받자고 하는 얘기라고 봅니다. 실지 시가 8억이 없어서 아시아 카누경기를 못하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 카누대회에 머리형이 용이 아니면 우리 속초지역에 맞는 용머리가 아닌 카누제작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용의 머리를 할려고 하는데 용하면 우리보다는 중국 쪽이 오랜 전통과 고증을 갖고 있는데 실지 어떤 배로 볼 때는 22명이 탔을 때 이 배가 삐딱거리지 않고 넘어가지도 말아야 되고 잘 나가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된다 하더라도 용의 머리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저것도 용의 머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만들면 용머리는 중국과 다르게 할 수 있되, 사게 할 수 있지만 용머리라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우선 한 두 척 정도는 그쪽 것을 구입해 와서 본을 보고, 그 다음 것은 더 만들어야 되겠다, 실지 용 카누를 할 때 가보니까 경기를 한번 한 척, 두 척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에 8척, 10척이 동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비로 3∼4척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지 우리가 하다보면 처음부터 10척 정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2척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을 구입했다가 잘못하면 예산낭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용에 대한문형도 받아들여야겠고, 그리고 모든 제작에 대한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척 정도는 돈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온 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용머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형은 틀려도 머리는 용으로.

예.

왜 그런가하면 영랑호와 청초호가 황룡과 청룡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용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지금 이벤트 행사를 황소걸음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번지점프는 1인당 3만원 이였습니까?

처음에는 3만원을 하다가 운영이 안돼서 1만원 받은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무료로 해준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1만5천원 받은 사람도 있고, 3만원 받은 적도 있습니다.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그렇게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쉬운 말로 식권비도 안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었고, 조금 나아졌다는 것이 식권비 정도 될 정도였고, 참가운영 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전혀 못 준 그런 상태입니다.

시에서 그렇게라도 받아서...

받는 거야 그분들 마음대로 이니까. 그분들이 금년에 조금 실수한 것은 홍보부족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그분들이 어디에다 그런 것을 설치했을 때는 하루에 600명씩 그것을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보니까 전혀 그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이템을 제공한 것이 실지 그곳에서 뛰어내릴 때 우선 그곳을 바라보도록 음악을 틀어서 귀를 돌리게 하거나 아니면 시각적으로 그곳이 보이게 하거나 또 뛰어내릴 때 극적인 연출을 하도록 음을 좀 달리하거나 이래서 어떤 사람들의 시간을 끌고 흥미를 유발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앰프를 갖다 놓고 하니까, 조금 손님이 와서 조금 낳아졌는데 그런 부부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구요. 그 왔던 크레인 같은 게 하루에 3십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고 실지 이 지역에 와서 수입은커녕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고 갔습니다.

열기구는 지금 2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렇게 인원이...

그것도 탈 때 판단착오입니다. 바닷가에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그런 데에 대한 전혀 상식이 없었던 거고, 또 기층별로 바람이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현재 열기구가 컸고, 그 지역 내에 전선이 지나갔던 것을 모두 몰두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했었고 또 한번은 띄우고 내리다가 휩쓸려서 열기구가 바다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꺼내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회식 때 가니까 뜨지도 못 하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이벤트행사 중에서 5천명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세분화된 것은 없습니까?

세분화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방송에 왔던 현지 방청객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황소걸음 해변예술제를 TV에 반영했을 때는 더 왔을 것이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준위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름에 휴가를 맡아서 다 보내고 했는데 관광과는 특히 여름에 행사에 많아서 더운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설악트라이애슬론, 윈드서핑, 수상오토바이 경기대회, 그 다음에 겨울에 했던 눈꽃축제, 이 4가지에 대해서 각 경기명대로 주무과장님이 들었던 시중의 평을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설문을 했던 또 자체 평가는 일부분은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예년에 없던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여름 레져 페스티발 같은 것을 새로운 해변에 레져문화를 창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해수욕철에는 외래관광객은 약 5%가 줄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왔던 사람들이 즐겁게 쉬고 볼거리를 제공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결과 그나마도 그만큼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수욕장 상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카누 머리에 대해서는 신철위원께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과장님 용 카누 경기 보급계획에 추진방향을 보면 카누연맹 용 카누 보급 및 운영확대 부분 전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카누협회가 그만큼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능력도 저희들이나 같다고 보는데 우리지역 내 이런 카누연맹이라는 조직이 있음에도 그것을 나누고 시가 계속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쪽에다 운영을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현재 저희들은 용 카누가 아니라 카누에 대해서도 자주 문외한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부분을 접근하기보다는 그래도 이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현재의 인력과 기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꾸 노하우를 쌓아 가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그런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안해 보냈더니 그쪽에서 쾌히 그러면 하겠노라고 하는 정식 문서로 응시가 왔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정해진 계획대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11페이지에 관광사업자 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이것은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까지만 관광과에서 관여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관광과에서 관리하실 것입니까?

구성까지는 저희들이 했고, 앞으로도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 관광협의체를 잘 운영하면은 상당히 좋은 협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시 전체의 어떤 관광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결정도 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고, 관광에 대한 교육, 서비스 개선, 이런 부분도 잘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제일 잘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홍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비행기 신고할 때 봐도 그 협회에서 조사를 해서 관광객들의 동향을 조사해서 자기들이 어떤 정치자죠 입안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 활성화되도록 노력은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외국인 명예관장 홍보요원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위촉방법에 보면 관광안내소에 면담 후 위촉장 전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관광안내소에 몇 사람이 근무하십니까?

박명숙 여사 한 사람이 근무하는데 그분이 한 5개 국어정도는 소화를 합니다. 관광안내소에는 속초의 관광에 대해서 물어보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대한 사항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런 시책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면 그분들이 들어보고 좋으면 또 외국사람들은 무보수 봉사에 숙명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응이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위촉장을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때는 시장님 명의로 위촉장을 주지만 사실 시장님하고는 전혀 얘기를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 다음 바로 1개 월 후에 시장님의 공한과 우리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설악산 비디오, 영어면 영어, 일어면 일어, 중국어면 중국어를 한부 씩 우송해 드려서 그분들이 하다 못해 자기 가정에서 틀어 보더라도 그 자체가 한국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언어소통도 문제거니와 1년 내내 인원을 증원시켜서 운영할 수는 없겠지만 여름철과 가을철, 겨울철 이럴 때는 아르바이트생을 써서라도, 혼자서 하기는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광안내소에도 인원을 좀 증원하시고, 아니면 소공원에서도 좀 더 외국인들이 실지 한국에 와서 자기가 언어소통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사실 답답함을 느끼고 갈 겁니다. 저희들도 외국 나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광안내원을 어학에 능숙한 학생 등을 아르바이트로 써서 보다 더 이것을 이용할려 하면, 이 업무를 추진할려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가 정말 나게끔, 박명숙 여직원 한사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시즌 때만이라도 좀더 증원을 해서 해주면 진짜 과장님이나 또 속초시가 바라는 홍보요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길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참고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릴께요. 청초호 유원지 조성사업에 준공계획 년도는 당초 '97년에서 '99년 5월 31일로 수정됐습니다. 청초호 유원지 쪽에 관광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관련 부서와 도시과 같이 유원지 조성을 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 없이 독자적인 어떤 계획을 하다보면 엄청난 차질이 올 수 있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김남혁입니다. 부임한지 약 2개월이 됩니다만은 아직도 농업제반 근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숙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임해관광 시설채소 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7개 사업이 됩니다만은 당면사항을 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특성화 사업으로서 하는 임해관광시설 채소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은 하도문과 대포동 2개 지역에서 15동 1,900평을 했습니다. 이중에 농가자율 2동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9천8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수막하우스 설치와 관정개발 6개소, 농업용 전기시설, 관수시설 15동해서 추진한 결과 입식작목은 1차에 오이, 수박, 가지, 상추, 시금치, 부추, 쪽파 해서 1기작으로써 13동을 설치했고, 2차 적으로 지금 현재 시금치와 부추가 입식 됐고, 나머지는 9월 초순경에 이모작으로 입식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과를 보면 이것을 재배해서 관광수요에 맞게 신선채소를 주년생산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주로 현대쇼핑센터라든가 중앙시장 상가, 나아가서는 아남프라자에 공급을 해 왔습니다. 연간 평균소득은 동당 100평 기준에서 3백5십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만은 게중에 농가별로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특수화 사업으로서 관광농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은 상도문에 7호가 참여해서 7천8백만원의 투자를 했습니다. 도비, 시비, 자 부담, 32%, 32%, 36%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특산물판매장 설치를 30평을 했고, 토속음식점 시설을 64평, 그 외 농산물 현장판매 원두막 설치를 2동했습니다. 뒤에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5동, 350평을 해서 수박, 고추, 상추, 케일을 재배해서 판매를 했고, 나아가서는 찰옥수수 재배 0.5ha를 재배해서 추진했습니다. 또한, 토종닭 사육 5호에 5동을 설치해서 1,000수를 입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일날 상호를 고향마을로 해서 개원식을 봤습니다. 시간여유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한 결과 현재까지 기록은 안 됐습니다만은 토속음식점을 해서 1개월 동안 8백2십만원의 소득을 봤고, 농특산물 판매장에서는 1개월 동안에 2천4백만원의 소득을 봤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풍내설형 비가림하우스 설치입니다. 이것은 조양동 온정리 4개 마을에서 6호가 참여를 했습니다. 16동에 1,000평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을 해서 시비 70%, 자부담 30%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비가림하우스 16동에 1,000평을 했고, 입식작물로서는 1차에 수박, 고추, 상추, 열무, 분재해서 16동에 1,000평을 했고, 2차 적으로 지금 쪽파와 일부 들어가 있고 상추, 시금치는 9월 초순에 입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역시 고품질 신선채소를 생산해서 활어횟집이라든가 상가에 공급을 하면서 농가소득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간 예상소득은 100평당 1백8십만원 정도로 추상하고 있고, 2개 농가는 아직 소득을 못 봤습니다. 다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설치입니다. 이것은 하도문 마을회관 '95년도 신축된 건물에 지상 1층, 지상 2층 해서 내부에 구조변경을 해서 도비 40%, 시비 40%, 자 부담 20%해서 4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시설은 건강관리실 11평, 그 외 물리치료기구, 각종 헬스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찜질방이 3평, 건전오락 및 문화교양실이 17평, 조리실이 3평,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6평해서 모두 40평으로 신축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8월 10일날 개원식을 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농부증 예방이라든가 최첨단 문화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농촌 정착을 고취시키면서 농작업부 피로를 회복하여 여가를 선용하는데 장소로 최대한 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보전 및 농가주거환경의 사업은 도문동, 노학동 2개 동으로서 42농가를 했습니다. 생활보전에 12농가, 주거환경개선 30호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환경보전사업으로서는 포말세척식 화장실 설치를 12농가를 했고, 쓰레기 분리대를 2개 마을에 56개를 설치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는 입식과 목욕실, 수세식화장실 해서 16농가, 그 중에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를 14농가 설치했습니다. 주로 솔하트와 강암솔라에서 했습니다. 성과라는 것은 불결한 재래화장실 개량으로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가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 행정 10대 실천 추진사업을 하는 농기계 순회수리가 되겠습니다. 연간 100회에 600대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현재까지 57회에 374대입니다만은 오늘 현재까지는 좀 증가해서 444대, 8백8십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중에 교통사고 미연방지로서 경운기에 부착하는 솔라후미등을 현재까지 185대를 부착해서 7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75대는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하반기에 수리 및 정비는 43회에 226대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함으로 해서 농민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인정받으면서 농업기계 현장 순회수리로 영농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 느타리버섯 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2동, 90평이 됩니다만은 동당 45평인데 재배상 면적은 60평으로 추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천6백만원, 시비 70%, 자부담 30%, 재배사 설치는 2동 90평으로 하고 그 외에 관정개발 2개소, 농업용 전기시설 2개소, 보일러 및 살균기 설치를 2개소 하고 볏짚 및 종균을 9월 초순경에 착수해 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함으로 해서 기대효과라는 것은 농한기 재배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동당 6백5십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앞으로 9동을 설치해서 405평 정도로 속초시에 버섯느타리를 확대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벼 작황은 기계이양 담수별로 보면 주당 경수는 작년대비해서 조금 적은 듯 하나 수당입수, 수당입수 마찬가지 기계이양 집하 작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수가 적은 이유는 7월 3일부터 10일까지 평균이 17℃ 저온이 지속됐기 때문에 2∼3일 추수가 지연되면서 경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현재 출수는 100%가 됐습니다만은 호숙기 314ha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유숙기 10여 ha로 지금 작황은 양호한 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발생상황은 잎도열병이 작년보다 1.4%로 작년보다 증가한 편이였습니다만은 이삭도열병은 아직 발생 안하고, 잎집무늬마름병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금주, 내주에 멸구류 방지에 역점을 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출수기판단 방제적기 고시문을 23개소에 50매를 게시했고, 이삭도열병 적기방제 리후렛 300매를 배포를 하며, 마을엠프를 설치해서 방제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9월8일로 구상했습니다만은 1박2일인데 주로 장소는 춘천, 수원, 대전해서 다시 한번 코스를 재점검하겠습니다. 20명 정도 농업관련기관장님 9분하고 학습단체회장, 농민대표, 지도공무원 2, 사업비는 2백4십만원 가지고 선진농장을 견학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할 사항은 산업분과 위원 되시는 분 2∼3명 정도 동행하는 걸로 구상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지도소 상반기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입니다. 임해관광시설 채소단지 조성, 2페이지요. 이 사업비가 9천8백여만원이 드는 사업인데, 이게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임해관광단지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부 농가는 일모작이 끝나서 이모작을 들어가는 농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정개발이 2개 동에 6개소가 있는데요. 하도문하고 대포지요?

지역은 하도문하고 대포동입니다.

17∼25m 관정개발이 6개소가 있는데, 이게 이 시설단지에서 사용하기 위한 관정입니까?

하우스내 작목에 필요해서 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우스를 관리 유지하기 위한 관정이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 주변에 있는 겁니다.

하도문에 몇 개입니까?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도문에 4개소하고 대포동에 2개소 있습니다.

관정개발 하는데, 6개소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1개소 당 깊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개소당 7십만원∼1백만원 정도입니다.

7십만원∼1백만원요. 지금 이게 물은 잘 나오고 있나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갈수기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충분합니까?

지난달에 가 봤더니 갈수기에도 물이 나오긴 나오더라구요.

나오긴 나오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을 해 보셨느냐구요?

앞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수요자들도 파악이 아직 안되었나요?

지도기획계장이 태백시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시간당 한 7톤 정도 급수량이 됩니다.

이 관정은 평상시보다도 갈수기를 대비한 농번기를 위한 수단의 일환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과 같은 시기는 관정이 아니더라도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 갈수기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 나오느냐, 본 위원이 묻고 있는 의도는 예를 들어서 관정을 설치는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6군데 중에서 1군데가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긴 했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수 있지 않겠느냐? 6개소가 거의 비슷하게 물 공급이 될 수 있는 시설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개수별로 파악을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다음에 7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해서 사업량은 100회에 600대인데 이 농기계 수리사업비로 선 예산이 얼마이지요?

금년도 예산이 1천6백만원입니다.

1천6백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지도, 농협합동순회수리, 그 다음에 나머지 모내기현황 기동배치 수리나 마을별 순회 서비스 수리는 농촌지도소가 하겠지만 지도, 농협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소와 농협이 합동으로 이렇게 했을 때 수리비는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지도소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합동으로 하고 지도소에서 다 부담을 한다.

예.

농협하고 합동으로 한 것이 19회에 183대를 했는데 이 수리를 하면서 어떤 근거서류를 남겨둡니까?

그렇지요. 경우기를 수리할 때 거기에 부품이 들어갔다 하면 기사들이 그 날 가서 무슨 기계에 소요되는 부품을 뭐, 뭐를 샀다 하는 것이 장부에 기록됩니다.

그것은 기사들이 하면 장부에 기재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농기계 주인입장에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부속을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싸인을 한다든지 해서 청구하는 그런 형식의 자료는 구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A 라는 농가가 수리를 하게 되면 그 농가에 대해서 영수증을 무엇, 무엇을 했다는 것을 교환해 줍니다. A라는 농가는 이양기를 고쳤다면 이양기의 브리치가 나갔다, 브리치 몇 개다 이렇게 해주지요.

그러면 그 영수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어떤 마찰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 이하는 무상이기 때문에 농가가 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8페이지에 느타리버섯 재배, 이것이 2동에 90평인데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느타리버섯 재배 2동은 내주 중에 지역을 선정해서 농가 선정과 아울러서 9월 상순이나 중순에 가서 종균 접종을 할려고 농가선정은 뒤에 있습니다.

선정은 아직 안된 상태인가요?

예.

산정방식은 어떻습니까?

주로 저희관내에 보니까 느타리가 7동에 있는데 그 농가를 벗어나서 지난번에도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농가 주에서 의욕도가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의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임의를 선정을 합니까?

임의선정은 안하고 일단 희망자가 있는지 도에다 업무연락을 내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서 적격자를 파악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관광농원 조성사업 이것이 도문동에, 저희들이 초청장을 받고 개인 사정 때문에 못가봤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이 참여가구수가 7호인데 이 참여가구수가 7호가되기까지, 또는 7호밖에 안되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가구도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농가는 없었습니까?

농산물 직판장, 그 외에 하우스작목 입식, 토속음식점, 그 주변을 묶어서 7호로 산정 했는데 혹시 그 주위를 벗어나서는 참여할 의사가 있는 농가들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이 7호가 선정되기까지 약간의 이의 제기를 했던 농가가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이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의 소지가 다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선정하는 과정은 다수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7가구만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산정이 돼서 보고가 되어서 집행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이의 제기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문제 제기가 됐느냐 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금년도 소득이 약 2천4백만원이라고 했지요. 고소득을 보게 되니까 참여하지 못한 농가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 지금 사업량이 100회 600대인데 우리 농기계가 600대입니까?

속초시 농기계가 경운기 350대, 이양기 109대, 바인더가 54대, 콤바인이 32대, 탈곡기가 77대, 방제지가 300여대, 트렉터가 23대, 기타 200대 정도해서 1,000여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72대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탈곡기 같은 것은 동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향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700대를 쓰고 있습니까?

700대가 아니고 600대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구형이기 때문에 문제가, 고철 값도 떨어지고 하니까 수요가 안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00대중에서 374대, 지금 226대, 나중에 또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또, 나머지요.

그러면 예산 때문에 하반기에 이렇게 집행한 것입니까?

연중 600대중에서 상반기에 370대를 했으니까 하반기에는 220대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이상 망가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상부품을 봐서 중간에 할겁니다. 폐차에 관계없이...

망가진 것은 고쳐줍니까?

예.

그러면 1천6백만원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에는 조금 문제가 되지요.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야지요.

그럼 현재까지는 1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청구하셨는데 그 이상 해본 적은 없었지요?

작년에도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 8백만원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ㆍ중반기에 반을 썼으니까 하반기에는 수리비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끝해야 수확기에 콤바인 정도 수리가 되겠고, 경운기도 수리되겠고 그 정도이지요.

기계를 고치는데 예를 들어서 쓰다가 수확이 다 끝났을 때 겨울 하반기에 수리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여름철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썼으면 내년에 다시 고치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김강수위원과 신철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범벅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수리하는데 이원화되어 있지요? 농협과 지도소와 연합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1천6백만원의 시비 예산을 가지고 부품을 사서 교환해 주시는데 지금 지도소 차 몇 대와 기사 몇분이 순회를 해 주십니까?

농기계 수리순회차 큰 차 1대 있고, 기사가 1분이 있습니다. 기사 1, 보조원 2명입니다.

기사 1, 보조원 2해서 3명입니까?

예.

농민들이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그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귀찮아서 자비로 해서 수리하는 것이 많아요. 아예 1천6백만원 예산가지고 안됩니다. 차라리 농협과 지도소와 합쳐서 일원화해서 하면 농민들도 덕을 보고, 또 농민들이 일부는 기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도 있고, 이것은 농민뿐만 아니라 어민도 한가지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농협이나 지도소에서 홍보가 덜 되어 있다는 점, 또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면 일원화해서 쉽게 해는 방법, 그러면 오히려 고마움도 느끼고 할텐데 그것이 안되고, 제가 농촌에 살아서 보는데 그 5만원 때문에 이럽니다. 그 5만원 때문에 귀찮게 하느냐, 다음에 고치겠다,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잘해서, 실지 시비를 투자해서 지원해 주는 것 고마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 농협과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도소에 3명이라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농협에 인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잘 협의를 해서 일원화시켜서 진짜 농민들이 편안히 앉아서 기계를 고쳐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행정으로 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무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이 되시고 해서 다음 임시회 질의ㆍ답변 시간에는 소신껏 답변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가시는 것 같은데 농촌지도소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위원 2∼3명 정도가 갔으면 하는데 실지 사업보고가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하순이라고 했는데...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9월 상ㆍ중순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춘천, 수원, 대전, 3개 지역을 지정했는데 거기는 선진 농업지역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속초농촌지도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 못하셨는가 본데 다음에는 김강수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파악을 잘 하셔서 원만한 질의ㆍ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간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도 항상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6. 주요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을 목차에 의거해서 '96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기타 특별보고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96 주요사업 추진상황에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협작물 소각기 설치 시간당 95kg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1식, 탈취송풍기 증설 분당에 200㎥을 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1식이고, 소화조 가스브로워교체 40HP짜리 1개입니다. 소화조 가스조정기 교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데 가로, 세로가 1.5m씩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사업에서 사업비는 1억6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 18일부터 9월 14일까지 120일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70%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발췌할 당시 8월 15일자로 30% 된 기록입니다. 다음은 사업소부지 사유지 매입관계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면적이 1,905㎡, 576평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작년도에 했습니다만은 명시이월이 지금 4천3백만원 넘어왔습니다. 부지 감정결과 이것은 아시아 감정사에다 2월 8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을 사자면 1억2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보시면 '94년 10월 22일자로 소유자와 외옹치 마을에서 민사소송이 발생했습니다. '95년 4월 22일자 속초시의회에서 사유지 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96년 1월 19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1심에서 소유자, 소유자라 하면 외옹치 마을에 거주하는 한복자씨가 되겠습니다. 지금 승소를 했습니다. '96년 2월 5일 서울고법에 패소자라하면 외옹치 마을이 되겠습니다.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7월 6일부터 9월 6일 사이에 항소자 증인채택이 있었는데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9월 6일까지는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3차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보고사항에 있어서 분뇨 해양투기 추진입니다. 분뇨처리 목표량은 금년도 계획물량이 19,600㎘였습니다. 자체 처리가능 물량이 15,800㎘이고 해양 투기량이 3,800㎘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7월말 현재 처리량은 12,139㎘입니다. 7월말 현재로 결국은 제대로 발췌를 했습니다. 지금 목표량에 의한다면 62%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처리가 10,831㎘, 해양투기가 1,308㎘, 당초에 예산이 2,500㎘에 예산액이 5천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분뇨처리 비율이 재래식과 정화조가 33:67로서 피서기인 8월부터 8월에 반입량 급증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해양투기량이 2,500에서 1,308을 마이너스를 하면 1,192㎘이 9월말까지 해양투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부터 12월말까지는 속초가 아시다시피 4계절 관광지인 만큼 앞으로도 정화조에 대한 처리를 할 경우에는 1,300㎘에 대한 해양투기량이 결국은 2천6백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책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철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추가 예산이 2천6백만원, 해양투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첫 번에 보고받았을 때에는 2,500㎘에 5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4계절 관광지 지역여건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감안을 안 하시고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애당초에 저희들이 3,800㎘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선 2,500㎘ 예산을 확보한 다음 그 나머지는 추경에 처리해 가면서 그때그때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 추경에 확보하게끔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일단은 먼저 5천만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하겠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예.

2페이지에 보면 협잡물부터 소화조 가스조정기까지 교체를 하셨는데 이것이 거의 70% 공정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협잡물 소각기는 50% 공정을 보이고 있고, 탈취송풍기 증설이라든가 소화기 가스브로워 교체, 소화조 가스조정기 교체는 지금 거의 100%, 90%는 했습니다.

그러면 협잡물 소각기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협잡물 소각기 설치문제가 늦어진다는 것은 원래가 다른 시설보다도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9월 14일 이전까지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그 안에 있습니까, 정화분뇨 처리하는데 거기에 있는 겁니까?

거기가 바로 어디인가하면 저희들이 처음 들어와서 우선 전처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뒤쪽입니다.

들어오면서 오른쪽입니까?

예. 첫 번에 들어오면 전처리실 이라고 쓴 건축물이 있는데 바로 그 뒤편 첫머리입니다.

면적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8평 정도입니다.

별로 큰 기계는 아니네요?

그것만 설치하는 장소는 결국은 그렇습니다만은 거기에 벨트콤비아 설치까지 연이어 간다면 면적이 더 길어지지요.

전체면적은 콤비아 까지 집어넣으면 더 많아지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약 8평 정도가 지원되는데 먼저 번에는 거기를 공구실로 했었습니다. 제일 적합한 위치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공구실을 이전시키고 그 장소를 이용하는데 8평정도면 아주 적합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유지내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데 576평, 약 600평 정도인데 감정가격이 1억2천만원이라면 1평에 약 2십만원 조금 넘는데 감정을 한 군데에 의뢰했다고 했지요?

아니, 두 군데에 의뢰했습니다.

어디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예산 신청할 때 4천3백만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책정한 겁니까?

그때 당시 4천3백만원 그것도 우선 공시지가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시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로 그때 당시 책정한....

공시지가 책정을 잘못됐어요. 그전에 하수종말처리장 감정을 해서 시에서 매입한 가격이 있는데 거기와 거기가 별 차이 업는데 4천3백만원만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시세로 본다면 이것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소송계류중이니까 더 힘들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은 위생사업소에서는 예산을 할때 보면 근거를 제출한 예산이 대부분 작아요.

저희들도 절약차원에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이 분뇨해양투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릴 것 같으며....

해양투기 얘기는 보고사항에 없으니까 관두고 대부분 작게 책정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특히 더하잖아요. 1억2천만원이 나오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매입가격이 있는데 그래도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억2천만원은 나옵니다. 소송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금방 사기에는 예산 때문에 힘들겠네요, 끝났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관계를 충분히 심도 있게 해서 계획에 맞게 편성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강수위원입니다. 지금 최창영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에 서울고법에서 패소자가 항소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법에다 항소를 할 때, 지금 고법에 계류중이지요?

예.

대법원까지 갈 우려도 있지요?

대법원까지 갈 우려성은 지금 우선 증인이 채택이 되야 되는데...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 하에 모든 일이 진행돼야 차질이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4천3백만원이 '95년도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1억2천만원이 감정가입니다. 그러면 1억2천만원이면 되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1억2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 시가로 볼 때는 1억2천만원이 현실액입니다. 대법원까지 갔을 때 어떻게 감정가가 달라질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1억2천만원으로 재판이 종결 돼서 당사자와 이 문제가 논의될 때 1억2천만원을 받겠다고 하지 않고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심각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복자씨도 결국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이 돈에 의해서 될 듯한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런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재판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둘 여유가 없어요. 재판이 끝나서 이기고 나서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다 했을 때 욕심이 생긴 겁니다. 1억2천만원으로 판결을 해 놓고 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한복자씨 하고는 결정적인 가격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은 감정사들에게 의뢰한 그러한 금액입니다.

감정결과 1억2천만원이라는 것은 아는데 의회가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냐, 앞으로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얘기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금년 중에 재판이 종결돼서 한복자씨가 승소해서 한복자씨를 시가 상대한다고 했을 때 추경에라도 빨리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나머지 잔여액 7천∼8천만원을 할 것이냐, 그 금액이면 가능하겠느냐, 이것이 지금 불투명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판전이라도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 본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재판이 끝난 다음에 빨리 매입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