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봉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민정부 출범후 울산시도 개혁을 주창하고 행정관행의 개선과 과감한 혁신으로 경영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년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이나 공직사고의 대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은 회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1월 21세기를 향한 80만의 도약이라는 94년도 시정보고 책자에는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용과 기업경영방식을 시정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할만한 약속이라고 시민들은 크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보기에는 그 내용이 허구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기업적 행정조직을 운용한다면 과연 3,210명이란 인원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시의 94년도 공무원과 일용직 현황의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 공무원이 2,312명, 일용직이 89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울산시민의 21만8,942세대수로 계산해 보면, 기업적 조직 운용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1만8,942세대를 3,210명의 공무원 수로 나누면 불과 68세대에 공무원 한 사람 꼴이 됩니다. 물론 본청과 구청, 동사무소 그리고 공기업, 사업소 등 각 분야에 나누어져 근무하니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9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을 보면 총 2,178억8,200만원 중 일반행정비 부담비율이 35.9%이며, 이를 액수로 환산해 보면 782억1,963만원이 됩니다. 이를 다시 시민세대로 나누어 보면 세대당 행정비 부담액이 1년에 35만,7,260원 정도이고, 한달의 세대당 행정비 부담액은 무려 2만9,770원 정도입니다. 세대당 월 2만9,770원가치의 행정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행정비 과다 부담요인은 고정적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인건비의 증가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작년 의회 내무위에서 일용 인건비의 억제 요구를 수차 했고 총무국장도 자연 감소 일용직은 충원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개의 공기업을 제외하고 93년 일용직원 수 보다 94년 당초예산에는 무려 13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내용은 본청이 29명, 중구청 35명, 남구청 4명, 동구청 68명이고 감원은 공업용지조성사업에서 2명뿐입니다. 92년도 결산보고서의 일용인부임 총지출액이 60억2,000만원에 비해 94년 당초 예산에 확정된 일용임이 87억8,000만원이므로 약 27억6,000만원이 증액된 셈이며, 금년도 임금인상분이 1차 추경시 조정된다면 30억원이 넘을 것이 확실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2년 행정기구에 비해 94년 일용인부임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어야 할만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숫자상으로 볼 때 어쨌든 정규직 공무원 3명에 일용직원 1명이란 기현상의 행정 조직현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일용직 대폭 증원이유와 앞으로 일용직 조정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능률제고나 행정서비스의 혁신은 기존 인력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질적향상을 뜻하는 것이지 인력증원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집행부는 인력증원이 곧 행정능률을 배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데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두번째는 질문이 아니라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 본의원은 시민이 울산시를 상대로 한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했으나 본의원의 질문자료 조사중 법무계의 협조로 충분한 자료내용을 검토할 수 있었고, 또한 법적 다툼은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행위가 아니므로 질문을 생략키로 하고 다만 이 자리에서는 집행부에 다음 몇 가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충분한 이유없이 2심 또는 3힘으로 끌고 가서 시비의 낭비나 행정의 부담을 안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시의 불복 항소 또는 상고로 시를 상대로 한 시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줌으로써 시가 시민들의 소송행위에 보복적인 수단으로 삼지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요즘 행정기관 소송관례가 1심 패소시 2심, 3심으로 가야만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 공무원의 면책 수단으로 비쳐질 경우 시민들이 더욱 울산시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문민정부 이후 계속 소송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시민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최후의 선택이라는 것도 울산시는 이해하고 시민의 입장도 충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민자유치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울산시가 지금까지 민자유치모집은 단 두 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난 85년10월 24일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 개발사업으로 87년10월30일 선주기업에서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부실기업으로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한일개발이 하고 있으나 부지하 세월로 언제 끝이 날지 기약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남구 삼산동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사업으로 93년7월 모집공고하고 일간지 4개신문을 통해 홍보도 하였다고 하나 응모자가 없고 시내교통에 장애가 되고 있는 현재의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이 지금까지 대안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첫째, 일산유원지사업의 진도는 얼마나 되었으며, 왜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며,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한 민자유치조건은 무엇이며, 응모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셋째, 고속버스회사가 이전을 기피하는지, 아니면 울산시가 공짜로 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넷째, 왜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며, 고속버스는 몇개 회사가 하루 몇 회나 운행되고 운행지역과 이용승객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계획된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 있다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이 한국 제1의 산업도시요, 한국굴지의 대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 응모자가 없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현대, 효성, 선경, 동부그룹의 사원이 11만여명이며, 평균 3인 가족일 경우 33만명이 넘는 80만 시민의 40%가 넘고 있다는 사실을 대기업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들의 사원들은 거의가 외지로부터 유입된 인구이기 때문에 그 사원들이 항시 이용하는 사회간접시설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은 생산업이 아니라는 명분과 이윤추구에만 급급하여 지역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이 이 지역에 끼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극심한 교통체증의 유발, 행정수요의 폭증 그리고 공단지역의 이주문제로 수많은 민원을 야기 시켜 이주민들은 생소한 생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생활수단 그 자체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맛보게 했을 뿐입니다. 본사도 현대그룹의 15개사 중 9개사와 효성그룹의 4개사 중 1개사만 울산에 있을뿐 선경그룹의 2개사와 동부그룹의 2개사 등은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 지방에는 사실상 나그네 일 뿐입니다. 나그네의 입장은 대기업이나 사원들 모두가 돈만 벌면 떠나겠다는 심정인 듯 합니다. 그러니 이 울산이 애향심이 가장 없는 도시일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기업은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으며, 개개인들의 사원은 고향을 외지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부그룹은 야음 2동에 선경그룹은 우정동 금싸라기 땅에 각기 대단위 아파트를 지어 아파트 장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대기업의 편리만을 위해 앞으로 그 지역 교통체증 따위는 아랑곳 없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울산시에서 돈을 벌어 사원들은 고향으로, 대기업은 본사로 모두 가져가 버리는 것도 또한 나그네의 어쩔수 없는 실상이 아니겠느냐고 우리는 자위해야 합니까? 지방공공사업 민자유치를 위해 건설부는 지역균형개발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지역기업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이윤이 있으면 무엇인들 안하겠습니까? 투자금액에 대한 이익 분기시점이 다소 늦다해도 대기업에서는 이곳에 살고 있는 사원들의 생활편익을 위해 고속터미널 이전사업이나 보조경기장 같은것은 투자가치가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지방공공시설사업에 대기업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암동 소재 울산에너지의 무연탄 공장이 폐업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연탄 공장을 폐업할 경우 아직도 무연탄을 사용하는 울산시의 영세서민과 울산군 일부지역, 양산군 일부지역의 무연탄 수급대책은 무엇인지 다음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요즘도 하루 약 8만개가 출하되고 있다는데 이 양의 원활한 수급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경주 연탄을 수송공급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있는데 경주연탄을 수송해도 현재의 가정공급가 개당 230～250원으로 공급이 가능하며 하루 8만개의 수송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셋째, 겨울철 성수기에는 약 10만개가 넘을 것이라고 보는데, 만일 원활한 연탄 보급이 안될 때 시는 그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과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그 때마다 집행부는 무엇이라고 답변하고 어떻게 해 왔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만은 집행부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봉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주성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주성입니다. 민봉령의원께서 질문하신 일용직이 증원된 이유와 앞으로 일용직 조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직 증원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울산시 일용직현황은 표와 같이 총 883명으로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시 본청이 136명, 중구 256명, 남구 248명, 동구 143명, 공기업특별회계 71명, 기타특별회계 29명에 이르며 94년도 일용직현황은 총 898명으로 일반회계에 본청이 138명, 중구 256명, 남구 246명, 동구 143명, 공기업특별회계 70명, 기타특별회계 45명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시정과에 인사관리 업무처리보조원 1명, 도시계획과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보조원 1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반면에 남구에서 2명을 조정차원에서 감을 하여서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증원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명을 감원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공업용지 매수 및 현장조사원 2명과 환경오염이주대책사업 업무보조원 1명, 철도이설사업보조원 1명 등 4명이 감원된 반면에 다만 새로운 시책사업인 주정차 단속요원 2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94년도 울산시 전체로 볼 때 15명이 증원되었는데 그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도로교통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단속 전담요원 20명이 증원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일용직 조정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되풀이되는 답변입니다만 '94 당초예산 편성시 증가하는 업무량으로 인해 많은 증원 요인이 발생되었으나 경직성 경비증가 요인 억제 일환으로 일반회계는 전년과 동일한 783명에 동결시켰고 심지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명을 감원시켰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특별시책으로 추진한 주정차 단속요원 20명이 증원되므로 전체적으로 작년대비 15명이 증원되었으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주정차 단속요원이 아니었으면 사실상 5명이 감원된 셈입니다. 앞으로도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예산통제에 따르고 자체관리를 철저히 해서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민봉령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자료제출 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혼돈을 야기시킨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93년도 일용직원수보다 94년도 일용직원이 134명이 증원되었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인원과 인부임예산을 나누어 구분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5월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3년 일용직원은 694명으로 되어 있고 93년12월 제출한 94년 일용직원은 898명으로 공기업 일용직원 70명을 제외하면 134명이 증원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93년도에 제출된 일용직원수 694명은 환경미화원 431명, 의회업무보조원 등 52명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를 합하면 1,177명이 됩니다. 또한 총 인원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일시고용원, 1년에 계속 쓰지 않고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사역기간이 60일 내지 100일 되는 경우를 일시고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등 294명을 694명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를 제외시키면 '93 일용직원은 883명으로 93년12월 정기회의때 제출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자료내용 중에 인부임증액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증액이 27억6,000만원이 되는 것은 92년 결산보고서에 총 지출액 60억2,000만원은 공기업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94년 당초예산 87억8,000만원에는 공기업 6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비자료와 차이점이 발생되는 것은 분석방법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대비를 하려면 92년 예산액 69억4,000만원에 94년 예산액 81억8,000만원에 편차는 12억3,000만원이 됩니다. 이 수치를 92년과 94년이기 때문에 2년으로 나누면 6억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은 순수한 임금인상분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병무입니다. 민봉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은 1986년11월3일 선주기업 주식회사가 사업시행허가를 받아서 사업시행했습니다. 그 후에 토지매입 및 분양에 불미스러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1989년11월25일자 한일개발 주식회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되어서 90년12월26일 사업시행변경이 허가되어서 현재 1단계 부지조성사업은 금년 6월말로 준공예정으로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단계사업은 보상물건조사를 현재 완료를 해서 물건조사 조서작성 중에 있고 물건조서가 시에서 납품되면 보상계획공고와 보상심의회를 구성하고 보상감정평가 등 2단계 보상에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이 계획보다도 지연된 사유는 당초 사업시행자의 토지선매 등에 문제 등으로 해서 또한 사업시행에 부실과 편입부지보상에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편입부지 보상현황을 현재 말씀드리면 1단계 편입부지가 493필지에 11만1,475평 중에서 427필지 10만3,455평은 보상이 현재 완료되었고 현재 66필지 51명되겠습니다. 8,020평은 미협의되어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재결신청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부지조성공사는 준공예정이 금년 6월로 되어있고 2단계 계획기간은 95년 말로 되어있습니다만, 보상평가라든지 보상협의의 어려움, 이주단지조성등을 감안할 때 다소 연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빨리 마칠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행정지도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성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청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울산시의회에서 중요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울산시장은 물론 부시장까지도 출석하지 않고 우리가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장님께서는 일단 정회를 하여 주시고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계속 답변을 듣는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안을 상정하세요. 동의안을 받아서……)

방금 문청정의원으로부터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불참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정회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으로 발령받은 문성곤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월21일자로 양산군 동부출장소장으로 재직하다가 울산시 상수도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 받은 최용택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3월21일자로 남구보건소장으로 발령 받은 김문선입니다. 울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방금 인사해주신 간부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 동안 울산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령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성의있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봉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버스 이전에 대한 민자유치조건은 무엇이며 응모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조건은 첫째로 고속버스 공용터미널 이전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순수민간 자본으로 건설하고 둘째로는 소요사업비 250억원이상 투자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세번째는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응모자가 없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7월22일부터 8월20일까지 30일간 공모기간을 설정해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기간 중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93년8월12일이 되겠습니다. 참여업체가 투자심리 위축을 받아서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고속버스회사가 이전을 기피하는지 아니면 울산시가 공짜로 해 주시기를 기다리는지의 질문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7년부터 92년까지 울산시와 전국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과 21회에 걸쳐서 이전협의를 하였습니다. 93년5월14일 고속버스업체 6개사 대표와 전국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대표와 울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최종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6월3일 전국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자금난을 이유로 자력이전불가와 울산시에서 사업자선정 건설요망 통보가 있어서 93년7월14일 민자유치공모공고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신,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며 고속버스는 몇 개 회사가 하루 몇 회 운행되고 운행지역과 이용승객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못한 이유로는 현 터미널의 시설과 부지가 협소하나 일일이용객 4,500명 내지 6,500명에 대한 면허당시 법적시설 기준에 부족한 것이 아니었고 현 시설 노후와 대형화된 차량 출입시에 교통장애가 있으나 이전시까지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개·보수지시하는 등 이용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대합실과 승차장, 화장실 등 청결에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5월 중에 시외버스터미널 1,200평 부지와 고속버스터미널 4,510평 부지를 동시개발해서 울산을 상징할 대형복합건물 즉 터미널, 백화점, 호텔, 예식장 등 종합터미널 개발계획을 3섹타 사업으로 또는 전액 민간자본 유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속버스 운행의 회사는 코오롱고속 울산정류소에는 코오롱, 한진, 삼화, 3개여객 운송회사가 운행을 하고 있으며 벤저고속 울산정류장에는 광주, 한일, 천일 3개 여객운송회사를 포함하여 6개 회사가 1일 왕복 177회 운행을 하고 있고 1일 수송인원은 5,3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연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즘 하루에 약 8만개가 출하되고 있는데 이 양의 원활한 수급대책은 무엇인지라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탄소비량이 93년도에 비해서 25%정도 줄어들것이 예상되고 90년도에 비해서 88% 감소된 2만2,000가구로서 울산시전체 21만1,329가구의 10%정도에 해당됩니다. 현재 93년도 성수기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1일수급량을 감안한다면 1일 5만5,000개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울산연탄공장의 폐업을 고려 중인 것은 사실이나 우선 폐업이전 저소득층의 원활한 공급계획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실질 대책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될 때 폐업여부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5년 이후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주연탄을 수송, 공급하면 되지않겠느냐는 말이 있는데 경주연탄을 수송해도 현재의 가정 공급과 개당 230원 내지 250원으로 공급이 가능하며 하루 8만개의 수송이 가능하다고 보는지라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폐업시에 경주연탄을 수송한다면 이것 역시 울산연탄에서 집배소를 설치하여 연탄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함과 동시 현재 저탄량 1만7,000여t이 저탄되어 있습니다. 당분간 저탄량으로 생산하고 경주지역 3개사의 수송차량 10대내지 12대로서 1일 2만5,000개정도를 운반하고 현재 저탄된 연탄 470만개를 공급하면 94년도 성수기와 95년도 비수기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해마다 연탄 사용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성수기에 약 10만개가 넘을 것이라고 보는데 만일 원활한 연탄보급이 안될 시에는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기 연탄공급과 수요는 가변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안전장치로서 현재 연탄공장부지에 200여평의 집배소를 설치하여 여유분을 상시 비축토록 조치하여 연탄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의 연료수급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도시가스 사용인구가 90년도에 비하여 179% 증가한 6만9,329가구 정도가 예상되며 앞으로 늘어난 추세를 감안한다면 절대빈곤층 907세대만 남게될 전망이므로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민봉령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봉령의원의 보충질문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민봉령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령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 자료제출이나 또는 답변을 요구했을때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미봉책인 방법으로만 답변을 일관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의회가 알고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출하는 자료나 또는 80만시민들의 앞에서 답변하는 집행부의 답변문제는 상당하게 지방자치제가 아직도 요원하다고 본의원은 개탄합니다. 답변이나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는 안되겠다고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정말 본의원으로서는 답답합니다. 민자유치사업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50억원이상 투자능력이 있는 사람을 민자유치 조건으로, 말하자면 공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50억원이 투입되는 돈이 그 이익분기점이 언제쯤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를 계산하고 충분히 감안한 계획서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억원을 투자해 놓고 평생 본전 못 찾을 투자사업이라면 민간기업이, 또는 개인이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집행부에서는 합당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시내 삼산지구에 시내버스나 고속버스터미널을 종합적으로 5월경에 크게 만들겠다. 종합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과연 울산시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온 내용을 본다면 가능할 수 있겠는가하는 문제는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해가 가실것으로 압니다. 울산에 집행부가 공기업이든지, 특별회계든지, 일반회계든지, 자그만치 부채가 3,400억원 정도 있는데 개인이 민자투자 응모가 없을 때 250억원 종합터미널을 할 경우에 300억원이 될지 400억원이 될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과연 뜬구름 잡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적당하게 여기서 계획성 없이 답변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상당하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약 170여회에 대해서 5,500여명이 1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구에는 약 7,000여 명이 하루에 붐빈다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아시는바와 같이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곳인데 이것을 그대로 될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식의 집행부는 일할 의욕이 전혀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치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방금 연탄수급의 문제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9만 몇 세대 그 다음에 연탄을 사용하는 것이 95년도 되면 절대빈곤층이 900여세대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 세대수가 21만8,000여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본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900여세대만 연탄을 사용할 것인지 이 수치가 어떤 계산에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봉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봉령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유원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있습니다.) 민봉령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예.)

아침에 저는 여천지구공단조성 문제,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문제, 태화, 다운환경오염지구에 이주민들 택지분양을 했는데 소유권이전이 안되어서 여러가지 집단민원이 있어서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종합건설 사업소에서 민원인도 만나고 계장이상 소장하고 아주 심도있는 문제점해결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부시장은 오늘 울산군에서 부지사가 주관하는 회의가 있어가지고 본의아니게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답변이 되고 보충질문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봉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더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있느냐 그런 말씀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부임을 해서 보니까 그 남산로가 대단히 좁고 요즘 고속버스가 차가 대단히 깁니다. 그래서 차가 진·출입 할 때되면 도로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해가지고 잠시나마 교통이 중단이 되는 사례가 생기고 또 자동차가 들어오면 세차 등으로 해 가지고 주변환경이 대단히 불량하고 빨리 옮겨야 하겠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제가 쭉보니까 수차례 불러가지고 대화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책임있는 사장을 직접 불러서 사장하고 대화를 해서 담판을 지어야 하겠다. 그래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전무나 상무가 와서, 돌아가서 내의를 받아가지고 와서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오지 말고 누구라도 정권을 가진 사람이 오라 그렇게 공문에다가 명기를 해가지고 대표들을 거의다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은 자가용이 급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수업계가 도저히 사업이 안된다, 그래서 신규투자를 막대하게 할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결론이 우리는 터미널을 안해도 좋으니까 시에서 제3자라도 민자를 유치해서 터미널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하도록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민자유치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땅이 시외버스터미널이 1만2,000평, 고속버스터미널이 4,500평, 시외버스터미널은 저희 시 소유이고 고속버스터미널 4,500평은 500평이 저희 것이고, 4,000평은 개인것이 올시다. 그러나 여러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그 땅을 팔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용지 매수하는데는 크게 무리는 아니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어차피 저 땅이 평당 200만원 정도된다고 하면 200만원이라는 고가로 땅을 구입하여 터미널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합건물로서 민자유치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 유통업계 종합건설회사 그런데에다가 시장명의로 민자유치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응모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실을 못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시장이하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민자투자를 할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을 찾아서 간절히 부탁을 했죠. 결국은 앞으로 울산시의 중심부가 거기로 이전을 한다. 그 다음에 원래 터미널이나 역이라는 것이 역세권 개발해서 들어오게 되면 일대 개발이 부수적으로 되니까 대단히 사업성이 있을것이다. 그 다음에 울산에 유통이나 각종 시민들의 건강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이 없으니까 복합건물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상당히 사업성이 있을것이다. 하는것을 역설을 하고 그래서 지금 한 두 사람정도 대단히 구체적으로 밀도있게 자기들이 사업계획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민봉령의원님께서 200억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0억원은 땅값도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1만6,000평 같으면 땅값만 200만원 평당 기준으로 하면 300억원입니다. 그 이외의 시설을 하면 1,000억원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과연 그런 막대한 예산을 그러한 자본을 투자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말씀이신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만한 자본을 투자할 그런 독지가가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저희는 절대로 시민들에게 의혹이나, 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울산시민의 편익, 이런것에 기여할만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구상한 것을 검토를 해서 신문에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기회는 균등히 줘서 그래서 그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을 신문에 공모를 해서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할때는 의원님들도 몇 분 참여를 시키고 저희 시의 국장들도 참여를 해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고 그래가지고 입찰을 보고, 우리 시유지는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순수한 100% 민자를 가지고 할때는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또 조금전에 지역경제국장이 3섹타 사업으로서 다시말하면 행정과 민간이 민자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방침을 정하는 것도 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기회는 균등히 주고 그 다음에 땅값은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입찰을 봐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저희 구상은 울산시내에 그 만한 평수의 땅이 없기 때문에 울산시의 관문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러한 복합건물로서 울산시를 상징할 만한 그러한 건물로 한번 만들어 볼려고 심혈을 쏟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은밀하게 추진을 하지만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런것을 대외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할 때는 치밀한 계획과 추진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봉령의원님 두번째 연탄공장문제에 대해서는 연탄이 우리 서민가계에 큰 몫을 담당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영리가 남아야 사업을 하는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지가 1만2,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1만2,000평의 공업용지부지에 연탄가구 2만2,000가구 가지고는 도저히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데다 우리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LPG가스로 그 다음에 도시가스로, LNG가스로 이렇게 에너지의 질의 향상으로 모두가 공해없는 편리한 에너지를 사용할려고 하는 것이 모두의 욕구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연탄가구는 줄어드는 것이 옳습니다. 몇 가구 남아있느냐, LPG가 얼마냐 이런것이 문제가 아니고 연탄에서 LPG로, LPG에서 도시가스로, 도시가스에서 LNG로 이렇게 가는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자꾸 손해를 보고 연탄공장을 하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복지행정을 맡고 있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LPG나 도시가스를 쓰고 싶어도 못쓰는, 연탄을 마지못해 쓰는 어려운 시민들의 여러가지 생계에 저희가 걱정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출혈을 하면서 봉사를 하라고 강요는 하기가 어렵고 또, 연탄 아궁이를 가지고 있는 서민들을 보호를 해야되고 그래서 사실은 실무선에서 수차례 만나고 자기들은 폐업신고를 작년에 낼려고 했는데 계속 붙들었습니다. 제가 두차례 만나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첫째로 당신들도 손해를 보면서 계속하라는 소리를 못하겠는데 단, 연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그래서 도출된 결론이 자기들 1만2,000평 부지에 200평정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연탄하치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옛날에 울산에너지가 왕표연탄올시다. 왕표연탄에 손도익 회장을 제가 20년 전부터 잘아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고 그 왕표연탄이 경주에 선진인가 하는 연탄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탄공장, 그 다음에 울산에너지, 그 다음에 부산에 왕표연탄 전부 사주가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행히 연탄이 울산은 해상으로 들어오고 경주는 철도로 들어옵니다. 철도로 들어오면 바로 옆에 경북이나 문경탄 저런곳이 가격이 좀쌉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사장을 불러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땅을 다른 용도로 못쓰고 경주에서 자매연탄공장 선진에서 늘 갖다가 비축을 하도록 그것 하나 철저히 보장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가격면에서 절대로 여기에서 생산하고 경주에서 가져온다고 해서 비싸게 받아서는 안된다 거기에 대한 보장, 그 다음에 종합행정을 하는 시장 입장에서는 연탄공장에 있는 근로자 55명에 대한 취업문제입니다. 이 분들은 실업자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55명은 울산에너지에서 전부 취업시키는 것으로 확답을 받고 그 다음에 연탄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는 200평에 하치장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비수기가 되어서 연탄을 적게 씁니다마는 그러나 금년 연말이 되면 연탄 성수기가 되어서 조금더 쓸테고 그렇게 됩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연탄아궁이가 줄고 그 다음에 경남에너지에 여러가지 자본으로 봐가지고 연탄공급은 걱정없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저로서는 섰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국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의원입니다. 일산유원지개발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 담당시장께서는 먼저 강력한 조치를 해줄것을 부탁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의원님께서 일산유원지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근거 없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개발은 현재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1차유원지 개발에 현재의 공정도와 앞으로 부속건물과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 환지를 받았을 때 그 건물에 허가가 언제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현재 2차지구가 실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지역에 보상심의위원들과 현재 개발회사와 그 다음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현재 진척도와 현 2차지구의 공정도를 답변해 주시고 1차와 2차의 완료시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1차, 2차가 개발되었을때 개인에게 허가를 내어줄때 현재 유원지의 건폐율은 1층에 20%입니다. 현재 그 지역의 주민들과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께서 건설부에 건의를 하는것 같으면 건폐율이 상향될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근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곁들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차지구는 착공을 언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장께서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정말로 행정으로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유원지개발이 빨리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촉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송인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차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 6월까지 마칠계획으로 있고 2차 개발은 95년도 말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차개발계획은 아직까지 미수립되어 있고 잘아시다시피 이때까지 일산유원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민원과 많은 문제점이 내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나온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질문하신 환지관계에 대해서 허가관계는 지금 현재 한일개발에서 1단계 정리계획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 정리계획에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우선 선주기업에서 당초에 선매매한 것이 239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현재 조치계획을 보면 한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투자자 정리 이것만 되면 일산유원지 개발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서 1차적으로 92년12월21일 울산시에 제출한 1차분양계획서 70필지 중에서 보완하는 조건으로 시의 직인을 요망하는 이러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유원지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준공전에 시설을 선착공 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은 당해 사업이 사업시행청의 환지 및 분양 등의 승인을 득하고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있을 시는 주변 여건 도로라든지 하수도시설을 감안해 가지고 건축이 가능하다면 건축법시행령 제67조에 의해서 건축물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현재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폐율 관계는 건설부 상위법은 아직 개정이 안된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송인국 의원님에게 이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전체의 문제인데 질문했던 의원에게만 설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봉령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건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정고지(중앙로)배수로설치공사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건치의원입니다. 답변을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신정고지배수 암거 설치공사시행에 따라 배수 최종 지점인 신정4동 하소정교 부근 주민 및 야음2동 도산아파트 부근 주민들은 10여년간 30mm의 집중호우에도 침수되는 등 항상 침수피해의 우려속에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정4동 5통, 6통, 24통 850여 세대, 야음2동 18통, 21통, 29통 15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주민들은 현재도 계획 홍수위 보다 60cm～70cm 낮은 저지대에 위치해 있고 화막천과 합류지점인 대암아파트 입구에서 역류하는 유수로 인해 침수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임에 비록 여천천 확장공사가 진행중이라 해도 여천천 하구에서 하소정교까지 길이 5,760km에 구배가 236cm인 점을 감안하고, 특히, 직선하천이 아니고 곡선 하천임을 감안하면 그 유속을 누구라도 짐작하리라 믿습니다.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당해온 주민들에게 신정고지 배수로 공사를 설치하여 초당 20t의 홍수를 여천천으로 유입시키는 공사야말로 주민 생존권의 위협임을 통감하고, 93년12월18일부터 집단민원을 제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주민의 탄원과 진정서 제출 및 시청방문 3회, 현장 철야농성, 굿판 실시 수회 등 지금까지 계속 주민의 강력한 항의와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건으로 의회 건설상임위에서도 수일간 업무보고 및 현장확인, 시의 의견과 설계용역업체의 의견도 청취하여 잘못된 부분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시 당국에서는 공사를 강행할 의사를 밝히고 주민들과 수차 실력행사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사항외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 항상 행정당국은 주민에게 봉사하고, 주민의 생활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영위되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시정목표를 두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주민이 강력히 민원을 제기하는 사업을 꼭 강행만 하려 하는 그 뜻을 먼저 질문합니다.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사업도 돈이 없어 못하는데 왜 생존권의 위협을 주어 가면서 강행만 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의 민원이 제기될 소지를 안고 있는 사업은 분명히 주민의 의견수렴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여야 함에도 본 건 사업시행 전에 어떠한 조치와 해결노력을 보였는지 질문합니다. 세 번째, 본 공사의 사업시행전 93년 본 예산 제안설명시 신정고지 배수 암거 공사계획 설명 내용에는 상습 침수지역인 신정3동, 신정4동, 달동, 야음2동 지역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신정고지의 유수를 태화강으로 보내기 위해, 신정국민학교 입구에서 남산정수장 아래 박스까지 800m구간에 1.8m×1.8m×1련×800m의 공사를 93년에 400m하고, 94년에 400m연차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제안하여 시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의회의 예산승인공사 구간이 93년9월1일 공사 계약시 공사구간 변경의 건을 시의회의 승인없이 시 담당부서 임의로 구간을 변경, 신정동 구대륙주유소, 현재 조흥은행 앞에서 시청 앞을 경유 신정4동 하소정교까지 P·C BOX 2.2m×2.0m, 1.5m×1.5m 총 1,170m를 공사비 19억2,400만원으로 93년12월6일 공사를 시행 현 공정 15%에서 민원제기로 인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공사구간 변경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건설상임위에서 관계자의 답변에 의하면 순전히 예산액과 관련 공사구간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연차 계속사업으로 예산승인을 득한 사업이 예산액과 관련 임의로 공사추진도 담당 관계 국장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 공사의 설계용역을 서울에 있는 도화종합기술공사에 7,400만원 정도에 의뢰하였다고 하는데 기술상의 문제점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분명 설계용역 회사는 수치로만 계산된 설계를 했을 줄 압니다. 설계용역 시기와 각종 공사자료 및 여천천 침수조사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여천천의 근본문제는 유수 량의 문제보다는 유속이 문제입니다. 여천천은 직선하천이 아니고 굽이굽이 흐르는 곡선하천이며, 울산항에서 하소정교까지 5,760m의 거리에 236cm의 완만한 구배입니다. 그러므로 화막천과 합류되는 대암아파트 입구에서 유수가 역류하여 침수되는 현상입니다. 현재 여천천 확장계획 및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시행완료후 기대 효과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행정당국에서는 꼭 민원이 제기된 후에야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임시처방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 그간 울산시에서 시행공사중 시행착오 및 계획착오로 공업탑 로터리 신호등 설치, 내황배수장 이전건, 양정지하도 설치 등 주민의 세금으로 낭비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울산시장께서 민원제기 주민과의 대화중에 지금 공사가 완료된다해도 물은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물은 남산로공사를 완료하고 여천천 확장 및 복개공사 완료는 물론 신정4동 5통, 6통, 24통 배수를 위한 배수펌프장을 설치한 후에 물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공사 우선순위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먼저 시장님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답변이라면 현 공사를 중지하고 여천천 확장 및 복개공사와 배수펌프장 설치를 우선하고 남산로부터 배수로공사를 완공하여 물을 보내고 나머지 물은 여천천 홍수위를 보고 또, 기존 삼산배수장으로 가는 배수로 용량을 점검하여 타당성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사용하지 못할 공사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일곱가지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신정고지 배수 암거공사와 관련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치의원 수고했습니다. 김건치의원의 질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국장 천광원입니다. 김건치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정고지 중앙로 배수로 공사 시행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전에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정고지 배수로 설치공사 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정고지 배수로 공사의 당위성을 말씀 드리면, 법정동인 신정동, 달동, 삼산동 일대가 시가화되므로 과거 농지개량조합 수로 윗쪽의 홍수량이 이 수로를 통해 여천천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시가화 계획에서 울산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현 시청앞 중앙로 아래쪽의 홍수량은 삼산 배수장과 여천 제2배수장에서 원동기 650HP 5대와 520HP 5대가 설치되어 초당 43t의 배수능력을 갖고 있어 태화강으로 강제 배제하고 있으며, 여천천 정비계획을 보면 중앙로, 다시 말해서 시청 앞길입니다. 윗쪽의 중앙로 배수분구와 남산로 배수분구의 90.3ha의 초당 20t의 홍수량을 여천천 배수분구로 되어 있어, 신정고지 배수로 설치 용역에서 남산로 배수분구의 홍수량 초당 10t을 태화강쪽으로 배제함으로 여천쳔 최대 홍수위 4.14m에서 약 5cm정도 덜어주는 계획입니다. 신정고지 배수로 공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로 공사는 대룍빌딩에서 하소정교까지 1,170m에 20억5,000만원을 들여 93년9월6일부터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 공정은 15%정도로 추진중 민원이 발생하여 진행을 못하고 있으며, 남산로 공사는 신정국교앞에서 태화호텔앞까지 1,473m에 45억원을 투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첫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현재 신정4동 6통, 24통 일대 주민들의 공사반대 의견을 왜 들어주지 아니하느냐는 질문으로 해석됩니다. 앞에서 공사개요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천천 정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살펴보면, 하소정교 지점에서 최대 홍수량은 신정고지 배수로 남산분구의 홍수량을 제외하면 초당 88t의 빗물은 여천천이 하폭 40m로 확장되면 최대 홍수위는 5.62m에서 4.14m로 약 1.50m가 낮아지므로 여천천 정비가 완료되면 신정4동의 6통, 24통의 저지대로 빗물이 제방을 넘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계획의 당위성을 수십차례 설명을 드려도,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믿어주지 아니하므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신정동, 달동, 삼산동 일대의 재해대책 사업이므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며, 본 공사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최대 홍수위 4.14m보다 낮은 지역인 기존 침수지역의 내수 유량은 펌프설치로 강제 배제하여야 합니다. 야음 2동 일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둘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질문은 공사 시행이전에 주민의 의견 수렴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신정고지배수로 사업시행을 위하여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용역비를 확보하여 92년12월16일부터 93년3월29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본사업의 사업비 예산확보는 93년도 당초 예산승인시 용역, 즉 설계완료이전에 10억원만 확보하였고, 본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93년7월3일자로 경상남도 설계 기술심의를 득하였고, 신정고지 배수로(중앙로) 설치공사 입찰공고를 경남신문에 신문공고를 거쳐 93년8월17일 공사입찰을 실시한 바 은하건설(주) 황인곤이 낙찰받아 본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였고 93년12월에 94년도 당초예산 승인시 본 사업 개요를 의회에 보고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신정고지 배수로 공사 홍보로서 지상보도 등을 통해 전파한 일은 있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전제로 삼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셋째 질문은 남산로 공사의 예산 승인을 받아 중앙로 배수로 공사를 먼저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로 받아들여집니다. 신정고지 배수로 사업 시행을 위해 92년10월19일자로 용역설계비를 확보한후 93년3월29일자로 용역결과가 나왔으나 이전 사업비 10억원은 92년12월 시의회 정기회의시 93년도 당초예산에 승인되었습니다. 92년12월16일자 실시설계 용역시 남산로와 중앙로 배수로 공사를 신정고지 배수로 공사에 대하여 과업지시에 따라 용역한 결과 남산로 배수로는 1,773m에 45억원의 투자비와 26개월의 공기가 필요하고, 중앙로 배수로는 1,170m에 21억원 투자비와 12개월의 공기가 소요되게 설계되었습니다. 93년도 11월 감사보고 및 94년 사업계획 보고시와 당초예산 편성시 계속사업으로 신정고지 배수로 중앙로 공사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의회의 승인을 계속 사업비 조서에 명시된 대로 93년도 10억원, 94년 10억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효과일때 직영기업의 방식에서 사업비 절반만 들고 공기도 절반 이하인 중앙로 배수로 공사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신정4동, 야음2동 저지대 일부는 여천천 확장이 완료되면 홍수위가 1.50m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최대 홍수위보다 낮은 지대의 일부 침수는 강제 배제하여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신정고지 배수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사업개요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신정고지 배수로 설치공사는 남구 신시가지 일원의 배수 계획으로서 울산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과 여천천 정비(확장 및 개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입니다. 태화강 처리 유역은 신정3동, 달동 일원의 홍수량은 삼산배수장으로 유입 태화강으로 강제 배수토록 계획이 되어 있으며, 달동 일부 및 삼산지역의 홍수량은 여천 제2배수장으로 유입 태화강으로 강제 배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천천 처리구역은 기존의 여천천 유역인 옥동, 신정 1, 2, 4 동, 야음동 일원의 홍수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아울러 여천천 확장계획도 본 유역의 홍수량 전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시공되고 있으며, 오히려 신정고지 배수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결과는 여천천 부하를 경감시키기 위해, 남산로 유역의 홍수량은 남산고지 배수로를 설치하여 태화강으로 배제토록 계획되어 여천천의 부담을 덜어주는 용역결과는 신정4동, 야음2동 침수 지역으로 보아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는 본 공사와 유사한 주요 투자사업의 낭비된 예산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빈약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현재까지는 위생하수관거 부설공사에 집중 투자되었고, 나머지 사업 시행도 울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어지는 것이기에 예산낭비 공사는 없습니다. 본 공사 또한 사업계획에 의거 당연히 집행되어져야 할 사업이라 예산낭비 사업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울산시에서 주민대화시 신정고지 배수로를 설치하더라도 홍수량을 보내는 시기는 여천천 정비 완료와 펌프장 설치후 연결하겠다는 것은 시행순서가 잘못되지 아니하였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천천정비(확장 및 개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과 신정고지 배수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결과를 종합해 보면, 여천천 확장공사가 완료될 경우 중앙로 유역의 홍수량을 보내더라도 여천천계획 홍수위는 1.5m정도 오히려 낮아집니다. 신정4동 6통, 24통의 내수배제가 원활하여 침수예방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고 이에 따라 여천천 확장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상소정교에서 하소정교까지 308m구간의 확장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이는 95년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임을 분명히 공문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로 배수로 공사가 완료되고 남산로공사가 안 되더라도 세무서옆 배수로에서 조절지를 만들어 초당 20t중 10t정도의 물만을 중앙로를 따라 보내면, 신정고지배수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결과의 홍수량만 여천천으로 유입되어지므로 여천천 범람 및 신정4동 6통, 24통의 침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행정 및 용역결과에 대한 불신과 과거 상습침수로 인한 패해의식으로 본 공사의 무조건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로 배수로 설치공사는 완료되더라도 여천천 확장, 남산고지배수로 설치 및 배수펌프장 설치후 중앙로 유역의 홍수량을 여천천으로 유입시키겠다는 내용이므로 홍수량 유입의 시기는 여천천 정비완료, 펌프장설치 등이 동시에 이루어 질수 있다고 보므로 우선 순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끝으로 현 공사를 중단하고 여천천 정비와 펌프장 설치를 우선하고, 남산로 배수로 공사한후 여천천의 홍수위를 보고난후 공사의 타당성 여부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은 이해가 된줄 압니다만 시행상의 순서문제는 지금 추진중에 있는 중앙로 배수로 공사는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발주한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야 될줄 압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기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때, 여천천 정비가 완료되고 중앙로 배수로의 홍수량이 여천천으로 유입되더라도 50년도 빈도의 홍수량은 제방(H=4.74m)을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 해라도 빨리 사업이 완료되어서 침수되지 않는 공사를 해서 실리를 찾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남산로 시행문제와 신정고지 배수로 공사 타당성 문제는 김건치의원의 질문내용을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김건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광원 상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원 건설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현길원입니다. 김건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천천 확장계획 및 추진사항, 그리고 효과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천천의 유로연장은 총 4.6km로서 좌우안 총 개수 대상 제방은 10.4km로서 현재까지의 저수실적은 연장상으로 5.2km이며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85억7,300만원 중에 작년도까지 97억1,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하폭이 좁은부분 확장하는 것과 상류부분에 복개하는 부분에 3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중 20억원은 여천천 확장하는 부분이고 17억원은 상류부분에 대한 복개분입니다. 올해 계획된 37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가 마쳐져있고 4월달에 착공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관리 측면이라든지 인접지역의 침수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공업탑로터리와 양정지하도설치 등의 공사계획과 시행착오로 낭비된 예산에 대한 질타성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로서 모든게 다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교통이 혼잡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지점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연구의뢰 한 용역의 대가는 공업탑로터리가 3,437만원이고, 그 다음에 삼호접속지하차도와 무거동의 삼호지하보도, 양정지하보도 1억4,400만원의 용역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중 사업시행 단계에서 공업탑로터리의 신호체계로의 전환관계는 문수로확장, 남부순환로 개설, 두왕로확장 강남강변도로의 조기개설로 교통흐름에 대한 상당한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업탑로터리의 신호체계로의 전환관계는 그 사업의 시행시기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재정규모가 사업시행성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될 때까지 본 사업의 시행은 유보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삼호접속지하차도와 무거동 산호지하보도, 양정지하도 중에 삼호접속지하차도와 무거동 산호지하보도는 용역 결과대로 시행이 됐고 현재 시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정지하보도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당초용역결과와는 상이하게 계획변경을 해서 오버브리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성장이 둔화되고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도시관리에 중점이 주어지게되면 여러가지 도시미관이나 이용편의적 차원에서 오버브리지 보다는 지하도가 훨씬 좋게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파악이 안되고 관리가 안되므로해서 각종 사업의 시행변경내지 착오가 있었던 점을 시인하면서 현재 저희 전산실에서 UIS 전산망 작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보망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 도시내있는 각 도로에 포함되어있는 지하, 지상, 지표 등에 대한 여러가지 시설물의 관리를 전산화해서 앞으로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길원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김건치의원의 보충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건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건치의원입니다. 네 번째 질문한 설계용역 타당성 문제입니다. 상하수국장께서 여천천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잘된 용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설계용역은 서울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맡아서 7,400만원의 용역비로 했습니다. 지난 3월4일 건설위원회에서 용역회사 부회장께 본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던중 본의원의 여천천 홍수위와 현 침수지역을 용역하기전에 본적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용역을 맡은회사 부회장이 수차 현장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럼 현재 하소정교 밑 하폭을 40m로 확장하려면 몇 m를 더 넓혀야 됩니까"라고 질문을 하니까 부회장 답변이 "10m만 넓히면 40m가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본의원은 용역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 여천천 하소정교 밑 하폭이 15m입니다. 여기서 10m 넓히면 25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40m를 넓힐려면 25m를 넓혀야 되는데 10m만 넓히면 40m가 된다고 하는 이 분이 현장을 어떻게 용역을 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또 여천천 기본계획에서 보면 기존 홍수위때 본 저지대의 심수심은 15cm 내지 20cm밖에 되지않으므로 배수펌프장은 필요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앙로 배수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기존 홍수위보다 60～70cm가 낮으니 근본적인 해결을 할려면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침수피해를 당해본 경험으로는 시청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관계국장은 아직도 설계용역회사의 조사내용이 잘 되었다고 보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한 여천천 확장에 대하여 몇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천천 확장은 1991년 본의원이 여천천확장 개수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그 당시 부시장께서는 93년말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완공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다 완공할 것인지 질문드리고 또 여천천 확장이 다 되었습니다. 야음2동 18통, 21통, 29통 등 저지대주민 150여 세대는 계속 침수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천천 기본계획서에는 10cm정도 침수되므로 펌프장이 필요없다고 설계용역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침수피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사진행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무슨 답변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계시니까 상하수국장님께서는 시장님이 답변하지 않겠나 해서 어물어물 넘어간것 같은데 현 공정에서 중지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93년도 계약분만 하고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계획대로 1,170m를 다 한다든지, 배수펌프장은 언제 완공하겠다 든지의 확실한 답변을 시장님께 바라면서 재삼 보충질문이 안나오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 도화건설 부회장이 와서 그 당시에 답변한 내용이 하천계획보고서와 엉뚱한 답을 하는것을 보면 그 설계용역이 신빙성이 없는것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부회장 말씀이 수치 개념을 정리못했는지, 현재의 하폭에서 10m를 확장하면 된다고 답변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후에 40m로 알고 정정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용역할 당시 여러번 왔다고 해놓고도 왜 현장을 모르느냐는 책망이 있었습니다. 정부나 타 기관에서 하천을 해마다 홍수량 측정을 하지못합니다. 낙동강이나 직할하천은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천개수할 때는 주위사람들에게 묻거나, 비가와서 물이 흐른 흔적을 찾은 수치와 계산치를 비교 검토해서 하천의 유량과 하천의 하상개수와 구배, 또한 하상바닥의 잡초, 산림의 상태 등을 종합검토해서 하천계획을 세운다고 설명올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현길원입니다. 김건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천천 확장개수를 93년도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언제까지 마칠것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사회 간접자본이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그 시의 재정규모와 맞물려 있고 또 사업 우선순위 등에 따라서 계획의 변경은 수시로 있다고 봐집니다. 여천천 확장개수가 이 만큼 늦어진 것은 울산시에 투자해야 될 사업이 그 만큼 많다는 뜻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7억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장할 부분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나머지 상류 일부분에 정리하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현재 복개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도시미관이라든지 교통소통 등을 감안하여 복개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마칠것이냐 하는 부분은 현재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빠른시간내에 저희들이 여천천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피해가 150여세대 계속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것이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풍수대책법을 보게되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일어나거나 재해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으로 하여금 재해 위험이 없도록 개량을 지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범위가 불특정 소수인이 아닌 상당한 대다수일때는 행정관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천천 확장개수가, 올해 확장하는 부분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펌프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은 서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추진되면 침수부분은 더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 이런 여천천 주변만이 아니고 저희들 울산시로 봐서는 중구 일대가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천재지변으로부터 재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은 저희들이 착실하게 추진해 가지고 여천천 주변에 대해서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건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현길원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수로 공사 완료후 물을 보내지 않겠다는 확고한 답변을 원했습니다. 이 점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같은 동의원 출신인 본의원의 질문을 받고 시장님의 답변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호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치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러나온 허동섭의원입니다. 신정4동 5통, 6통, 24통은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91년도에 세번 침수가 되었고 92년도에 세번 93년도에 두번이 침수되는 남구에서는 침수지역으로서는 제일 첫번째입니다. 지난 91년 제6회 임시회의때 글래디스 태풍피해조사 특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병관의원께서 특위위원장을 맡으시고 본의원이 남구에 소위원장을 맡아서 남구에 근본적인 침수대책의 방안을 강구한 결과가 남산로 배수공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것을 전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뜻을 모아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 의원이 의결한 사항을 행정에서는 무시를 했습니다. 무시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전 의원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중앙로 배수공사를 남산로보다 우선적으로 하게 된 이유를 두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막천 물은 야음2동, 3동, 신정4동 성진시장 부근에 물이 여천천 물길을 막고 있습니다. 역류하여 신정4동 지역이 침수되는 현상입니다. 또 중앙로 배수공사가 완공이 되고나면 중앙로는 급경사이므로 여천천 물길을 또 막아서 여천천 물이 또 역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입니다.)

허동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의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채익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 소속 이채익의원입니다. 중앙로 배수로 설치공사의 집단민원으로 인해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건설위원회에서는 여러차례 현장방문과 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 신정고지 배수로설치 공사 재검토 및 민원해소 촉구안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때문에 해당 건설위원회 입장에서 질문하기가 어쩌면 상당히 송구스러운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충정에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하는 본의원은 80만 시민 전체 이익과 신정4동, 야음2동 주민들의 집단민원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것인가, 과연 신정4동 주민 또 야음2동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이냐 아니면 80만 시민의 뜻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단상에 나올때까지도 이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이 공사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결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과연 그 동네 사람들의 집단 이기주의냐 하는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2개동을 직접 찾아서 이 문제를 물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야음3동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지역에 동정자문위원회는 70평생을 야음동에 살고 있고 5대, 6대 울산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신정4동 배수관 공사에 집단민원이 과연 그 지역 집단 이기주의 발상에서 나온 민원인가 아니면 일리가 있는 얘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반반정도 얘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주민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답변도 나올줄 알았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는 한 사람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야음2동 도산아파트 지역과 화막천지역은 옛날부터 집중적인 호우가 오지않더라도 30mm이상만 오더라도 침수가 위협받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느냐 당시 구획정리를 할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상당히 지반을 높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반이 낮았다는게 첫째 이유였고 두번째는 개발이 되기전에는 유수지 역할을 하는 여러가지 못이 있었는데 지금 개발이 됨으로써 거의다 유수 역할을 하지않아 물이 여천천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침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섭리인데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어떻게 위에 공사는 하지않고 밑부터 공사하는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아까 김건치의원의 두번째 질문에 이번 중앙로 배수관 공사를 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느냐고 했을때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야음2동 시영아파트 공사에서도 우리가 적나라하게 공사의 부실을 봤습니다마는 이번 공사도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이러한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지금 4개월째 교통체증과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밤낮도 없습니다. 우리 50명 시의원들이 부끄러워서 차를 타고 그 앞길을 갈수 없습니다. 명색이 80만 시민의 대변인인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 수십만대가 왕래하는 그 지역에 교통유발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의 대변기관인 오늘 이 자리에서 밤이 늦도록 공사를 할것인지 말것인지 분명히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공사의 부당성과 용역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단 민원을 해소하기 전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차선책을 강구하도록 이미 촉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시장님께서는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접근하면서 저희들도 공인으로서 똑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반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사에 행정력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든지 향후 개발사업에 대한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는 이런 우려의 걱정도 십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남산로 공사가 완료가 되고 10만t 규모가 남산로로 태화강으로 배제된 후에 여천천으로 물을 보내겠다고 하는 방침을 밝혔다고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 시점에서 합의점을 구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우리 의회하고 같이 마련하는 것이 순리이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이러한 입장에서 집행기관도 우리 의회의 고뇌에찬 걱정을 귀담아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시장의 불참석을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느끼기를 지금 시장이 아는 것보다 담당 국·실장들이 훨씬 모르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가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면 재차 시장을 참석시켜서 이 공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를 한 후에 오늘 회의를 종료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아까 질문한 두번째 질문, 왜 주민의견을 수렴 안 했는지에 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아까 시장님 답변에 1차분 공사를 하지 않고 남산로 공사를 재계 후 나머지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남산로부터 공사를 시작할 제반예산 준비라든지 실시설계 문제를 할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하지않고는 또 다시 본의원은 시장참석을 공식 요청할테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덕호의원, 허동섭의원, 이채익의원 세분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관계공무원께서 혼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덕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현길원입니다. 이덕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천 배수장에 상태가 어떻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천 배수장은 올해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점검한 결과 토출구에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보수중에 있는데 우기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천천과 여천 배수장으로 연결된 수로 또는 하천에 준설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춘계 기성제정비 실시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20일까지 모든 하천이라든지 방재시설물에 대한 보수내지는 개수작업을 실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하상정비내지는 수로정비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량 협소부분 일부 미개발지에 하폭이 좀 적은데가 있는데 그런데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것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에 부분적 단면축소는 유속이 순간적으로 빨라지므로 해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그 숫자가 많거나 범위가 넓을 때는 역시 백보트 영향으로 인해서 상부에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미개발지에 하폭이 적은데라든지 광로교 등 해가지고 시설물 자체가 하폭에 단면을 근본적으로 축소시키는 곳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부 달동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한 지구에서부터 장생포로 가는 도로쪽으로는 일부 미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그런 사업이 시행될 때는 하폭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덕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로 배수로의 박스가 어느정도 여유가 있느냐에 대하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박스 크기는 2.2m×2,2m입니다. 초당 10t의 물이 배제가 가능합니다. 그 여유 단면은 20%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호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덕호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허동섭의원님의 질문에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답변입니다. 91년도, 92년도, 93년도 연년 침수가 되어서 이 지역은 울산시내에서 제일가는 침수지역인데 왜 구태여 여기부터 먼저 공사를 시행했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정 고지배수로 설치 실시설계 용역이 93년도 3월달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남산로와 중앙로 두가지였습니다. 남산로는 45억원이 들었고 중앙로는 12개월에 21억원이 들어가고…… (○허동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내용을 모르고 계십니다.)

신정고지 배수로 공사 시행후 배수로인한 여천천 범람 침수예방대책, 남산로 배수공사를 먼저 시행토록 의회의 의견을 모아 건의했으나 변경한 이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허동섭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어느정도 답변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신정3동, 달동, 신정4동 글래디스피해 때문에 특위가 구성되어서 조사한 결과를 제6회 임시회의시 전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송을 했는데 그 결과를 왜 무시했느냐, 방금 답변은 중앙로를 왜 바꿨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고, 그리고 중앙로가 역류현상이 일어나는데 중앙로에서 100m내려가서 내려가도록 하겠다는데 수로가 40m에서 내려가는 폭이 그 만큼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허동섭의원님, 한 가지 빠트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수해가 나서 임시회의때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한 결과 분명히 남산로부터 먼저해야 원천적인 우리 시 남구 시가지에 침수를 해결할 것인데 왜 중앙배수로부터 먼저 했느냐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내용을 찾아봤는데 91년 서류는 못찾아 봤습니다. 왜 중앙로부터 먼저했느냐 하는 것은 조금전 말씀과 같이 남산로 하고 중앙로 2개를 동시에 할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기간도 적게 들고 사업 효과면에서 중앙로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남산로부터 하지않고 중앙로부터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 중앙배수로에서 여천천 들어가면 폭이 끊기는데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여천천은 중앙로에서 나오는 물을 전부다 수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여천천이 계획되어 있는 것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것이 아닙니다. 여천천 계획이 별도 되어 있고 그 위에 중앙로의 배수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중앙로 배수구에서 나오는 물하고 전부 합쳐서 여천천 개수계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염려해서 직각으로 바로 안넣고 커브를 둘러서 100m이상 나와서 자연스럽게 여천천과 합류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채익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잘못되었다. 용역결과도 충실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주민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할것이냐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으면 이러한 민원이 안 일어났을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을 하거나 공익사업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이냐 하는것은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소홀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협의도 했으면 지금과 같은 극한적인 상태는 안났을텐데 그것은 잘못되었다.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차 공사만하고 중단하고 난 뒤에 남산로부터 한다는 것인지, 1차공사를 마치지 않고 현 시점에서 중단하고 남산로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현재 중앙로는 중앙로대로 하고 주민들이 침수되어서 야단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배수장을 하고 남산로를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이채익의원 이해가 되십니까?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주민의견을 소홀히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시 행정이 될려면 시인만해서 될 것이 아니고 주민의견 수렴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오. 지금 의견수렴을 사전에 하지않고 예상민원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손실이 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시인하고 미안합니다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전에 그러한 대형사업, 또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이런 일은 당연히 해당 상임위원회와 시의회,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항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김건치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우리 시의회는 예산승인을 할 때 신정고지배수관 공사하라고 예산승인을 했지 중앙로 공사하라고 예산승인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시의회가 승인을 해놓고 시의회가 또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행정편의적으로 저기는 45억원 들고 여기는 21억원 들기 때문에 시의회의 승인은 그렇게 받았지만 중앙로부터 편의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이 문제로 예산을 잘못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정고지배수관 공사하라고 돈을 주었지 중앙로배수관 공사하라고 돈을 준적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의원은 천광원국장께서 시장님 답변을 잘못해석하고 있는것 같아서 분명히 정정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천광원국장 답변은 중앙로는 중앙로대로 하고 여천천 배제 펌프시설은 그대로 하고 남산로도 하고 세 공사를 동시 다발적으로 병행해서 하겠다는 것이 시장님 답변이라고 확인한 것이죠. (○상하수국장 천광원 집행기관석에서 - '동시에'라는 답변은 안했습니다.) '동시에'라는 답변은 안해도 그런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본의원이 아까 듣기로는 일단 1차분만 하고 두 번째는 배제시설과 남산로 공사를 하고 난후에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천광원 국장께서는 중앙로도 하고 민원이 있더라도 그대로 강행하고 배제 펌프에, 여천천 배제시설도 하고 남산로 공사도 하겠다고 그러한 시장 답변으로 확인한 것과 같이 답변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이 아까 지적했던 우리 시의회가 다음 회의를 하려면 또 한달이 걸립니다. 작년 12월18일부터 주야장천, 구정명절도 없습니다. 추운날, 더운날, 비오는날 없습니다. 그 주민들이 데모하고 있는 이 부분을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토론이 되었다면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해결이 되어야지 여기에서 또 미봉책으로 넘어간다면 다시 두달, 석달갈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환경회의에 참석했던 시장에게 빨리 연락해서 회의 마쳤으면 참석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되어서 특단의 조치가 강구 되어야지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50명 시의원들이 살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채익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러한 민원이 많이 생기는 현장에 사전 의견수렴을 안해서 책임을 져라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민원을 수렴해 가지고 하는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을 시작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변명 같은 말씀같지만 반드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일일이 의논을 해야 되느냐 하는것도 조금 집행기관으로서는 그러한 사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아마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안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를 꼭 해야된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소 소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산승인할 때는 남산로부터 하기로 했는데 왜 집행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중앙로로 옮겨 간것이 말이 되느냐 천부당 만부당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93년도 12월 감사보고나 94년도 사업계획 보고 시 당초예산의 편성시 계속사업으로 신정고지 배수로 중앙로 공사 10억원을 확보하여 계속사업비 조서에 명시된 대로 93년도 10억원, 94년도 10억원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불충분합니다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차분만 마치고 그 다음 남산로나 배제시설을 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상하수국장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시장님께서는 이 공사를 다 마쳐도 배제시설이나 남산로를 하지않으면 물은 연결 안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치의원의 보충질문 통지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치의원입니다. 자주 보충질문에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을 요구할 적에 재삼 보충질문을 안하게끔 답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답변이 제가 듣기에 불충분해서 또 나왔습니다. 일곱번째 보충 질문한 공사진행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은 현재 중앙로 배수로 설치공사를 마치고 여천천 확장을 하고 배수펌프장도 다 설치하고 남산로 배수로 공사도 다 마친후에 물을 보내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어떻게 청취하셨는지, 본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이 약 20억원이 들어 갑니다. 20억원 공사를 해 가지고 물은 안 보내겠다. 이것은 공사를 지금 완료해도 안쓰겠다 이 말입니다. 언제 쓰느냐 여천천 확장복개 다하고 배수펌프장 설치 다하고 남산로 배수로 설치공사 다하고 난뒤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사도 있습니까? 옛날 속담에 아기도 안낳고 포대기 준비하는 격으로, 몇년이 걸릴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몇년이 걸려야 20억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한 것을 요긴하게 쓸수 있을지 몇년 걸리겠다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이 총체적으로 책임있게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아마 의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이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국장 천광원입니다. 김건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김건치의원님께서는 중앙로 배수장 남산로 등을 다 마치고 난뒤에 물을 연결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 언제쯤 마치겠느냐 그 시기를 이야기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앙로는 20억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2개월되면 마칩니다. 남산로는 45억원인데 2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26개월입니다. 그 26개월하고 지금 중앙로 12개월이니까 총 38개월이 걸려야 중앙로하고 남산로가 마칩니다. 40억원 예산확보를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 제가 우리시의 재정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국장으로서 금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아도 임시모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밖에 답변못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마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남산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로만하면 될것인데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고해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해보니까 과연 피해가 있는것 같다고 고뇌에 찬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배수장도 설치하겠노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남산로 다 마치고 난뒤에 중앙로 공사가 되어도 물은 그때가서 연결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광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치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도록 하고 금일 11시부터 현재까지 장시간 회의가 지속되었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건치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