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무열의원입니다.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회의를 위해서 서론은 생락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바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울산시가 직할시가 될 수 있는 전초에서 아직 종합운동장 부지가 마땅한데 선정이 안된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지적고시가 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향후 전체적인 종합운동장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현재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는 과감하게 해제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위성과 타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체전 개최 예정지가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년대까지는 개최예정지가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98년도는 제주도가 개최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국체전 시점으로 도세에 따라서 반납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할시를 내년에 내다보고 있는 울산시에서 그때쯤은 우리도 전국체전을 유치해야 되지않느냐는 뜻에서 만반의 준비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타지역의 종합운동장이 마산, 창원, 포항으로 봤을때 울산같은 운동장부지를 가진 곳이 없습니다. 현재 시세를 봤을때 당연하게 20만평, 30만평이라도 종합운동장 부지를 시설결정하여 차후에 대한 조치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할 줄믿습니다. 현 김창수시장, 서영칠부시장님이 재직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현 시점까지 전임자가 계속사업으로 해온 부분에서 신규사업을 벌이지 않고 마무리를 해왔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운동장부지만은 큰 예산도 필요치 않습니다. 몇년 앞을 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린벨트 행위허가도 받고 지적고시를 해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큰 예산도 필요치 않습니다. 용역비 정도만 들면 김창수 시장님이하 서영칠 부시장님께서 1여년 동안 재임하시면서 정말 위대한 업적을 하나 남겨야 하지 않겠나하는 것이 본의원의 뜻입니다. 현 시설 남외동 운동장 시설부지가 16만평에 달합니다. 76년3월27일자 건설부고시 제137호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현 20년가까이 5만2,000여평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 부지로 활용을 하고 10여만평을 현재 20여년 가까이 결정고시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주들은 20년 동안 농작물을 짓지 못하고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10여만평을 우리 울산시에서 매입해서 할수 있는 재정적 재원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0만6,000여평에 매입을 할려면 약800억원에서 1,000억원이 듭니다. 현재 입지선정을 다른 지역에 약 30만평을 했을때 약 200억원만 하면 부지소요경비는 충분합니다. 이 점 관계관께서는 깊이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신후 직할시 대비하여 필히 지적고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본의원이 이상주의라고 생각할 정도라면 이 부분을 방관하고 그냥 관계공무원들이 있을때는 보신주의 내지 개인이기주의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일을 하지않는 공무원이라고 판단을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질문이후 적법하게 타당성 검토를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절수운동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비상 급수체제에 들어가서 울산이 온통 난리입니다. 사실 절수운동, 절수운동 말만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행동이 따라가야 합니다. 현재 절수형 양변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변기를 사용할때 13ℓ의 물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절수형 양변기를 사용했을때 소변을 보고난 이후에는 6ℓ 정도 사용이 됩니다 7ℓ 정도 절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1일 5회정도 7ℓ씩 울산시 가구수를 21만8,000가구를 봤을때 1일 약 7,600t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식수원가가 347원입니다. 우리가 상수도료 받는것이 300몇원입니다. 그랬을때, 약 300원으로 보았을때 1일 230만원이라는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간 275만8,000t으로 봤을때 울산시민 전체 21만8,000가구를 했을때는 약 4억4,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공아파트 부분에는 의무적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도 앞으로 인·허가시 꼭 의무화 할 수 없으면 장려사항이나 행정지도로써 인·허가시 필히 절수형 양변기를 설치해야 하지않나하는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셋째 울산경찰서부지 지하주차장입니다. 울산 구 경찰서부지 1,000평가량됩니다. 거기 지하주차장을 했을때 130대에서 150대 정도를 수용할 능력이 됩니다. 현재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공사비와 용역비가 약 10억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는 현재 울산시 중앙로가 2차선입니다. 주리원쪽으로 빠지고 종합 운동장쪽으로 빠지는 곳에서 양가에 차한대만 대면 다시 1차선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 부분이 옥교동, 성남동, 우정동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번영로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해 놓은 임시 주차장 한 부분이 없으면 지금 보다 교통체증이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주차단속요원이 단속하는 부분도 도저히 성남동, 옥교동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차를 할 때가 없습니다. 현재 옥교동, 성남동에 상권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차 한 대 이상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정동, 태화동, 학성동쪽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고수부지가 아니면 차를 댈때가 없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30대내지 150대만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된다면 옥교동, 성남동 부근에는 차량소통에 많은 해소가 되지 않겠냐하는 것이 본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울산경찰서 부지에 교통유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지에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이 지역은 교통이 제일 한가한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역이 옛날 울산경찰서 부지입니다. 상업은행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턴을 합니다. 했을때 여기로 올라가면 북정동소방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북정동 북부 순환도로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주 진입을 이쪽으로 하고 옛날 우체국 쪽으로 출입을 했을 때는 교통유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일 한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어진 여건상 구 경찰서 부지가 공원화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 되지 않나 해서 상당히 우려합니다. 공원화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그러면 차량이라도 진출입이 가능하고 하면 우범지역의 우려는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원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법 제21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15조에 보면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를 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재원이 마련이 되었을 때는 올 추경까지라도 충분한 재원마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옥교동, 성남동, 중앙로가 교통체증이 걸릴때는 현재 남구지역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실질적인 현장감을 못느끼겠습니다마는 평생을 살고 있는 본의원을 비롯한 울산분들로서는 엄청난 영향을 많이 느낍니다. 그 지역에는 필히 지하주차장화해서 울산시내 전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질문드린 안건에 종합운동장 부지는 지적고시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주시고 절수형 양변기 설치부분은 가능한 지 안한지를 대답해 주시고 세번째 울산경찰서 부지에 지하주차장화를 할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세 가지 질문을 상임위에서 해도 됩니다마는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시화 해야될 필요성을 느껴서 본 회의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병무입니다. 김무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울산종합운동장이 도시 계획시설로 결정된 후에 20여년 동안 방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지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고 현재 주경기장을 시외곽지역 개발제한구역쪽으로 이전 설치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또한 지적고시까지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51만3,230㎡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의거 중구 남외동 일원에 (76. 3. 27)건설부고시 제37호로서 계획결정되었습니다. 또한(77. 4. 21)경남고시 제254호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울산시고시 제5호(90.5.21)로 주(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실내수영장, 민속경기장등으로서 세부시설이 결정되었고 현재까지 주 경기장 9만7,836㎡, 실내체육관7만224㎡를 합쳐서 16만8,060㎡가 매입완료 되었습니다. 진도로서는 32.7%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매입계획으로는 실내체육관 전체면적 7만6,162㎡ 중에서 7만224㎡가 현재 매입이 되었고 남은 5,939㎡를 매입하기 위하여 15억원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외곽지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종합운동장의 이전계획은 되어있지 않습니다마는 개발제한 구역내에 체육시설설치에 대하여 93년12월31일자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현재 개정되어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하는 시·군단위의 공공체육시설인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및 그 부대시설 설치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하는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외의 야구장, 테니스장, 저전거 경기장 등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도록 현재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운동장이전에 대해서는 직할시승격을, 또한 앞으로 앞두고 있고 이러한 이때에 분위기가 성숙 될 것으로 보고 이전에 필요성을 신중히 각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이용의 편리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한 시민여론수렴을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전문가의 자문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무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전구체전 관계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무열의원의석에서-두번째 질문은 도시계획국장이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나 주택건설 허가시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수형 변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사무를 보고 있을때부터 느끼던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건축허가를 하는데는 이제 법적으로는 상위법이나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어디까지나 권장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할수 있는데까지는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데도 회부를 시키고 또한 건축사협회도 이미 공문이 나가있습니다. 설계할 때 이것은 절수형 양변기를 쓰도록 나가있고 앞으로 제가 행정을 보면서는 제가 할수 있는데까지 최대로, 이것이 조그마한 일이지만 아주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평소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무를 보는 이상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국장,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도시경제위원회라든지 교육관계위원회 조례를 좀 고쳐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 가지고 주차장 관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문성곤입니다. 김무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중부경찰서 부지 1,020평에 대한 지하주차장 설치를 해서 중구관내에 주차난을 해소할 그런 계획을 밝히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구관내에 주차시설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영주차장이 188개소에 5,828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차장이 75개소에 2,224면 총 합해서 263개소에 8,052면이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이 고수부지와 변두리 노외, 노상주차장 등에 편중되어 있어서 구시가지 중심지에는 주차면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설치시에 도심지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공원조성사업 지연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긍정적인 주장을 하는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주장을 하는 부분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부분은 아까 김무열의원님께서 도면을 가지고 실감있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보고를 안드리고 입구와 출구를 분리해서 하면 교통체증 유발을 해소시킬수 있지 않느냐고 봐지고 긍정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수립 추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과 주차장, 공원조성계획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로인해서 다소 공원조성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의원 질문 중에 전국체전유치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김무열의원 의석에서-예.) 그러면 이진용의원께서 김무열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십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의원입니다. 김무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이전에 대한 질문중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남외동 620번지 일대는 약 20년전에 운동장시설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우리 시가 91년도에 종합운동장 야구장을 비롯한 10개 경기장을 시설고시를 했습니다. 시설고시를 한 이후에 현재로 봤을때 이쪽 지역은 지금 현재 전체가 농경지입니다. 농경지인데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앞쪽에 새로 실내체육관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말만 농경지지 완전 농사를 못짓도록 수로와 농로가 전혀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로인해 이쪽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한 반발을 사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이전 관계를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우리시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이전 시설비로 약 160억원에 해당하는 국비지원 요구를 했었는데 국비지원은 한푼도 올해에 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받지 못하느냐고 봤을때는 문화체육부의 방침에 의하면 가능한이 체육시설 예산은 시비로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라는 방침이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쪽에 남아있는 평수가 약 10만평정도 지금 종합운동장으로 시설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을 하자면 약 800억원에 해당하는 부지매입비가 지금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체육시설을 곁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금액을 보면 1,650억원이 있어야 거기에 종합운동장이 설치하게끔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위에서 160억원이라는 금액, 올해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쪽 지역은 종합운동장 시설로써는 부적격지라는 자체를 사회진흥과 자료에서도 나옵니다. 그 원인을 보면 그쪽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으로 인해서 운동장을 설치했을때 잔디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되는 지역으로 사회진흥과 자료에 의해서도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시가 우리 시비를 1,600억원을 들여가지고 끝까지 그쪽 지역에 해야 되겠다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공원 주위나 또는 남부순환도로 주위를 보면 여기에 총 금액에서 20%내지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있어도 지금 기존 위치라든지 종합운동장 설치를 할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 자리에 체육시설을 해야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좀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시 예산이 1,650억원이라는 예산자체 중에 150억원을 요구한다는 자체는 지난번에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요구를 했다는 자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구청이나 의회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지난번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이 검토한다고 해놓고는 국비, 시비를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하면 결국 그 자리에 운동장을 하겠다는 얘기나 다를바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히 조치를 달리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얼마든지 종합운동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여러군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본적인 계획을 이 자리에서 다 밝히지는 못하더라도 이전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꼭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병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답변을 할 때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한것은 지난번에는 법자체가 93년12월달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운동장하고 체육관, 수영장과 그 부대시설 설치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되게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데까지 최단시일내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상세하게 오늘 답변을 못드릴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강병무국장이 시원하게 말씀 못드리겠다는 애로사항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진용의원 의석에서 - 예.) 강국장께서는 방금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계획을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 기회가 있을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수철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진용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계속 연구검토를 한다는데 그 보다는 우선 앞서가지고 그 지역이 농경지입니다. 예산에 없어서 그것을 못하는 것 같으면 농사는 짓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전지역이나 남외동 일대 또 경찰서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농사를 못짓게 합니다. 그 많은 농경지에 농사를 못짓는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줄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고요. 그 다음에 방금 국장님께서 여기에서도 도저히 얘기를 못한다고 했는데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할것 같으면 왜 질문을 합니까? 충분하게 설득이 될수 있도록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수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이미 고시된 운동장 이전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다가 건설부고시 내지 경상남도 고시 또, 우리 시에서 고시할 때는 그 당시 상황이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고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바와 같이 지금 해가지고 여러가지 여건상 옮기는 것이 우리 지역발전이나 체육진흥이나 또 행상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또 시 재원상으로도 그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지금 운동장이 있고 경찰서 앞에 일대 고시된 지역이 아마 농경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가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다가 운동장 시설을 하자면 적어도 잔디가 원활하게 클 수 있는 그런 복토를 해야 되고 상당히 기술이 요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다가 계속 밀고 나갔을 때 부지를 매입하는 돈만해도 약 800억원정도 들고 또, 그것을 복토로 해서 관리를 하자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지역을 잘아시는 의원님들이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울산시의 재정상 거기에 하는것 보다는 값싼 변두리나 이런곳에 구하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하고도 돈이 남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옮긴다는 것이 한번 고시된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건설부고시라든지 등등 더욱이 그린벨트 안에 시설을 할수 있는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할려면 적어도 국무회의에 통과해야 된다는 절차가 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건의 정도는 할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옮기겠다고 단순히 결정을 해서 시행하기는 시기상조이고 상당히 부담감이 있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강국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못한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시하고는 충분히 털어놓고 이것을 의논해 가지고 첫째 이것을 옮긴다면 옮길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예정지부터 내외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아닌말로 이것을 옮긴다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돈이 적게 들고 또, 좋은시설을 할수 있고 일거양득이 될수 있는 그런것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서도 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에 농사는 못지으니까 피해보상을 해줄 용의가 없느냐는 이런 문제인데 피해보상문제는 울산에 여러가지 보상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오수, 폐수 등등 그런 피해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런것도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으로써 사실 그 농경지가 농사를 지어서 생산이 안되는 지역인지를 사전에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상을 해주겠다 안해주겠다는 것은 조금 시기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임의원님께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다른것도 해주는데 의회에서만 이해해 주시면 우리가 저것을 검토해 볼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말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말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공개행정에 비밀이 있고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단,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옮긴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 옮긴다는 것이 공개되어 버리면 그쪽지역에 문제도 생기고 또, 섣불리 결정을 해 놓았다가 건설부나 중앙에서 그린벨트안에 안된다고 하면 절름발이가 되어 버립니다. 실내 건물을 짓는 것은 할수 있지만 야외운동장을 할수 있는것은 안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변변치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철의원 이해되겠습니까? (○임수철의원 의석에서-예.) 이상으로 김무열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천강 개발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위해 나와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3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을 뒤돌아보면 본래 기대했던 지방자치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너무도 긴 세월을 중앙통치시대에서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윗사람의 눈치보기와 관습이 쉽게 자치제도에 적응되지 못하고 또 공무원들의 자세가 지방자치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라는 말 그대로 그 지방의 특성에 맞게 행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거의 획일적인 상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오늘의 행정이야말로 지방자치가 허구일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해온 3년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얼마나 이루어 놓았는지, 한번쯤은 우리들이 함께 반성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치를 하자고 의원들이 의정단상에서 열변을 토해가며 시민들의 소리를 대변하고 행정의 독주를 견제 또는 시정 촉구하고 수없이 많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건만 과연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세계는 지금 무한경쟁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래지 않아서 경쟁에서 떨어지는 국가는 후진국을 면치 못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올바른 지방자치를 하지 못한다면 뒤로 밀려나는 자치단체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이며, 앞으로 올바른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하기 위해 하지 않으면 아니될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해문제, 식수문제, 교통문제, 시민들의 휴식공간 문화시설 등 해야 할 사업이 이루 헤아릴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의 재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늘리는데 온 시가 합심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한다는 심정으로 지난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운동장 등 공공시설의 사용료 조정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부시장께서는 하나하나 소중하게 존중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지를 않습니까? 조금전에 운동장 문제도 사실은 이게 어렵다, 생각을 해 보겠다 하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겠다는 것입니까? 피부에 와닿는 시민이 그야말로 이해 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지난 제35회 임시회에서 동료 송인국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본의원이 보충질문한 장생포와 방어진으로 이어지는 대로 2류4호 대로개설에 대한 건도 교통문제도 문제입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유원지인 천혜의 울기공원과 일산해수욕장 그리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일산유원지 또 조선소, 자동차 등의 산업시설을 연계시키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일산유원지에서 하룻밤이라도 자고 갈수 있게한다면 관광수입을 올릴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민간자본이라도 유치해 다리 또는 해저터널을 건설해야 한다고 본의원이 질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점 모두를 집행부에서는 이 시간을 넘기면 된다는 일회용 사고를 버리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집행부는 80만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울산시가 안고 있는 채무액 중에서 2/4분기에 상환해야 할 235억7,200만원의 재원은 무엇으로 충당하려는지 빚을 갚기위해 또 빚을 지지 않으면 안되는 사정을 울산을 사랑하고 울산을 아끼는 사람이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의회가 개원되고 제9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에서 동료 윤상수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홍수를 막기위해 동천강의 제방에 4차선 도로를 개설, 도시기반을 확충하고 하상을 정비하여 모래를 채취해 시재원을 늘리자는 동천강개발건의안이 발의되어 제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가결된 동천강개발건의안이 집행부에 이송이 되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가결된 건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였길래, 어떠한 조치를 취했길래 현재까지 의회에 아무런 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는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윤상수의원께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한번 더 동천강의 재원과 현황을 설명드리면 동천강은 지방하천으로 유로연장이 27.1㎞이고, 시관내 연장이 5.9㎞이며, 하폭은 125m～255m 제방높이가 6.5m입니다. 울산시에 속한 동천강의 면적이 약 112만1,000㎡인데 이중 개인의 사유지가 54필지에(소유자 54명) 7만5,608㎡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제하고라도 104만5,392㎡가 지방하천인 것입니다. 이 면적은 50㎝에 길이로 모래를 채취한다고 해도 52만2,696㎡의 모래를 채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현재의 골재시세로 계산한다면 지금 현재 ㎥당 단가 1만6,500원 해서 50㎝로 채취했을 때 86억2,400만원의 거액이 되는데 동천강 개발에 대하여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무 대책없이 모래만 채취하게 된다면 하상이 낮아져 주변 농로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수가 있고 제방의 기초가 드러나 붕괴위험도 따를수 있겠으나 강의 중간중간에 방사보를 설치하게 된다면 농로에 대한 관개나 제방붕괴 위험은 막을수 있고, 또 여름우수기에 유실되는 모래를 막아 모래채취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태화강에 모래유입도 덜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래를 채취하든 채취안하든 동천강에 방사보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동천강 하상은 점차로 낮아져 제방의 기초가 드러나 홍수때 제방의 붕괴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동천교 주변에 하상이 낮아져 동천교 교각 기초가 80㎝정도 드러나 있으며 인근 명촌 뒷마을 제방 역시 기초가 50～80㎝정도 기초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동천강에서 유실된 모래들이 모래섬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화강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우기를 앞두고 지금 당장 태화강을 준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되고 시 재원을 증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동천강 개발은 꼭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 문제가 많았던 대로 2류7호도로가 곧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었을때 도로의 체계상 연계해서 중로 1-54호선인 명촌교에서 동천강을 건너 태화강 북쪽 강변도로에 연결되는 도로와 염포삼거리에서 방어진공원을 횡단하는 3류30호선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 도로 개설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구 소재 현대백화점 앞에서 현대종합목재에 이르는 하천복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전에서 현대종합목재까지 길이 1,080m폭 평균 12m의 하천이 있습니다. 이는 하천이면서 비가 오지 않을때는 생활오수만이 흐르는 하수구 입니다. 그 위쪽에 3개 학교와 남목2동 주민 약 30,000명이 살고 있어서 이들이 사용하는 정화조와 일반 생활오수가 바로 동리 앞으로 1,080m나 흐르기 때문에 여름철의 동남풍에 의해 동리 전체에 악취는 물론 위생적으로 아주 좋지 않고 쓰레기마저 투기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이곳은 방어진과 염포로 이어지는 왕복 4차선 12.5m의 아주 좁은 간선도로 입니다. 평상시에도 교통이 복잡한데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이 자동차와 뒤엉키어 교통이 여간 복잡하지가 않는 곳입니다. 이를 복개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고 특히 복개된 곳은 자전거 전용도로와 주차폭 2.5m로 봤을때 430대나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복개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상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상해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최상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수가 3건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천강 문제와 중로1호선 도시계획도로 관계와 현대중공업앞에 하천복개관계 세가지 인줄 알고 있습니다. 중로1호선 도로문제는 건설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고 그 외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정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치산치수라고 해서 옳은 행정을 하고 옳은 정치를 하려면 하천과 산을 잘 다스려야되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명군이고 명행정가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의 중요한 하천이 물론 태화강도 있지만 동천강도 아주 중요한 하천으로 소중하게 가꾸고 관리해야되는 하천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곧 내일모레 우기가 오고 할것이니까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천강 모래문제는 국가나 우리 지방에 있어서 대단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존자원이라고 해봐야 사리와 모래밖에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바닥이 났을때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는 우려도 우리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화강이나 동천강에 소중한 골재, 소위 사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행복한 편이 되겠고 이것을 어차피 정리를 해서 하상도 정리 해주고 거기서 생산되는 자재도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동천강의 모래와 모래자체가 재원이 되건 안되건 하상을 정리하고 하류에 준설을 하고 있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산이 주어진다면 그런 것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좀 어렵더라도 이것은 준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기왕에 한다면 그 자원을 우리 세입에 보탬이 되게 하자는 욕심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다 입구에 있는 준설은 현대자동차에서 계속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 예산만되면 시에서 돈을 들여서 그것을 제거해서 드러내면 좋겠습니다만 시 예산상 그것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나 봅니다. 그러나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동천강 하상문제와 방수보 문제 그것은 방수보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방수보 설치하고 하상을 정리해서 모래를 채취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개인욕심 같으면 우리가 직할시가 되었을때의 수입과 직할시 되기전의 우리시 세입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우리가 저것을 개발해서, 모래를 팔아서 세입을 올렸을때 거기에 대한 50%는 광역기관인 도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할시가 된다면, 직할시가 되었을때 돈을 만들어서 100%시 세입 하는것이 우리로서는 바람직 한 것이 아니냐고 봐서, 이것은 가상이지만 금년 연말이 직할시 된다면 금년안으로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하고, 물론 하상보를 만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모래채취문제는 하루아침에 단순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계획, 적어도 하동군의 섬진강 모래정리하는 부분도 우리가 배우고 와야됩니다. 모래관리 하는 체계도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모래 질이 과연 골재로 가능하냐, 안하냐를 선별하는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그런것이 없지만 옛날에 모래, 자갈 손대서 잘리지 않은 공무원이 없습니다. 엄청난 문제를 안고있는 것이 그것인데 공무원이 잘못하기 보다도 거기 관련되는 업자들이 공무원을 유혹합니다. 못살게 합니다. 눈떠놓고 코를 베어 가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울산은 저런것을 안해봤는데 오히려 득 보다는 실이 많은 경우를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어차피 해야되니까, 한다면 우리 재원으로 100%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최상해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욕심 같으면 그런 부분은 정리해서 내년부터 세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시간일정을 맞추었으면 좋지않겠느냐는게 제 개인의견인데 그런 부분도 양해된다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앞에 하천복개해서 땅도 모자라고 도로도 모자라는데 넓히면 인도도 될 수 있고 주차장도 될 수있고 도로도 넓어지고 좋지않느냐 하시는데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제 욕심은 우리시 예산이 쓸데가 많은데, 거기는 현대중공업담장이 붙어있는 하천입니다. 그것을 해놓으면 현대중공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차가 거의 주차용으로 활용이 될것입니다. 또 현대중공업의 근로자들이나 종업원들이 다니는 주 도로가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의 욕심 같아서는 중공업과 절충만 잘 된다면 100% 중공업이 해주면 좋고 안되면 우리시가 보태든지 해야지 100% 시비로 한다는 것은 솔직히 아깝습니다. 그런 욕심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의원님의 말씀을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그런쪽으로 하는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봐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기왕 질문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위층과 협의해서 권유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되 동구에 사시는 의원님께서는 그 점에 협조를 해주시면 같이 노력하도록 하고 정 안되면, 어차피 시가 해야될 문제같으면 시가 하도록 하되 예산문제는 간이설계를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시원찮습니다만 벌써 최의원님께서 내용을 훤히 알고계시는데 지엽적인 답변을 드려서 시원찮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는 남남이 아닌 같은 한배를 탔고 하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칠 부시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현길원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현길원입니다. 최상해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로1류54호선은 명촌교에서부터 내황 간에 폭 20m, 길이 1.9㎞의 도로입니다. 현재 학성교 접속도로에 포함, 시공하고 있는 부분이 600m이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이 1.3㎞가 남는데 그 중에 400m는 교량에 해당되고 900m는 도로 부분으로 앞으로 조성이 될것입니다. 이것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70억원 정도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로3류30호선은 최상해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염포삼거리에서부터 방어진 공원을 횡단해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이 두 노선은 지난 3월3일 울산도시계획변경결정시에 최초로 저희 울산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결정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타 계획들이 반영이 구체적으로 된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에 이번에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에 관한 사항은 저희 건설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동구지역의 교통량 처리라든지 물동량 처리 이런것을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도로개설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은 대로2류7호선이 2월달에 착공을 하고 조기에 개설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로2류7호선 개설시와 연계해서 이 두 노선도 개설이 되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전혀 수립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저희시에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 계획을 재정운용계획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재정운용계획에 포함시킬때 이 도로개설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상해의원님의 도로개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길원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최상해의원의 보충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동천강 개발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수입이 일반 시이기 때문에 전체수입에서 도에 50%가 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직할시 되어서 전체수입을 울산시에서 보기 위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이 흐르는 부분, 태화강 보다도 오히려 동천강이 더 낮아서 하구쪽에 가면 태화강물이 동천강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래 다 떠내려 간뒤에 해봤자 돈 몇푼 됩니까? 떠내려 가는 것을 우선 막자는 것입니다. 막아놓고 우리가 취할것을 취하자 이것이 시기적으로 맞지않는것이 아니냐 모래 떠내려간 뒤에 막으면 뭐합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됐다. 이것도 본의원이 아까 본질문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만 처음 본의원이 질문한 것이 아니고 제9회 임시회, 91년12월에 윤상수의원의 발의에 의해 우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뭘 했습니까? 그저 의원들이 단상에서 질문을 하면 어떤 좋은 얘기를 하든 그때만 넘어가면 몇 달, 몇년, 지나간다는 식의 발상을 빨리 탈피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정착시킬수 있는 근본이라고 봤을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본의원의 질문에서도 지적 했습니다만 명촌교를 며칠전 본의원이 내려가서 기초를 자로 쟀습니다. 기초가 80㎝ 드러났습니다. 울산에 계시는 분이라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옛날에 내황도랑이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학교다닐때만 해도 비가 안오면 태화강 보다 하상이 높아서 물이 그냥 바싹바싹 말랐습니다. 지금은 태화강물이 위로 올라갈수 있다고 하면 모래가 빠질만큼 빠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류에서 모래가 무한정 내려올수 있는것도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산천에 수목이 울밀해서 모래 유실되는 부분도 없지만 중간중간 전부 모래 채취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올게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전부다 끝나고하자는 말입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천강에 7만680㎡의 개인 사유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래 266필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가 총 보상가격을 39억4,900만원을 책정해서 기 보상된 것이 13억원으로 8만7,480㎡를 샀습니다. 미보상된 것이 지금 현재 54필지에 7만5,608㎡가 있고 보상 안주고 국유지 조치할 부분이 5만2,694㎡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래채취하는데 걸릴 사유지가 있어 방해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대로라고 하면 27억원입니다. 본의원은 27억원 다 안들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3억원 들여 8만7,000㎡를 샀는데 7만5,000㎡를 사기 위해 배도 더 되는 27억원을 줘야 될것이냐, 이것은 땅의 위치나 가치에 따라서 보상이 더 갈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들지 않아도 될것이라고 하면 전 면적에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겠느냐 봤을때 이것은 빨리, 모래가 조금이라도 덜 떠내려 갔을 때 막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검토를 하고 섬진강에 모래파는 것도 가서 배워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빨리 배워오세요. 빨리 배워와야 합니다. 91년도에 그렇게 얘기한게 지금도 안 배워오고 지금 현재도 계획이 없다 라고하면 또 앞으로 3, 4년 그냥 가자는 얘기아닙니까? 배워오세요. 빨리 배워와서 본의원은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50㎝ 바닥을 팠을 때 86억원이면 1m파면 172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 돈 얻으러 다니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이것도 재원을 확보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된다고 봤을때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천복개문제, 이것은 현대가 거기 있으니까, 현대에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시비하나도 안들이고 현대가 해주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시비 안드는데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지만 해 줄 사람한테 불어봐야죠. 어떤 면에서 현대가 해야된다는 논리를 제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연히 울산시 땅입니다. 또, 담장밖에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이용을 좀더 할것이다. 물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겠죠. 하지만 현대중공업 다니는 사람들 모두 울산시민입니다 또, 시가 현대중공업으로 하여금, 기업체로 하여금 복개할 수 있도록 할 자신 있으면 해보세요. 하지는 않고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는것 아닙니까? 시비 들이기 싫으면 현대로 하여금 빨리할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주위에 사는 울산시민이 피해를 보지않고 살수 있도록, 쾌적한 시민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 주는게 시행정아닙니까? 행정 서비스라는게 아파트 단지에 이동민원실 설치한 그것만 행정서비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사실상 울산시비 들이지 않고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지 울산시가 하면 하고 아니면 현대로 하여금 할 수 있으면 하고 일단, 그 주위에 사는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문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연계되는 도로에서 가운데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가 가운데만 대로2류7호도로가 뚫립니다. 뚫리고 명촌다리 입구에 오면 울산역 내지 명촌로타리 쪽으로 회전하지 않으면 그 차가 어디 갈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체계상, 교통체계상 도로를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고봐서 본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까 시비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본의원도 울산시의 빚에 대해서, 아무힘도 없고 보태주지는 못하지만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돈들여 만드는것 가급적이면 이용하기 쉽게, 좀 편리하게 사용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한 동천강 개발문제와 현대중공업 담장밖에 복개문제 한번 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헌의원으로부터 동천강 하천정비에 대한 보충질문통지서가 들어 왔는데 최상해의원 보충질문으로 답변이 안 나오겠습니까? ( ○김두헌의원 의석에서 - 그것과 다른것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답변은 보충질문 듣고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