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규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김무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93년7월9일 일산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뒤늦게 의정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선배의원들께서 울산시민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수 있는 지방의회는 제1대 후반기를 맞아 그 동안 의원들이 열심히 견문을 넓히고 갖은 고생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시민의 신뢰확보는 물론 차츰 정착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집행부의 일관된 업무추진의 결여와 미래 지향적인 계획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일산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대하여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울산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과거 행정자세를 과감히 탈피하여 80만 시민을 위한 성의있고 책임성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것을 촉구하면서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일산유원지 개발사업 2단계사업의 명확한 추진일정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3년 제2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본의원 출신지역인 고 김장수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당시 집행부의 현기원 도시계획국장 답변내용은 93년5월까지 보상물건조사 및 조서를 작성 완료하고, 익월 6월에 보상금 지급예정조서를 열람공고하여 9월까지 감정평가 절차를 마쳐 93년9월 이후에는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본 사업 시공업체인 한일개발에서는 93년9월21일 김창수 시장과 본의원 등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93년12월에 보상물건조서를 울산시에 제출하여 보상감정을 하겠다고 공언하였는데도 오늘날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심히 유감스러운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단계사업 보상관계 추진일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은 1970년3월20일 건설부고시 제157호에 의거하여 위락지구 시설로 결정고시 되었으며, 그 목적이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과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한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지역에 선량한 주민들만 유원지개발이라는 제한에 묶여 각종 규제속에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받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심지어 흙먼지로 인한 호흡기장애로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오고 파도가 치면 바닷가 주민들은 가옥이 침수되는 물난리를 겪어야 하고 오래되고 낡은 지붕은 빗물이 새도 고칠수가 없어 비오는 날이면 빗물받는 물동이나 방을 지키게 되는 불편은 이루말할 수 없으며, 일산진마을은 이주대상지역이라 이사가는 세대만 늘어나고 유입되는 인구가 없으니 구멍가게로 생계를 꾸려가는 가정은 하루 세끼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형 노후 선박 한척으로 폭풍우와 성난파도를 헤치며 모진 목숨 부지하며 대대로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 순박한 어부들은 유원지 개발지역이라 어업에 관한 인·허가도 받을 수 없어 생계마져 위협받은지가 오래입니다. 이러한 참기 어려운 고통과 불편은 80만 시민의 휴식공간과 관광객을 유치하여 살기좋은 울산을 만드는데 도움만 된다면 하는 순박한 마음과 개발이 완료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할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왔습니다만, 24년이 지난 현재 변한것이 있다면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가난 그리고 한숨과 고통, 원망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반영 및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 등을 반영하지 못한 과거 잘못된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낸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 위주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변화와 개혁의 새시대, 주민위주의 봉사행정 구현에 울산시 전 공무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금후 본 사업 2단계, 3단계사업은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2,3단계 사업지역인 일산진마을의 이주사업이 1단계사업과 같이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만약 이러한 지연행위가 발생될시 어떤 조치를 강구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과 이주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들의 흙먼지로 인한 호흡기 건강대책, 상습 침수가옥에 대한 조치와 어민들의 생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원지개발 1단계사업 보상을 현금으로 하다가 지주가 약 60%가 현물 보상을 요구하니까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보상방법을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과연 유원지개발 관계법령에 적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2,3단계 지역주민들이 현물보상이나 이주지역 선정불만으로 현위치 거주를 요구한다면 이를 수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없는 사업추진으로 1차보상을 현금으로 수령한 지주가 현재 법정 시비를 하고 현물보상은 요구한 지주 중 61명에 대하여 수용재결 신청준비 중이라는 민원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울산시가 충분한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무리한 방법으로 사업을 강행하다 보니 처음 사업시행자인 선주기업은 부동산 투기만 조장하여 선투자자 233명은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자인 한일개발도 땅값이 하락하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3단계 개발사업 역시 조성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울산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가 신한국창조와 변화와 개혁의 새시대를 활짝여는 시대에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가 어쩔수 없이 피해를 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2단계, 3단계사업 시행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개발목적에 명시된 개발에 따른 이익발생의 영업권 취득에 대하여도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보장해 줄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울산은 전국 7대도시 중의 하나요, 직할시 승격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정부가 지향하는 2000년대 복지국가건설의 진정한 실현을 위한 비젼이 있다면 사회복지시설이 이렇게 빈약해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급격한 도시의 팽창과 문화휴식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량청소년문제, 노인문제와 장애인 수용 및 편의시설은 다른도시에 비해 행정의 사각지대와 다름없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내만 하더라도 2,000여명을 수용할수 있는 정신요양원 8개소를 비롯하여 양로원 6개소, 영아복지시설 34개소, 부랑인 복지시설 5개소, 사회복지관 6개소등 총 5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울산시는 93년말 현재 자료에 의하면 등록된 장애인이 지체부자유가 1,724명, 정신박약아 316명 등 총 2,439명이나 되고 일반노인 1만9,300명과 불우노인 734명이 외롭고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65세이상 무의탁노인 55명 수용의 유란양로원 1개소와 울산양육원 정도가 고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고 불우노인에게 노후를 따뜻하게 보낼수 있는 시설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고, 특히 20만 구민이 살고 있는 동구지역은 장애인 663명,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 86명 등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양로원, 고아원, 장애아, 부랑아 복지시설이 전혀 없는 사회복지 분야의 부재지역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해당 시설물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규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일산유원지 사업계획은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 오기전 많은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 답변은 똑같습니다. 방금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일산유원지가 24년 되었습니다. 24년이 되었는데 1단계가 8년이 되도록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6월달에 마무리 짓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2단계는 또, 1단계 같이 10년 걸린다고 봅시다. 그러면 유원지 개발사업이 만약 계획대로 된다하더라도 30년이 걸려야만 마쳐지는데 울산시가 애초에 선주기업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잘못되었다고 모든 의원님들은 그렇게 알고 계실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일산마을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24년동안 살면서 집수리도 못하고 도로가 패여서 웅덩이가 되어도 공사를 못하고 전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울산시가 아닙니다. 아주 미개지에 있는 도시 같아요 관계공무원들은 자꾸 여기에서 연구하겠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하지만 주민들이 당장 죽을 판인데 그냥 잘하겠다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사진을 도시계획국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실제 기와가 내려앉아서 사람이 살수 없는 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칠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든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고칠려면 유원지 개발제한 지역이라고 못고치게 합니다. 그래서 일산시 주민들은 24년동안 아무말도 안하고 그냥 개발만 잘될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믿고 살아오는데 관계공무원들은 오셔가지고 사는 모습을 한번보고 여기가 사람이 사는 곳인지 아니면 금수들이 사는곳인지 확인을 해 보세요. 말만 천편일률적으로 지난 현길원 도시계획국장 계실때도 잘하겠다, 지금 국장님도 감시 감독 잘하겠다하면 무엇합니까? 그래서 저는 말로만 하지말고 진짜 울산시가 주민을 위해서 우리도 울산시민의 한사람이라 생각해 주시고, 조금전에 한진개발로 사업자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된다면 과감하게 사업자를 변경해 가지고 잘할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방향이 좋지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선주기업이든, 한일개발이든, 이 사람들이 부동산투기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조금전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땅값이 내려가니까 살려는 사람도 없고 팔지도 못하고 하니까 사업 수익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을 끌고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국장께서 진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진짜 비만오면, 제가 시의원이 되었을 당시 93년도 "로빈호"태풍 왔을때 본의원이 물속에서 침수를 조금이라도 막아 보겠다고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복구사업을 해 본적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럴때와서 봐보세요 이곳이 사람이 사는 곳인지, 금수가 사는곳인지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