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1년도 시와 교육청의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제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회부 등에 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송태천 의정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10일 울산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2.7%인 1,596억1,400만원이 증액된 8,641억6,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041억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600억6,2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73.6%인 6,364억2,4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8.2%인 1,571억9,500만원, 지방채발행이 8.2%인 705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액의 1.06%인 91억6,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회계가 1.49%인 90억2,300만원, 특별회계는 0.05%인 1억4,300만원으로 삭감된 예산은 각각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청담장헐기 시범사업 및 가로공원 조성사업 10억원, 대륙간컵 문화행사 전야제 3억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 일산유원지 변경용역 7,000만원, 반딧불 증식사업 5,000만원, 푸른울산21 추진협의회 보조금 5,000만원, 비닐하우스설치 4,000만원 등은 사업시기 조정 및 불요불급 예산으로 전액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다계상, 사업축소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연금부담금 19억1,800만원, 월드컵스포츠마케팅 추진 1억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음향반사판 및 천장조명분리 보수공사 1억5,000만원, 공설화장장 수리 1억원, 신간선도로개설 20억원, 축구경기장 사인보드 2억원, 축구전용경기장 집기류 구입 1억원, 축구전용경기장 건립공사 감리용역비 7억7,000만원, 야구경기장 부지조성 공사비 5억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60건에 1조5,090억7,200만원으로 2001년도 투자계획사업은 56건에 3,553억원이며, 연도별 투자사업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총 3건에 518억원으로서 2001년도 지출예정인 구명촌교 보수·보강공사비 80억원은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발행은 705억원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1년도 계획으로 지방채는 원금기준 총계 규모로 총 6,049억원이 됩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총 12개 기금에 1,170억원으로 제출되었으나 일반회계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신설된 지방교육세 609억2,300만원을 제외하면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1% 증가하여 증가추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취득세, 등록세 수입 등은 감소되어 세수확보 대책이 요구됩니다. 국가재정의 지원은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25% 증가하고 있으나 앞으로 중앙부처에 지원건의 등을 통한 의존수입 확보대책이 요망됩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추경예산에 과다한 증·감 편성제출이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므로 기존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대규모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상·하수도와 농어촌, 서민생활보호 등 시민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주요사업은 조기시행으로 IMF이후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에서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연도내에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 예산반영으로는 2001년도 투자 계획 의회 의결액 중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1,561억원에 대한 세입확보 대책이 요구됩니다. 지방채 원금과 이자 및 채무부담행위액을 포함한 채무상환액이 2001년도 695억원, 2002년도 1,176억원, 2003년도 789억원으로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므로 적절한 재정운용 대책이 요구됩니다. 기금운용 계획으로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유사기금인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 사회복지기금은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시의 재정이 계획성있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는 관계법규 등에 정하여진 사전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거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별도부서의 설치를 촉구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7.1%가 증액된 5,577억4,7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3,949억9,500만원으로 전체의 71%이며, 일반회계 부담수입 1,018억6,2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605억2,900만원, 주민부담수입은 3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액의 0.48%인 26억9,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사업으로 신설학교 감리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23억8,841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교원 및 일반직원 해외여비를 5,262만원을 삭감하였고, 2001년도 회계변경으로 학교회계제도가 신설되므로 학교회계전출금인 사학시설지원비 1억6,132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화암고 신축설계비 등 총 33건에 499억3,000만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백년대계의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재정의 계획성있고,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는 관계법규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는 단위학교 예산회계제도가 생겨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전년도 대비 47%나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이월액을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 자체시설 감리단을 구성하여 시설감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당초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강석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울산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웅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금은 국가적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의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울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받들어 집행 단계에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9천여 전 교직원이 합심하여 바르고 확실하게 가르쳐서 국가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신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데 우리 울산교육청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김무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모든 일들이 소원대로 성취되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지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