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세홍
오세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회 울산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울산군수 및 군정질문 관련 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결의안, 울산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결의 건, 울산군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주택과와 이주지원사업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대로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하되 4월 27일 하루는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 "없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전원 이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본 안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홍종호의원
홍종호 의원입니다. 울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을 요구 합니다. 일시는 4월 26일과 4월 28일 매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실입니다. 대상은 군수 및 군정질문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 "없습니다"라고 함) 전원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본 안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성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한성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울산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 가정복지, 보건위생 분야에 대해 시책운영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 시정시켜 군민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대상 사무 및 조사의 범위 입니다. 사회과, 가정 복지과, 보건소에서 1991년 4월 15일 이후부터 94년 4월말까지 행한 업무 전반입니다. 조사의 이유 입니다. 행정사무조사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통제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행정사항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 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한성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2항과 울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3조 제 1항에는 재적의원 3/1이상의 연서로 사무조사를 발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 3조 제 3항에는 조사발의에 대해 의결이 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성률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울산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조
김이조의원
(의석에서) 질문있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예, 김이조 의원 그 자리에서 말씀 하십시오.
이조
김이조의원
(의석에서) 우리가 조사를 할때 조사의 범위는 나오는데 조사의 방법이라든지 일정 소요경비 이런 부분이 조사계획서에 나와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세홍
오세홍의장
예, 그 부분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방법이 채택되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 "없습니다"라고 함) 전원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본 안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울산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전원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본 안건 가결됨을 선포 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상득 입니다. 의안 번호 제221호 울산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따른 폐지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의 저희군 조례에 준거해서 취락지역 개발을 수립해 오던것을 국토이용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므로써 종전에 존치하고 있던 저희 군의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제안설명을 올립니다. 폐지근거로는 건설부 훈령 제871호 지난 4월 7일날 본 도로부터 폐지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기회에 본 조례를 폐지코저 합니다. 승인해 주실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전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택과 소관 94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을 상정 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오동식주택과장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울산군 농소면 시례리 608-43번지 지상 건물이 2동 주택이 하나 창고 한동이 되겠습니다. 토지로서는 145헤베 44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32.26헤베 2동으로서 40평이 되겠습니다. 당초 추정시가는 토지는 8백만원, 건물은 6백66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93년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한 성혜원 오수처리시설 공사의 오수처리 구조물설치 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3년도 제2회 추경에서 승인을 받아 농소면 시례리 608-29번지 대지를 매입코저 하였으나 매입 감정가격보다 배 이상 요구를 하여 인접대지 시례리 608-43번지로 변경하여 소유주와 감정원의 감정가격 협의에 의해서 변경이 된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세홍
오세홍의장
예.
성두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준공 예정일이 94년 2월 25일인데 부지 매입이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이 된 겁니까?
동식
오동식주택과장
준공은 2월 25일 이미 마쳤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 토지 매입도 안하고 준공을 했다는 얘깁니까?
동식
오동식주택과장
당초 부지를 선정해서 도저히 감정 가격하고 맞지를 않아서 인접부지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수 했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협의 매입해서 공사 착공해서 준공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승인 받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 "없습니다"라고 함) 전 의원께서 찬성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주지원사업소 소관 94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주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지원사업소장 신동두 온산공단 이주지원 사업소장 신동두입니다. 지난 4월 11일 의원 정례 간담회시 설명드린 덕신 이주 2차 단지 상가부지 매각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고용부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조성된 부지로서 87년 9월 22일 착공해서 90년 3월 10일 준공된 땅입니다. 94년 1월 20일 도지사의 준공을 득한 부지 입니다. 조성현황을 보면 총천 155필지 40만 4천헤베로서 택지 공원, 상가용지, 유치원, 주차장, 공설시장, 도로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중 상가용지 34필지 1만 1천7백헤베 전체를 93년 3월 23일 매각하고자 했으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제로 한 필지만 매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4필지 1만천헤베를 금년에 재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된 대금은 이주민 편의시설 확충비에 충당할 계획인데 의원 여러분들의 승인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지원 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안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의원전원 : "예"라고 함) 전 의원께서 찬성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이조 의원과 정순모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 "없습니다"라고 함)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