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2차 본 회의에서는 군정질문이 있겠으며 질문은 이동석의원, 김이조의원, 한성률의원, 홍종호의원, 한성두의원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을 하기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30회 임시회시에 13개 항목을 준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서면 답변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중 상당 부분이 빠졌다든가 미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군정 질문한 것은 어떤 과에 대한 부분적인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질문 전체의 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서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는 문제점도 각과별 문제점도 있습니다. 전체의 맥을 읽어서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30회 임시회 군정질문 행정 협의회에 관해서 12개 항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다시 요구합니다. 별첨 회의록을 첨부했습니다. 두번째 13가지를 질문했는데 12가지만 회의록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94년 2월 1일자 울산시 공고 제1994-30호에 대한 질의에서 군행정에서 답변하기를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고 징수위탁 업무에 관해서 울산군이 책임지도록 협의를 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울산시에서 조례로 공고한 것은 울산시의 일방적 행위가 아니냐 여기에 대한 책임추궁은 제가 강력히 했습니다. 이것이 울산군에서 보는것과 다르다고 한다면 울산시장은 행정 협의회 규약을 위반했고 여기에 따른 울산군수는 어떻게 대처할것이냐 이것이 울산시가 위반을 했을때 울산시장을 본회의장에 불러서 사과를 하든 군수가 울산시장을 고소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 합니다. 세번째 울산시에 대한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요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약 5개항에 대해서 손을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규약 변경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행정 협의회를 지난 3월달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과연 행정 협의회를 열어서 규약 변경을 했는지 행정 협의회를 3월달에 열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변경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회야강 상류지역의 아파트 연립 주택등은 공해 업체가 아닙니다. 행정 협의회 규약에는 공해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연립 주택등을 허가할때 행정 협의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은 천세대, 만세대에 관계없이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외에 창고로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도 주택인데 그것만 행정 협의회를 거치는 이유가 뭐냐 이러한 부분이 의문시 되고 있는데 울산군이 울산시 행정이 이끌려서 자청해서 행정 협의회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야댐외 다른 상류지역에 각종 인허가시 행정 협의회 여부와 지금 울산군에 3개댐이 있습니다. 회야댐만 식수댐이 아닙니다. 사연댐과 대암댐도 식수댐입니다. 일부 식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류 지역에도 과연 행정 협의회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몇 건을 했으며 종류는 과연 뭐냐, 안했다고 한다면 그 상류지역에는 왜 행정 협의회를 거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댐 승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 협의회규약 내용에 보면 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경상남도지사도 제외한 울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부만이 협의해서 결정해서 지금 용역상태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연댐 승고와 같이 행정 협의회 규약에 명시된 행정협의회를 해야 되는것을 안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울산군은 울산시에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물을수 있느냐 이부분에 대한 진행사항과 앞으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공해 규제나 방지법에 의해 규정한 공해 배출 한도내에 해당하는 업체 단순 조립만하는 공장을 허가할때 행정 협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울산군이 모든 것을 행정 협의회를 거치는 자체는 울산군 공무원 스스로가 울산시 행정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의 배출업소도 행정 협의회를 거친다는 것은 울산군 공무원이 자기직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와 행정 협의회 없이 법률에 의해서 군수가 독단적으로 인허가를 할수는 없는지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 되느냐 법에 규정된데에서 군수가 인허가를 했을때 울산시에서 울산군에 어떠한 조치를 해올것이라 보는지 거기에서 울산군이 책임질 한계가 어디까진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회야댐의 상류 문제나 사연댐의 승고 문제등 지역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시는 일방적으로 해왔는데 군은 어떤 책임 추궁을 해왔으며 바꿔서 울산군도 그렇게 했을때 울산시는 어떠한 조치를 했겠느냐 전체적인 맥락에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동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농어촌 발전 계획을 수립한 정부안을 7월초 발표할 예정인데 본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계획 수립 상태와 청량면 상남리 528-9번지 이광주외 17가구의 철도 시설녹지 지정으로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을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농어촌 발전 분야에서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에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농어촌 특별세 15조원도 농촌계획을 위해 세워질 계획을 대비해서 총 57억원을 우리 농촌의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투입할 것이고 농어촌 발전 위원회가 제출한 정부안을 7월초에 발표할 것인데 본의원은 현시점에서 본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 우선 순위와 확실한 투자계획이 미리 준비돼야된다고 보는데 산업과장은 현재 본군의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농어촌 발전 계획 수립 현황과 사업 우선 순위등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군의 투자 예산액이 2,600억원 정도 인줄 아는데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는 여론 수렴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을 비롯한 구체적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한 본군의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서 학계, 농협, 농어민 대표 의회등으로 구성된 투자 기획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인 문제라서 잠깐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린후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량 덕하 역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14호 국도고 여기는 온산공단 진입로입니다. 이 지역에 파란색 된 부분이 철도 시설녹지로 12년간 묶여진 지역입니다. 흰 부분 전체는 14호 국도 이부분하고 전체가 주거지역입니다. 청량면 상남리 528-9번지일대 이광주외 17가구가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에 의해서 현지 여건을 감안하지않은 시설 녹지 지정으로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70년 3월 30일 자연녹지로 고시 되었고 82년 12월 23일 경남 고시 240호에 의해서 철도시설 녹지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위치는 덕하역앞 14호 국도변입니다. 현재 덕하역 주변에는 2만5천㎡ 정도의 철도부지가 있어서 동해 남부선 곡선계획과 모날뿐아니라 14호 국도도 우회도로가 확정되어서 공사중이므로 좌천 울산간 14호 국도 확포장 사업과도 모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1993년 4월 28일자 이 지역 주민 대표 이광주 외 17명의 탄원서에 대한 철도청의 회신에서 철도의 안전 운행 및 시설보상 필요시는 국한된 개소에 철도법 제76조의 필요에 따라 제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철도건설 및 확장계획이 있을시는 수시로 필요한 구간을 해당시군에 철도 요청할 계획이며 이 지역 시설 녹지에 대한 재정비 계획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차원으로 귀군에서 검토하여 조치 하도록 조정 하시기 바람이란 회신이 본군에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년 이상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울산시 도시계획 재정비에서도 조정 되지 않고 시설녹지로 묶여서 향후 5년이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데 본의원은 이런 현상이 우리 행정의 무사안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93년 9월 11일 11시에 울산시에서 개최한 도시계획 재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울산권 도시계획심의워원회의 17명중에서 11명이 참석했는데 군 지역의 여건을 아는 위원은 한명도 없었으며 군민의 재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위원회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이신 부군수께서 참석하셔서 주민들이 제출한 철도청 회신 지리적 여건등 보조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군수님께서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82년 12월 23일 철도시설 녹지로 고시된 지역인데 85년 1월 4일 청량면 상남리 528-9번지 이광주의 건축허가가 되어서 건축면적 94.05㎡의 건축물이 준공되어 허가대장에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은 시설녹지에 대한 개축허가가난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고 시설녹지가 자연녹지로 기재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시설녹지에 민원인에 의해 개축허가가 가능한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이 지역에 대한 향후 규제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정을 책임지고 열심히 이끌어가고 계시는 김수영 군수님과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는 새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의 기치아래 모두가 선진 군민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군의 의정활동은 보다 더 체계화 되고 있고 군행정과 군의회간에 책임있는 견제와 조정활동을 통해 보다 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순간 시대적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이제부터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실 공무원은 연구 검토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보다 언제 어떻게 실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확실한 답변을 통해 우리 군의회의 활동이 진일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관사 매각입니다. 본의원은 93년 11월 서유럽 지방자치의 현황을 견학할 기회를 가지면서 특히 프랑스 방문때 지방의회의원 뿐아니라 미테랑 대통령이 아파트에 일반 서민과 꼭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한 사실은 군민없는 군수없고 군민없는 군의회없다는 것입니다. 군민은 군수나 군의회의 존재가치입니다. 따라서 군수와 군의회는 우리군과 군민들에게 가장 겸손하고 절약하는 자세로 군정에 임해야 하고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지방자치의 또다른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릅니다. 군수는 이제 이전처럼 승진, 전보되는 관료라기보다는 지역속의 주민속의 한 사람으로 용해되어야하고 거창한 관사의 존재 가치는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재산이 군민을 위해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군수의 관사는 울산시 남구 신정2동 659-2번지에 소재하고 용도지역으로는 주거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이면서 대지면적이 약 184평에 이르고 건평도 62.6평이나 됩니다. 공시지가상으로 약6억원이나 되고 실거래 가는 이것보다 높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군정을 맡고있는 사람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 매각하고 30～40평의 아파트로 대체하면 미래의 지방자치를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군의 공공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군수관사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만약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면 매각시기, 매각방법, 맥각후 세외수입으로 잡히게된 잉여금의 활용방안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 세외 수입을 특히 군민들의 복리를 위한 사업에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불하관계입니다. 최근 군은 건설부에서 장기적인 하천부지 점용자에 대하여 군이 이 하천부지를 불하해 줘도 좋다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하방침의 내용은 첫째 하천부지가 전답일 경우 보전을 원칙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하해 주도록하고 둘째 하천부지에 건축물을 지은 경우 군수의 판단으로 하천부지 점용자가 소유권행사를 해야할때 불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1972년 이전부터 하천부지를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온산면 강양, 온양면 남창, 두동면 천전․봉계, 농소면 달천, 서생면 그리고 각 지역을 모두 포함하면 약 400여필지에 3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사용하지 못할 곳에 우리군민들이 축대를 쌓고 열심히 경작하여 토지의 사용효율을 높임으로써 우리군의 생산력 발전에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20년이 넘게 이땅을 생존 기반으로 살아오고 있는 바로 우리 주민들이 굳이 법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아도 하천부지를 이들에게 불하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에는 소극적 무사안일 행정과 적극적 봉사 행정이 있다고 봅니다. 책임이 무서워서 또는 일이 귀찮아서 내버려두는 것은 봉사행정 정신에 위배될뿐만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합니다. 책임지기가 두렵습니까?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떳떳이 일했다고 하는 소신있는 행정정신은 우리가 책임질 일도 없고 주민이 진정으로 알아줍니다. 이미 건설부에서 불하방침을 통보했고 점용 주민들이 점용 하천부지를 불하해 달라고하는 요청이 약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건설과장은 현재 건설부로부터 하천부지 불하허용 방침이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있다면 추진 현황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나치게 통계적인 수치에 얽매이지말고 불하요청의 강도로 볼때 우선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하천부지부터 일차적으로 불하해주고 전답은 그 이후 불하방안을 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할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산주민 경기부양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산 지역은 국가공단 지정과 함께 이주계획이 급히 수립되었고 이에따라 이주민에 대한 향후 부양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제반 문제들은 UR과 맞몰린 현실에선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인구 유입이 급증한 외적 팽창만이 있을뿐 지역전체를 유지할 지역경제력의 결핍은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그 사례를 들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급히 조성된 공단 배후지의 특징인 유휴노동력 증가로 인한 실업율 증가입니다. 군수께선 금년초 군정 연설에서 취업알선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원 설치 계획을 밝혔는데 구체적 방안이 없습니다. 본 지역은 고졸 이상의 고급 인력이 산재되어 있고 농업효율성이 최악의 지역인 탓에 그 유휴 인력에 대한 고용문제가 심각합니다. 공단 배후 이면서도 이러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군정의 소극성에도 책임이 크며 향후 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군 행정의 부재라 생각합니다. 군수의 의견과 구체적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단배후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상권의 수요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주 초기 군에서는 이에 대한 공단협조 요청이 있는 듯 하더니 최근 8여년 동안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는 관행만을 전전하는 관료주의 행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행정의 소극성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해버리는 무사안의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일회 민원처리 제도의 형식적인 미소만이 군정의 전부가 아님을 과연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께선 점진적으로라도 구매, 제반용역, 하도급등을 지역주민에게 우선 시키고 군은 이를 위한 행정 창구역할을 적극적인 자세로 담당하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요. 군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지역경제인들의 공단 참여 의욕이 있어도 참여치 못하고 양산 경주등 외지로 공장 입지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공단내의 업체구조가 단순하여 공해온상이라는 낙인이 찍혀온 현실에서 첨단산업의 유치등 구조개선이 시급한 이때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든지 공단배후 입지의 입지 규제 재량 행위를 완화해서라도 뜻있는 지역경제인들의 지역경제 참여를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지역개발비부담 및 산학 협동자금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 지역을 대통령령에 의거 지역개발비 명목으로 매년 5억씩 지원되고 있으며 또한 타공단지역 즉 여천공단지역에서는 장학금이 10억원입니다. 여천시에서 주관하는 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자녀에게 지원 고급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의 기술 집약도를 높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된 이주민 때문에 온산공단 지방세 70억원입니다. 공해에 대하여 단순한 농작물 보상이 부분적으로 있을뿐 계획수립이 전무한 상태가 아닙니까? 이에 대하여 군수께선 공단입주 대표자들과 간담회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협조 요청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단입주 회사의 사원 아파트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공단내의 입주 기업들이 사택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군에서는 오히려 이에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 인구가 급격히 줄고 UR타격이 거센 이때에 각종 인허가상이 재량 규제를 완화하여 사택 유치로 지역의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여 점진적으로 공단배후 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호 의원입니다. 저의 질문에 앞서 요즘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한 UR과 관계되는 분야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UR의 대책없이 갑작스럽게 타결됨으로 인해서 우왕좌왕하는 이 시기에 해당 실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은줄 압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우리 지역의 농어촌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산 분야입니다. 여러 대상으로 과거에 어업은 불법 어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걸 현재까지 양성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산군내 강동면, 온산면, 서생면 17개 어촌계 종업원수는 1,300여명 됩니다. 어민들의 생계 대책도 없이 한꺼번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치국가에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유독 수산분야만 이렇게 단속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가면 어민들의 비판소리가 귀가 아플정도로 들리고 있습니다. 울산군내 영세민들은 고기는 불과 멸치가 주업입니다. 멸치의 어종은 한곳에서 사는것이 아니고 연변에 있다가 일본 중국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마침 그 시기에 단속을 하면 그 고기가 살아서 일본이나 외지에 다른 나라 국민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어민의 불평사항 요지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전단속이 아니고 바다에서 잡는 멸치는 단속을 안하는 것으로 주민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구심은 김성보 의원이나 한성률 의원은 바다에서 살아온 의원으로서 저와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어족이 부족하다면 사전에 어족이 고갈될것이란 것을 예상하고 어족 보호를 위해 대비책을 세우고 단속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수산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할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7개 어촌계 건망 허가가 도조정 위원회란 5～6명의 위원이 구성되어서 허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수산과장은 대책 협의를 했는지 또 공문이나 도에 가서 울산군민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의할 사항으로서는 적어도 17개 어촌계의 한개 어촌계당 5건 이상 건망 허가를 내줘야만이 어느정도 영세민의 생계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어민의 생각입니다. 이점도 수산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 17개 어촌계는 바다에 나가 배를 보호하기 위해 방파제를 설치 했습니다. 그중에 10여개 어촌계는 바다에 파도가 심하게 치거나 해일이 오거나 태풍이 오면 배를 육상에 끌어올려야 될 입장입니다. 방파제 시설이 빈약합니다. 갑작스레 배를 한척 올리는데 10명의 사람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단시일내에 적은수로 할수있는 간이 자동식 육상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방파제가 빈약한 어촌계에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산분야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 산업과 질문인데 본인으로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못살았습니다. 그간 산업분야와 농사분야의 공무원들 정말 수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식당을 가보시면 적어도 2～3% 정도는 외국농산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사분야에 종사하시는 분께서는 판매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울산시의 70만 인구가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울산시의 70만 인구의 과채류 소비량을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UR과 관련 울산군에서 생산한 과채류에 대해서 가깝게는 울산시 먼데는 부산시가 있습니다. 정확한 소비량을 파악해서 어떻게하면 우리 인근에 있는 시장에 울산군에서 나오는 신선한 채소를 100%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울산군에서 나오는 과채류에 대한 생산파악을 정확히 하고 생산 품목 재배 선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지역은 농수산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양파가 대폭으로 인상되고 있다. 그래서 수입을 해야되겠다 이런말을 했어요. 저도 한농민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군민의 속성은 금년에 고추가 잘된다고하면 내년에 대폭으로 고추만 심어요. 이런 군민의 결여성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제재를 해줘야됩니다. 양파가 지난 2～3년 동안 죽을 쒔습니다. 그러니까 재배를 많이 안했죠. 잘안팔리는 양파를 누가 재배 합니까? 산업과장님은 이런 과정을 파악해서 울산군에 대한 과채류 품종 재배 선택에 대한 홍보를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산물 유통 개선 문제입니다. 지금 농민후계자가 판매상대를 하고 있는것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달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중간상인에 의해서 소비자도 생산자도 덕을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광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울산군에 보면 언양쪽 웅촌쪽으로 오는 무거동 1개소 또 농소, 강동으로 오는 반구동 1개소, 남구쪽 서생, 온양, 온산, 청량으로 오는 신정동 로타리 부근에 울산시와 협조해서 우선 주거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소비자가 거기서 팔고 생산자가 직접 사갈수 있는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줄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면과 관련된 문제고 온양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편의시설 문제입니다. 지금 공휴일에 많은 행락객들이 오고 있어요.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공중 변소는 옛날에 만들은 것인데 거기는 들어갈수가 없어요. 또 쓰레기 문제입니다. 분리수거를 할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 소각할수있는 소각장이라든지 롤온박스라든지 이런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사회과장님은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90년도 초부터 농민을 잘살게 하기위해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을 전국에 약 150개소 또 경상남도를 보면 23개소 그중에 울산군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서생면 명산리 용연 부락과 연산부락 2개부락을 선정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요원지도사 1명이 상주해서 시범적으로 농민이 잘살수있는 시범마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작년 경우를 보면 관내 각지에서 견학을 200명 왔어요. 그 중에서 일본 농민 단체가 왔다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은 엉망이라고 나와있어요. 경상남도 23개군을 전부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양산군은 철마면에 투자 규모를 보면 5억7천만원을 시범마을에 투자를 했습니다. 창원군은 무려 1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울산군은 금년을 포함해서 6천만원 투자가 됐습니다. 시범마을은 폼으로 만든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잘 검토해서 어느정도 시설을 갖춰서 전국에서 울산군에 견학왔을대 울산군에 농어촌 시범마을이 잘되어간다는 평을 받아야 안됩니까? 그래서 시설 관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지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두서없는 질문을 했는데 양해해 주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 UR에 대비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산업과장님이 도에 회의를 가서 불참입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질문에 대한 요지를 파악해서 앞으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