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의사 일정변경의 건을 처리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25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좌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사연댐 승고 재검토 건의안을 채택한후 제32회 임시회가 폐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회의규칙 제17조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 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상일정에 추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추가 안건에 대하여 당초의사 일정에서 안건을 추가하고 배부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예, 한성두 의원 말씀 하십시오.

(의석에서)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일정 변경은 당초에 도시과에서 이 안은 지금 민원이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될 문제로서 아마 집행부에 추가로 제출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획실에서 사무착오로 빠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사전에 업무 조정이 됐습니다. 의장님하고, 되어가지고 오늘 의사일정 변경을 해가지고 빨리 처리하도록 합의된 사항입니다.

(의석에서) 그런데 민원이 생기고 이 시급한게 당초 의사일정에 분명히 들어가야될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될수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빠진거는 지금 의회에서 왈가 왈부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착오에 의해서 빠진모양입니다. 지금 한성두 의원께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셨는데 한성두 의원의 이의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의석에서) 아니, 제가 이의를 제기 하는것보다도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의장단에서 행정에다가 못을 박아서 분명히 경고해야 합니다.

요 부분은 저도 부의장으로서 결재할때 기획실장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일절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를 했으니까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면....

(의석에서)의장님, 회의진행상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순점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의장석과 의원들간에 토론이 벌어져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원이 발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 조치요구하는 걸로 하고 표결에 바로 부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의장, 보충질의가 아니고 분명히 이동석 의원이 사연댐에 관해서 우리군의 대책을 물었는데 군수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부군수 답변과 실과장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흥대입니다. 홍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발생 유원지 편의시설 미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제1133호 1990년2월17일 제정 및 제1277호 1993년7월8일 개정으로 본군 서생면 대송리 대송등대 0.35평방킬로미터, 상북면 이천리 파래소 폭포 6.4평방킬로미터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 관리함에 따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북 파래소 폭포는 현재 공중변소 1개, 간이변소 1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소 개보수를 위하여 1회 추경시 3백2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온양면 대운산에는 공중변소 3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변소보수를 위하여 72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되는대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생면 대송등대입니다. 대송등대는 공중변소 1개소, 간이변소 6개소, 쓰레기 소각장 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변소 노후로 개축을 위하여 3천만원을 쓰레기 소각장 보수비로 1천만원을 1회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도로는 803미터중 현재 653미터를 기 포장 했습니다. 잔여분 150미터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및 롤온 박스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생면 진하해수욕장입니다. 금년도 진하해수욕장 개장을 7월9일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은 변소 3개소, 음료수대 1개소 샤워장 한동, 행정봉사센타, 바다 파출소, 바다 보건소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개장이전에 전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건의에 의하여 바다도로 포장 및 교량은 예산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되는대로 포장, 교량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관사 매각과 관련한 한성률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 현재 군수관사 대지면적은 질의하신것 처럼 184평,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서 연면적 62.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 지난해말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백만원으로 총 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거래 가액은 평당 3백만원 내지 4백만원으로 볼때 6억5천만원 내지 7억원 정도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님께서는 이를 방치하지 말고 매각한 후에 30평 내지 40평 규모 아파트로 대치하고 그 잉여재원을 유용하게 사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고 매각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처분할 것인지 또는 잉여금 처리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지난 3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군수관사 매각에 관한 한의원님 뜻과 원칙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은 군의 고정자산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고 또는 언제든지 매각활용해서 처분할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몇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예를들면 부동산 가격이 현재보다 상승할거냐 또는 하락할거냐 내년에 실시한 자치단체장선거 문제, 그리고 약 4, 5억 정도로 추정되는 잉여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감안해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적당한 시기이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저희들 군에 당면한 문제고 또 의회와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이 문제에 대처 한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시기문제와 대체자산조성 문제 등을 검토해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한 후에 이 문제를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민입니다. 한성두 의원님의 음용수 수질검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공동급수시설의 수질검사는 음용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6조3항에 6월마다 1회 검사하여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간이급수시설 및 목욕탕등에는 연 2회 군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유독 공동주택 및 다세대 주택등에 사용하는 음용수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등 수질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및 울산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에 규정한 공동급수시설이라함은 간이급수시설 및 지정된 공동우물을 말하며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목욕탕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주 의무사항으로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영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경상남도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시설의 위생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공동주택등 대형 건축물과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준에 적합한 저수조를 설치 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4조 위생 점검은 대형 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를 6월에 1회이상 청소하고 위생 문제를 매월 1회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소 및 위생점검을 위생관리 용역업자로 하여금 대행케 할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한성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두근입니다. 먼저 김이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현재까지 계획과 수립상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UR협상타결이후 농산물의 수입개방화로 무한한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농어촌 구조적인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해서 당초 92년도에서 2001년까지 10년에 걸쳐서 농어촌에 42조원을 투자한다라고 되어있던 것을 이를 3년 앞당긴 올해부터 98년까지 농어촌에 투자하는걸로 5년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어민 자율추진 사업과 다음에 지방추진사업과 중앙추진사업 3개 분야로 전환됨에 따라 과거 상향식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오던 것이 이제는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10월30일 농어촌발전 계획 조정지침 시달관계자 회의를 시작으로해서 지난해 11월 20일 농어촌발전 계획수립에 필요한 실무요원인 관련실과 농․수․축협․농조․원협등 단체 40명으로 해서 농어촌발전 기획단을 구성해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13일 농어민 대표자를 중심으로해서 우리군내 농산분과외 4개분과와 35명에 대한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를 구성 위촉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작년 12월1일부터 1월15일까지 45일간에 걸쳐서 농어민이 원하는 자율추진 사업과 지방추진사업에 대한 170종에 대해서 관내 전마을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홍보한 결과 농어민과 관련실과 및 단체로부터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아서 금년 3월10일 농어민 대표 127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을 해서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누락된 사업과 또한 잘못된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재조정 시정했습니다. 그 이후 지난 3월14일 농어촌발전계획 조정안을 의회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4월 7일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해서 당초 도의 계획이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 2천80억2천3백만원으로 하는것 보다는 우리군 계획에 647억9천2백만원이 많은 46종에 1,256억7천7백만원과 지방추진 사업 47종에 1,471억3천8백만원 총 93종류 2,728억천5백만원을 심의확정해서 지난 4월12일 본군의 농어촌발전계획서를 본도에 제출 하였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도 전체의 총체적 예산으로서 예산의 배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제출된 농어촌발전 투자계획을 재 조정후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농수산부에 제출이 되면 농수산부에서는 연 7월경에 시군별로 확정되는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는 예산의 재원이 국비와 도비이므로 우리 군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또는 도 단위에서 총체적 예산으로 업무소관별과 사업별로 배분됨에 따라 군부에서는 우선순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 세부사업의 추진을 위한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든지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소분과위원회 또는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이조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 과채류의 생산량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았는지 또한 인근 울산시장에 전량 판매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농산물등 과채류에 대한 적정 재배 면적 유지를 위한 품종선택에 대한 홍보 방안은 있는지,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농산물직 거래를 위한 만남의 광장을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과채류 생산량의 정확한 통계는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우리나라 여건상 농업통계가 중앙정부 통계인 모집단 통계이거나 또한 농수산부의 산하 전문기관인 농업통계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전담기구에서는 표본조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수조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출관계에 의한 표구조사를 해서 농업통계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농업통계가 중앙이나 도단위까지의 통계는 가능하지만 군단위나 지역적인 정확한 통계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단위에서도 미곡이나 맥류등은 농업통계 울산출장소에서 현재 표본조사하고 있는 그 집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채류에 있어서는 품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또한 사계절 구분없이 생산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현실을 보더라도 파종면적이 아주 영세합니다. 주산단지가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단위적으로 주산단지화가 되어서 재배되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달관조사 및 관련계통을 통해서 추이를 해서 업무 추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전문통계기관에서 농업통계가 지방 및 지역통계로 전환되기를 저희들이 건의한 바도 있으며 또한 앞으로 지역통계로 바꾸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에서 달관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과수는 배 재배면적이 1,053헥타에 2만3천6백톤이 생산되었고 단감은 189헥타에 약 1,350톤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채소재배면적은 940헥타에 배추, 무우, 고추 외 13종을 재배해서 1,760톤정도 생산 되었습니다. 이 농가에서 생산된 것은 역시 울산, 부산 대도시로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에 기여 하였다고 봅니다. 전년도에도 우리군내에 가을 배추의 파종면적이 70헥타에서 약 7,140톤을 생산하여 수요에 비해 전국적인 생산과잉으로 수요와 공급의 시기적 불균형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재배면적을 10～20%정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파종기 전에 농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우, 배추 등 주요 채소품종에 대해서는 파종기 이전에 농가식부 의향조사와 주산단지 농가교육을 통해서 시기별로 수급과 가격안정에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품종 선택은 질문하신 내용중에서도 품종선택의 홍보방안이라고 나왔는데 품종선택은 신 농정의 역할 분담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농민 스스로 품종을 선택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품종선택을 권유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제 하부구조인 생산기반시설을 담당하고 농민이 쓰는 품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서로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생산과 수비를 분석해 볼 때 우리군 채소의 총 생산량이 1만7,600톤인데 비해 울산시의 인구가 80만 이라고 했을때 연간 소비량이 8만7,6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생산하는 것이 울산시에 가서 팔더라도 수요량의 전체 20%밖에 충당이 안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농가가 생산하는 것은 그렇게 까지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로개척과 우리군 농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직판장을 올해 대도시인 부산등지에 1개소, 울산시내에 1개소,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서 부족된 예산을 1회 추경에 제출해 놨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만남의 광장 개설 용의는 매년 11월달에 창원시 용지공원에서 전 시․군이 모여서 현재 만남의 광장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올해도 수확기에 농협, 축협, 수협, 원협 또한 생산자단체 후계자단체와 서로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우리군에도 한번 자체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드린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개발시범 지역을 지정해 두고 지원에 지도소가 소극적이냐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은 인접한 1개면의 2개 마을을 군 지도소에서 선정해가지고 도진흥원에서 확정후에 중견 농촌지도사가 주재하며 각종 농촌지도 사업을 집중 투입하여 선도 마을을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 추광봉 농촌지도사가 92년부터 주재지도한 실적은 92년도에 비닐하우스 5동, 배점적관수 2개소, 배 밀식재배용 묘목공급 10호와 93년도에는 땅두릅 1,500평용 종묘와 배선별기 한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마지막 해로써 소득사업을 투입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864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으며 울산군을 대표하는 배 선도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요예산 9,680만원을 1차추경에 요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군에서는 배와 한우를 중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재마을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매듭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이 언양여상에서 중국처녀와 우리군 후계자 결혼식에 주례를 맡은 모양인데 먼저 나가시고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테니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방정입니다. 한성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연됐고 금후 운영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실명제 실시와 경기 침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어려운 군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지난해 2회추경때 10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확보되어 있는 군비 10억원을 군수 명의로 정기 예탁되어 있고 현재 중소기업에 융자하고 있는 돈은 농협이 대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지원 사전절차로 지난해 11월23일자로 농협중앙회 울산군지부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따른 계약을 체결 하였고 그 이후 11월 24일자로 융자희망 대상자의 신청공고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많은 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업체당 5천만원으로 계획하고 20개 업체로 계획했습니다. 융자신청을 받아보니 19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져서 이 19개 업체에 대해서 12월8일자로 융자심의를 개최하여 12월11일자로 농협에 통보 하였습니다. 이 신청을 받을때 담보능력이 있어야 융자가 되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있느냐를 문의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농협에 통보해서 대출을 해보니까 담보능력이 없어가지고 그저께 한성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8개업체가 지금 융자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억원중에 11개업체 5억2,500만원은 대출이 되고 8개업체 4억7,500만원이 현재 대출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연말까지는 담보능력이라는 것이 꼭 본인이 재산을 안가지고 남의 재산을 빌려서도 담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그 업체에 담보를 빌려서라도 대출을 받아가라는 행정적인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도가 금년에 1,300억원의 중소기업지원 기금을 확보하고 상반기에 650억원을 지원 하겠다는 통보가 오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군 전체 기업체에 융자신청 공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개 업체 32억원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도의 신청규모는 상반기 계획이 650억인데 전체도에서 1,200억원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저희군도 한 50% 정도밖에 융자가 안될 것 아니냐 하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4억7,500만원 남아 있는 돈에 대해서 새로이 추가 신청받는 것은 다소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지난 25일자로 도에서 심의회가 열렸습니다. 저희가 20개 업체 32억원을 신청했는데 12개업체 13억이 지원결정됐습니다. 곧, 심의결과가 저희군에 통보 되겠습니다. 통보되면 탈락업체에 대해서 즉시 남아있는 4억7천만원을 융자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완식입니다. 홍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산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요지는 금년 4월부터 시작된 강력한 단속으로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자원조성이나 영세어민의 생게대책없이 수산분야만 강력한 단속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년 5월과 10월 어족의 산란기에는 전국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은 근절되지 않았고 연안의 수산자원은 감소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중에 저희가 불법어업 방지에 대한 집중적인 대어민 홍보를 한 결과 자원고갈의 고질적인 불법어업인 고데구리, 이 어업하고 삼중자망형의 어업은 어민들 스스로가 이제는 하지 않아야 겠다는 인식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도를 하면서 영세어민 생계대책으로 취로사업과 생활안정자금 유지 지원을 하도록 희망자를 조사했습니다마는 현재 까지 불법어업 반납한자 중에서 영세민이 없었고 또 관내 어민중에서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연안의 자원조성사업을 위해 가지고 지난 89년부터 93년까지 인공어초를 4개소를 조성했습니다. 9억9,800만원을 투입해서 1,868개를 자원 조성용으로 어초를 투입했고 전복치패를 17개 어촌계에 2억7천만원을 들여서 1종공동어장 자원 조성용으로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바다의 어족자원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꾸고 보호해야만 자원이 유지될 수 있고 또 이 유지된 자원은 우리 불법어업자들을 보면 목전의 이익에만 집착해가지고 불법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수 불법어업자들의 주장보다는 다수 선량한 영세 어민들 생업지원 보호 측면에서 불법어업은 강력히 단속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요지입니다. 관내 17개 어촌계에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가 15건인데 회유성 1년어인 멸치와 특성상 1개 어촌계에 5개정도 증건 허가토록 어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멸치잡이 소형 정치 어업에 대해서는 다수 어민이 허가를 증건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 3월11일날 울산군 불법어업 방지대책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건의된 바가 있고 지난 3월29일날 부지사 주재로 불법어업방지 대책협의회에서 저희가 부지사님께 직접 이 부분의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어업 단속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도의 확인 공무원이 오는데 이 공무원을 통해서도 도에 수차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에서 공식적으로 회답이 없습니다. 이 멸치잡이 소형 정치성 어업 증건 결정은 도의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수산청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울산군 지역으로 볼때는 우리관내 어민들이 어구를 설치해서 멸치를 많이 잡아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산조정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의 할때 수산 전체 자원에 미치는 영향하고 멸치를 잡는 타업종이 있습니다. 권현망이나 자망이나 들망, 정치망, 분기초망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수산업계에 미치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만큼 허가증건은 단 시일내에 도에서 회시가 있을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요지입니다. 방파제 시설이 부족한데 기상악화시에 어선을 육상으로 인양하므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신속하고 적은 인력으로 육상인양 할수 있는 시설지원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선의 긴급대피를 위한 선양장 시설이 긴요한 실정은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선이 1,150척이 있는데 이중 1톤미만 소형어선이 580척입니다.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기상악화시에는 전부 인력으로 육지에 인양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형어선을 소유한 어민의 재산보호와 인력을 돕기 위해서 선양장 시설 계획으로 동력장치에 의한 시설 소요량을 어촌계당 1개소, 개소당 시설비 5백만원을 계상해서 금년 1회 추경시에 6개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치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복수입니다. 한성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2년도 이전 건축법 시행전에 점용한 하천부지를 점용주민을 위해 불하해줄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총91개 하천에 986필지 773,288㎡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6,200만원의 점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는 시행청이 하천공사 시행후 하천이 폐천된 토지를 말하며 도유폐천부지는 도유폐천부지 관리규정에 의거 관리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4월10일 폐천부지 관리 철저의 도지사 지시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도시계획 및 재개발 지구 편입부지, 소송등과 결과 매각이 불가피할 경우 보존가치가 없고 집단민원 발생소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천부지 매각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물이 흐르는 구역을 포함한 하천구역내의 토지를 말하는 곳으로 72년 이전 점용한 하천부지 불하에 대하여는 현지사실여부를 조사하여 하천본래의 목적에 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용도폐지를 하여 폐천부지로서 양여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현실지목인 대지, 축사부지에 대하여는 매각을 원칙 으로 하겠으며 전․답등 행정목적 수행상 보존이 요구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난립됨으로 공동주택간의 지하수 개발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뿐 아니라 농소지역의 경우 법정상수도 취수원은 물론 공동주택, 목욕탕등 대부분이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데 계획없이 지하수개발을 계속 하였을 경우 법정 상수도 취수원 고갈 및 재개발의 무한 경쟁으로 집단민원등 분쟁이 발생 예상됨에 이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하수 개발에 대한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어 마구잡이로 지하수가 개발됨에 따라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1993년12월10일자 지하수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 법의 시행에 관한 세부집행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이 제정 되지 않아서 규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세부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중에 있어 금년 6월경에 공포되면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가 잘 될것으로 사료되며 지하수 이용이 부족한 기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상수도 중장기 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점차 상수도를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법에 의하면 급수지역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공급계약의 청약을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는 급수지역내에 거주하는 경우 수도사업자는 급수의무가 분명히 있으며 이 경우 공동주택의 지하수가 만일 고갈 되었을때 주민들이 법정 상수도 청약을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24조에 정당한 이유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울산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1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인 7, 8월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때와 기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상수도 사업 중장기 계획에 따라 매년 시설을 확장 보강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상수도 수요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 중점투자하여 상수도 급수구역, 급수량을 확대하여 수요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득입니다. 김이조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청량면 상남리 528-9번지 이광주씨외 7가구에 대해서 당시 도시계획 입안시에 현지 여건을 감안치 않은 시설녹지로 지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이라고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지역은 지난 75년2월19일자로 건설부고시 제25호에 의거해서 울산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입안자체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함과 계획적 개발유도로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것이며 세부시설계획 또한 향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75년2월19일날 건설부고시 제25호로 청량면 상남리, 덕하리 일대가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후 철도연변 녹지 재정비 계획에 따라 82년10월23일자로 동지역 일대 연장 1,286미터, 폭은 10내지 20미터, 면적 17,286제곱미터가 시설녹지로 결정되었고 지정 당시 철도법 및 현지여건을 감안 철도시설보호를 위해 지정이 불가피했던 사항으로서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 의해 지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본 지역의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수차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 울산도시계획재정비 추진시에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현행 시설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 달라는 주민들의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건의가 있어 관할 청량면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서 저희군에서 본 사항을 입안권자인 울산시장에게 용도지역을 변경 해달라고 협조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 미 반영되었습니다. 현재로서 동 지역은 철도시설 보호를 위해서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추후 여건변화등 시설녹지로 존치가 불요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난해 9월11일날 울산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에 위원자격인 우리군의 부군수가 참석치 못한 사유는 당일 당면한 군정업무 추진상 부군수님께서 다른 행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대신 관계자인 도시과장, 도시계장과 도시계획담당 실무자인 세사람이 참석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울산권 도시계획 심의사항이 약 4백여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심의를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키로 당일 결정이 되어 그 뒷날 9월18일날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85년1월4일자 동지구에 상남리 528-9번지 이광주의 건축물에 대한 개축 허가된 경위를 질의하셨습니다. 개축된 면적은 93.94㎡입니다. 당시 용도 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자연녹지 및 시설녹지 지역으로서 85년1월 4일 허가가 되었고 86년6월19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될 당시에는 주택과가 없었습니다. 저희군에 그래서 도시과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본 건물은 관리대장상 허가 면적이 93.94㎡인데 대장상 면적은 94.05㎡로서 건축물 자체가 노후되고 주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건물로서 건축주인 본인의 신청으로 인해서 앞으로 군의 철거요구가 있을시에는 언제든지 무보상 자진철거 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해서 각서를 첨부한 후에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현행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녹지 지역에서 기존 건물의 면적 규모로 개축이나 재축이나 대 수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 입안에는 개개인의 사유에 따라서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도시계획 수렴되도록 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주지원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지원사업소장 신동두입니다. 한성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온산공단이주민의 취업경기 부양책으로 이주민 취업알선에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산공단 이주민 취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입주업체와 협의 취업중에 있으며 그 인원은 230명 정도 입니다. 법상으로 이주민을 우선 취업토록 되어 있으나 학력이나 직종이나 자격등의 전문성 결여로 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해결키 위하여 도민직업훈련원을 비롯 울산시내 6개소, 언양면에 2개소등 관내 직업훈련원에서 교육 희망자를 훈련케 하고 있으나 현재 본군 사회과나 각면 취업 알선 창구에 희망자가 적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주민이 취업을 해서 경기 부양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입주회사 사택 및 첨단 산업체 공단주변 유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산공단은 국가공업 단지로서 상공부로부터 입지지정을 득하면 공장입주가 가능합니다. 공단주변 첨단산업체 유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업지역으로 지정시에 가능하고 아파트 유치는 입주회사와 협의 기존 주거지역의 활용을 원칙으로하되 만부득이 할 경우에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나 이는 추후 도시계획 변경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질의입니다. 소모품 구매 및 단순공사 하도급의 지역내 유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소모품의 구매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64종에 의거 자격이 구비된자는 누구나 계약에 참여 할수 있고 하도급은 건설업법 제22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2항의 조건을 구비한자는 하도급에 응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3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관내에 있는 적격자로 하여금 계약케 하여 구매 및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이주단지내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공단내 산학협동 자금의 이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산공단 산학협동 장학회는 85년10월21일 설립 되었고 참여회사는 당초 쌍용정유를 비롯한 10개사였으나 현재는 7개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85년부터 지금까지 9년간 370명의 울산대학생에게 1억9천7백만원을 울산대학교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해당 기업체에 통보하면 기업체에서 울산대학교 송금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온산주민의 의견은 온산공단에 있는 기업체가 울산대학교에만 지급하여 외지학생이 혜택을 보는 것은 부당하니 온산관내에 있는 중등학교나 울산대학생일지라도 온산출신 대학생에게만 지급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고 울산대학교에서는 계속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 장학금의 지급방안은 온산공단 공장장 회의시 거론된바 거의 주민요구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의 최종결정을 위해 기업측의 의견을 94년3월31일 기업체 간부 간담회시 문서로 요구한바 풍산금속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결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아울러 온산공단의 많은 기업체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기업체에서 장학금으로 매년 출연한 금액을 바로 지급하므로서 장학기금이 적립이 되지않고 있어 이 방법을 개선 많은 기업체가 참여 기금을 확충 적립하여 온산면내 학생에게 지급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공해피해 이주지역내 개발비 부담을 위해 행정관청에서 앞장서서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체가 이익의 일부를 지역개발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나 환경개선비용 부담금법이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은 불가하며 온산공단은 국가공단으로 입지지정등 제반업무가 중앙부처에서 결정되고 있어 협의가 더욱 어려우며 특히 기업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하게 되어 있어 애로가 많으나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석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군수님의 답변은 과거 어느 군수보다는 상당히 많이 접근하는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답변 중에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요약하면 행정협의회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다고 했는데 협의 범위가 타법을 초월하여 협약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울산군수가 협의 요청한 안건을 울산시 일개 사업소의 소장이 뚜렷한 기준도 없이 자기 견해에 의하여 결정한 것에 따라 군수가 행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와 울산시 회야 하수종말 처리 사업소 하수도 사용료 조례에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의 근거만 얘기되어있습니다. 다음 약 20개항의 행정관계 질의에 대해서 상호 질문 답변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 협의회가 자치법에 근거를 둔다고 했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내용중에서는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는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행정협의회도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무원이 수행했을때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행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상 군민의 재산권, 생활권, 생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된 것을 공무원의 처벌에 있어서 할 수 없다고 하면 행정이 군민을 위해서 있는건지 군민이 행정을 위해서 있는건지 확실한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법을 정해서 아무 하자가 없는데 공무원이 다칠까봐서 못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이 과연 군민들에게 이러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느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번 임시회에서 제가 보충 질문한것과 마찬가지로 군수님이하 전공무원 사퇴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공무원이 존재합니까? 차라리 사퇴하겠다는게 옳지 않느냐 말입니다. 현재 개별적 법률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행정 협의회는 공무원과 공무원간에 협약한겁니다. 헌법과 각종 법률을 초월해서 한 행위를 그래로 이행해야 안되느냔 말입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 소송이나 헌법 소원을 했을때 울산군 행정은 거기에 대항해서 소송을 할거냐 아니면 자진 패소할 것이냐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군민이 행정 소송을 하면 행정 협의회 규약에 모순이 있고 군민이 법률에 의해서 주장하는 사실이 맞으니까 군에서는 소송에 들어가면서까지 대항하지 않고 퍠소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행정협의회보다는 법률의 판결문에 따른 행정을 추진해 나가면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도 법률적으로 대항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행정 협의회를 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사연댐 승고에 대해서 답변이 분명히 행정협의회 사항이나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협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입니다. 지금 변명하는 자립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이하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려고 질의하는것이지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어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신바람나는 행정을 할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개떡 같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이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어제 분명히 말씀 드린데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복지 부동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지방자치법을 위반해서 시에서는 분명히 형식적 절차는 중앙에서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난 30회 임시회 보충질문에서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연댐 승고 문제를 제기한 문제는 제가 봤을때는 울산시에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시가 현재 식수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울산시가 먼저 울산군과 협의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문제를 연구 검토해서 상부에 사연댐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절차에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상남도 도지사도 빠지고 울산시와 한국수자원 개발공사와 건설부가 했다고 해서 행정 협의회 규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식으로 울산시가 편법을 사용 한다면 울산군수가 거기에 동조를 한다면 그렇게 했을때 지방자치법 어느 규정에 어떤 처벌이 있는지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개별적 법률에 의해서 국민이 요구한 사항에서는 인허가에 하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럼 공무원이 다칠까 염려했을때 지방자치에 위반한 사항이라고 행정 협의회 규약이라고 했을 때 공무원에게 어떤 징계 방법이 있으며 공무원 근무 규정상 이것이 과연 어느 법률 지방자치법 몇조에 어떤 처벌이 겁이나서 못하는지 또 그런 처벌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위해서 일을 할것인지 못할것인지 못하겠다면 총 사퇴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울산군수가 행정협의를 합니다. 어떤 안건이 있을때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하고 협의안건을 올리면 답변은 일개 사업소장이 합니다. 군수는 지방자치법에 엄연한 울산시장과 동격한 단체장입니다. 단체장이 보낸 공문이 어디 일개 사업소장이 건방스럽게 질문에 대한 회신이 온단 말입니까. 회신이 오면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판단에 의해 이거는 됩니다. 안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수가 허가를 해주는데 이게 무슨 행정이냔 말입니다. 행정 협의회 규약에 어떤 기준으로 불가하다든지 하는게 있어야 되는데 법률에도 없고 행정 협의회 규약에도 없고 단지 사업소장 개인의 의견으로 봐서 무조건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 울산군수 이하 공무원에게 오는데 책임을 져야하는건 울산군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왜 당하고만 있을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일개 사업소장이 울산군수보다 상위에 있으면 그사람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행정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하니까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울산시 회야하수종말처리 사업소 하수도 사용료 조례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과연 위탁 징수만 했느냐 하수도 징수료를 받도록 했느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울산 70만 시민이 물을 먹기 위해서 폐수 관로를 묻는데 울산시 의회에서 5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자기 시민들이 맑은물을 먹기 위해 책정한 예산도 삭감하는데 울산군이 뭐가 답답해서 그걸 걱정하고 있느냔 말입니다.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울산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어떻게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하수도를 가둬가지고 물을 먹겠다는 사고방식에 동참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안맞단 말입니다. 자기 시민의 예산 책정을 과감히 삭감하면서 그 지역 주민에게 물값을 못줄망정 하천을 오염 시켜놓으니까 하수도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울산군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가부를 안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금년 2월1일날 징수조례를 공개를 했느냔 말입니다. 여기에 따른 울산군의 항의 내용이 뭐냐고 하니까 답변이 없어요. 항의 내용이 뭡니까? 법적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행정 협의회만 되어 있지 그것을 위반한 울산시 사연댐 승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추궁할 수 있는 울산군수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군수님 이하 각실과 소장이나 직원들이 어느날 종이한장 받고 울산시장 밑에 갈지 몰라서 혹시 군행정을 하다가 비위에 거슬려서 밑에 부하로 들어갔을때 얻어 맞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행정을 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예로 양산군수가 울산시 부시장으로 들어가는것만 봐도 양산군수와 시장이 대항했을 때 오늘 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느냔 말입니다. 그런걸 염려해서 공무원이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법을 어기고 협약에서 동의도 안한 것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강력하게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이제까지 하지않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법적근거가 없다는것은 울산군수도 행정 협의회를 임의대로 파기하고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를 과감히 해줘도 된다는것을 증명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이 나올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개항 상호 질문 답변에 대한 모순점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보충 질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 이런 근거와 모든 문제점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파트와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수질오염이 다량 배출되기 때문에 판단하여 행정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왜 울산군수가 판단합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농가주택 농가 창고등은 천동이나 만동이라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축산폐수가 더 오염이 심각한데도 울산군은 군수 명의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주택은 만세대고 10만 세대고 지어도 괜찮고 공동주택을 만세대 짓는것이 폐수관리에는 유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자청해서 대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의 생각은 어떻느냐 아까도 지적한것과 같이 기준도 없이 무조건 폐수관리가 안된다고만 했지 긍정적으로 해온 것이 과연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웬만하면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종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업위주로 하다 보니까 농산물이 상당히 뒤졌습니다. 농사부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제는 국제 경쟁화시대 농정계획단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농어민을 위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까지 농사 행정은 생산위주 어는 품종으로서 어떻게 많이 생산하느냐에 대해 주력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어떻게 수급 조절을 적당히 하고 판매에 대해서 연구가 있어야만이 농민이 살수있다는 것입니다. 항간에 특이한 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을 논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UR관계로 인해서 이제는 논을 밭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안해도 잘 알겁니다. 이럴때 과채류 신선채소는 수입이 불가능하다는걸 농민들이 알고 있어요. 이 때문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농민들이 앞으로 각종 과채류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항간에 농수산부장관이 양파등 여러 품종이 너무 생산과잉으로 인해서 하락되다보니까 농민이 안심는단 말입니다. 이래서 수요가 딸려서 갑작스럽게 농수산물을 수입해야 되겠다 이것은 도시 행정의 중심입니다. 과연 농수산부장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과장님의 답변중에 품종선택을 농민자율에 맡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품종을 선택하는데 홍보를 해줘야 되겠다. 만약에 품종을 선택해줘서 그게 생산 과정에서 군의 담당관이나 면의 담당관이 질타하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있을겁니다만 이것을 군자체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울산군 통계도 자세히 세부적으로 답변이 어렵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에 특별하게 통계연보 및 판매에 대한 시세라든지 이런것을 분명히 통계를 내주시고 또 각종 UR관계에 의해서 시설 채소 부분에 대한 시설자금 각종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어째서 통계가 불가능 합니까? 과채류 종류는 뻔합니다. 그래서 수급 조절이 잘되어야 된다 또 과장님께서 울산시의 소비가 20%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그럼 80%의 여유가 있어요. 분명히 금년도는 어떤 품목을 굉장히 팔 수없는 요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점을 품종 선택에 대한 홍보를 해주기 바라고 이와 관련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한 내용중에 수질검사에 군비로 부담하는 내용중에 간이급수시설 및 목욕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욕탕이 아니고 공동정호인데 질문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정정을 합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현재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행정에서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는가 이것인데 사회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보면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시행 규칙 3조, 4조, 5조, 6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대형 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정수조를 6월마다 위생상태를 매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질문한 내용과는 상치가 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한 내용은 수질검사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하더라도 위생상태를 1회이상 점검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감독을 했느냐 이 부분이 부각됩니다. 왜냐하면 공동급수시설 특히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건축법상 하자가 없으면 준공검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고난 다음에는 누가 관리할 것이냐, 물론 정수조에 대한 위생 점검은 의무적으로 소유자나 관리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관리한 상태를 기록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 시설의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그 사항이 있는데 그 기록을 점검한 사항을 행정에서는 감독할 의무가 있지않느냐? 감독을 누가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서 음용수를 마시다가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났을때 그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만 2차적으로 감독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행정에서 우리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부분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되겠고 또 공중 위생법 제30조에 보면 음용수에 대한 수질관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내용 제1항에 보면 음용수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되고 제2항에 보면 음용수 위생을 위한 수질검사 기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질검사는 누가 할것인지 가령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의례적으로 건축허가시나 준공시에 수질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만해서 합격되면 그 후에는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지시나 사후관리를 해줘야 할텐데 간이급수시설이나 공동정호 같은 경우에는 150세대 300세대가 살고 있겠습니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천세대 이천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물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져라는 발상을 하고 있는것은 고쳐야 될 것이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군비로써 수질검사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공동주택에도 6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주고 천세대, 이천세대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관심밖이어서 되겠느냐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주택과인지, 건설과 수도계인지 사회과 위생계인지 서로 주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주택의 수질관리라든가 위생관계는 어느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해줄것을 부탁드리고 실제 점검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점검을 지금까지 안했다면 앞으로 점검을 해서 군민들이 맑은 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에서 청량면 528-9번지 일대가 시설녹지로 존치되어 철도시설 보호를 위해 시설녹지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답변은 철도청 회신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답변입니다. 철도청 답변서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철도의 건설 개량 및 확장계획이 있을시는 수시로 필요시에 귀관청에 해당 시군에 요청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묶어 놓지 마라. 그런데 12년간 묶어놓고 앞으로 15년간 묶어 놓게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재정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차원에서 울산군에서 검토해서 도시여건에 적합하도록 철도인변 경관이 조정되도록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녹지로 존치되었다는 답변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93년9월11일 11시에 울산시 재정이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부군수가 업무상 바빠서 참석 못했다고 했는데 재산을 심의하는 회의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도 아닌 도시과장, 도시계장, 실무자가 참석했다고 하는데 참석할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93년9월11일 11시40분에 그 회의장에 본의원이 갔을때 울산시 도시국장과 도시과장을 만났습니다. 울산군에서는 참석하라고 통보를 몇번이나 해도 참석을 안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울산군 관계자는 참석자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부시장, 도시국장, 울산대 교수 6명, 동아대 교수 1명, 항만청 건설 사무소장 1명, 건축사 1명, 시의회의원 1명입니다. 이 지역은 85년 당시는 철도시설 녹지입니다. 이때 허가대장에 자연녹지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건축을 다시 지었는데 지금은 재개축을 할려고 신청하니 신청이 안됩니다. 조금전에 무보상 자진철거키로 하고 공증인 각서를 넣으면 도시공원법 제6조 2항에 의해서 개축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설녹지가 완충녹지일때는 이것이 도시공원법에 적용되지만 그 이외의 용도일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적용된다고 보는데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형우입니다. 이동석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규약준수 특히 특정 지역에 대한 재산권 제한문제, 민원처리문제가 수차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규약이 자방자치단체 구성 이전에 협약되었기 때문에 모순점이 많아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4개조항에 대해서 특정지역에 대한 재산권은 제한을 없애야겠다 이 사항은 양산군과 공동의안으로 채택해서 울산시에 넘겨서 개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본 규약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가지 질문사항중 첫째 행정협의회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협의범위가 타법을 초월해서 협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울산도시권 행정협약에 특정 지역에 대한 신규 인허가시 행정 협의회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협의범위가 타법을 초월하여 협약하고 있는걸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 사연댐 승고가 도시권 행정협의회 대상인데 울산시가 사전에 요청을 안했는데 군은 지금까지 그에대한 대책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행정 협의회가 타법을 초월하지 않는 협약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협의회 의견서를 보내서 답변온 것이 뒤에 나오지만 일개 사업소장에 대해 행정 협의회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의석에서) 그리고 사연댐 승고관계에 대해서 군수가 답변을 했다고 했는데 시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행정 협의회 규약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만든 것이 행정 협의회입니다.

(의석에서) 공동사무 법률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물이 3만톤 필요하니까 회야댐물을 우리가 줄수 있나 없나 이런것을 행정협의 하라고 했지 시에서 안한 이유는 아까 군수 답변에서 받아 들였습니다. 중앙에서 했으니까 아전인수격으로 좋게 받아 들였다는 것입니다. 행정 협의규약을 시에서 위반한데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만 답변 하이소. 기획실장 개인의 판단에 중앙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울산시에 사연댐을 승고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된다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건의를 해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에서 물난리가 났으니까 어떤 조치를 해주시오. 그이전에 수개월전부터 울산시에 뜻있는 사람은 사연댐을 승고해서 맑은물로 낙동강물은 못먹겠다는 이야기를 해 왔지요. 왜 군은 시에서 변명하는 이야기를 받아 들이느냔 말입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앞으로 각종 인허가 협의를 해서 모든 안건은 도시권 행정 협의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울산시의 일개소장이 전결처리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그 공문이 왔는데 군수가 그대로 시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만약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일체 그런일이 없도록 울산시에 강력히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법에 의해서 울산시에서 징수권에 대한 법적 여건이 갖춰져 있고 울산시 회야 하수종말처리 사업소 하수도사용조례에 대해서는 동의 한바 없고 하수도법에 의해서 울산시에서 징수권에 대한 법적 여건이 갖춰져 있고 울산, 양산군이 행정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회야 하수종말처리 사업소 하수도사용조례는 동의는 안했지만 하수도 사용료 부가징수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 30회 임시회와 32회 임시회에서 한 질문이 20개항이었는데 답변과 질문과정에서 상호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다음에 30회 군정질문과 32회 군정질문을 같이 의원님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의 협의 사항 9호에 의해서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협의를 붙여서 지금까지 처리한 것이 정확한 건수가 얼만지 이점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다음에 건수를 파악해서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조건없이 시에서 동의한 사항은 몇 건입니까?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울산시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해 내려온데 따른 행정 절차만 밟았지 너거가 결정한 기준이 잘못됐다 해서 항의하는 것은 몇 건입니까? 거기에 대한 위법사항이 만약에 했을때 지방자치법상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것은 왜 답변안해요.

그것도 아까 군수님이 답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것들 간이급수시설, 공동우물, 대중 음식점등에 지도 감독하면서 대중 음식점에는 위생검사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되면 제재도 해왔습니다. 점검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했습니다. 이유는 대형 건축물등의 소유자들은 정수조도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고 점검도 위생검사도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할 능력이 없을때는 대행업자에게 위탁을 해서라도 할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것이지 행정에서 한것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책등에 대한 답변은 이자리에서 못드리는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결정으로 대책이 설수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종합대책을 해서 다음회의에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한성두 의원의 질문 요지는 현재 현안 문제를 건설과나 주택과나 사회과의 업무 분장이 제대로 안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 사항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군수에게 복명해서 인허가 부서를 협의한다든가 해서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조금전에 홍종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UR타결이후 신농정 과정에 맞춰서 과채류가 신선채소로는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전망을 보면 수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품종 선택으로 인한 통계가 정확함으로 인한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종선택은 농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에서는 뭘 해줘야되느냐 품종선택 해주기 위한 뒷바라지를 해줘야 됩니다. 첫째 행정에서는 하부구조적인 생산 기반 시설이라든지 정보제공을 해줄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둘째 현재 지금 통계는 모집단 통계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역적인 통계에 속해져야겠다는것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품종을 농민 자율에 맡기되 행정이나 지도소에서는 품종 선택을 위한 자료로써 경쟁 유입 품목과 경쟁 대응 품목과 경쟁의 열악 품목에 대해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도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어떤 품목을 선택하겠다는 농민의 자유의사에 맡겨줘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통계는 현재 행정 인력으로서는 과채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한 사계절이 뚜렷이 안나타나고 사계절 어느 시기에든지 나오는것이 신선채소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통계를 내서 올해 생산량은 어는 정도되니까 거기에 따른 품종 선택은 농민들의 자유 의사에 따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민들도 품종 선택을 자유로 하되 지금부터는 영세농에서 기업농으로 전업 육성 할수 있는 자기의 발판인 자구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정보화시대로 가줘야 됩니다. 군에서 정보제공, 지도소에서 기술제공, 통계의 어느정도 활용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김이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시설 녹지로 청량지구가 존치돼야 한다고 군에서 답변했는데 철도청 회신과 정면 대치 된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을 했습니다. 군에서 도시계획에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군수가 판단해서 용도변경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용도변경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입안권자가 입안을 해서 시군은 해당시 청량면 같으면 울산시장의 입안에 의해서 여타 언양이나 농소나 상북 같으면 면급 도시계획 같으면 경상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향후 주거공간을 확보키 위해서 이렇게 용도를 바꿔야되겠다는 판단에서 우선 통과가 돼야 자치단체장이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취할수 있습니다. 울산시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에게 청량면에 철도시설녹지가 자연녹지로 돼야겠다는 안을 군에서 시장에게 제출해서 울산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심의위원들로부터 지금 해제할 필요성이 없다. 존치돼야겠다는 판단이 난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미반영 된것인지 군에서 군수가 열의가 없고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소극적으로 해서 안된것이 아니냐 하는것은 견해차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도청에서 회신온 내용중 신규 지정때는 철도법에 의해서 지정이 필요한 지역은 이지역입니다. 이 안은 울산시장이나 울산군수에게 철도청에서 협의를 해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신규 지정을 한다는 것이고 다음 기지정 되어있는 부분을 해제 할때나 재정비시에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용도변경을 한다는 사항인데 군수가 바로 시설녹지로 고치는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고쳐야만 할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부군수가 도시계획심의위회에 다른일로 참석을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중요한 민원사항에는 꼭 참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지만 부군수님께서 부임한것은 6월19일 입니다. 울산시 도시계획재정비는 1년을 끌어서 금년 3월15일날 결정됐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린것이 9월11일입니다. 울산시도 시과장과 저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시에 위원장은 아니지만 참석해서 상세한 군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변해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하니까 위원 7명이 있는데 울산군에는 아무도 없더라. 울산군에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 참석 안하더라고 했는데 원칙으로 울산시장이 울산군에 참석해 달라는 공문이 와서 참석안한 바는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바빠서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자리에 없거나 계장이 자리에 없으면 저에게 전달이 안될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인데 빠짐없이 참석해서 군민의 민원 부분을 대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법상 도시공원법을 적용해서 시설녹지 지역에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을 하는 부분에 도시공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 아닌지 라고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건축법상에는 건축허가를 낼때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시설녹지에 대한 허가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건축법상 없습니다. 타법에 보면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시설녹지지역안에 건물을 증․개축할때는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증축할 수 있다는 명문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적용해서 시설녹지내 건축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보다 나아진점 많이 있습니다만 의원들의 군정질문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일부 실과장들은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원들의 질문핵심이 뭔지 울산군이 나아갈 길이 어디 있는지 충분히 아셔서 연구검토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보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별첨 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와 울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조사계획서에 대해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외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 가정복지, 보건위생 분야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시책 운영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 시정 시킴으로써 군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조사대상사무입니다. 사회과는 서민생활 보호외 12건입니다.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사업 추진외 9건이고 보건소는 의약품 구입 및 사용 외 12건입니다. 조사대상 사무입니다. 91년4월15일부터 94년4월25일까지 조사대상부서 업무 추진사항 전반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서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하도록 필요할 경우 주민 여론 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조사위원 구성은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이동석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에는 1조 사회, 가정복지과 업무 조사에는 김광수, 김성보, 한성률, 김이조, 신인환, 정순모위원이며 2조 보건소 업무조사에는 이정우, 홍종호, 한성두, 이동석, 한영근, 장병국위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4월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조사계획서를 확정 했습니다. 5월2일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5월9일 제3차 회의, 5월16일 제4차 회의를 하고 5월17일 제5차 회의에서 보고서를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일정입니다. 4월26일부터 5월1일까지는 임시회와 자료요청 관계로 휴회를 하고 5월2일 조사자료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요령에 있어서 조사방법입니다. 예산낭비요인을 비롯한 불필요한 인력배치등 제도적인 문제점을 찾아 시정하는데 중점을 두며 행정사무조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위원을 1조, 2조로 구분하여 조사에 임하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조사를 위해 필요할때는 현지확인과 질문 답변 또는 서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사자료 요구입니다. 행정사무조사중 필요한 경우 조사자료의 관련 서류를 요구할수 있으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구 받은 기관에 의해 응해야 합니다. 조사준비사항입니다. 해당 부서관계자는 행정사무조사 개시 10분전까지 대기하여야 하며 부득한 사유로 참석못할 경우 24시간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사자료 제출입니다. 제출시기는 조사일 하루전이며 제출사항은 별첨 행정사무조사자료 관련법규를 첨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요구기관은 군 기획실입니다.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과 행정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자료 요구사항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본 계획서에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실것을 요청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견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계획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승인을 얻은 조사계획서대로 행정사무조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울산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26호 좌천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4일날 의원간담회시에 실무자와 같이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위치는 서생면 좌천교에서 화정리까지입니다. 양산군 경계입니다. 1019호 지방도 노선이 서생면이 본군에 편입되기 전에 좌천도시계획 확정고시될 때 대로 3-1호선 폭이 25m폭입니다. 도시계획이 대로 3-1호로 결정됐는데 양산군에서 지적고시를 하면서 양산 경계에서 서생면 소재지를 지나서 나사까지 우선 급한 구간 진하에서 서생교까지 빨간 구간 이곳에서 지적고시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노란색 부분 4.2㎞는 용역비가 없었는지 그 당시 양산군에서 지적 고시를 못했습니다. 지적고시를 안하게 되면 도시계획법상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로는 지방도가 7㎞가 개설이 되어있습니다만 도시계획상 4.2㎞가 제외된 13,733m만 지적고시되어서 이제까지 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도로변에 건물을 지을려고 해도 증․개축등 허가를 받지 못해서 사유권 재산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좌천도시 계획 시설 도로를 연장시키는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입니다. 심의를 하셔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회 의견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건설부를 비롯한 제안설명에 나타난 건의대상 기관에 보내 관심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월1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2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